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2020.10.23 (금)

홍남기, 주식 양도세 과세기준금액 "변경 어렵다"

홍남기, 주식 양도세 과세기준금액 "변경 어렵다"

여·야 의원 금액구간 변경 주문에 “이미 2년전 시행령 개정” 입장 고수 고용진 의원 "과세구간 문제 아니라 증시 떠받친 동학개미에 영향" 추경호 의원 "시행령 통과시킨 우리 잘못…개정법안 발의했으니 조세소위서 논의" 홍남기 부총리는 주식 양도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이미 2년여 전에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을 앞둔 만큼 정책신뢰성 차원에서 변경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 가운데 하나인 기준금액 ‘3억원’의 변경 가능성을 묻는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지난 8일 국감에서 밝힌 입장과 동일함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번에 얘기한대로 2년반 전에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관련법령 변경시기를 환기한 뒤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의 여건을 보아 (인별합산기준)가족합산은 개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한 주식양도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요건 가운데 금액 기준 ‘3억원’을 유지하더라도 전체 개인투자자의 1.5%만이 해당됨에 강조하며, 정부정책을 후퇴할 여지가 없음을 밝혔다. 기재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 31조원을 팔았으나 개인은 60조원을 매수해서 (주식시장) 떠받치고 있다”며, “변경된 대주주 기준 요건이 시행될 경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3억원을 적용받는 구간이 아닌 증시를 떠받친 동학개미들”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재차 “기재부의 조치를 변경하라는 것은 바로 이 분들 때문이다”며, “정부가 과세형평성을 얘기하지만 오는 2023년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실현되는데, 굳이 혼란을 줄 필요가 없다”고 정부의 정책 변경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또한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정부도 머리를 맞대겠다’는 홍 부총리의 발언에 “홍 부총리가 고집할 필요가 없다. (조세소위) 이전에 입장을 변경했으면 한다”고 잘라 말했다. 야당 의원인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또한 “현대판 연좌제 문제”라고 지적한 뒤, “이 구간에 해당하는 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행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부총리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를 물었다. 홍 부총리의 재차 정책 변경이 없다는 답변에 추 의원은 “당초 대주주 요건을 시행령에 정한 것부터 우리(국회)가 잘못한 것”이라며 “개정법안을 냈고 조세소위 위원장인 여당 간사를 비롯해 소위 의원 다수가 (개정이 필요하다는)같은 입장이기에. 한번 방침 정하면 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연하게 가졌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추경호 의원은 지난 20일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금액 10억원 유지 및 합산과세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의 소유주식의 비율을 주권상장법인은 100분의 1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100분의 2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은 100분의 4 이상으로 대주주 요건을 개정법률안에 명시했다. 또한 시가총액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프로필

더보기





경제/기업

더보기
금호타이어, 겨울용 타이어 구매고객 사은 이벤트
금호타이어(대표·전대진)는 오는 26일부터 타이어프로 등 전국 금호타이어 대리점(일부 매장 제외)에서 겨울용 타이어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금호타이어 승용 및 SUV차량용 겨울타이어 4개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11월 20일까지 사은품을 증정하며, 타이어프로 등 전국 금호타이어 대리점 (일부매장 제외)에서 이벤트를 실시한다. 행사 제품은 금호타이어의 승용차용 프리미엄 겨울타이어인 '윈터크래프트 WP72', SUV전용 프리미엄 타이어인 '윈터크래프트 WS71' 전 규격이며, 해당 제품을 4개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캠핑/차량용 폴딩박스를 제공하며 제휴카드 결제시 모바일 주유권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윈터크래프트 WP72'는 프리미엄 겨울용 타이어로 고급 세단을 위한 맞춤형 설계를 통해 겨울용 타이어임에도 저소음, 컴포트 성능을 향상시켜 승차감과 주행안정성이 뛰어나다. 임병석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상무는 "겨울용 타이어는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필수 장비로서 장착 여부에 따라 운행시 제동거리와 제동 안정성에 크게 차이가 난다"며 "반드시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여 추위에도 안전 운전을 하시길


Tax&Books

더보기
직접 따져보는 부동산 세금…세후 최소 수익률 10% 되려면?
부동산 취득과 보유, 양도까지 모든 거래단계의 세금이 오른 가운데, 최근 벌어진 세제개편 내용을 발빠르게 정리한 책이 나왔다. 정부의 6‧17대책, 7‧10대책을 모두 반영했다. 세금 책만 50여권을 쓴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펴낸 책 ‘2021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은 요즘 ‘확 바뀐’ 세제환경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실용서다. 이 책은 부동산 세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부터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는 물론, 분양권, 임대등록제도의 개편 등 최근 세제개편의 쟁점들을 핵심적으로 다뤘다. 책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대책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에는 모든 거래단계의 중과세 도입, 분양권 주택 수 산입, 주택임대등록제도의 사실상 폐지 등이 꼽힌다. 특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나란히 인상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닥칠 위험이 커졌다. 급변한 환경에 맞춰 투자 의사결정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다. 신 세무사는 “취득세는 취득원가를 높여 취득시 현금유출을 가중시키고, 고정비를 높여 투자 수익률을 낮춘다”며 “보유세는 주택을 보유함에 따른 유지비용으로 이는 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와 무관하다”고 각각의 영향을 설명했다. 양도세는



삼/면/경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