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인 및 내부감사조직의 내실 있는 점검 및 감사기능을 위해 최근 2년간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회계부정사례(10개 상장사)를 분석해, 회계부정 예방을 위한 체크포인트를 21일 제시했다. 회계부정 사례는 크게 △매출 허위계상 △자산 허위계상 △차명보유를 통한 해외종속기업 누락 등 기타유형 등 3개 분야다. 우선 매출 허위계상은 신사업 실적 부풀리기, 관리종목지정 회피를 위한 매출 허위계상 및 비용 누락, 매출실적 평가 관련 영업부서의 허위 매출·매입 계상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H사는 언론을 통해 회사가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했고, 신규 개발한 건강관리장비의 최초 생산물량이 전부 판매됐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언론 기사와 다르게 H사의 건강관리장비는 시제품에서 계속 불량이 발생해 이듬해까지도 납품이 안 됐다. H사는 언론 홍보 2년 후에야 총판업체에 납품했으며, 총판업체는 H사로부터 제공받은 장비를 같은해 6월 P사에 전량 판매했다. 그러나 H사는 언론 홍보한 해에 실제로 납품하지 않은 건강관리장비에 대한 매출을 허위계상하고, 그 다음해까지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했다. 관리종목지정 회피를 위한 매출 허위계상 및 비용 누락, 매출실적 평가
ISO 27001·ISO 27701 국제인증 동시 획득…전세계·과세관청 유일 쾌거 김대지 국세청장 인증동판 제막식서 “납세자 개인정보 철저히 보호” 국세청 빅데이터센터가 납세자 개인정보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국제공인 인증을 획득했다. 국세청이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공인받은 인증은 ISO27001인증(보안시스템)과 ISO27701인증(개인정보보호) 등 두개로, 보안시스템인증은 전세계 과세기관 가운데 유일하며, 개인정보보호인증은 국내 국가기관 가운데 최초다. 국세청은 21일 2개의 국제표준인증 획득을 기념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증동판 제막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는 안전한 관리체계에서 성실납세 지원과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획득한 ISO27001인증(보안시스템)은 기관의 보안조직, 시스템, 사고시 대응방안 등 보안시스템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보호규정과 담당조직, 자료관리권한, 정보시스템 운영 및 사고관리 등 11개 영역 114개 평가항목을 충족해야 하며, 현재 국내 300여개 전 세계 3만여개의 국가기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보인시스템·개인정보보호 등 국가기관 최초 인증 빅데이터 서버 인터넷망과 분리된 폐쇄망으로 운영 생성되는 데이터 암호화 보관·개인정보 비식별조치 등 보안장치 구동 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단, 외부기관 자료수집시 적정성 심사·보완요구 국세청 빅데이터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ISO27001(보안시스템), ISO27701(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동시에 획득하는 쾌거를 기록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획득한 보안시스템 국제인증은 전 과세관청 가운데 유일하며, 개인정보보호 인증 또한 국내 국가기관 가운데서 최초 사례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세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과학세정을 구현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019년 6월에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했으며, 현재 분석업무 담당 6개팀을 포함해 총 8개팀 56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다. 이번 국제공인 인증에 앞서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자료가 업무 외적으로 사용되거나,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는 비식별조치해 관리하고 있다. 빅데이터서버는 광주에 소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하고,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된 폐쇄망으로 구축했으며, 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기한내 통지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하고, ‘보정요구’ 규정을 마련해 납세자에게 보정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설치된 위원회로, 납세자의 권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고 권익보호 및 고충 해결을 담당한다. 납세자의 심의 요청을 받으면 납보위는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데, 실상 처리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해 문제로 지적됐다. 납세자보호위원회 평균 처리일수 및 20일 초과 처리건수(단위: 일, 건) 구 분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합 계 처리 건수 평균 일수 초과 건수 처리 건수 평균 일수 초과 건수 처리 건수 평균 일수 초과
국세청이 차장 밑에 ‘코로나19 미래대응 기획반’을 설치해 긴급한 현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청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다. 이번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 것으로, 기획반의 설치 목적이 달성된 경우는 즉시 폐지하고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 동안 운영된다. 기획반은 국세청 4급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되는데, 반원은 국세청 공무원과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파견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기획반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세원관리 효율화 방안 수립, 세무조사 혁신 방안 수립,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한 납세자의 권익보호 방안 수립,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조직역량 제고 방안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1일 서울 종로구 체부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라파엘의 집’에 위문품을 보내고 성금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 기탁은 추석 명절을 맞아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기 위한 것으로, 생활에 필요한 위문품(마스크 등)과 함께 위문금을 지원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복지시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성금(계좌이체)과 위문품(택배)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직접 방문해 위문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속되는 힘든 상황일수록 어려운 이웃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지 청장은 평소에도 “사회공헌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래전부터 꾸준히 복지시설을 방문·지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지자체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수령한 세입징수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포상금을 수령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등을 부과해 왔는데, 이번 유권해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음은 유권해석 전문 내용(국세법령정보시스템).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2020.09.07) [세목] 소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의 과세여부 등 [요 지]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답변내용] 1.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행시38회 전성시대 도래, 고공단 막내 기수 41회 한석 추가로 42회 고공단 탄생 임박 예고 세무대학 출신 고공단 4명→6명, 지방청장 1명→2명…고공단 점유비 두자릿 수 확대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기술고시 출신 고공단 합류·일반임기제 확대 김대지 청장 ‘임용구분 없이 성과·능력·열정만 있으며 고위직 오른다’ 의지 확인 9월21일자 고공단 인사를 통해 김대지 국세청장號 고공단 진용이 모두 갖춰졌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지난달 21일 제24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한달만에 국세청 핵심 인력풀인 고공단 인사를 빠르게 매듭지은데는, 대내외 세정환경이 결코 녹록하지 않은 만큼 인적 교체를 서둘러 마무리짓고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만여 국세청 직원 가운데 정무직인 국세청장을 포함해 국세청 고공단(가·나급)은 총 42명으로, 전체 직원의 0.2%만이 고공단에 오를 수 있기에 국세청 전체 인력풀 가운데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힌다. 국세청 핵심 인력 풀을 구성하는 데는 무엇보다 국세청장의 의지가 강하게 투영될 수밖에 없어, 역대 국세청장의 재임기간 중 고공단 인력 풀을 살피면 인사 철학 또한 엿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김대지 국세청장
최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와 같은 공익법인의 부실공시에 대해 가산세를 자산총액의 5%에서 10%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7일 공익법인의 부실공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공익법인이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역 등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공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부실공시가 있을 경우 1개월 내에 공시하거나 시정토록 하며 지정된 기한을 어기면 공익법인 등의 자산총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안은 가산세를 현행 5%에서 10%로 올려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이주환 의원은 “최근 윤미향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보조금‧기부금 허위공시’ 항목이 빠져 있다”며 “정의연 사태의 촉발점이 된 부실 회계, 허위 공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법의 사각지대로 처벌받지 않은 어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익법인법을 적용한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고 허위보고를 하면 처벌을 받지만 상증세법에 의한 공익법인은 주무관청 보고를 누락하거나 보고‧공시에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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