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한도를 직전 3년간 법인세 납부액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세제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전년 소득에서 소급공제해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환급신청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으로 제한하는데, 개정안은 범위를 직전 3개 사업연도 각각의 법인세액 합계액으로 늘렸다. 단, 환급세액 결정은 3년 전 사업연도부터 차례대로 계산한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재투자 촉진을 지원해 경영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해당 제도가 경기안정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동해세관(세관장·김혁)은 24일 추석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동해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와 강릉 보육원 2곳에 생활용품 등을 전달했다. 위문품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동해세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모금한 사랑의 성금으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전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혁 세관장은 “위문품 전달을 통해 따뜻한 추석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동해세관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5일 전직 국세청장이 빅4 회계법인의 고문으로 영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에서는 김대지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 다짐과 비교하며 ‘전관’의 거취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집중. 역대 국세청장의 경우 3년 취업제한 기간이 끝나면 빅4 로펌이나 메이저 회계법인·세무법인 등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전관예우’로 지목되며 국정감사 때마다 개선해야 할 주요 공직 화두로 등장. 조세 분야에서도 '전직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국세청 또한 이같은 점을 반영해 전관예우 근절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공직경력 세무사의 국세청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행 중인 상황. 김대지 국세청장 또한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근절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한 바 있으며, 취임 후에는 공직경력 전문직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이미 공표. 특히 김대지 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장 퇴직 후 4대 로펌의 고문으로 가는 대신 평범한 납세자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주목을 받았는데, 당시 장혜영 의원이 “먼 얘기일 수는 있으나 퇴임 이후 4대 로펌 고문으로 가는 대신 평범한 국민을 위해 힘쓰겠다는 약속을 할 수
국세청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착수한 세무조사 결과, 수입금액이 작을수록 외형 대비 추징세액(소득적출률)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3년 동안 국세청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착수한 세무조사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독 5천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배 가량 세무조사 착수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소득적출률(적출소득/결정소득<신고소득+적출소득>)에 따르면, 10억 이하 법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적출률은 64.2%를 기록했다. ■ 2019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수입금액 규모별 소득적출률(단위:%) <자료-국세청> 계 10억이하 100억이하 1천억이하 5천억이하 5천억초과 10.4 64.2 42.1 18.1 10.0 9.2 국세청이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것으로, 외형 10억 이하 법
임환수 전 국세청장이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삼일회계법인에 합류했다. 25일 삼일회계법인 홍보팀 관계자는 “임환수 전 청장이 이달 1일자로 삼일회계법인 고문에 영입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4~2017년 제21대 국세청장을 지낸 임환수 전 청장은 2년10개월 임기 동안 직원 청렴문화를 강조하며 청사 이전, 엔티스 구축 등 주요 세정혁신을 이끈 장수청장으로 알려져 있다. 경북 의성 출신으로 1985년(행시 28회) 공직에 입문해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 등 조사분야 핵심요직을 거쳐 본청 법인납세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다.
관세청, 원산지 국민감시단 온라인 발대식 개최 국민안전·일자리창출·산업보호 등 한국 브랜드 수호 시중 유통중인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생활속에서 적발·근절하기 위해 매의 눈을 가진 국민감시단이 출범한다. 국민감시단은 민간인 40여명과 세관직원 60여명 등 총 100여명으로 구성되며, 일상 생활속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를 세관에 제보하고 세관직원과 함께 단속현장에 참가한다. 관세청은 25일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세관직원 등 100여명과 함께 한국 브랜드 수호를 위한 ‘원산지 국민감시단’ 발대식을 비대면인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원산지 국민감시단은 국민과 함께하는 단속행정 실현을 통해 우리 생활 속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인터넷 포털 등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감시단을 선발했으며, 선발된 감시단은 20대에서 60대 사이 남·녀로,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 생산자협회 등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는 40명으로 구성됐다. 국민감시단은 생활 주변의 원산지 위반사례 제보, 단속현장 참가 및 SNS 등을 통한 원산지업무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관세청은 이들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행정에 접목함으로써 더욱 효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지난 24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조서 작성 사례’를 마련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빅(BIG)4 회계법인이 제공한 감사조서 사례 등을 기초로 마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서 작성사례’는 회장 직속 상생협력위원회(위원장·장영철 중견회계법인협의회장)에서 추진한 상생협력 사업의 첫 결과물이다. 중소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역량이 높아져 회계업계 전체의 감사품질이 향상되고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상생협력위원회 첫 회의에서 중소감사인을 위한 조서 작성 사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빅4 회계법인이 각 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경험과 조서 양식 등을 공유하기로 한 바 있다. 김영식 회장은“빅4 회계법인의 상생협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조서 사례 발표로 빅4 회계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선진감사기법 등을 중소회계법인 등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게 돼 상생협력의 1차 목표 달성에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회계감사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감사인들을 지원하는 상생협력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회계업계 전체의
25일 취임 업무 시작…"전문성과 청렴성 바탕 위에 납세자 배려해 달라" 심판원 제도개혁 큰 성과 이뤄, 개혁 승계하면서 심리기회·의견진술 더욱 확대 이상율 신임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불복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이상율 조세심판원은 25일 취임사에서 “심판행정에서 공정한 사건처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조세심판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심판결정에 승복하지 못하고 불신감만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심판원장 취임식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방역 수칙을 더욱 확대해, 별도의 취임식은 생략한 채 직원 모두에게 취임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갈무리됐다. 이 신임 원장은 “조세심판원의 업무는 매우 단순하고 간단하다.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불복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 이것이 업무의 전부”라며 “조세심판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밝혔다. 또한 성공적인 임무 완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전문성과 청렴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신임 원장은 “전문성만 있고 청렴성이 없다며 공정한 결과가
▷63년생 ▷부산 ▷동아고 ▷서울대 경제학과 ▷美 남가주대학 경제학과(석사) ▷행시 34회 ▷국세청 부산진·동래·동수원·동안양세무서 ▷해외유학(美 남가주대) ▷국세청 국제조세국 ▷재경부 세제실 국제조세과·소득세제과·산업관세과 ▷국가균현발전위·정부혁신지방분권위(파견) ▷재경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세계관세기구(WCO)파견 ▷기재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부가가치세제과장·조세분석과장·재산세제과장 ▷통계청 기획조정관 ▷홍콩 국외훈련 파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파견 ▷기재부 세제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소득법인세정책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조세심판원장(현)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 ▷64년생 ▷전남 장성 ▷광주제일고 ▷전남대 경영학과 ▷행시 37회 ▷인천본부세관 조사총괄과장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산업연구원 파견 ▷관세청 전략조사정보과장·외환조사과장 ▷청주세관장 ▷관세청 세원심사과장<부이사관 승진> ▷국방대학원 ▷평택직할세관장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美관세국경관리청 파견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광주본부세관장 ▷서울본부세관장(現) 이명구 부산본부세관장 ▷69년생 ▷경남 밀양 ▷밀양고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英버밍엄대 경제대학원(박사) ▷행시 36회 ▷관세청 ▷제주세관 세무과장 ▷관세청 국제협력과·종합심사과·심사정책과 ▷관세청장 비서관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세계관세기구(WCO) 사무국 파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부산세관 통관국장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대구본부세관장 ▷서울본부세관장 ▷부산본부세관장(現) -2020.9.28.字
서울세관장 김광호 (金光鎬) 부산세관장 이명구 (李明九) －2020년 9월 28일자
인천회관 당초 '6억 전세'였으나 '20억 부지 구입'으로 성사시켜 건의서 제출, 서명 촉구서 전달, 결의대회까지 열며 끈질기게 요구 지난 6월 취임 1년을 맞은 인천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이 임기 2년차에 접어들며 고민에 빠졌다. 인천지방회 회원 뿐만 아니라 본회를 비롯해 서울⋅중부⋅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회 회원들과도 각종 행사를 통해 거리낌 없는 만남을 이어왔는데 코로나19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왕성한 활동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을 지켜본 인천지방회 모 임원은 “항상 회원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분인데 코로나19로 꽤 답답해 하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금주 회장은 세무사계에 ‘온화한 미소를 띤’ ‘열정이 가득한’ ‘누구와도 얘기가 통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모두 ‘부드러운’ 이미지이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 리더로서의 ‘집요함’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금주 회장의 회무추진에 대한 ‘집요함’은 인천지방회 회관 마련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초대 회장으로서 독립회관 마련은 어떤 회무보다 상징성과 내실면에서 큰 사업이었고, 이금주 회장 또한 이같은 점을 감안해 ‘교육장을 갖춘 회관’ 구입을 밀어붙였다. 회관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한국세무
인천세관(세관장·김윤식)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한달간 지재권 침해가 의심되는 항공특송 물품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일제검사는 지재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대량으로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재권 침해로 의심되는 특송물품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82%로 급증했다. 일제검사 대상은 최근 3개월간 지재권 침해물품을 다량으로 반입한 특송업체 및 항공편으로 반입하는 물품이다. 일제검사 실시 결과, 대상물품 총 4천685건 중 약 75%가 짝퉁으로 확인됐고, 상표권자 감정 결과 진품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지재권 위반물품의 거래유형을 살펴보면 개인거래(전자상거래 88%, 개인간 거래 8.2%)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품목은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중저가 물품부터 고가 명품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은 최근 지재권 침해물품 반입이 대폭으로 증가한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해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지재권 침해물품의 반입이 제한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국제우편세관의 지재권 집중단속에 따른 풍선효과도 원인으로 꼽혔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항공특송을 이용한 지재권
안양세관(세관장·김완조)은 24일 지역 전통시장인 부곡도깨비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추석명절을 맞이해 선물용품 등을 구매했다.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이날 행사에서, 안양세관은 부곡도깨비시장의 식자재 구매 및 회식 등 이용촉진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부곡도깨비시장 상인회는 품질 좋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 이행 등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완조 안양세관장은 “이번 안양세관과 전통시장간 자매결연 협약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세청 세무직 9급 합격자 10명 중 3명은 신규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합격자 대비 포기자 비율은 2016년 21.14%에서 지난해 30.24%로 크게 늘어났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청 세무직 9급 신규 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직 9급 합격자 949명 중 약 30%인 287명이 신규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2019년 세무직 9급 합격자 수는 총 6천370명이었으며, 이 중 임용 포기자는 1천838명으로 28.85%를 기록했다. 특히 2016년부터는 합격자 대비 임용 포기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합격자 대비 포기자 비율은 2016년 21.14%에서 지난해 30.24%로 증가했다. 정일영 의원은 “임용 포기자로 인해 다른 응시자의 채용 기회조차 박탈하는 불공정한 채용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채용 예정된 합격자 수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채용 등으로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국세행정 인력 충원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절벽 등으로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당국은 어렵게 합격하고 난 후 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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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9월 25일 14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