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서장이 압류한 그림이나 도자기 등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할 전문매각기관에 (주)서울옥션과 (주)케이옥션이 각각 선정됐다. 국세청은 ‘2025년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선정 결과’를 7일 관보에 공고했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물품인 경우,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해 감정 등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려면 직전 2년 동안 예술품 등에 대해 경매를 통해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예술품 등의 매각이 가능해야 한다. 여기서 예술품은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미술품, 골동품, 도자기 등을 일컫는다. 선정 결과, 압류한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서울옥션, ㈜케이옥션이 선정됐으며, 앞으로 2년간 국세청의 예술품 등에 대한 매각대행 업무를 맡게 된다.
본청에 '체납개선TF' 설치 준비 중…징수 효율화에 구조적 체납 해소방안도 모색 李대통령 "체납세금 해소하면 재정 여유 있어"…국세 누계체납액 110조원 넘어 작년 폐업사업자 100만명 넘었는데 체납징수 강화로 사업자 옥죌수도 '우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와의 일대 전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누계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서자 특단의 체납해소 대책을 마련할 ‘체납개선TF’ 설치를 계획 중으로, 고액·상습체납자와의 지난한 숨바꼭질을 대신해 원천적으로 체납을 관리하고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금체납이나 탈세를 정리하면 상당한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임기 5년간 210조원에 달하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 수급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선 직후인 지난달 10일에는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대상으로 1조원대에 달하는 체납세금 추징에 착수했음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통상 상·하반기말 세금체납 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발표하는데 이 시점이 이 대통령 당선 직후와 맞아 떨어진 셈이다. 체납세금을
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 운용방안' 세미나 김신언 세무사, '보편지급-사후과세' 내수활성화·재정부담 완화 효과 소득세 150만원 기본공제에서 지원금 차감하는 방식 제안 소상공인 빚 탕감, 이중공제 혜택 여지…이월결손금 상계처리해야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에 과세하면, 소득세·부가가치세를 합쳐 지원금의 20~30%를 세수로 걷어들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오문성 교수)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조세를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조세정책학회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정성호·권칠승·소병훈·민병덕·신영대·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오문성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원성격에서 보편적지급과 선별적지급 중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의 날선 공방이 계속 이뤄져 왔다"며 "이번 세미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형태를 어떻게 하면 보편적 지급을 해 국민들을 범주화하는데 투입되는 행정비용을 줄이고 실제 선별적 지급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신언 세무사는 민생회복지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서 서면 질의 답변서 밝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문제는 세제합리성과 자본시장 여건, 더 나아가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시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금투세는 작년 여·야 합의로 폐기됐다. 임 후보자는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들로부터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임이자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한 바 있고, 이는 대통령이 당 대표시절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에 동의했던 입장과 상반된다”며, “여전히 금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정부 기조와 충돌시 어떻게 조율한 것인지”를 물었다. 박대출 의원 또한 “후보자는 금투세 폐지를 반대해 왔었는데, 작년 말 금투세 폐지 관련 법률안이 통과됐고, 현 정부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는 어떤 입장인지”를 물었으며, 유상범 의원 역시 금투세 개편 또는 폐지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임 후보자는 금투세를 지금 당장 논의하기 보다는 세제합리성과 자본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야
최영환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1986년 ▷경남 마산 ▷한영외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52회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세청 정보개발팀 ▷관세청 정보기획과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장 ▷대통령비서실 ▷관세청 무역안모특별조사단T/F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現) 박재선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장 ▷1970년 ▷인천 대건고 ▷세무대학 10기 ▷방통대 무역학과 ▷8급 경채 ▷관세청 국종망 개발1팀 ▷인천세관 심사관 ▷관세청 법인심사과 ▷관세청 심사정책과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인천세관 심사총괄과장 ▷중앙관세분석소장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장(現) 오해식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1968년 ▷거창고 ▷세무대학 7기 ▷방통대 행정학과 ▷8급 경채 ▷부산세관 감사담당관실 ▷김해공항세관 휴대품과 ▷마산세관 통관지원과장 ▷관세청 감찰팀 ▷부산세관 물류감시과장 ▷인천공항세관 감사담당관 ▷경남남부세관장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장(現) 전성배 인천공항세관 조사국장 ▷1968년 ▷전북 익산 ▷원광고 ▷세무대학 6기 ▷방통대 법학과 ▷8급 경채 ▷관세청 기획심사팀 ▷서울세관 심사관 ▷서울세관 외환조사관 ▷서울세관 외환조사과장·외환조사총괄과장
"과세관청에 행정적 부담돼…플랫폼 통한 신고 근원적으로 감소시킬 것"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세무플랫폼이 과장 광고 등으로 국세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해 업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IT 기술 발달에 따라 세금환급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세무플랫폼이 등장해 납세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면서도 “과장광고나 잘못된 안내로 납세자에게 가산세 등 불편을 야기하고, 무분별한 신고를 유도해 과세관청에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세무플랫폼 업체가 해야 할 민원상담이 국세청에 전가돼 국세행정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신고에 앞서 삼쩜삼, 토스 등 세무플랫폼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임 후보자는 또한 “세무플랫폼의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세무사회가 공정위에 먼저 신고해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최종 결과 등을 참고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후
2000년대 들어 4번째 관세청 내부 승진 역사 써 사무관 시절부터 세관에서 근무한 학자형 세관관료 트럼프 행정부 관세 파고 맞서 차장 시절 관세청 미대본 본부장 맡아 리스크 최소화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신임 관세청장에 이명구 차장을 승진 임명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제34대 관세청장에 임명된 이명구 신임 청장은 2000년대 들어 4번째로 내부 승진한 관세청장이 됐다. 1969년 경남 밀양 출신인 이명구 신임 관세청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 후 행시3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영국 버밍엄대 경제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학자형 관료다. 관세청에서 첫 공직을 시작한 이후 서기관, 부이사관, 고공단 승진 모두 관세청에서 이룬 대표적인 세관맨이자 학구파로 알려져 있다. 이 차장은 관세·무역 분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한국관세포럼 회장을 지난 2013년부터 수년간 역임하면서 관세행정의 이론적 토대를 굳건하게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간의 보직 경로도 다양하다. 관세청장 비서관·외환조사과장에 이어 세계관세기구(WCO) 사무국 파견,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역임하는 등 관세청 과장급 주요 보직을 거쳤다. 고공단 승진
세무법인 아성 광주지점 이진재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지난 6월말 36여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명예퇴직한 이진재 전 목포세무서장이 지역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11일 이진재 세무사는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82번길 8, 상가동 202호에 세무법인 아성 광주지점 이진재 세무회계사무소로 둥지를 틀고 납세자를 대변하는 세정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이날 개업식에는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광주국세청 백계민 조사2국장, 김창현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정완기 조사1국 조사1과장, 박정국 부가가치세과장, 장영수 광주세무서장 및 광주시내 4개 세무서장, 강용구 목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및 정순오 광주지방국세동우회장, 송여현·임진정·최재훈·이종학·김용길·진용훈·정길호 세무사 등 200여명의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업 축하소연을 가졌다. 이진재 세무사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공직생활에서 얻은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절세방안을 연구해 납세자와 세무당국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며 국세행정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감사원, 증여세 18억원 부과 못해…국세청 직원들 징계·주의 요구 국세청이 자체 과세기준자문 결과와 다른 기획재정부의 세법해석 결과를 받고도 이를 지방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아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 18억원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대전지방국세청 정기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은 2020년 10월 A기업 대표의 동생 장인이 B회사 주식 2천500주(119억원 상당)를 A기업에 무상 증여한 것에 대해 특수관계인간 증여혐의가 있는 것으로 봐 주식변동조사를 했다. 구 상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간접으로 보유한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한 경우,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본인과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그런데 A기업은 대표와 동생이 지분 83.82%를 보유한 특정
빅4 회계법인 중 한 곳인 삼정회계법인(대표이사·김교태)의 지난해 매출액이 8천755억원을 기록했다. 7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삼정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의 2024회계연도(2024년 4월1일~2025년 3월31일) 매출액은 8천7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매출액 8천525억원에 비해 229억원(2.7%) 증가한 규모다. 최근 3년간 삼정의 매출액은 8천401억원, 8천525억원, 8천755억원으로 소폭이지만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사업부문별 매출액은 경영자문이 4천356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회계감사 2천842억원, 세무자문 1천557억원 순이다. 경영자문과 세무자문 매출액은 전기보다 증가했으나, 회계감사는 감소했다. 경영자문 매출액은 전기(4천178억원)보다 177억원, 세무자문은 전기(1천453억원)보다 103억원 각각 증가했으나, 회계감사 매출은 전기(2천893억원)보다 51억원 가량 감소했다. 최근 3년 동안 세무자문 매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회계감사와 경영자문 매출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삼정회계법인의 전체 직원 수는 주사무소·분사무소 모두 합해 4천352명으로, 이중 공인회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15일 19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