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세무사 강승윤 전 반포세무서장 "조사·불복 관련 서비스 제공" 추순호·이주환·홍인표·이진성 세무사 등 조사 베테랑 포진 한승희 전 국세청장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협업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베테랑 조사요원들이 세무법인에 뭉쳤다. 이 세무법인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밝은 인물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대형 로펌의 관계회사여서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주인공은 세무법인 대륙아주(대표세무사⋅강승윤)로, 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하고 1일 정식 출범했다. 세무법인 대륙아주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관계회사로, 국세청에서 베테랑 조사요원으로 활동한 강승윤 전 반포세무서장을 비롯해 추순호·이주환·홍인표·이진성 세무사가 포진했다. 강승윤 대표세무사는 세무공무원 사관학교로 불리는 국립세무대학(5기)을 나와 본청 조사국에서 탈세혐의자를 선별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업무를 주로 했고, 서울청에서는 대기업 현장조사와 특별조사를 담당했다. 서울청 조사1⋅2⋅4국,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세원정보과, 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3과장, 동안양⋅반포세무서장 등 조사국 핵심 요직에서 일했다. 재직시 동료 직원 및 상하간 신망이
◇…이달말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1급 및 2급 지방청장 후보군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서울청장 직위. 이는 1급 자리 네 곳(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부산청장) 중에서도 가장 상징성이 큰 데다, 실제로 전임지와 후임지를 보면 정권의 부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고위직이 부임해 왔기에 2년차를 맞는 윤석열정부의 인사코드를 이번 인사를 통해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부터 윤석열정부에 이르기까지 최근 10년간 서울청장 인사를 보면 주로 본청 조사국장⋅지방청장 등을 거쳐 부임한 경우가 많았으며, 재임 이후에는 국세청장·차장으로 영전하거나 명예퇴임하는 등 두 갈래의 인사경로. 최근 10년간 서울청장 10명의 직전 보직은 본청 국장이 5명, 지방청장이 5명이었으며, 본청 국장 중에서는 조사국장 4명⋅법인납세국장 1명으로 조사국장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게다가 직전 보직은 아니지만 조사국장을 지낸 지방청장까지 포함하면 ‘본청 조사국장→서울청장’이라는 인사공식에 상대적인 무게감. 또한 서울청장에 오른 5명의 지방청장은 부산청장 2명, 중부·광주·대전청장 각각 1명으로 대체로 영전 인사의 모양새.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국세청 조사관 출신은 증권사 세무팀장, 관세청 주무관 출신은 면세점협회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6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이번 심사에서 4건은 취업제한, 5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심사 결과 지난 4월 감사원에서 4급으로 퇴직한 이는 법무법인 세종의 세무사로 취업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지난 4월 퇴직한 국세청 7급 출신이 한국투자증권 세무팀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취업가능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해 6월과 12월 관세청에서 주무관으로 퇴직한 두 명은 각각 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로 취업승인⋅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기호1번 구재이 회장후보…부회장후보 최시헌·김선명 기호2번 유영조 회장후보…부회장후보 한헌춘·곽장미 기호3번 김완일 회장후보…부회장후보 장경상·이주성 윤리위원장 후보, 기호1번 김겸순·기호2번 남창현 감사 후보, 기호1번 구광회⋅기호2번 오의식…무투표 당선 한국세무사회 제33대 회장 선거가 구재이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기호순>의 3파전으로 확정됐다. 2일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구재이⋅유영조⋅김완일 세무사가 등록을 마쳤다. 기호1번 구재이 회장후보는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로 최시헌 전 대구지방국세청장과 김선명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을 함께 등록했다. 구 후보는 전날 캠프 출범식에서 황재윤·김선명 세무사를 부회장후보로 공개했으나 황재윤 세무사를 최시헌 세무사로 변경했다. 기호2번 유영조 회장후보는 러닝메이트 부회장후보로 한헌춘 전 세무사회 윤리위원장과 곽장미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등록했다. 기호3번 김완일 회장 후보는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인 장경상·이주성 세무사를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로 함께 등록했다. 새 윤리위원
매월 기준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가상계좌에 5억 넘으면 신고대상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보험상품·가상자산 등 모든 금융자산 포함 국세청, 올해 미리채움서비스 제공…신고 끝나면 미신고·탈루 정밀 검증 지난해 매월 말일 기준으로 12개월 가운데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던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라면 이달 30일까지 해당 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지갑사업자에게 개설한 지갑 등 잔액이 다른 금융자산과 합산해 5억원을 초과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올해부터 처음 시행됨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신고제도를 안내하는 등 신고지원 서비스를 개선해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라면 계좌정보를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
국·관세청, 체납 세금 정리 강화…경계선 모호한 생계형 체납자 '압박감' 올해 세무조사 역대급 최저치 1만3천600건…조사 강도 세져 '힘들다' 절로 나와 6년째 이어지는 세무검증 배제 조치…코로나 상황 풀리면서 정상화 수순 국세청, 주요 세금신고 전에 사전안내문 발송…납세자·세무대리인 "엄청난 부담" 홍기용 인천대 교수 "마른 수건 쥐어짠다는 불만 없도록 신중한 세무행정" 정부가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 중인 가운데, 국세청과 관세청 양대 징수기관을 향해서는 강도 높은 체납 해소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착수하는 세무조사 전체 건수를 역대 최저치인 1만3천600건으로 설정한 반면, 이미 배정된 세무조사에서는 한층 강화된 행정력을 투입하는 등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 입장에선 ‘힘들다는 목소리가 절로 나온다’는 업계의 전문이다. 여기에 더해 제2의 세무조사로 지칭되는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의 경우 영세자영업자 및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는 제외하겠다는 국세청의 올초 발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사후검증 수준 또한 코로나 이전 단계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결국 고금리·고물가·고
□부이사관 손성수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1976년 ▷서울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KDI 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美럿거스대 공공정책학 석사 ▷행시 44회 ▷관세청 법인심사과장 ▷관세청 비서관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관세청 감찰팀장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관세청 운영지원과장(現) □서기관 도기봉 관세청 정보관리담당관 ▷69년생 ▷대성고 ▷세무대학 9기 ▷방통대 행정학과 ▷8급 경채 ▷국무조정실 파견 ▷군산세관 통관지원과장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서울세관 통관지원과장 ▷부산세관 세관운영과장 ▷서울세관 수출입기원지원센터장 ▷관세청 정보관리담당관(現) 양을수 김해세관장 ▷1967년생 ▷전북 남원 ▷남원 성원고 ▷세무대학 6기 ▷8급 경채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세청 특수통관과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총괄과 ▷인천세관 공항통관지원과장 ▷서울세관 FTA1과장 ▷평택세관 통관총괄과장 ▷제주세관장 ▷김해세관장(現) 송석범 수원세관장 ▷1966년 ▷충남 홍성 ▷광명고 ▷세무대학 5기 ▷방송대 무역학과 ▷8급 경채 ▷인천세관 여행자정보분석과장 ▷인천세관 감시국장 ▷관세청장 비서관 ▷駐홍콩영사관 주재관 ▷김해공항세관장 ▷수원세관장(現)
금감원, 조사 3개 부서 인력 70명→95명 연말까지 특별단속반 운영…기획조사도 확대 금융감독원이 최근 8개 종목 주가 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30일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기자설명회를 열고 주가 조작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 현재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현재의 70명에서 95명으로 대폭 충원하고 특별조사팀과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을 신설키로 했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이 총력 대응을 맡고, 정보수집전담반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조사대응반은 가상자산, 토큰증권 등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기법을 검토한다. 또 현재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1⋅2⋅3국 체제로 전환해 중요 사건 중심으로 부서간 업무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2개의 기획팀을 조사팀으로 전환하고 충원인력을 조사팀에 배치하는 등 실제 조사전담 인력을 현재의 45명에서 69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금융위⋅거래소와 조사정보공유시스
가상자산 보유계좌 잔액 산출…해외거래소 매월 말일 최종가격 기준 지갑사업자 및 해외거래소 폐업시…국내외 거래소 매월말 최종가격 선택 신고 미·과소신고시 최대 20% 과태료…미신고 금액 50억 초과시 형사처벌도 지난해 한 해 동안 5억원을 초과한 자산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이 운영되는 가운데, 신고의무자는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의 산출방법을 유의해야 한다. 현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작년 매월 말일 가운데 하루라도 자산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되기 때문.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해 각각 원화로 환산 후 합산해 산출한다. 가산자상의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이 거래소마다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계좌(계정)가 개설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해 잔액을 산출해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 지갑(보관) 서비스만 제공하는 해외 지갑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지갑)내 가상자산, 신고시점에 폐업·해산·파산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계정)내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신
□ 발 인 : 2023년 5월 31일 □ 빈 소 : 쉴낙원 서울장례식장 3호실(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732)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3년 06월 08일 1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