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사 실무교육의 규제 타당성 재검토 조항 삭제(세무사칙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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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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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매 3년) ㅇ 세무사 실무교육 |
<삭 제> |
<개정이유> 국무조정실 심사 결과 “일몰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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