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심판관 후속인사 최대 2석까지도 가능…내부승진 몫은? 상임심판관 7명 중 기재부 4명, 행안부 2명, 관세청 1명…심판원 출신 '全無' 승진 적체로 로펌·회계법인에 인력 유출, '전문성 추락' 우려 세정가 "납세자 권익기구 위상 반영해 내부승진 확대해야" 목소리 윤석열정부 초대 조세심판원장 인선이 사실상 막바지에 달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이르면 이달 둘째주경에는 차기 심판원장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세심판원장은 정무직이 아닌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직위임에도 과세관청에 대한 기속력 등 심판결정의 권위를 감안해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납세자 권익기구의 대표기관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새 조세심판원장 인선과 관련해 황정훈(행시35회) 상임심판관의 발탁승진이 사실상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5월말 상임심판관 임기 만료 후 본부 대기 중인 이상헌(행시36회) 국장이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특히 세정가에서는 차기 조세심판원장 인선과 병행해 심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임심판관 후속인사에 보다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상헌 전 상임심판관의 5월말 임기 만료로 1심판관은 현재까지
5일부터…조정대상지역 11곳도 해제 수도권, 안산‧화성 일부 지역만 해제 이달 5일부터 대구 수성구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와 전남 순천시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11곳이다. 반면 세종시는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수도권도 안산·화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한다. 시장상황도 추가 모니터링한다. 추가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지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삼성전자가 지난해 전세계에 낸 조세공과금은 14조8천억원으로, 이 중 80%는 한국에 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30일 발간한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공과금은 14조8천억원으로 2020년 11조1천억원 대비 3조7천억원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한국이 8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미주·유럽 10%, 아시아 8%, 기타 2%였다. 삼성전자 조세공과금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3년간 69%, 73%, 80%로 지속 증가세다. 지난해 연결재무재표 기준 매출액은 279조6천억원으로, 2020년 236조8천억원 대비 42조8천억원 증가했다. 영업이익 역시 2020년 36조원에서 51조6조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6조4천억원에서 39조9천억원으로 뛰었다. 사업부문별로는 반도체 매출이 72조9천억원에서 94조2천억원으로 늘어 전체 매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지역별로는 미주 지역 매출이 78조3천억원에서 97조9천억원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오비맥주는 카스가 글로벌 워터 페스티벌 'S2O 코리아 송크란 뮤직 페스티벌'에 공식 후원사로 참가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9일과 10일 양일간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에서 개최되는 송크란 뮤직 페스티벌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태국의 대형 EDM 페스티벌로 국내에 처음 선보인다. 태국의 대표적인 물 축제인 '송크란'을 모티브로 물을 활용한 특수효과 속에 세계 정상급 EDM 뮤지션들의 환상적인 무대로 꾸며진다. 카스는 페스티벌 기간 동안 참가자들에게 최상의 짜릿함을 제공하기 위해 '진짜 여름 카스존'을 운영한다. 루프탑 라운지와 넓게 펼쳐진 광장에서 강력한 비트의 EDM 음악과 함께 시원한 카스를 즐기며 진짜 여름을 느낄 수 있다. 특히 현장에서 사용되는 맥주컵은 친환경 생수 브랜드 아임에코와 협업해 제작한 '생분해성 플라스틱(PLA)' 소재 친환경 컵으로 그린 페스티벌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장 전면의 초대형 전광판에는 진짜 여름을 표현한 미디어 아트를 공개해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예정이다. 특수 장치인 360 액션캠 스튜디오를 이용하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자신의 즐기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사진으로 담을 수 있다. 카스 브랜드 매니저는 "국내에서 첫선을
국세행정 지나친 시장 개입시 오히려 국민 신뢰 저해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가 1일 합동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류세 최대인하 폭(37%) 시행일인 이날부터 추가 인하분이 시장에 조속히 반영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점검단에는 주무부처인 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지자체⋅유관기관 등이 범정부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기름 값 인하 압박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한다. 시장점검단의 역할이 고유가를 틈탄 담합, 가짜석유 유통, 세금탈루 단속에 맞춰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유 및 주유업계의 자발적인 유가 인하를 촉구하는 모양새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가짜석유 유통, 석유류 무자료 거래 단속이 소관업무이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이미 지난 4월 단속(97개 업체)을 실시한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정부합동 점검단에 참여시킨 것은 업계 압박에 국세청을 동원한다는 뉘앙스를 풍긴다는 지적이다. 유류세 인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점검단을 범정부 차원으로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주된 임무가 ‘탈세’ 제재인 점을 감안하
6월 무역수지, 24억7천만달러 적자 올해 무역 흑자 2월·3월 두달에 그쳐 6월 들어 무역수지 적자폭이 전월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6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은 577억달러, 수입은 602억달러로 한달동안 무역수지 적자는 24억7천200만달러를 기록했다. 당월 수출 기록은 전년 동기 대비 5.4% 늘었고, 수입은 19.4% 증가했다. 올해 들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월은 2월과 3월 등 두 달에 그친 반면, 1월엔 47억4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4월 24억6천만달러, 5월 17억1천만달러, 6월 24억7천만달러 등 3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20억원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영농 종사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상속 승계를 지원하고자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해 20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속공제 수준으로는 원활한 영농 승계가 어려운 만큼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지가격 상승과 농업의 규모화가 진행되면서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100억원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원이지만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20억원에 불과해 과세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영농 종사기간에 따라 △5년 미만 50억원 △5년 이상 70억원 △10년 이상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농어촌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라며 “영농 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는 등 안정적인 세대 교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개최…새 정부 국정철학 공유⋅세정 추진과제 논의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민생침해 탈세엔 강력 대응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검증 강화 예고 국세청이 이달 22일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 세무관서장회의는 지난달 14일 취임한 김창기 국세청장이 현장에서 첫 주재하는 전국단위 회의로, 윤석열정부 국정철학을 서장급 이상 관리자들과 공유하는 한편, 국세행정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세정 어젠다를 대외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앞선 취임식에서 국세청의 새로운 슬로건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국세청 고유업무인 세수에 매몰되지 않고 민생경제 안정과 혁신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단체 간담회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세행정이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 국세청장의 이같은 의지는 지난달 28일 취임 후 첫 단행한 서기관 승진자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재차 강조됐는데, 24명의 서기관 승진자들에게 “일선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문제 해결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세수추계모형을 공개하고 세수오차 최소화에 나서라고 기획재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의 세수추계 분야 주제별 토론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1일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세수추계 분야의 세부토론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의 주요 기관별 세수추계 모형의 비교분석 발제와 자문위원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정다운 팀장은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추계 모형을 비교 분석하며 세수추계의 구조적 한계와 주요 전망변수, 기관간 협조문제 등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모형 보정작업에 대한 근거 제시, 본예산 전망 후 세입전망 갱신, 기재부의 조기경보(시스템) 기준에 따른 조세연의 재추계 등을 개선방안으로 내놨다. 이어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세수추계 평균오차 범위에 따른 탄력적인 예산 편성과 운용, 결산보고서에 세수추계 관련내용을 포함하는 등의 추가적 대안을 내놨다. 또한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회계연도 기간 중 세수추계 정확성 검증의 정례화, 구체적인 성과관리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양경숙 의원, 조세범 처벌절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과세관청의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납부시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상당액의 납부방법을 국세 또는 다른 벌과금의 납부방법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서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는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 상당액')이나,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해야 하는 통고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납부가 현금으로만 가능해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세징수법에서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 방법을 현금 이외에도 증권,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에서 관리하는 벌금‧추징금‧과료‧과태료‧소송비용 또한 국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납부하는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다. 양경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
6월 공직퇴직자 심사에서 해양수산부 간부 출신 퇴직자가 BnH세무법인 상무로 취업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감사원 고위직 출신과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출신 퇴직자는 각각 우리종합금융(주) 부사장과 ㈜카카오 경영고문으로 취업이 허용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4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40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6월 심사 결과, 감사원 고위직 출신과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출신 퇴직자는 각각 우리종합금융(주) 부사장과 ㈜카카오 경영고문으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금감원 3급 출신은 ㈜골든캐피탈대부 고문으로 ‘취업 승인’을, 해양수산부 별정 3급 출신은 BnH세무법인 상무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공정위 4급 출신은 SK하이닉스 상임고문으로, 공정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가 2년째 동결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2022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 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올해 새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허용하는 지역은 없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 동결됐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주세법에 의해 인구 수,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 내에서 부여한다.
오비맥주(대표·배하준)가 프리미엄 발포주 '오엠지(OB Multi Grain, 이하 OMG)’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OMG는 엄선된 현미, 보리, 호밀을 사용해 고소한 풍미를 구현한 프리미엄 발포주다. 캔을 따는 순간 느껴지는 풍부한 넛츠향과 부드러운 청량감이 특징이다. 소비자들이 제품 음용 후 ‘놀라울 만큼(Oh My God)’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다는 기획 의도도 제품명에 간접적으로 반영했다. 제품 패키지에는 곡물을 상징하는 노란색 바탕과 오비라거 브랜드의 랄라베어 캐릭터를 적용해 발포주 특유의 경쾌한 이미지를 살렸다. 오비맥주는 OMG 특유의 고소한 풍미와 랄라베어의 유쾌한 이미지를 강조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사전 소비자 조사를 통해 입증된 고품질 맛을 앞세운 프리미엄 발포주 OMG를 선보인다"며 "더욱 차별화된 맛과 품질의 제품으로 발포주 시장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30일 63컨벤션센터에서 제60회 정기총회 및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우천에도 불구하고 1천500여명의 세무사가 참석해 행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다음은 기념식 주요 장면.
63빌딩에서 제60회 정기총회 동시 개최…우중 1천500여명 참석 첫 '조세대상' 시상식,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 수상 원경희 회장 "국민에 봉사하는 한국세무사회 되겠다" 한국세무사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제6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올해 정기총회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규모 현장행사로 진행됐으며, 세무사 1천500여명과 김진표⋅우상호⋅김영주⋅박광온⋅서영교⋅홍익표⋅김병욱⋅윤창현⋅유경준⋅류호정⋅양경숙⋅임오경⋅김주영⋅송석준 의원, 고광효 세제실장⋅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 정부인사들이 축하차 참석했다. 특히 올해 총회는 창립 60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으며, 첫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도 시상했다. 식전 공연으로 성악가 노희섭씨의 ‘춤추는 클래식’과 트로트 인기가수 ‘지원이’씨의 축하 공연이 펼쳐지는 등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간의 회무성과를 세무사회원들에게 보고했다.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 기장대행⋅성실신고확인업무 제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합헌 결정,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무등록자 세무대리업무 표시⋅광고 벌칙 강화 등 굵직한 회무성과를 설명했다. 원경희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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