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간주기간 확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 설날·추석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선물 부가세 비과세 올해 각종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조치 회사가 설이나 추석 때 사원들에게 주는 선물은 부가세를 비과세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각종 대책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대상이다. 개정안에는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소득령‧종부령)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2026년 12월. 소득령)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3년→5년. 조특령)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추징요건 완화(조특령) ▷회사가 설날·추석에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최대 10만원. 부가령)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혼
◇…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사국 팀장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교차감찰 활동에 착수한 가운데, 이같은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이 올 연말까지 예고됨에 따라 지방청과 일선세무서 직원들이 바짝 긴장. 앞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취임식 당일 부이사관급 이상 고위직 간담회에서 공직기강이 느슨해졌다는 질책을 이어갔으며, 첫 본청 국·실 주관 회의에서 감사관실이 첫 테이프를 끊는 등 기강 다잡기가 본격 추진될 것임을 예고. 지난달 감사관실이 각급 관리자들에게 통지한 업무연락에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교차복무감사에 착수하며, 당장은 추석 명절까지 이후에는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것임을 공표. 특히 이번 교차감찰 활동은 종전의 계도·예방감찰이 아닌 비노출을 통한 적발 위주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데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임을 밝히는 등 기강확립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표현. 세정가에서는 강 국세청장 취임 이후 강도 높게 진행되는 감찰활동에 대해 “계도위주의 감찰활동이 이어짐에 따라 공직기강이 다소 무너졌는데 이제는 다시금 추스를 때가 됐다”, “공직사회에서 금기시되는 무사안일·복지부동 등의 행태가 싹이 틔울 수 없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최근 5년여간 징계처분 345명…작년 징계처분 직원 가장 많아 박성훈 의원, 금품수수 39명 중 17명만 공직추방…'제 식구 감싸기' 지적 국세청, 올 연말까지 교차감찰 활동 등 공직기강 다잡기 나서 금품수수와 공직기강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최근 5년간 345명에 달한 가운데, 직전 2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검찰이 세무조사 관련 청탁 뇌물수수 혐의로 국세청 고위직이었던 A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10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6개월(2019~2024년6월)간 국세청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 64명에서 2020년 65명으로 2년 연속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다 2021년 50명으로 줄었다.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 징계현황(단위: 명) 연도 구분 공 직 배 제 기 타 징 계 계 파면 해임 면직 소계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김남훈 행정사무관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심준보 행정사무관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동훈 행정사무관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태훈 행정사무관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김용태 행정사무관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박진우 행정사무관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염주선 행정사무관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하세일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김종일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박창열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이기주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김진홍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안지영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이태욱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실
[기획] AI 기반 혁신, 세무·회계업계의 미래를 주도하다-上 [편집자 주] 세무와 회계 업계에 인공지능(AI)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AI 기반의 혁신이 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고객과의 상담, 세금 신고, 자료 수집 등 핵심 업무에까지 AI가 적용되면서 세무사와 회계사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에 발맞추고 있다. 이는 AI를 능동적으로 도입하는 세무사와 회계사들이 앞으로 업계에서 큰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AI가 세무회계 업계에 미칠 영향과 나아갈 방향을 전문가 및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본다. 세무·회계 업계는 반복적이고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가 많은 분야로, AI의 도입은 즉각적인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한다. 세무사들은 그동안 시간과 자원을 많이 소모하던 기장 업무, 세금 신고, 증명 발급 등이 AI의 도움으로 크게 간소화되었다고 말한다. 고객 요청에 따라 민원 서류를 처리하거나 세금 계산을 하는 데 걸리던 시간은 AI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몇 분 안에 완료될 정도로 효율이 극대화됐다. AI는 업무를 자동화해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특히 소규모 세무사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장이 지난 6월 중순경 새로 임명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신임 센터장은 조윤석 서기관으로, 작년 4월 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1년여 만인 올해 6월 중순경 과장급 직위 승진과 동시에 국세상담센터장에 임명됐다. 조윤석 신임 국세상담센터장은 1986년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라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후 행시55회로 국세청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와 상속증여세과에서 근무했다. [프로필] ▷1986년 ▷전북 전주 ▷전라고 ▷서울대 ▷행시55회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국세상담센터장(현)
전체 승진인원, 2022년 176명→2023년 196명→2024년 199명 악성민원 대응 최일선 세무서 승진자, 3년내 가장 많은 32명 일선세무서 특별승진 13명 '역대 최다'…'우수인재 발탁' 메시지 임용구분별 균형인사…7급공채 66명, 8급특채 67명, 9급공채 61명 객지근무 기피 현상 뚜렷한 본청 승진비중 35.1%까지 확대 국세청은 2024년 사무관 승진인사를 11일자로 단행했다. 올해 승진인원은 당초 예고한 190명 내외보다 9석이 늘어난 199명으로 세무직 194명·전산직 5명이다. 직전 5년새 가장 많은 인원이 승진했던 2023년 사무관 승진자 196명에 비해 3명이 더 많아 6년새 최대 승진 인원이 탄생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열정을 가지고 묵묵히 헌신한 직원이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성과평가와 합리적인 인사체계 확립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본청 국·실장과 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휘권과 인사 자율성을 부여했으며, 승진심사시 업무성과와 관리자로서의 자질 등을 주된 기준으로 적용하되 임용구분별·성별, 소속기관별 균형도 고려해 미래 간부 후보풀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했음을 덧붙였다
[기획] AI 기반 혁신, 세무·회계업계의 미래를 주도하다 -下 [편집자 주] 세무와 회계 업계에 인공지능(AI)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AI 기반의 혁신이 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고객과의 상담, 세금 신고, 자료 수집 등 핵심 업무에까지 AI가 적용되면서 세무사와 회계사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에 발맞추고 있다. 이는 AI를 능동적으로 도입하는 세무사와 회계사들이 앞으로 업계에서 큰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AI가 세무회계 업계에 미칠 영향과 나아갈 방향을 전문가 및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본다. 세무회계업무에 AI(인공지능)가 급속히 파고들고 있다. 세무사들은 "아직은…"이라고 관망 자세를 보이면서도 "하루하루 급변하는 IT 기술에 빨리 올라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다. "과거 우리가 수기 장부를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세무회계 프로그램상에서 거의 모든 업무가 완료된다. 흐름을 보자면 ‘수기 장부→세무회계프로그램→AI세무회계프로그램’ 시대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한 세무사의 미래 전망에 눈길이 간다. 실제로 세무업계에서의 AI 활용은 이제 필수적인
임광현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다섯번째 '육아템 부담제로법' 육아 부모 경제적 부담 낮춰 출산율 유도 육아중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신발과 의류, 카시트 등 영유아용품의 면세 혜택을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세하고 있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다섯 번째 법안이 ‘육아템 부담제로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육아템 부담제로법으로 명명된 이번 개정법률안은 0세에서 7세 사이의 영유아 의복 및 신발과 카시트, 도서 등 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해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초저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 큰 문제는 20대에서 40대 사이의 63%가 출산 계획이 없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불안전인 25.2%,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이 21.4%로 집계되는 등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경제적 부담을 꼽고 있다. 임 의원은 이날 기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일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제5대 금융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산업위원회는 대한상의에 설치된 12개 위원회 중 하나로 정부, 업계, 학계 등과의 교류를 통해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금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증권, 회계법인, 보험 업계에서 맡아 왔으며, 종합금융그룹 CEO로는 진 회장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위원회의 역할도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옥동 신임 위원장은 △금융당국과의 협력 △업권간 소통 강화 △사회적 문제 해결 위한 종합 솔루션 제시를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과의 협력 및 소통을 통해 위원회가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권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각 산업 분야별 유망 어젠다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한 진 위원장은 “향후 업권별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뒷받침하며 시장의 흐름과 정책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금융산업이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등 혁신기술을 활용해 소비자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며 “금융업계가 취약계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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