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지방 광역시·도와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 5곳의 조정대상지역이 전면 해제된다. 또한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지역의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된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정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2022년 9월 주택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해제됐다. 부산은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다. 대구는 수성구,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가 해제됐다.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와 울산 중·남구도 해제대상이다. 이외에도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이 포함됐다. 세종시는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으나, 적은 미분양 현황과 높은 청약경쟁률을 고려해 조정지역대상은 유지했다. 수도권은 인천 서·남동·연수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우선 해제하고, 경기지역은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외곽지역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
국세청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세금 낼 돈이 없다고 버티면서도 고가 아파트에 살고 비싼 차를 모는 고액체납자를 추려 가택과 사무실을 수색해 징수에 나서고 있다. 22일 국세청이 밝힌 고액체납자 수색사례를 보면, 부동산 매매로 고액의 양도차익을 거둬 세금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체납자와 골프장을 운영하며 연간 이용권 대금과 사용료를 다른 주머니로 챙긴 체납자,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수백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포함됐다. 이들의 사무실 창고와 집에서는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왔으며, 금괴와 귀금속이 나오기도 했다. 차량 트렁크를 개조해 금고를 만든 체납자도 있었다. 약국을 장기간 운영한 A씨는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했다. 양도소득세만 수십억원에 달했다. 그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그 중 일부를 수십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로 인출했다. 국세청은 납세 여력이 있다고 보고 탐문·잠복을 거쳐 A씨가 사실혼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살면서 고급 차량을 모는 사실을 파악했다. 국세청은 A씨의 집을 수색해 약상자 등에 숨긴 현금 1억원을 찾아냈다. 수백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C씨. 금
권익위, 공직 경력 인정 특례제도 개선…30일까지 설문조사 정부가 국가자격시험에서 일부 공직자들이 누려온 시험과목 면제 혜택을 손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가자격시험 특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으며, 이는 국정과제로 구체화돼 어떤 식으로든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불공정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협업과 실태 점검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일부 공직자들이 국가자격시험에서 누려온 과목 면제, 자동자격 부여 등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무사 자격시험의 경우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게 1차시험 면제, 1차시험 전과목+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국세 행정사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지방세 행정사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지방세 행정사무에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1차 시험 과목을 면제해 준다. 또 ▷국세 행정사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국세 행정사무에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1차시험 전 과목과 2차 시험 중 세
김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세무법인 위드윈' 대표세무사로 인생2막 '열정과 소통'의 아이콘…36년 공직생활, 7번 승진 끝에 1급 고공단 꿈 이뤄 세무대학 출신 최초 국세청 대변인…국민과 국세청 간의 소통창구 넓혀 "공직에서 쌓은 다양한 세무경험을 바탕삼아 균형감 있는 세무대리인으로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달전 1급 직위인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 김재철 전 중부청장이 오는 23일 서울 삼성동 창조빌딩에 ‘세무법인 위드윈(With Win)’을 창립, 대표세무사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김 전 청장은 국립세무대학(4기) 졸업과 함께 8급으로 공직에 첫 발을 딛고, 총 7번의 승진 끝에 국세청 내 단 4석에 불과한 1급 고위공무원에 오르는 등 세무대학 후배들은 물론 7·9급 공채 출신 직원들에게 꿈과 희망의 아이콘이다.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성공한 공직자이자 남편·아빠로 평가받았던 그는 평소 ‘업무에 대한 열정, 긍정적 생각과 자세’를 워라밸의 핵심 비결로 꼽았으며, 국세청 직원들로부터 ‘직급과 세대를 뛰어넘어 소통을 몸소 실천했던 관리자’로 기억된다. 그
국세청 세무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무조사와 같은 행정조사가 실체적, 절차적인 문제가 많으므로 시작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형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지난 20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보다 많은 변호사가 세무조사 시작단계부터 적극 참여해 법리에 대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이 이날 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한 ‘행정조사에 대한 변호사의 조력권 강화’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는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각 기관의 행정조사가 행정처분 또는 수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실상 수사기관의 조사와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 통상 국세청 세무조사가 착수되면 조사통지 접수 등 시작단계에서 조세심판원 불복단계까지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주요 참여하고, 심판원 및 법원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주로 변호사들이 관여한다. 김 부협회장은 이날 발제에서 세무조사 등 행정청의 행정조사와 관련해 3가지를 문제 삼았다. 첫 번째는 행정조사와 관련한 형사절차가 문제시됐을 때 ‘변호인’이 아닌 ‘대리인’의 참여만으로 형사절차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 였다. 그
선례가 있는 사건도 송무국에 자문T/F 구성해 과세전 법리 지원 소송 결과도 직원 평가에 반영…우수직원 인센티브 승소사건 노하우 반영해 맞춤형 대응전략 제공 국세청은 부실과세를 줄이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과세기준자문을 활성화하고 행정심 뿐만 아니라 소송 결과까지 직원 평가에 반영하는 등 과세 전⋅후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1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개최해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세무조사 운영방향, 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방안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자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경제단체, 모범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대표 자문기구로, 이날 위원들은 과세 전 내부검증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과세품질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법인⋅금융⋅국제거래 등 복잡한 거래의 증가로 최근 들어 불복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불복 인용으로 납세자에게 되돌려 준 국세환급금만 최근 5년간(2017~2021년) 평균 1조8천억원에 달한다. 현재 국세청은 과세 전 검증장치로 과세기준자문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일선법률자문을 두고 있으며, 사후관리제도로는 과세품질평가와 패
보험연수원, 즉각 시정조치 완료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가 사단법인 보험연수원에 경고장을 날렸다. 홈페이지에서 보험영업 교육을 소개하며 기재한 ‘세무사도 모르는’ 홍보문구가 1만5천여 세무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연수원은 즉각 이 홍보문구를 삭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19일 중부세무사회에 따르면,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은 보험연수원 홈페이지에 ‘세무사도 모르는’ 홍보문구가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세무사 명예훼손 행위로 규정, 즉각 업무정화조사위원회(위원장 목명균)에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해 확인 조사했다. 업무정화조사위원회 검토 결과, ‘알아야 판다, 세무사도 모르는 실전 보험영업시크릿’ 홍보 문구 중 ‘세무사도 모르는‘ 문구는 1만5천여 세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형법 제310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만약 광고 행위가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는 물론 강력 대응키로 의결하고 사단법인 보험연구원에 공문으로 경고와 함께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사단법인 보험연수원은 즉각 ’세무사도 모르는‘ 문구를 삭제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유영조 회장은 향후 업무정화조사활동을 더욱 강화해 세무사 명예와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가 없도록
□고위공무원 승진 김 정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 ▷70년생 ▷경남 창녕 ▷창원고 ▷고려대 통계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행시 44회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관세청 대변인 ▷서울세관 조사국장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 ▷울산세관장 ▷관세평가분류원장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現) □과장급 전보 윤선덕 관세평가분류원장 ▷65년생 ▷전북 완주 ▷완산고 ▷세무대학 4기 ▷방통대 행정학과 ▷배재대 컨설팅학 석사 ▷8급 경채 ▷서울세관 심사총괄과장 ▷연수원 인재개발과장 ▷부산세관 심사국장 ▷인천세관 운영과장 ▷인천세관 심사국장 ▷서울세관 심사1국장 ▷관세평가분류원장(現) -2022.9.26日字
이사 과정에서 잔금 일자 때문에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됐다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 단독 최선재 판사는 A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구입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를 2019년 12월12일 15억6천만원에 팔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로 120만원 가량을 신고·납부했다. 같은 해 A씨는 이사할 계획으로 서울 강서구에 주택을 새로 구입했다. 그러면서 매도인 사정으로 잔금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지급했다. 서울 양천구에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2019년 12월6일~12일 1세대 3주택자로 기산됐다. 관할세무서는 A씨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1세대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일반세율에 20%를 가산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해 3천678만여원을 경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면서도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
"세무사,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없어…상사채권에 해당 안돼" 세무사의 용역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달 25일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가 몇년인지를 다투는 사건에서 ‘변호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 163조 제5호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제주의 빌라를 매수한 뒤 2014년 2월경 A씨에게 빌라는 임대하면서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했다. A씨는 2015년 5월경 세무사인 피고에게 쟁점빌라를 포함해 자신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빌라 6채에 대한 세금신고 업무를 위탁했다. 이에 해당 세무사는 원고의 2014⋅2015⋅2016년 종소세, 2015년 상⋅하반기 부가세, 2016년 상⋅하반기 부가세, 2016년 빌라 양도세를 신고했다. 이후 피고 세무사는 2019년 12월경 수원지법에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용역비 429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됐다. 원심은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것과의 균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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