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전격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대폭 인상이 핵심이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재는 0.6~3.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2%∼6.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조정대상지역 내에 총 시가 50억원 상당의 2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현행 종부세 체계에선 과표 28억4천만원으로 4천253만원의 종부세를 내면 된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율 인상에 따라 내년에는 과표가 32억3천만원이 돼 1억497만원으로 2.5배 오른다. 마찬가지로 총 합산 시가가 20억원이라면 올해는 과표 7억2천만원에 종부세 568만원을 내면 되지만 내년에는 과표 8억5천500만원에 1천487만원의 종부세를 낸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종부세 세율 인상안을 발표했는데 ▶시가 8~12.2억(과표 3억 이하) 1.2% ▶12.2~15.4억(과표 3~6억) 1.6% ▶15.4~23.3억(과표 6∼12억) 2.2% ▶23.3~69억(과표 12∼50억) 3.6% ▶69~123.5억(과표 50∼94억) 5.0% ▶123.5억 초과(과표 94억 초과) 6.0%로 인상키로 했다. ●2020년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개인에 대해서는 최저 1.2%부터 최고 6.0%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되고,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도 일제히 올라, 단기 보유에 따른 양도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1년 미만 보유 양도물건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70%까지, 2년 미만은 60%까지 부과한다. 다만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이 유예된다. 다주택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율이 크게 오르는 반면,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제시됐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까지 확대하며, 신혼부부가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분의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특히 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혼부부에만 허용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시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적용한다. 정부는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서의 부동산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세제 부문 주요 내용 요약. 유형 내용 주택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1.5억 이하 100% 감면 -1.5억 초과 3억 이하(수도권 4억) 50% 감면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법인-다주택 보유 법인,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70%, 2년 미만 기본세율→60%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부담 인상 *다주택자,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계 각 국이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구글코리아가 법인세 추징액 6천억원을 국세청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글코리아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불복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1월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6천억원을 추징한다고 고지했다. 이에 구글코리아는 부과된 세액을 납부했으나 과세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불복절차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구글코리아의 서버가 해외에 있지만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근거로 법인세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구글코리아는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해외가 있어 법인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심판원이 구글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할 경우 구글코리아는 다시 불복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조세심판원이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주면 구글코리아는 6천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한편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합동 국정감사에서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어도 간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해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8.2%로 상향하자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9일 부동산 대책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4법은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말한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8.2%로 상향했다. 또 1세대2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취득세 4%에 더해 중과세율 20%를 적용키로 했다. 실거주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공제도 신설했다. 거주기간이 2~5년 미만 20%, 5~10년 미만 40%, 10~15년 미만 60%, 15~20년 미만 80%, 20년 이상 100%의 공제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보유기간의 공제율을 축소했다. 무주택자, 서민의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됐다. 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취득세를 0.8%로 인하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무주택자의 생애 최초 구입 주택이 3억원 이하이면 75%, 3억원 초
회삿돈으로 슈퍼카를 구입해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탈세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법인이 업무용차량 관련비용을 회사 지출로 처리할 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요건을 강화하고, 세무당국이 업무용차량의 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중만큼 지출 처리해 해당 비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회사 사주들은 이 점을 악용해 법인 명의로 1대당 수억원이 넘는 고가의 슈퍼카를 구매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람보르기니, 포르셰 등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7대나 구입해 배우자와 자녀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올해 1월~5월, A사의 초고가 수입차 판매 증가율이 전년 대비 310% 급증(한국수입자동차협회 조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세제 혜택까지 받는 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현행 법에는 차량의 실제 운전자와 운행실태를 세무당국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세무당국은 위반 사례 적발을 위해 일부 제보나 제한적인
국세청은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SNS마켓, 배달⋅숙박앱, 반려동물 관련사업, 피부관리 등 신종⋅호황업종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9일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확대 등으로 새로운 업종⋅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한다고 밝혔다. 신종업종 안내대상은 캠핑카 제조업체, 반려동물 사업자, 이모티콘 제작자, 인테리어 공사 중개 플랫폼, 배달앱, 숙박앱, 골프부킹앱, 배달대행앱, 유사PG가맹업체, 제로페이사업자, 공유숙박, SNS마켓, 오픈마켓 등이다. 캠핑카 튜닝 승인 내역을 수집해 정비사업자에게 튜닝 건수 안내, 반려동물 장묘⋅납골당 사업자에게 화장증명서 발급건수 제공, 배달앱 등 앱 이용 사업자에게 수수료 지급내역 제공, SNS마켓 사업자에게 현금결제⋅계좌이체로 신고누락하는 사례 등을 제공해 매출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한다는 것. ●신종 업종 유 형 주요 안내 내용 캠핑카 제조업체 •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캠핑카 튜닝 승인 내역을 수집하여 정비업 사업자에게 튜닝 건수 등
국세청은 이달 27일까지인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말고 홈택스로 전자신고해 달라고 9일 당부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감염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시작해 광주·대전 등 일부 광역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감염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세무서에서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전자신고 대리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작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국세청은 60세 이상 고령자, 신규 영세사업자, 장애인 등 신고서 자기작성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전자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 임대, 음식, 도소매, 건설, 제조, 화물운수 등 6개 주요 업종별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유튜브, 홈택스에 탑재했다. 또 업종별 신고서작성 사례 등 신고관련 정보를 담은 신고매뉴얼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 때 1기 매출액(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인 136만여 사업자는 세금을 감면받는다. 개인 간이과세자 6천명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세금 감면 올해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업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해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한다. 대상 사업자는 2019년 1기 매출액 기준으로 136만여명이다. 감면대상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액감면신청서를 부가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자 납기 1개월 연장 코로나19 직접 피해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1개월(8월27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대상사업자는 25만5천여명이다. 직접피해사업자는 환자 발생･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진천･이천 등) 피해업종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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