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상담센터장이 지난 6월 중순경 새로 임명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신임 센터장은 조윤석 서기관으로, 작년 4월 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1년여 만인 올해 6월 중순경 과장급 직위 승진과 동시에 국세상담센터장에 임명됐다. 조윤석 신임 국세상담센터장은 1986년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라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후 행시55회로 국세청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와 상속증여세과에서 근무했다. [프로필] ▷1986년 ▷전북 전주 ▷전라고 ▷서울대 ▷행시55회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국세상담센터장(현)
1억 초과 소유자, 1인당 평균 5억4천337만원 1억 이하는 평균 1천277만원…42.6배 차이 상위 7.7%의 '동학개미'(내국인 국내투자자)가 보유한 상장주식이 총 58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주식시장 가치의 78%으로, 1인당 평균 보유액은 5억4천337만원으로 집계됐다. 100억 이상 소유한 상위 0.02%(3천100명)의 총 보유액은 242조원으로 전체 주식시장 가치의 32%를 차지했다. 1인당 보유액은 780억원 수준이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학개미 상위 7.7%(107만8천명)가 보유한 상장주식 총액은 585조7천940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5억4천337만원이다. 반면 하위 92.3%(1천293만명) 동학개미는 1인당 평균 1천277만원으로, '부자 동학개미'와 1인당 보유액 격차가 42.6배나 났다. 특히 상위 0.02%(3천101명)의 1인당 보유금액은 780억원에 달했으며, 총 242조원으로 전체 주식시장 가치의 32%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세 미만 '영유아 동학개미'는 18만471명으로 총 1조805억원을 보유했다. 그 중 1억 넘게 보유한 5
국세청이 최근 반년간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이 1천5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실시한 1·2차 불법 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1천574억원이다. 조사 대상은 총 344명으로, 세무조사 229명, 자금출처조사 65명, 체납추적 조사 50명이다. 부과세액은 세무조사 1천431억원, 자금출처조사 31억원, 체납추적 조사 112억원 등 총 1천574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자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 참여기관을 국세청과 대검찰청까지 확대하며 전방위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같은달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설치하고, TF 산하에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3개 분과를 두고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후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1·2차 전국 단위 동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매년 불법 사금융업자 등 민생침해 탈루사범에 대해 전국 단위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으나, 불법 사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핀셋’ 조사에 나선 것은 흔치
임광현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다섯번째 '육아템 부담제로법' 육아 부모 경제적 부담 낮춰 출산율 유도 육아중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신발과 의류, 카시트 등 영유아용품의 면세 혜택을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세하고 있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다섯 번째 법안이 ‘육아템 부담제로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육아템 부담제로법으로 명명된 이번 개정법률안은 0세에서 7세 사이의 영유아 의복 및 신발과 카시트, 도서 등 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해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초저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 큰 문제는 20대에서 40대 사이의 63%가 출산 계획이 없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불안전인 25.2%,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이 21.4%로 집계되는 등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경제적 부담을 꼽고 있다. 임 의원은 이날 기
강민수 국세청장이 민족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3곳을 연이어 방문해 시설종사자와 장애아동 등을 위문했다. 강 국세청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체부동에 소재한 중증장애 아동생활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비롯해 ‘남산원’과 ‘가브리엘의 집’을 찾아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며, 민족 명절 한가위의 풍성함을 함께 나눴다.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복지시설을 찾은 강 국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를 세심히 살피며 시설종사자들과 장애아동을 격려했다. 강 국세청장은 또한 복지시설 종사자들과의 만남에서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세정을 실천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강 국세청장은 평소 사회공헌에 대해 ‘일회성이나 형식적인 격려 방문 및 지원보다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래전부터 복지시설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영 전 서울세관 조사1국장, 한국AEO진흥협회 상임이사 '취업승인' 공직자윤리위, 국세청 5명·관세청 3명 취업승인 또는 취업가능 판정 베테랑 국세청 조사관의 세무법인행이 꾸준하다. 최근 5급, 6급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국세공무원 2명이 세무법인에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5일 공개한 ‘8월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공무원 출신 5명과 관세공무원 출신 3명이 각각 ‘취업 승인’ 및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국세청은 취업심사를 받은 5명 중 2명이 세무법인으로 향했다. 지난해말 퇴직한 사무관 출신은 예일세무법인 조세연구소장에 ‘취업 가능’ 판정을, 올해 6월 퇴직한 6급 출신은 세무법인 신화 관리이사에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올해 6월 퇴직한 서기관 출신은 ㈜한텍 감사에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9월 퇴직한 전산7급 조사관과 2021년 퇴직한 7급 조사관도 각각 한국철도공사 과장과 라이나생명보험㈜ 통번역사에 ‘취업 가능’ 판정이 났다. 관세청 퇴직자 3명도 모두 ‘취업 승인’, ‘취업 가능’ 결과지를 받았다. 지난해말 퇴직한 김창영 전 서울세관 조사1국장은 한국AEO진흥협회 상임이사에 ‘취업 승
소득자료 과소‧미제출이 4만7천명으로 가장 많아 정태호 "납세자 불이익 없게 사전안내‧교육강화 필요" 국세청 "각종 홍보‧간담회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최근 3년간 일용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개인 및 법인 중 약 6만명이 소득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이들이 낸 가산세는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2년 귀속 일용·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제출 사후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소득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5만9천명에 달하며 이들의 가산세는 총 215억원 규모다. 일용근로자, 인적용역사업자,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이 소득자료를 과소·미제출한 경우가 4만7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만 211억원에 이른다. 과다·허위 제출로 인한 가산세 부과 사례도 1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적발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24.4%에서 2022년에는 30.8%까지 상승했다. 이와 함께 점검대상 인원도 2020년 4만1천명에서 2021년 8만8천명, 2022년 7만8천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위 0.1%, 배당소득 14조3천억원…1명당 8억3천만원 개미투자자, 배당소득 고작 5~15만원 수준 안도걸 "고액 자산가 과세 강화해야" 주식을 가진 상위 1%가 전체 배당의 70% 넘게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천분위 현황'을 보면, 주식을 가진 상위 1%가 전체 배당의 70% 넘게 가져갔다.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천838억원으로 전년(30조7천977억원) 대비 1조6천139억원(5.2%) 감소했다. 이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해 배당금도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코스피 상장사의 2022년 당기순이익은 36.2% 감소했고, 현금배당 법인의 배당금 총액은 26조6천억원으로 전년(28조6천억원) 대비 7.1% 감소했다.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천724만명으로 전년(1천605만명)에 견줘 7.4%(118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위 0.1%(1만7천236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9.1%(14조3천358억원)를 가져갔으며, 1명당 배당액은 8억3천만원에 달한다.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70.2%(20조4천966억원
조세심판원, 공동주택가격 전년대비 27.1%↓…'인용' 결정 2년새 가격 변동율 10% 미만…'기각' 결정 공동주택 상속·증여세 신고과정에서 납세자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고지하는 사례가 잦은 가운데, 과세관청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처분에 대한 정반대의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소재지를 달리하고 있으나 동일연도에 상속과 증여가 이뤄진 각각의 사례에 대해 과세관청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 상속 및 증여세를 결정·고지했으나, 조세심판원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근거로 상속 심판청구에선 납세자의 손을, 증여 심판청구는 과세관청의 손을 각각 들어줬다. 인용된 사례의 경우, 모친이 2022년 4월14일 사망함에 따라 A씨는 상속재산인 경기도 안산시 소재 쟁점아파트를 공동주택 가격으로 평가해 2022년 10월31일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과세관청은 이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단지내 비교아파트 ①이 2021년 7월14일 매매계약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24년 1월 A씨에게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비교아파트 ①의 계약일인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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