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법인 등록 신청의 규제 타당성 재검토 조항 삭제(관세사칙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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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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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ㅇ 관세법인의 등록 신청 ㅇ 통관취급법인 등의 등록 요건 |
□ 관세법인 등록 신청의 규제 <삭 제>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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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무조정실 심사 결과 “일몰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