국세청, '세무플랫폼 대응방안 엔티스 고도화 ISP 수립 사업' 발주

홈택스-일반사용자, 오픈 API-플랫폼…홈택스 이용체계 이원화

국세청이 안정적인 홈택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실상 홈택스 운영을 이원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각종 신고기간 중 세무플랫폼의 대규모 스크래핑에 따른 홈택스 지연 현상이 좀처럼 가시지 않자 아예 홈택스 이용자를 분리하는 것으로, 일반사용자와 세무플랫폼 사용자를 분리해 각각의 홈택스 이용 통로를 개설한 후 세무플랫폼에 대해서는 과금 체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세청이 2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세무플랫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엔티스 고도화 ISP 수립 사업’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5억1천6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홈택스 스크래핑 대응전략 수립 △안정적인 홈택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오픈 API 시스템 설계 △국세데이터 이용수수료 부과·징수 시스템 설계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에 대한 적격성 검토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오픈 API 시스템을 설계하고,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세무플랫폼으로부터 국세데이터 이용수수료 과금 근거 및 수수료 부과·징수 시스템 설계가 핵심이다.

국세청이 기존 홈택스 외에 오픈 API 시스템 설계에 나선 핵심 배경은 플랫폼 시장 확대로 삼쩜삼·토스인컴·비즈넷환급·쎔(SSEM) 등 다양한 세무플랫폼 업체가 참여함에 따라 스크래핑이 지속적으로 급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작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스크래핑 증가로 인해 홈택스 지연 현상이 발생해 세무플랫폼 일시 접속 제한 등 임시 대응 조치가 이뤄졌으며, 올해는 홈택스 고도화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한 ANTI 스크래핑 솔루션을 개발해 5월부터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신고기간 중 스크래핑 외에도 플랫폼 업체의 과장 광고 서비스 경쟁 등으로 인해 경정청구, 기한후 환급신고 등 업무가 급증하고 있다.

결국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 및 세무플랫폼 사용자 증가로 인한 홈택스 이용 수요가 갈수록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서버 증설이나 IP 차단 등 단발성 대처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오픈 API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국세청이 사업계획서에 밝힌 세무플랫폼 대응 전략으로는 스크래핑을 전면 차단하고 보다 안전하게 국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 API 시스템을 구축해 자료를 송수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픈 API 시스템은 세무플랫폼 사업자가 조회 대상 납세자를 사전 등록한 후 별도 부여한 인증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만 조회되도록 설계되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세 데이터 이용수수료 부과 및 징수시스템 구축과 관련 처리시스템 개발 방안도 설계된다.

이 과정에서 세무플랫폼 등의 국세자료 이용에 대한 수수료 과금의 법적 타당성을 마련하고, 플랫폼사와 세무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도출과 함께 국내외 과금 사례를 조사해 국세청에 적용 가능한 과금 방법론도 제시할 것을 사업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픈 API일지라도 데이터 사용 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나 완전히 무료일지라도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통한 신원 확인 후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공개키를 별도로 발급받아 오픈API를 사용토록 장려하는 등 무분별한 데이터 남용을 막는 사례 또한 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권의 경우 오픈 API시스템이 전방위적으로 시현되고 있는 만큼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진행될 사업기간 동안 홈택스 스크래핑 대응 전략 수립을 골자로 일반납세자와 플랫폼 이용자 모두가 안정적으로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기술 등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스크래핑 기술을 대체하는 Open API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석 및 설계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