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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금)

지방세 사건 폭증으로 조세심판청구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세심판원, 통계 작성 이래 작년에만 심판처리대상 1만1천703건 몰려 업무량 최대치 불구, 전년대비 처리기일 13일 줄이고 처리비율은 2.4% 오히려 증가 업무 성과 이면에 심판원 직원 ‘혹사’ 그늘…심판부 확대.인력증원 시급

지방세 사건 폭증으로 조세심판청구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조세심판원 심판부에 배정된 심판청구사건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19년 한해동안 신규 접수된 심판청구건은 8천658건으로 역대 두번째를 기록했으며, 전년이월된 심판사건의 경우 무려 3천45건에 달했다. 신규 접수와 전년이월된 심판청구 사건을 합하면 1만1천703건으로, 조세심판원 개원 이래 역대 최다 심판청구사건이 몰린 셈이다. 지난해 심판청구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지방세 심판청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신규 접수된 지방세 심판청구 건수는 3천878건으로 전년도 3천774건에 비해 소폭 늘었으나, 지난해 전년이월된 사건은 1천365건으로 2018년 전년 이월 223건에 비해 6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처리대상 심판사건만 지난 한해 동안 5천243건에 달하는 등 전년도 3천997건에 비해 1천246건이 늘었다. 반면 지난해 국세(관세포함) 심판청구사건은 전년 이월 및 신규접수 사건을 합해 6천460건으로 전년도 6천686건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이처럼 심판청구사건이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의 영향으로 역대급으로 늘어남에 따라 심판사건 지연 및 처리사건 축소 등의 우려가 자연스레 제기됐으나,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이 잠정 집계한 2019년 심판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심판사건 처리 건수는 국세(관세 포함) 4천395건, 지방세 4천258건 등 총 8천65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7천638건에 비해 1천19건을 더 많이 심판결정한 것으로, 전체 사건 대비 처리비율 또한 2018년 71.5%에 비해 2.4% 상승한 73.9%를 기록했다. 전체 사건 대비 처리사건 및 처리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전체 처리기한 또한 신속해져 지난해 심판청구사건 평균 한 건당 약 160일 가량이 소요되는 등 전년 대비 13일 가량을 앞당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불복을 신청하는 납세자 대다수가 공정성을 이유로 조세심판청구를 이용하면서도 타 불복제도에 비해 결정 기일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단점으로 지목하는 가운데, 조세심판원의 이번 심판결정 기일 단축은 큰 성과로 지목된다. 다만, 직제와 인력 확충이 없는 상태에서 조세심판원이 거둔 성과의 이면에는 심판원 직원들의 혹사(?)라는 그늘이 상존하는 만큼, 지난해 심판원이 발표한 심판부 확대 및 인력 증원 계획이 하루 빨리 실현돼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 또한 점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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