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30일 퇴직자, 수임제한 기간 2022년 11월24일부터 2023년 6월29일까지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전관 세무사’의 수임제한 규정이 내년 11월24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국세청에서 내년 6월말 퇴직자의 경우 약 7개월 가량 수임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재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공직퇴임 세무사의 수임제한을 규정한 세무사법은 지난달 23일 공포됐다. 수임제한 규정은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규정돼 있다. 5급 이상(정무직, 고위공무원단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국세청⋅조세심판원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임제한 규정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2년 11월24일부터 시행되며,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무대리를 수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의 경우 통상 6월말과 12월말경 대규모 사무관⋅서기관급 이상의 명예퇴직이 진행되는데, 사실상 올 연말 퇴직자부터 수임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최근 국세청에 세무사법 시
국세청, 2021년 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1위 금상에 '황고이'팀 외부 전문위원 심사 및 국민참여 투표로 금·은·동상 등 8편 수상작 시상 성실납세 공감대를 조성하고 복지세정을 홍보하기 위한 2021년 국세청 영상 공모전 결과 '황고이'팀(황승훈·고광수·이하진)이 제작한 ‘똑똑한 곳에 우리의 세금이 쓰이고 있습니다’가 영예의 1등인 금상을 수상했다. '황고이'팀은 세금이 사용되는 곳을 ‘똑똑’이라는 의성어로 쉽게 잘 표현했다는 호평을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받았다. 국세청은 3일 서울지방국세청 5층 회의실에서 2021년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본상 5편과 인기상 3편 등 총 8편의 수상작을 시상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4~7월까지 영상 공모전에 접수된 총 60편의 작품을 외부 전문위원 심사와 국민참여 투표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모든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번 수상작품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알리는데 적극 활용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청 홍보대사인 배우 조정석, 박민영씨도 영상으로 수상자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했는데, 조
중부지방국세청, 정동일 연세대 교수 초청 리더십 특강 중부지방국세청(청장·김재철)이 존중과 배려의 소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관리자의 소통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 명사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중부청은 3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연세대학교 정동일 교수를 초청, ‘사람을 남겨라, 성과를 올리고 인재를 키우는 리더의 조건’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동일 교수는 리더십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저널인 ‘계간 리더십(The Leadership Quarterly)‘에서 한국인 최초의 편집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대 경영대학 매니지먼트 전공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 교수는 특강에서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부터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동기부여로 숨은 역량을 이끌어내는 등 일상적으로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김재철 중부청장은 “이번 특강으로 조직 구성원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키워 주고, 도와 주는 관리자의 소통 리더십 향상에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시 : 2021년 12월12일(일) 오후 6시 □장소 :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남풍 □연락처 : 02-2272-6600
양도소득세, 예외조항·감면요건 등 잦은 개정…양포세무사 등장 초래 법인·2주택자 취득세 8%·12% 중과세…타당성 찾기 어려워 폐지 바람직 보유세 일종 ‘종부세·재산세’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고령층 위한 과세이연제 도입 필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도 동일한 공제율 적용해야 현 정부를 비롯해 과거 거의 모든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세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조세제도를 통한 부동산 정책이 실제로 정책목적을 달성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3일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2021년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부동산 관련 정책에 있어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조세로는 취득단계에서 ‘취득세’, ‘상속·증여세’, 보유단계에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단계에선 ‘양도소득세’ 등이 꼽힌다. 정 교수는 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관련 대책을 20번 이상 발표했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고려해야 법인세율 누진도·수준, 자본이득에 관한 소득과세 개편과 함께 검토 바람직 재정 건전성 위해 부가세 인상 필요…역진성 문제는 상품간 세율 달리 해 해결 법인세율을 단일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기업규모에서 기능 위주로 바꾸게 되면, 기존 규모기준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커진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반 기업에 대한 단일세율 구간과 별도로 소규모 기업에 대한 낮은 세율 구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3일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2021년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토론자들은 차기정부 조세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 취득가액(그 가액의 시가), 양도차익의 가감, 과세와 감면, 비과세, 중과의 시기별 법령 개정 등 여러 요소로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미 복잡해진 양도소득세를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또다른 고려요소가 생기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또한 디지털세와 관련된 여러 논쟁은 '조세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라며, 다자간 합의가 이뤄진 듯하지만
차기 정부 조세정책방향 제안 현행 4단계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변경하고 세율도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3일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새정부의 기업과세제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인세와 관련한 조세정책방향을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억원 10%, 2~200억원 20%, 200~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를 적용한다. 지난 10년간 법인세 세율은 상향하는 방향으로 조정돼 왔고,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교수는 국제적으로는 단일세율로 통합하는 추세이므로 우리도 단일세율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실제 미국은 최고 35%의 8단계 누진세율(15~35%)을 2017년부터 21% 단일세율로 변경했고, 영국은 2단계(20%, 21%)에서 2015년부터 17%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OECD 국가들의 법인세 과세체계를 보면, 과표구간이 1개인 국가가 26개국으로 가장 많고, 과표구간이 2개인 곳은 9개국, 3개 이상은 우리나라와 프랑스 두 곳에 불과하다.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추이도 2008년 이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유영조)는 오는 8일 노보텔앰버서더수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회원 송년회 및 세미나를 취소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송년회 취소는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감염자 발생으로 정부의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중부지방세무사회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중부지방회는 당초 오는 8일 노보텔앰버서더수원에서 세무사 보수 법제화, 세무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방세 제도, 세무사사무소 직원 교육표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또 세미나 후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을 초청해 ‘2022년 부동산 시장 인사이트’를 주제로 한 특강과 회원 송년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으로 정부안 대비 3조3천억원 증액된 607조7천억원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변동요인 등이 반영돼 정부안 대비 4조7천억원 증가한 553조6천억원, 총지출은 정부안(604.4조원) 대비 3조3천억원 늘어난 607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수입은 코로나 세정지원과 유류세 인하 등으로 당초안 338조6천억원 대비 4조7천억원 늘었으며, 총지출은 전년 대비 8.9% 증가한 규모다. 내년 총국세 수입 예산은 당초 338조6천490억원을 예상했으나 이보다 4조7천349억원 늘어난 343조3천839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내국세 수입은 296조1천270억원으로 4조8천64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77조4천786억원으로 당초 정부안 76조540억원 보다 1조4천246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74조9천38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1조1천570억원, 종합소득세는 21조5천587억원으로 당초안 대비 7천997억원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정부안 6조6천300원보다 7천528억원 증가한 7조3천828억원으로 예상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개별소비세는 정부안보다 줄었다. ○2022년 국세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으로 정부안 대비 3조3천억원 증액된 607조7천억원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변동요인 등이 반영돼 정부안 대비 4조7천억원 증가한 553조6천억원, 총지출은 정부안(604.4조원) 대비 3조3천억원 늘어난 607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수입은 코로나 세정지원과 유류세 인하 등으로 당초안 338조6천억원 대비 4조7천억원 늘었으며, 총지출은 전년 대비 8.9%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대상 업종 등 소상공인 저리 자금 지원, 관광⋅체육, 택시⋅버스기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8조1천억원에서 10조1천억원으로 2조원 늘렸다.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다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상환기간 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절벽에 놓인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는 최저 연 1.0% 금리의 대출을 총 35조8천억원 공급한다. 1인당 약 1천700만원 꼴이다. 금지⋅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100만명에게는 1.0%, 1.5% 초저금리 대출을 1천만원 한도로 10조원 공급한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
일 시: 2021년 12월 5일(일) 오후 1시 장 소: 광주 홀리데이인광주호텔 2층 라벤더홀 연락처: 062-351-5511(사무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16개 상임위 소관(정보위 제외) 58개 정부부처에 대한 결산 등에 대해 심사한 결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단,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총 1천881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2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한편,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총 4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결산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 국회가 정부 및 해당 기관에 시정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세부유형별로 징계 2건, 시정 220건, 주의 534건, 제도 개선 1천197건이 채택됐다. 징계요구 사항으로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청사신축 및 특별공급과 관련한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과도한 세목변경에 대한 건 등 2건이다. 2020회계연도 결산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으로는 ▷국세청 등 5개 기관의 마스크 구매·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업무추진비 및 정책연구용역비에 대한 감사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에 대한
e스포츠가 내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지원대상인 정식 운동종목으로 이름을 올린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e스포츠 진흥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특법은 기업이 e스포츠 게임단을 설립‧운영할 경우 비용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e스포츠 산업은 2017년 이후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규모가 전년대비 22.8% 증가해 약 1천400억원을 기록했다. e스포츠 산업은 종목사 등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형성돼 빠르게 성장했지만, 투자 대비 매출 차액이 2018년 192억7천만원, 2019년 352억6천만원에 이어 작년에 약 450억원에 이렀다. 국내 프로게임단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조차 만성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2019년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국제 e스포츠 대회 신설 등에 예산 38억원을 편성했지만, 신규 관광자원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한정돼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유경준 의원은 “개정안이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e스포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서울상공회의소가 지난 2일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업 대표들은 간담회 시작 전 서울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컨설팅에 큰 만족감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임성빈 서울청장은 이날 허범무 서울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서울 소재 25개 구 상공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국세청 관계자들은 간담회 시작 전에 참석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컨설팅’을 실시했다. 때마침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해 상담을 희망하는 3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이 진행됐다. 서울청은 신청 누락한 세액공제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즉석에서 경정청구서를 접수했다. 현장 컨설팅 과정에서 R&D 세액공제 대상인 ‘내일채움공제’ 납입액 등 중소기업이 놓치기 쉬운 다양한 세제혜택도 함께 안내했다. 이날 경정청구를 신청한 A기업 대표는 “세법내용이 복잡다단하고 매번 개정돼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놓치기 쉬운데, 세무당국이 현장 세무컨설팅을 통해 누락한 세액공제를 찾아줘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B기업 대표도 “연구소가 없으면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상담을 통해 내일채움공
“1.2권의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구했을까?”, “어떻게 대작을 썼을까? 불가사의다”, “동양과 서양을 아울러 봤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 가운데서도 한국사를 짚었다”. 김종상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세일원 대표이사)가 쓴 ‘소설로 쓴 동서양사1⋅2’ 출판기념회가 2일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진행된 가운데,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지인들은 “재미있는 역사 대작이다”며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박용호 전 KBS 아나운서 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김학준 전 인천대 이사장, 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 백윤수 전 고려대 교수, 전군표 전 국세청장, 최용길 국세동우회 사무총장 등 지인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근세부터 현대까지의 세계사를 기반으로 한 인문교양 팩션(Faction)인 ‘소설로 쓴 동서양사1’은 지난 3월 출간됐으며, ▷1866~1971년 발생한 동서양의 놀랄 일들 ▷1960년대 아시아의 혁명시대, 중동, 호주, 그리고 프라하 ▷4-5천여년 전의 문명국들 지금은: 이집트·인도·그리스·바티칸 등 저자의 개성 강한 통찰력을 느낄 수 있다. 2권은 고대와 중세를 다루면서 근⋅현대사인 1권과 달리 사람 중심 스토리텔링의 역사보다는 고대 문명의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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