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금투세 신고방식 개선시 납세자·과세관청 부담 높아져"

주식 리딩방 등 고액 유튜버 적발 위해 국세청 직원 직접 가입 등 현장정보 획득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금투세 시행에 따른 세금부과시 원천징수가 아닌 확정신고 방식에 대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납세자 협력비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규근 의원으로부터 금투세 시행시 원천징수로 인한 복리효과 감소로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주식 개인투자자가 1천400만명이고, 펀드 파생상품까지하면 2천만명이 넘는다”고 환기한 뒤, “이분들이 일시에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납세협력비용이 굉장할 것이며, 저희도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투세 원천징수시 복리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투자자가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에 대한 소득파악률에 대해선 신고율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 의원은 “유튜버 소득파악률, 특히 국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급하는 유튜버의 소득 파악이 사실상 좀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강 후보자는 “사업자등록을 안하거나 잘 모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를 안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생각보다 소득을 적게 받는 분들이 많다 보니 소득세 신고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유리한 점이 없어서”라고 사업자 미등록 사례가 많은 요인을 분석했다.

해외 유튜버의 소득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선 “개인 간 계좌이체를 통할 경우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도 “외환자료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커버는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특히 “주식리딩방 등의 경우 직원들이 직접 가입해 보는 등 현장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점검해서 큰 부분부터 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