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 선정·시상 황미화 국세조사관,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자동계산서식 제작·배포…최우수상 우수상 3명…송봉선 조사관-사진문자 신고접수서비스 도입, 송인규 조사관-사회초년생에 종소세 신고방법 개별안내, 이강경 조사관-일용직노동자 20년간 금융거래내용 분석해 고충 해결 장려상, 오호석·최인영·노세현·이광자·이용출 조사관 등 5명 받아 계산서식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탓에 작성에만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단 2분으로 최소화하는 자동계산 서식을 제작·배포한 황미화 공주세무서 국세조사관이 적극행정 최우수공무원에 선정됐다. 황 국세조사관이 제작한 이번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자동계산서식으로 안내절차가 크게 간소화됨은 물론, 신속·정확한 서식 작성을 통해 민원 대기시간이 30분에서 2분으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 국세청은 25일 2020년 제4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을 선정한데 이어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등 파격적인 특전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1·3분기에는 정책부문을, 2·4분기에는 현장부문에서 적극행정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이 작년보다 14만9천명 늘었다. 세액으로는 9천216억원 증가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74만4천명으로 전년 대비 25.0% 늘었다. 74만4천명 중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66만7천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2% 수준이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작년 52만명보다 14만7천명(28.3%) 늘었다. 올해 종합합산 토지 분 납세의무자는 8만7천명, 별도합산 토지 분 납세의무자는 1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고지인원과 세액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에 따른 영향이다. 종부세는 1세대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나이 등에 따라 세부담이 차이가 난다. 국세청이 예시한 사례에 따르면(1세대1주택 가정), 공시가격 16억4천700만원 짜리 아파트를 81년생 C씨가 5년 미만 보유한 경우와 45년생 D씨가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비교하면, C씨는 아무런 공제를 받지 못해 270만9천원을 내야하지만, D씨는 세액공제 70%를 적용받아 81만2천원만 내면 된다. 공시가격 38억4천만원 짜리 초고가 주택을 71년생 A씨가 5년 미만 보유하면 2천58만4천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
국세청은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고지인원은 74만4천명, 고지세액은 4조2천687억원으로 전년 대비 14만9천명, 9천216억원 증가했다. □과세유형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천명, 억원) 구분 합 계 주 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19년(①) 595 33,471 520 12,698 82 12,680 10 8,093 ’20년(②) 744 42,687 667 18,148 87 15,138 11 9,401 증
국세청(청장·김대지)은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의무자 74만4천명(4조2천687억원)에게 납부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내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달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특히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된다.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관할 세무서 신청(우편, FAX, 방문) 뿐만 아니라 홈택스와 홈택스 앱(이하 ‘손택스’)에서도 간편하게 분납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내달 14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FAX 또는 방문신청해야 한다. 다음은 25일 국세청이 밝힌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문답이다. -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공인인증서로 접속이 필요한 것은?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종합부동산
2021년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 내년 다주택자·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더 오른다. 우선 2주택 이하를 보유한 개인은 종부세율이 0.1~0.3%포인트 인상된다. 과세표준에 따라 현행 0.5%~2.7%인 종부세율은 0.6%에서 3.0%로 오른다. 2주택 이하 보유 법인은 3.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개인에 대해서는 세율을 0.6%~2.8%포인트까지 올린다. 과세표준에 따라 0.6%~3.2%에서 1.2%~6.0%으로 올라간다. 3주택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6%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021년 귀속분부터)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 원 이하 0.5% 0.6% 3% 0.6% 1.2
전체 인구의 1.2% 수준인 74만4천명…고지세액은 4조2천억원으로 27.5%↑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으로 고지인원·세액 크게 증가 내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가능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인원이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한 74만4천명에 달한 가운데, 최종 결정세액은 약 3조8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전년에 비해 종합부동산세 대상 인원이 급증한 데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상된데 따른 것으로, 전년 대비 인원 및 납부세액은 각각 14만9천명 및 9천216억원(27.5%) 이상 늘었다. 이번 납세고지서 발송인원 및 예상세액과 별개로, 최종 납부인원 및 세액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세자의 자진신고와 재산세 변동 등을 반영해 연말에 확정되며,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한 3조8천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천명을 대상으로 4조2천687억원에 달하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데 이어, 내달 15일까지 납부토록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납세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와 대표물건 소지재가
국세청은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고지인원은 74만4천명, 고지세액은 4조2천687억원으로 전년 대비 14만9천명, 9천216억원 증가했다. 다음은 종부세 납부 관련 조정대상지역 현황. □전국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2020.6.1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구 분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공고일자 서 울 전 지역 ’17. 9. 6.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 ’17. 9. 6.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고양1), 남양주2), 하남, 화성3) 1)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동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구역에 한함 2)다산동, 별내동 3)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17. 9. 6. 구리, 안양 동안구, 광
개방형 직위로 민간 출신 임용된 조은정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이명규 국세청 학자금 상환과장 등 14명이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받았다. 인사혁신처(처장·황서종)는 공직사회 변화·혁신을 이끈 개방형 직위 우수 민간임용자 및 업무유공자에게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조은정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은 관세청 첫 여성고위공무원에 임명돼 교육방법을 전면 개편, 코로나19에 대응해 공공기관 최초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는 등 관세 교육 발전에 기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 원장은 역할연기·보드게임 등 새로운 교수법을 도입해 연수원의 교육만족도를 20% 끌어올렸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온라인 교육을 즉각 도입하고, 아·태 지역의 해외세관원 워크숍을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는 등 차질없이 교육을 운영했다. 이명규 국세청 학자금 상환과장은 학자금 상환제도(ICL)를 상환예고제, 상환유예제, 자율상환제 등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한 점이 인정을 받았다. 이명규 과장은 상환에 협력하는 영세사업주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도 제도를 개선했다. 이밖에 박경수(국방부)·백준기(통일부)·김상현(교육부)·한정헌(농촌진흥청)·윤재영(법무부)·김주열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한국박물관협회와 공동으로 내달 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물납제도’는 상속세, 재산세 납부 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 대신 법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세액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은 재산처분과 관리가 쉬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해 인정되고 있다. 그동안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는 세금부담 완화와 문화유산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적정한 가치평가와 관리 어려움으로 실제로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의 보물 2점 경매와 손창근 선생의 김정희 작품 ‘세한도(국보 제180호)’ 기증 사례를 계기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시 제기됐다. 특히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는 단순히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는 차원이 아닌 예술적·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우수한 문화유산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공공 자산화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물납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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