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면 지원대상이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지급단위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되,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토록 했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의 해명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를 했으므로 가산세 감면을 해줘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의 소명요구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도 가산세 감면 제외사유에 해당한다.” 지방국세청장의 해명요구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면서 가산세 50% 감면을 적용했는데, 뒤늦게 과세관청이 가산세 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경정고지를 한 사건이 국세청 심사청구 대상에 올랐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건설장비 도매업을 하던 A기업은 지난 2015년 임원 급여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는데, 이듬해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으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명안내문을 받았다. 이에 A기업은 곧바로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의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을 적용해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했다. 그런데 별안간 감사원 감사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감사원은 2018년말 해당 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A기업이 지방국세청장의 해명 안내를 받고 수정신고를 했기 때문에 가산세 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김이수)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0건에 대해 지난달 27일 심사한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윤리위는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나머지 65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1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심사 결과, 국세청 퇴직 일반직고위공무원은 ㈜디지털대성 사외이사로, 국세청 퇴직 부이사관은 제이씨현시스템(주) 사외이사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또한 국세청 퇴직 서기관은 ㈜경신홀딩스 비상임감사로, 국세청 퇴직 세무 6급 직원도 신승회계법인 세무본부이사로 모두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취업하려던 국토교통부 정무직은 '불승인’ 대상이 됐다.
치킨집을 열려는 A씨. 영업 허가와 사업자등록을 위해 종전에는 시청·세무서를 따로 방문해야 했지만, 인근 시청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생기면서 관련 민원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었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시·군·구청 내에 자치단체 세무공무원과 국세청(세무서) 공무원이 함께 상주해 각종 인허가 및 사업자등록, 국세·지방세 제증명 발급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세무민원센터다. 지난 1일 경기 화성시 동탄출장소에 동수원세무서 관할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개소하면서 전국에 설치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총 32개가 됐다.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전북 부안·경남 산청·충남 천안 지역에 통합민원실이 추가로 3곳 설치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세청과 협력해 자치단체 내에 세무서가 없거나 세무서가 멀리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납세자 편의를 위해 통합민원실 설치 확대를 추진해 왔다. 지난 2017년 경기 화성시와 양주시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전국 29개 자치단체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됐다. 올해에는 경기 화성시 동탄출장소에 동수원세무서 관할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됐다. 이달 27일에는 전북 부안군이 정읍세무서와 협력해 통합민원실을 개소할 예정이다.
4월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코로나19로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국세청 직권으로 예정고지가 제외되거나 유예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소재 기업은 1개월간,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간 신고·납부기한이 각각 연장된다. 국세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4월 부가세 예정공지·신고대상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와 관련, 현행 부가세법에 따르면 개인 일반과세사업자는 지난해 7~12월까지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법인사업자는 올해 1~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국내 개인·법인사업자 상당수가 매출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비상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총력 대응중이다. 국세청 또한 위기에 직면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중으로, 이번 4월 부가세 예정신고·납부기간을 맞아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기한이 오는 27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가 성실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이번 법인사업자 신고 대상자는 97만명이다. 우선 모든 법인사업자에 대해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해서 제공한다.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신고 변동 추세 등이 포함된다. 또한 빅데이터․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를 14만개 법인에 추가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개별분석자료는 54종이 14만 법인에 제공돼 2019년 1기 부가세 예정고지･신고에 제공된 52종, 12만5천법인보다 12% 늘어났다. 신고도움서비스는 홈택스 로그인시 팝업창을 통해 바로 접근 가능하며, 또는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에 들어가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하면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이를 반영해 성실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기한이 오는 27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세납세자, 중소기업은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시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금액이 상향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특례기준으로 신청 대상자 중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중 영세납세자·중소기업에 대해 일반적인 납세담보 면제 규정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적용 중이나, 이를 한층 더 완화한 것이다. 단 소비성 서비스업, 고소득전문직,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된다. □ 납세담보 면제기준 완화 당 초(코로나19 담보특례기준) 개 선 피해지역1)의 피해업종2) 중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까지 담보 제공 면제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3)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까지 담보 제공 면제 1) 확진환자 발생·경유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 2)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여관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지원 대상 포
구 분 세부 내용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용역 추가 상호주의 적용 대상에 ‘투자자문업’ 추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범위 명확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가액과의 차액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기한연장 (’21.12.31.까지) (공제율) 음식점(개인) 4억원 이하 9/109 과세유흥장소 2/102 (공제한도) 특례적용(음식점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21.12.31.까지) (공제율) 음식점(개인) 4억원 이하 9/109 과세유흥장소 2/102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확대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 대손확정 •가산세 중복 적용배제 추가 공급가액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2%) 적용 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1%) 적용 배제 •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 준다. 우선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신청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태풍·집중호우·산불 등 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피해 중소기업도 신청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특히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지역은 신고기한을 5월27일까지 1개월 직권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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