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가 해외 간접투자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도 제도 정비 등 대책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제도를 합리적으로 지속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모 언론은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분배금부터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발생하고,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기재부는 금융투자협회와 퇴직연금사업자 등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개편해 본격 시행했다. 바뀐 방식은 펀드가 투자자에게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국내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간접투자회사 등이 해외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한 경우, 국세청이 간접투자회사 등에 해외납부세액을 먼저 환급하고 간접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배분할 때 국내 세율(14%)로 원천징수하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방식이었다. 그러나 퇴직연금·개인연금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중과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 투자자들이 연금계좌에서미국 대표지수 ETF를 연금 계
①특수관계자와의 부당거래 ②호화·사치생활 국세청, 고가주택 감정평가 확대 강조 비정기 조사 적극 실시도 예고…강도 높을듯 '삼성·국세청맨' 황지환 세무사, 조사 대응전략 소개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초미 관심사는 올해 세무조사 칼날이 어느 곳으로 집중될지다. 국세청은 지난달 상반기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해 조사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되, 강도는 크게 강화할 뜻을 시사했다. 특히 탈루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다. 국세청은 올해 고가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도 노린다.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지난 5일 ‘유형별 세무조사 대응전략’을 주제로 하는 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강사로 황지환 세무사(세무법인 온세)가 나섰다. 국세청 조사경력 12년의 황 세무사는 “국세청이 최근 강조한 두 가지는 비정기 세무조사 확대와 주택 감정평가 강화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보다 강도가 강한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무조사시 반드시 알아야 할 조사 유형, 효과적인 대응방안 등 황 세무사의 일부 강의 내용과 질의응답을 Q&A 방식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28명 중 15명이 새 얼굴로 바뀌었다. 서울지역 28개 세무서 서장의 분포도는 크게 ▷행시 출신 축소 ▷세무대 출신 강세라는 특징을 보였다. 세무서장 중 지난해 하반기 기준 3명이었던 행시 출신은 현재 1명으로 2명 줄었다. 행시 출신은 2023년 4명(14.3%), 지난해 3명(10.7%), 올해 초 1명(3.6%)으로 쪼그라들었다. 대신 세무대 출신이 15명으로 2명 늘며 그 자리를 채웠다. 임용구분별로는 세무대 15명(53.6%), 7급공채 10명(35.7%), 행시 1명(3.6%), 경채 2명(7.1%)으로 구성됐다. 서울지역 세무서장 2명 중 1명은 세무대 출신인 셈이다. 세무대 출신은 2023년 상반기 18명, 하반기 17명, 지난해 상반기 15명, 하반기 12명까지 지속적으로 줄다가 올초 15명으로 다시 소폭 늘었다. 세무대 출신은 5기 3명을 필두로 6기 2명, 7기 6명, 8기 2명, 9기 1명, 10기 1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명예퇴직 가시권인 1967~1968년생이 21명(75%)에 달했다. 1967년생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1명 늘어난 11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1968년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25명 세무서장 중 17명이 올초 바뀐 가운데, 국립세무대학 출신의 장악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 일선세무서장 중 비행시 출신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 96%에서 올초 80%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하반기 18명(72%)에 달했던 세무대 출신은 13명(52%)으로 대폭 줄어들며, 2023년 하반기 수준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두차례 인사에서 세무대 출신 세무서장이 16명, 18명으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기수별로는 6기 4명, 7기 2명, 8기 1명, 9기 2명, 10기 3명, 14기 1명으로 6기가 주축을 이뤘다. 일선세무서장 중 9급공채 출신 비중도 지난해 하반기 3명(12%)에서 1명(4%)로 줄었다. 반면 최근 5년간 1~3명에 그쳤던 행정고시 출신은 크게 늘었다. 행시 출신은 지난해 하반기 1명(4%)에 불과했으나, 올초 5명(20%)으로 크게 늘었다. 7급공채 출신 역시 3명(12%)에서 6명(24%)으로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1967년 4명, 1968년 7명, 1969년 2명으로 1960년대생이 13명(52%)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또한 1970년 4명, 1971년 2명, 1975년 1명으로 1970년대생이 7명
최신 세법령, 예규‧판례 실시간 검색…민원증명 발급 자동화 전산법인에 'AI 기술연구소' 설립 예정 최신 세법령과 예규‧판례 등을 실시간 검색‧분석할 수 있고 각종 민원증명서 자동 발급도 가능한 ‘AI 세무사’가 출시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AI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업무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AI 세무사’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AI 세무사’는 단순한 챗GPT 형태가 아닌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LLM(Large Language Model) 기술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신 정보를 검색‧활용하는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최신법령 및 예규‧판례 등에 대한 세무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능형 솔루션이라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이달 중 오픈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제공되며, 플랫폼세무사회를 이용하는 세무사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은 ‘AI 세무사’ 서비스를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세무사회는 새롭게 선보이는 ‘AI 세무사’가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세무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축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세무직 일반 875명 선발에 8천446명 응시…9.7대 1 경쟁률, 작년보다 1.9p 상승 관세직 일반 106명 선발에 1천521명 응시…14.3대 1 경쟁률, 작년보다 0.7p 하락 2025년도 국가세무직 9급 공채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 반등한 반면, 관세직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3~7일까지 9급 공채 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예정인원 4천330명에 총 10만5천111명이 지원하는 등 평균 2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가세무직 일반의 경우 총 875명 선발예정에 8천446명이 지원해 9.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세무직 장애인은 85명 선발에 83명이 지원해 1.0대 1, 세무직 저소득은 27명 선발에 228명이 지원해 8.4대 1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국가세무직 9급 경쟁률은 각 분야에서 모두 반등해, 일반의 경우 지난해 7.8대 1에서 9.7로 증가했으며, 장애인은 0.8대에서 1로, 저소득은 5.7대에서 8.4대 1로 각각 반등했다. 9급 관세직 경쟁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관세직 일반의 경우 106명 선발예정인 가운데 1천521명이 지원해 14.3대 1을 기록하는 등 작년 15대 1에서 감소했다. 관세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15명을 분석한 결과, 국립세무대학 출신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인천청 산하 세무대 출신 세무서장은 6명(40%)으로 여전히 가장 많지만, 2023년 하반기 12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반토막 났다. 세대 출신 세무서장은 2023년 하반기 12명(80%)에서 지난해 상반기 10명(66.7%), 하반기 8명(53.3%)으로 꾸준히 줄다가 이번에 절반 이하까지 감소했다. 기수별로는 6기 2명을 필두로 7기 1명, 8기 2명, 9기 1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7급공채 출신도 지난해 하반기보다 1명 줄어들며 5명(33.3%)에 그쳤다. 대신 빈자리는 행시 출신이 채우면서 1명에서 3명(20%)으로 늘었다. 5급 경채도 1명 분포했다. 연령대 별로는 1967년생 4명, 1968년생 3명, 1969년생 1명으로 명퇴 가시권에 절반 수준인 8명(53.3%)이 분포했으며, 1970년대생 4명(26.7%), 1980년대생 3명(20%)이었다. 출신지별로는 전북 4명, 경북·경남·전남 각각 3명, 서울 1명으로 '호남·영남 강세'가 두드러졌다. □인천지방국세청 세무서장 프로필(2025.1.21.기준) 직 위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15개 세무서 서장들의 입직 경로를 살핀 결과, 세무대 출신과 7급공채 출신으로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대 출신은 10명으로 3명 중 2명이 세무대학 출신인 셈이다. 기수 별로는 6기 2명, 7기 4명, 9기 1명, 13기 2명, 14기 1명으로 14기가 처음으로 광주청 산하 세무서장단에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세무서장을 제외한 5명은 모두 7급 공채 출신으로, 행시 출신과 9급 공채는 한명도 없었다. 연령대별로는 1967년생 1명, 1968년생 4명, 1969년생 2명 등 7명으로, 국세청이 서장급 이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명퇴(올해 1967년생)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세무서장 9명은 1971년생 1명, 1972년생 2명, 1973년생 3명, 1975년생 2명으로 분포했다. 출신지는 전남 12명, 전북 3명으로 모두 호남이었으며, 타지역 출신은 한명도 없다. □광주지방국세청 세무서장 프로필(2025.1.21.기준) 직위 성명 출생연도 출생지 고교 대학 임용구분 광주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14명의 지형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비행시·세무대·경북'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세무서장 14명의 임용 경로는 비행시가 1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무대 출신은 10명(71.4%)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1명 줄었지만 여전히 막강한 파워를 자랑했다. 세무대 출신 서장은 기수별로는 6기 1명, 7기 2명, 8기 2명으로 이어지다 10기 2명, 11기 1명, 13기 2명으로 촘촘한 스펙트럼을 보였다. 7급 공채는 2명으로 1명 늘었으며, 9급 공채 출신과 행시 출신은 각각 1명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이 1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1967년 3명, 1969년 5명, 1970년 1명, 1971년 1명, 1972년 1명, 1974년 2명이었다. 1980년대생은 1명이었다. 출신지역별로는 경북이 12명(85.7%)이었으며, 서울·충남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프로필]대구지방국세청 세무서장(2025.1.21.기준) 직위 성명 출생연도 출생지 고교 대학 임용구분
사진촬영 후 현장추가금 받아 부동산·주식 취득한 스튜디오 할인 미끼로 현금결제 유도 후 신고누락한 산후조리원 교재·재료비 등 현금과 계좌이체로만 받은 영어유치원 국세청, 업체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재산형성과정 정밀 검증 국세청이 예비부부와 예비부모들로부터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해 온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 46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관련,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예비부모들은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기에 혼인과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의 주요 탈루사례에 따르면, 차명계좌로 빼돌린 자금을 자산증식에 유용하고 자녀 명의로 사업장을 쪼개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우회 지원한 스튜디오가 적발됐다. AAA는 예비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유명 스튜디오로, 사진 촬영 후 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 현장 추가금 발생 시 사주의 친인척 명의 계좌 등 다수의 차명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해 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2월 14일 18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