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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수)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도입 보류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도입 보류

국회 기재위, 16개 세법개정안 의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가구1주택자로 신고 허용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 설정 보류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3개월 유예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의 도입이 전면 보류됐다. 또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에 대해 적용기한을 설정하려던 법안도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현행처럼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로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가 2022년 1월1일로 3개월 유예되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은 50% 인하된다.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개편 시행시기는 2022년 1월1일로 6개월 유예됐으며,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1년 6월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이밖에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2021년까지 1년간 한시 적용하고,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31일까지로 유지했다. 이날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면허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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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법무⋅회계법인 등 8개 기관과 기업 사업재편 지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와 신산업 협회, 법무·회계법인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견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는 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강호갑)와 ‘중견기업 사업재편·신사업 네트워크 포럼’을 갖고 ‘중견기업 사업재편·신사업 지원 네트워크’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원 네트워크에는 중견련, 신산업 협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디지털산업협회·한국산업지능화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정회계법인, 한국성장금융 등 9개 기관이 MOU를 맺고 참여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감염병 확산 등의 여파로 사업구조의 혁신 필요성이 급증한 가운데,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원 네트워크는 중견기업의 사업재편과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대·협력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온라인으로 개최한 포럼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의 사업재편 제도 및 내년도 지원사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 사업전환 제도 등이 안내됐다. 또 성공적인 신사업 전략 강연과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성공사례 공유, 독일 아헨공대 스타트업 5곳과 피칭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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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취득세 해설과 신고실무' 발간
취득세 전반을 다루면서도 쉽게 서술해 가독성을 높인 교재가 나왔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와 양수영 법무법인(유) 강남 구성원변호사가 최근 발간한 ‘취득세 해설과 신고실무’는 취득세 전반의 해설과 실무에서 도움되는 내용을 균형있게 담았다. 박사학위를 소지한 저자들은 오랜 기간 지방세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실무를 병행하며 출간을 준비해 왔다. 장상록 법학박사·경영학박사는 대구광역시청에서 30년간 지방세업무를 맡았고, 양수영 세무학박사는 국세청 법령해석과 팀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강사 등을 역임한 전문가다. 저자들은 기존 실무서들이 취득세를 지방세법의 일부로 다루거나 내용이 지엽적인 데서 한계를 느끼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도 읽기 쉬운 취득세 교재를 만들기로 의기투합했다. 책은 크게 취득세법 해설과 취득세 신고실무,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취득세법 해설은 취득세의 조문 순서에 따라 중요판례 및 심판례 등을 들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 신고실무 부분에서는 실무에서 많이 다루는 신축건축물과 공동주택에 대해 살펴본다. 저자들은 “지방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방세의 대다수 세수를 담당하는 취득세는 다른 지방세 세목에 비해서도 중요도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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