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22일 정부대구합동청사에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AEO 공인기업 확대를 위한 홍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관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활성화를 통한 지역 수출입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엘앤에프, ㈜THN, ㈜대동, ㈜평화발레오, 희성전자㈜, 에스엘㈜ 등 대구지역 핵심 수출입기업 8개 업체가 참석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AEO 제도에 대해 다양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으며, 공인의 기준, 비용 감소, 수출입 증대, 리스크 관리 등 AEO 공인기업이 누리는 각종 혜택·효과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함께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용식 세관장은 “내년에는 언론·방송 보도, 리플릿 제공 및 설명회 개최 등 홍보활동을 통해 AEO에 대한 지역기업의 관심도를 높이겠다”며 “AEO 공인을 희망하는 기업 현장을 찾아 맞춤형 공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 수출입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창식)는 내달 11일 AIFA 재경센터에서 제8기 청년세무사학교를 개강한다고 밝혔다. 청년세무사학교는 청년세무사들이 경쟁력있는 세무사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세전문가로서 능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15년부터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진행하는 역점 사업이다. 8기 청년세무사학교에서는 효율적인 영업전략 기장관리 노하우(임순천 세무사), 효율적인 직원 관리(김조겸 세무사), 전문세무사 노하우(조세불복 구제 업무, 장보원 세무사), 효과적인 업무가이드 실무(보수사례⋅국세사무⋅세무조사, 이석정 세무사), CS교육(매너있는 소통법, 이은영 아나운서), 전문세무사 노하우(재산제세 업무전략, 김희철 세무사) 등을 소개한다. 올해 정원은 개업 후 5년 및 미개업 회원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50명이다. 세무사고시회는 이번 청년세무사학교는 사업현장에서 경험하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거래처 영업전략, 기장관리 등 실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창식)는 다음달 19일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제5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세무사고시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제51기 사업보고 및 결산안, 제52기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고시회는 올해 정기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규모를 최소화해 진행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 TES물류기술연구소, TES핵심기술마스터플랜 발표 연말까지 AGV·AMR 170여대 물류센터 투입 등 첨단기술·설비 본격 도입 CJ대한통운이 로봇, AI, 데이터 기반의 차별화된 TES기술역량을 강화해 물류혁신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우선 연말까지 곤지암, 군포 등의 주요 물류센터에 170여대의 자동운송로봇(AGV/AMR)을 투입해 디지털 물류 혁신에 나선다. AGV와 AMR은 물류센터 내에서 제품이나 팔레트를 자동으로 작업자에게 전달해 주는 자동운송로봇이다. CJ대한통운의 첨단물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는 TES물류기술연구소는 지난 20일 경기도 동탄 소재 ‘TES Innovation Center’에서 ‘TES핵심기술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TES물류기술연구소는 이 자리에서 ‘12대 핵심기술과 마스터플랜’을 통해 “로봇, AI, 빅데이터 기반의 기술을 바탕으로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CJ대한통운 강신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을 대상으로 현장에 설치된 AGV(고정 노선 이송로봇), AMR(자율주행이송 로봇), 피스 피킹 시스템 등 설비를 직접 가동하고 설명했다. 피스
"기온이 낮아 배수 부위가 얼 수 있습니다." "얼어 있는 배수 호스나 배수 필터를 부러지지 않게 분리한 뒤 50~60도의 따뜻한 물에서 녹이세요." 삼성전자는 가전제품의 고장 여부를 인공지능(AI)으로 진단하고, 사용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2021년형 ‘홈케어 매니저’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홈케어 매니저는 스마트싱스(SmartThings) 앱을 기반으로 가전제품의 이상을 진단해 조치방법을 알려주는 원스톱 셀프 가전관리 서비스다. 소비자 사용 패턴 분석, 소모품 교체 알림, 구매 링크 안내 등의 서비스도 한 곳에서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홈케어 매니저를 통해 진단 가능한 항목을 지난해 62개에서 올해 202개로 3배 이상 늘렸고, 내년 상반기까지 400여개로 더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이후 신규 출시된 삼성 가전 제품 중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된 경우 사용 가능하다. 2021년형 홈케어 매니저는 기존의 일반적인 진단 외에 냉장고·식기세척기 등 주방 가전과 에어컨 등 총 11개 제품의 고장 여부를 진단해 주는 것은 물론 다양한 문제를 분석해 원인과 해결책도 제공한다. 냉장고는 내·외부 온도 추세를 비교 감지해 이상 징후가
◇…국세청이 이달 25일자 인사에서 세대5기 2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킴에 따라 세대5기 동기생들은 고공단 승진을 놓고 무한경쟁에 돌입한 처지. 이번 인사에서 장신기 국세청 대변인과 김길용 부동산납세과장이 부이사관에 진입함에 따라 세대5기에서는 양동구 중부청 감사관, 박광종 서울청 감사관, 박수복 대구청 조사1국장 등 모두 5명이 활약 중. 세대 출신들은 비행시의 대표주자라는 상징성 때문에 고위직인사 때마다 행시 출신과 자웅을 겨뤄왔고, 2급지를 비롯해 1급지 지방국세청에도 발탁되는 등 국세청 조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현재 세대5기 동기생 중에서는 장일현 국장(국방대 파견)이 가장 먼저 고공단에 올라 있으며, 5명은 작년과 올해 부이사관 승진과 함께 앞으로 진행될 고공단을 놓고 보이지 않는 물밑 경쟁을 시작한 상황. 세정가에선 행시와 세무대학 출신의 경우 기수문화와 함께 승진이력 및 출신지역⋅출생연도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돼 고공단 등용문에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목하며, 동기생 세대5기의 경우 부이사관 승진시기 및 출신지 및 출생연도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분석. 이와 관련, 장일현(1966년생) 국장은 세대5기 동기 가운데서도 가장 빠른
S-OIL은 21일 에너지 빈곤층에 난방유를 지원하는 ‘호프 투 유, Hope to You(油)’ 캠페인 기부금 2억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 이 기부금은 총 425세대의 조손가정과 독거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에 난방유(등유)를 제공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S-OIL 관계자는 “유독 추위가 빨리 찾아온 올해, S-OIL의 작은 손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S-OIL은 2015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겨울철에 보일러를 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에 난방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7년 동안 총 1천986가정에 13억5천만원을 후원했다.
강병원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1년 미만 보유 부동산 매매 50%…1년~2년 미만은 40% 법인이 주택 등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을 매매시 시세차익의 최대 40~50%를 중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년 미만 보유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을 단기매매하는 개인 ‘단타족’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60%~70% 중과와 형평성을 맞추고, 법인의 부동산 단기 투자 방지를 위해 법인세율을 중과한다는 내용이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법인이 매입한 주택 4만6천858가구 중 공시지가 1억원 안팎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실거래가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2만5천612가구(54.7%)였다. 강병원 의원은 “사실상 법인이 1억원 이하 주택을 싹쓸이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동산 업자들은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주택 보유도 종부세 대상이므로 과세를 피하기 위해 1년 이내에 처분해 차익을 실현하려는 단타 수요라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개인과 달리 현재 법인의 단기투기 재재방안은 마땅히 없다. 현재 법인세는 기본 법인세(10~2
김형환<사진> 前 광주지방국세청장이 내달 1일 대원세무법인 회장 취임을 시작으로, 공직퇴임 이후 세무사로서 인생 2막을 새롭게 연다. 김 세무사는 지난 2019년 7월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임하는 등 36개 성상의 세무공직자 생활을 마감했으며, 여타 공직자와 달리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갖다 2년4개월 만에 납세자권익 지킴이로 새롭게 발을 뗀다. 국립세무대학 2기 졸업 후 국세청에 입문한 김 세무사는 부가세 실무서를 출간할 정도로 세법이론에 밝으며, 견실한 실무경력과 소통능력, 전문성을 인정받아 세무대학 출신 공직자 가운데 빠른 승진코스를 밟았다. 현직 재직 당시 법무·법규, 전자세원, 부가·법인·재산제세, 조사 등 국세행정 전 분야를 두루 섭렵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조율 능력까지 탁월한 관리자로 익히 알려져 있으며, 업무처리 과정에선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함에 따라 상·하로부터 높은 신망을 받았다. 김 세무사가 광주청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칠 당시 광주청 및 산하 세무서 직원들은 “평소 친형처럼 격의없이 대해 주던 김 청장이 떠난다고 생각하니 많이 아쉽고 섭섭하다”며, 원칙과 합리성을 중시하면서도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인하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폭, 적용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면서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추가 인하를 통해 에너지 비용 등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제유가는 백신보급에 따른 수요 회복 기대, OPEC+의 공급관리, 미국 허리케인에 따른 생산 차질 등으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배럴당 80불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 동절기 에너지원의 하나인 천연가스도 유럽 기상 이변, 글로벌 친환경 기조의 영향으로
추경호 의원, 시험 부정출제자·연루자 2년 이하 징역 등 관세사법 개정안 발의 임재현 관세청장, 올해 국감서 시험 피해자 2심 종결시 상고 없이 구제방안 추진 관세사 시험 과정에서 문제를 유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근거를 명시한 관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이달 19일 관세사 시험에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은 “현행 법상 관세사 시험을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규정은 있으나, 관세사 시험 부정출제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이 형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사 시험 출제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되거나 부정개인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 일부만 처벌받거나 단순가담자의 경우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에 명확한 처벌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법발의 배경을 밝혔다. 추 의원의 이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19년 관세사 2차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문제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를 시행 중인 가운데, 건물주가 월 임대료를 1천만원 인하할 경우 줄어드는 실제 소득은 36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선의 세무사(세무법인 정명)는 22일 임대료 1천만원을 인하한 건물주를 예로 들며 “세액공제로 인한 절세와 건강보험료 절감 등으로 964만원을 지원받게 되므로 임대료 인하로 줄게 되는 실소득은 36만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황 세무사는 건물주의 종합소득금액은 1억원(월임대료 기준 약 1천만원~1천300만원) 이하자로, 1천만원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50%)인 700만원과 지방소득세 70만원을 합한 770만원을 공제받지만, 세액공제 금액의 20%인 140만원을 농특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실제 세액공제액은 630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았다면 납부했어야 할 1천만원에 해당하는 납부할 소득세 240만원(실효세율 24% 가정)과 지방소득세 24만원 등 총 264만원을 덜 납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도 임대료 인하분 1천만원의 약 7%인 70만원을 덜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황 세무사는
오는 27일 학회창립총회 개최 납세자를 위한 세제연구를 표방하는 세무사 중심의 조세학회가 창립된다. 대한세무학회 창립준비단(단장⋅임채룡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오는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가야금A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학회창립준비단은 최근 양도세⋅부가가치세 분야에서 일시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의 행정편의를 앞세운 세법개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단편적인 세법개정은 조세법 이론과 조세정책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짚었다. 준비단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과제를 연구하는 학회를 발족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한 납세의무를 위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는 학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초대 학회장을 선출하고 학회창립세미나도 갖는다. 세미나에서는 양도세 분야 권위자인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가 ‘국민의 납세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 변경된 법⋅예규’에 대해 발표한다. 한편 조세계에는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대체거래소) 설립을 위해 가상자산 취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국정감사에서 2013년 대체거래소 설립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단 1곳도 설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체거래소란 주식을 체결할 때 이용하는 코스피 혹은 코스닥시장과 같은 기존 한국거래소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증권 거래시스템을 말한다. 대체거래소 설립은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다양한 대체거래소 간의 경쟁으로 주식거래 비용 절감, 다양한 상품 개발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 수십개가 설립되는 등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보편화되는 추세다. 일본에서는 두 개의 대체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한곳도 설립되지 않았다. 시행령에 규정된 대체거래소 거래량 한도가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2016년 거래량 한도를 시장 전체거래량의 5%에서 15%로, 개별종목 거래량의 10%에서 30% 이내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지만 시장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용우 의원
대전지방국세청 직원들이 비대면 걷기 챌린지 행사를 가졌다. 대전청은 지난달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소통 활성화를 위해 ‘건강한 대전청’ 비대면 걷기 챌린지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걷기 챌린지는 한달간 총 639명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직원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운동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소통하는 ‘언택트 비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챌린지에서는 서산세무서가 최다걸음상을, 성실납세지원국과 충주세무서가 각각 최다참여상과 평균걸음상을 수상했다. 또 챌린지 기간 중 추석맞이 한마음 기부 이벤트도 마련했는데, 목표 걸음을 초과함으로써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전청은 목표걸음을 달성한 직원들에게 모바일 쿠폰을 증정했다. 강민수 청장은 “청명한 가을, 비대면 걷기 챌린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직원들의 건강과 소통에 큰 활력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1년 10월 22일 17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