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법학회·한국지방세연구원, 학술발표대회 "취득세 완화, 보유세 강화로 세대간 재분배 필요" "신축건물 취득세 갈등, 신고시 인테리어비 자료 의무화" "빈집 단순 철거지원금 '유료범위'서 제외 바람직"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를 하나로 통합해 ‘종합자산세’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취득세와 재산세 체계를 통일해 담세력에 따른 부담을 이전하고, 미래세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조세법학회(회장·박종수)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일 ‘2026년 제10회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안과 실무적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방세는 최근 비중이 확대되고 관련 분쟁도 증가함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심판권이 강화될 정도로 국세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며 “매년초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해설과 동계학술대회를 열고 있는데, 올해 10주년을 계기로 한국지방세연구원과의 공조와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길
연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에서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청년미래적금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 복무기간이 제외되며,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8개 분야 81개 기술, 신성장·원천기술범위는 14개 분야 284개 기술로 늘어난다. 중견·대기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소고용증가인원(중견기업 5명, 대기업은 10명)을 초과해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한다.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 의무 소멸 특례가 적용되는 기준은 폐업 이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3년 평균 15억원 미만인 사업자로 한다. 1주택자가 7억원 이하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세·종부세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6억원 이하 지방 미분양 주택까지만 1주택자로 인정했는데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내국세 17개, 관세 4개 등 총 21개다. 다음은 세목별 주요 개정 내용 요약이다. 1.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 일반 > (1) 사립학교 사무직원등의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고액체납 1천566억 징수 착수 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 신규 고액체납자 1천833명에 대해 강도높은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1천566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이미 대상자의 재산·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지난 16일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가상자산, 회원권 등에 압류·공매·추심 등은 물론 출국금지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시행될 것을 명시했다. 이번에 서울시로 이관된 체납 중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을 체납한 강서구에 거주하는 38세 정모씨다. 법인 최고액은 2007년 설립된 서초구 소재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으로, 부동산취득세 76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의 대표로 재직하고, 사기죄로 구속 수감된 전력이 있는 인물로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 33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 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경력단절 남성도 감면 혜택 육아휴직급여 받는 배우자·근로장학금 받는 자녀도 공제 가능 기부금, 공제율 한시 인상된 2021~2022년치 우선 공제받자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액·주택자금 공제 적용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라면, 놓치기 쉬운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 할 때 한 번만 더 꼼꼼히 확인하면 세금혜택은 커질 뿐만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연말정산을 앞둔 근로자들이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혜택을 알려왔다. 취업에 성공했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으로 13월의 월급도 챙길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5세 이상~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90%, 60세 이상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2025년 3월14일 이후 취업해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일례로, 8세 이하 자녀 육아로 인해 퇴직한 여성
보수총액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로 자동정산 실시 세무사회가 만든 행정혁신사례…200만 사업자 애로 해소 세무사회 "개인사업자 보수총액신고도 폐지돼야" 한국세무사회는 올해부터 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사용자의 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로 자동 정산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21일 밝혔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일 올해 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제도개선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전산연계와 보수총액통보서를 병행해 공단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올해는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로 우선 연말정산한 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만 추가 신고를 받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주도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 이전에는 사업장이 국세청에 이미 제출한 소득자료와 똑같은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신고해야 했고, 이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세무사사무소에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작용했다. 세무사회는 이런 불필요한 중복신고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국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마침내 지난 2024
임대수입금액, 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소형주택, 보증금 과세 제외 등록임대주택 요건 해당시 기간 입력 누락 없어야 소득세 경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사업자등록 미신청시 가산세 부담 국세청은 2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67만명에게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발송하는 한편,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장 현황신고를 2월10일까지 마쳐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을 맞아 주택임대사업자의 과세기준과 신고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먼저,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3.1%)’를 합한 금액이 최종 수입금액이다. 주택임대사업자 과세 대상으로는 월세 수입이 있는 1주택(기주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주택),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보유자다. 다만,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되며,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법률·회계 융합 전문서비스 제공 회계법인 대륙아주(대표회계사·이영식)가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와 박대준 삼일회계법인 대표(COO) 등이 참석해 회계법인 대륙아주의 출범을 축하했다. 회계법인 대륙아주는 이영식 회계사가 대표를 맡았다. 이 대표는 2010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삼일회계법인 Deal 본부를 시작으로 회계법인 세종, 참회계법인, 현대회계법인 등에서 15년간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또 안진욱 회계사가 부대표를 맡고 석정훈·박노경·권재연 회계사가 파트너로 활동한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동우 변호사가 회계법인 대륙아주의 부대표를 겸하면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협업을 조율한다. 회계사 자격이 있는 이영웅 변호사도 힘을 보탠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축사에서 “세무·회계·법률이 유기적으로 융합돼야 하는 시대에, 회계법인 대륙아주의 출범은 매우 뜻깊다”면서 “회계법인 대륙아주가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긴밀히 협력하며 상생하고, 함께 크게 성장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영식 대표회계
신규 개업 세무사 및 회계프로그램 전환 세무사 이용 확산 체계적인 회계프로그램 전환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 유도 개업 세무사 10명 중 7명 이상은 한국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랑Pro를 사용하는 세무사들이 최근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체 세무사 중 72.2%가 세무사랑Pro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말보다 약 6%p 증가한 수치다. 이런 성과는 지난해 타사 회계프로그램의 기술지원 종료 등에 따라 세무사회가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세무사회는 타사 회계프로그램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세무사랑Pro로 회계프로그램 전환을 검토하는 세무사를 대상으로 ▷전환 일정 및 절차에 대한 단계별 안내 ▷데이터 변환 지원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프로그램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 공백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세무사랑Pro를 처음 접하는 수습세무사와 국세경력세무사를 대상으로 실무교육 과정에서 세무사랑Pro 교육을 병행했으며, 이
글로벌 최저한세·해외신탁 규제 본격화…기업 조세리스크 상시 관리체계 구축 국세청 출신 류성현 변호사 센터장…고문에 이동신 전 부산청장·신재진 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는 국제조세 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기업의 조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자문과 분쟁 대응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국제조세전략센터’를 본격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국제조세 분야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해외신탁 신고 의무화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개별 대응을 넘어 경영 전반에서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할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맞춰 출범한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는 기업의 투자·거래·자산 이전 및 승계 과정 전반에 대한 국제조세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글로벌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최적의 조세 구조를 설계하는 데 초점을 둔다.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분야로는 △국제조세 자문 및 조세쟁송 △세무조사 대응 및 사전 진단 △크로스보더 투자·M&A 및 구조조정 관련 조세 전략 △해외 이주 및 상속·증여 등 자산 이전·승계와 연계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 생계형체납자 체납액 5천만원까지 납부의무 면제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소득공제 한도↑ 초등 저학년 자녀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허용 국세청이 생계형체납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최대 5천만원까지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면제해 준다. 이에 따라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약 28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소멸세금은 3조4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다자녀 근로자 가구의 세제 지원혜택이 더욱 커진다. 자녀 수에 따라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원 늘어나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1명당 20만원으로 넓어진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일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을 보고했다. 우선 다자녀 근로자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혜택 확대에 따라 최대 530만명 근로자가 실질적인 세금 절세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부터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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