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일 제58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 706명을 발표했다. 이번 2차 시험에는 5천806명 중 4천597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706명이 합격해 합격률 15.35%를 기록했다. 과목별 평균점수는 회계학 1부 65.36점, 회계학 2부 40.39점, 세법학 1부 31.84점, 세법학 2부 39.24점으로 나타났다. 과목별 과락률은 회계학 1부 14.60%, 회계학 2부 45.61%, 세법학 1부 82.13%, 세법학 2부 44.37%로 집계됐다. 합격자 연령별로는 20대가 204명, 30대 203명, 40대 153명, 50대 129명, 60대 이상 17명이다. 남성이 539명, 여성 167명으로 여성 합격자 비율은 23.65%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달 23일부터 내년 7월6일까지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접수기간은 이달 1일 오전 10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받으며, 수습세무사로 회원 가입 후 수습세무사 메뉴에서 수강 신청하면 된다. 구 분 기 간 장 소 오리엔 테이션 2021. 12.
◇…올해 제4차 국세경력 세무사 실무교육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첫날 교육이 열렸던 지난달 27일 현직 지방국세청장이 참석하자 세무서장급 등 교육생들이 적잖이 놀랐다는 전문. 국세경력 세무사 실무교육 대상자가 전·현직 국세청 직원들인 데다 주말반의 경우 갓 공직 퇴직한 세무사는 물론 현직에서 근무 중인 공직자들 또한 개업 일정 등을 감안해 참석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이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기에 어찌 보면 별반 어색할 것도 없는 상황. 다만, 역대 국세청 고위직 가운데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국세경력 세무사 실무교육에 참석한 사례가 드물어 교육생들의 눈에 확 띌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뒷말을 낳을 수 있다는게 일각의 우려. 특히 대선을 앞뒀고 연도말인 시점을 감안할 때 공직기강 확립과 연도말 업무 마무리에 매진하는 상황인데, 공직 퇴직 후 개업을 염두에 둔 듯한 모양새로 비춰질 수도 있어 고위직일수록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조심스레 제기. 세정가 한 관계자는 “지방청장 등 고위직은 명퇴 일정도 하루 이틀 전에야 통보될 만큼 직위의 중요성과 무게감이 남다르다”며 “공직자라는 신분에서
"교육⋅시험 과목에 조세소송 포함"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에 구체화 세무사법 개정작업을 모두 마무리한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를 본격 추진한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2일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인천지방세무사회 송년회에서 “앞으로 세무사가 조세소송 대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한국세무사고시회 정기총회에 이어 이날 인천지방회 송년회까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세무사의 조세소송’ 추진의사를 밝힌 점에 비춰 앞으로 후속 준비작업을 본격적으로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사도 변호사의 업무인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대한변협이 지난달 30일 개정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이후 세무사 소송대리 여론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세무사 자격 보유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고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2022년 6월30일 퇴직자, 수임제한 기간 2022년 11월24일부터 2023년 6월29일까지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전관 세무사’의 수임제한 규정이 내년 11월24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국세청에서 내년 6월말 퇴직자의 경우 약 7개월 가량 수임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재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공직퇴임 세무사의 수임제한을 규정한 세무사법은 지난달 23일 공포됐다. 수임제한 규정은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규정돼 있다. 5급 이상(정무직, 고위공무원단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국세청⋅조세심판원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임제한 규정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2년 11월24일부터 시행되며,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무대리를 수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의 경우 통상 6월말과 12월말경 대규모 사무관⋅서기관급 이상의 명예퇴직이 진행되는데, 사실상 올 연말 퇴직자부터 수임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최근 국세청에 세무사법 시
수입물품 현장검사 정원 59명, 성과평가기간 1년 연장 데이터 기능 강화 목표로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에 사무관 2명 증원 FTA제도 총괄 업무 '국제협력총괄과', 기업지원·고객지원센터 업무는 '자유무역협정집행과'로 소관부서 변경 관세청 직제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내달 3일까지 의견접수 관세청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 57명이 전일제 공무원 정원으로 통합된다. 이에따라 관세직 8급 정원이 1천13명으로, 9급 정원이 767명으로 각각 통합된다. 이번 시간·전일제 공무원 정원 통합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종전까지 분리 운영 중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 57명을 전일제 정원으로 통합·운영한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29일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을 전일제 공무원으로 통합하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 10월 개최된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관세청 직제규칙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한명당 0.5명으로 산정하고 있음을 문제삼아, 직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확대하는 중앙부처가 늘고 있음에도 관세청만이 유일하게 근무시간을 확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고려해야 법인세율 누진도·수준, 자본이득에 관한 소득과세 개편과 함께 검토 바람직 재정 건전성 위해 부가세 인상 필요…역진성 문제는 상품간 세율 달리 해 해결 법인세율을 단일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기업규모에서 기능 위주로 바꾸게 되면, 기존 규모기준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커진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반 기업에 대한 단일세율 구간과 별도로 소규모 기업에 대한 낮은 세율 구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3일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2021년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토론자들은 차기정부 조세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 취득가액(그 가액의 시가), 양도차익의 가감, 과세와 감면, 비과세, 중과의 시기별 법령 개정 등 여러 요소로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미 복잡해진 양도소득세를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또다른 고려요소가 생기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또한 디지털세와 관련된 여러 논쟁은 '조세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라며, 다자간 합의가 이뤄진 듯하지만
내달 9일부터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이 현행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 조기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응급입원 치료비도 지원한다. 법제처는 내달부터 지방세법 등 118개 법령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내달 31일부터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다가 생명 또는 건강 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거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2021년 12월 시행법령 목록(2021. 11. 28.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6719호 보건복지부 12. 4.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39호 보건복지부 12. 4.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지난달 23일 공포된 세무사법 내용 중 ‘전관예우 금지’관련 조항이 사실상 올해 연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퇴직을 앞둔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비등. 직원들 불만의 요지는 전관예우 금지 규정은 세무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관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에게도 적용되고 법안의 명분이 충분하다는 점에는 이의를 달 이유가 없는데, 적어도 퇴직직원들의 신상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시기와 관련해 국세청 차원에서 의견을 내고 관철시키도록 좀더 노력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개정된 세무사법을 보면 수임제한을 규정한 14조3항은 2022년 11월24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 대부분의 직원들은 ‘내년 11월24일부터 적용되는구나’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다”고 강조. 세무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의 시행일은 내년 11월24일인데 부칙에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무대리를 수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안 시행일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퇴직자도 적게는 한달에서 많게는 수개월 정도 수임제한을 받게 돼 버린 것. 다른 관리자는 “결국 ‘세무대리를 수임하는 경우
기재위, 30일 전체회의서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지 않고 종전과 같이 ‘매반기’로 유지된다. 국회 기재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당초 정부안은 매월 제출토록 했으나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 신설 조항은 삭제됐으며,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가산세(0.125%) 적용요건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도 보류됐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은 부가가치세법(전자계산서를 소득세법)에 상향 규정됐다. 공제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된다. 이밖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은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신고⋅자진발급시 가산세율 10%를 적용하도록 확대됐다.
가상자산 과세, 2023년 1월1일부터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현행 유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매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가 당초 내년 1월1일에서 2023년 1월1일로 1년 유예됐다. 또 1세대1주택 및 1세대1조합원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은 실지거래가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은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확대됐으며, 납세조합 5%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12월31일까지로 설정됐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은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난임시술비와 미숙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 700만원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반기 1회 제출하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와 가산세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50% 한도 기부금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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