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개정내용(§51②) >

□조합원 입주권의 평가가액을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은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명확화하고, 조합원 권리가액 산정방식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조합원 권리가액

ㅇ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

< 시행령 개정내용(§71①) >

□물납신청 후 물납 불허 요건 또는 수납가액 재평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물납신청 철회 또는 재평가신청의무 부여

ㅇ관련 절차를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물납신청 후 물납 불허 요건 해당시

ㅇ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 철회서 제출

□물납신청 후 수납가액 재평가 사유 발생시

ㅇ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평가 신청서 제출
(재평가 신청사유 발생 증빙서류 첨부)

< 시행령 개정내용(§69) >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을 현행 ‘연부연납 신청시’ 이자율 적용에서 각 분할납부세액 납부일 현재 이자율로 변경

ㅇ ①시행 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②개정시 연부연납 중인 분은 시행후 납부분부터 적용 가능
개정규정 적용시 이후 개정규정 계속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가산율 관련 개정규정 적용 신청절차

ㅇ개정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분할납부세액 납부기한 전전월 말일까지* 개정규정의 적용 신청서 제출

* 납부기한이 4.30일 이전인 경우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ㅇ개정규정 적용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이후 연부연납기간에 대해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