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440명 줄어…승진예정인원 △6급-434명 △7급- 498명 △8급-529명 하위직으로 입사해도 고위직 오를 수 있는 성장디딤돌 인사 강조 올해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예정 인원이 총 1천461명으로, 지난해보다 440명 가량 줄어든다. 국세청은 28일 내부방을 통해 올해 6급이하 승진인사 시기를 11월 중순경에 단행하는 한편, 승진 예정인원의 경우 결원 범위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나 현재 기준으로 △6급-434명 △7급- 498명 △8급-529명 등 총 1천461명에 달한다고 공지했다. 각 직군별 승진예정 인원은 △세무직-1천436명(6급 426명, 7급 487명, 8급 523명) △전산직-22명(6급 5명, 7급 11명, 8급 6명) △운전직-1명(6급 1명) △기술직-1명(6급 1명) △방호직 -1명(6급 1명) 등이다. 특별승진 배정 인원은 6급의 경우 승진예정 인원의 15%, 7급 10% 수준에서 선발될 예정으로, 특별승진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공개하고 결격사유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칠 계획이다. 올해 승진예정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440명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에는 장려세제 확대 시행 및 빅데이터센터 신설 등 대규모 수시증원이 반영돼 승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고,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에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특정 연도에 발생한 법인의 결손금을 이후 10년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60%를 한도로 공제를 허용하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의 경우 공제 한도가 없거나 또는 이월공제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거나 기한을 보다 장기간으로 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및 연결과세표준 산정시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사업연도 개시일전 10년이내에서 15년 이내로 확대하고 현행 법에 따라 아직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에도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과거부터 결손이 누적된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영환경으로 누적된 적자를 충분히 털지 못한 채 이월공제가 소멸되는 상황을 막고 코로나19 이후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금감원 분석…세무 매출 비중 29.4% 차지 경영자문 매출 비중 33.1%…지속 증가세 회계법인 전체 매출액 3조9천226억원…전기 대비 13.2%↑ 전체 회계법인의 세무부문 매출 비중이 30%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의 2019사업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사업연도 회계법인 전체 매출액은 3조9천226억원으로 전기 3조4천663억원 대비 13.2% 증가했다. 업무별로는 경영자문 1조3천13억원(33.1%), 회계감사 1조2천815억원(32.7%), 세무 1조1천518억원(29.4%), 기타 1천880억원(4.8%) 순이었다. 특히 경영자문 매출 증가세(33.1%)가 두드러졌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평가(운영), 기업 회계자문서비스 등 감사 관련 용역 및 M&A 자문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경영자문 매출 증가에 불구하고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경영자문 매출(540억원)은 전기(566억원) 대비 26억원(4.8%) 감소해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추세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부문 매출 역시 전기 대비 1천734억원(15.6%) 늘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정남준)은 28일 서울상록회관 9층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전형수)와 세무정보 콘텐츠 제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국세동우회 전문가들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법에 대한 올바른 세무정보 콘텐츠를 공단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손쉽게 전·현직 공무원과 일반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정책의 변화로 실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세법관련 궁금증에 대해 권역별 전문가를 지정·운영해 편리하게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세무 궁금증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에 서명한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현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직 당시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지원 사업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동우회는 국세공무원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주축이 돼 결성된 동우회로 이번 협약을 위해 세무정보 및 무료상담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조세전문 칼럼니스트 50명 위촉했다.
올 1~9월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22~71% 늘어 의류건조기·공기청정기 등 인기…최대 수출국은 미국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세계 교역량이 줄고 있는 가운데, 의류건조기와 공기청정기 등 청정가전 수출은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 확산을 우려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이와 비례해 청정가전 제품 수요 또한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등 이른바 청정가전 제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5~71.5%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전체 수출액이 8.6% 감소한 것과 크게 대조를 보이고 있다. 각 품목별로는 의류건조기의 경우 올해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6.9% 증가한 5억6천만달러가 수출됐다. 건조는 물론이고 탈취와 살균 등 기능까지 더하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식기세척기는 올해 9월까지 22.5% 증가한 1억7천만달러를 수출했다. 외출 자제, 재택근무 등으로 식사를 집에서 해결하며 식기 사용이 늘어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기청정기(59.3%)와 진공청소기(71.5%) 역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공기질과 청결 유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 전액을 5년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주민들의 조세혜택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세 전액을 면제한다. 현행 법은 같은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받으면 양도세의 10~40%를 감면하며, 양도대금 대신 조성토지로 대토보상을 받으면 양도세의 15%를 감면한다. 그러나 강제 이행 조치로서 특별한 희생이 수반되고,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은 보상액만으로 대체토지를 매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 의원은 “양도세 전액 감면을 통해 주민들의 세부담을 덜고,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보해양조는 수출 전용 제품 '원샷소주'를 싱가포르에 수출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해가 싱가포르에 수출하는 원샷소주는 총 다섯 종류다. 기존 소주와 맛과 향이 유사한 '오리지널'(14도)을 비롯해 '복숭아맛(10.1도)', '리치맛(10.1도)', '청포도맛(10.1도)', '수박맛(10.1도)'이 있다. 새롭게 선보일 원샷소주는 기존 잎새주와 동일한 초록병에 담기며 용량은 360ml다. 1차로 공급되는 물량은 약 25만병, 금액으로는 1억6천만원 상당이다. 현지 업체인 'COSMIC BRANDS PTE'를 통해 싱가포르에 수출되는 원샷소주는 현지 편의점과 마트는 물론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싱가포르 전역에 유통될 전망이다. 싱가포르에서는 한국 드라마 '대장금'이 방영되면서 한류 열기가 높아졌다. 이후 한국 주류문화에도 관심이 높아져 현지인들에게 친숙해진 단어 '원샷'을 제품명으로 정했다. 보해는 현지 업체와 망고맛, 청사과맛 등 다른 제품에 대한 생산 및 수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임채현 해외사업팀장은 "싱가포르는 리치 등 열대 과일에 대한 선호가 강한 지역이라 과일맛 소주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돼 원샷소주를 수출하게 됐다"며 "반응에 따라서 추가
올해 3분기 FTA체결국과 교역으로 404억달러 무역수지 흑자 기록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량이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유지에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팬더믹 탓에 전세계적으로 무역량이 감소했으며, 우리나라 또한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교역량이 줄었으나, FTA 체결국과의 교역 축소는 한 자리에 그쳤다. 관세청이 28일 발표한 올해 3분기 교역실적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FTA 발효국과의 교역에서 404억 달러 흑자, 비발효국과의 교역에서 12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FTA 발효국과의 교역에서 거둔 무역수지 404억달러 흑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534억달러 흑자규모에서 24.4% 감소한 수치이지만, 전체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도록 해 FTA 교역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입 교역규모면에서도 FTA 비발효국과 교역액은 16.8%나 감소했지만, 발효국과는 5.3% 감소에 그쳐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교역 충격 상황에서 전체 수출·입은 각각 8.6% 및 9.1% 등 큰 폭으로 감소한데 반해, FTA 주요 국가들과의 교역은 감소폭이 상대적으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관세청 ‘모바일 전자신고’ 국민의힘, 2021회계연도 예산안 5대분야 100대 문제사업 지정 국민의힘이 국세청의 비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내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으로 꼽았다. 기획재정부의 3천600억원 규모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와 관세청의 모바일 전자신고앱 개발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28일 2021회계연도 예산안 5대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지정·발표했다.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은 △한국판 뉴딜사업(17개 사업) △예산낭비성 2021년 신규사업(27개 사업)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6개 사업) △국회지적·연례적인 집행부진·사업실적 저조사업(20개 사업) △정권홍보·근거법률 미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30개 사업) 등 5대 분야로 분류됐다. 국민의힘은 "555조8천억원의 2021년 예산안은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올해 본예산 대비 지출이 8.5% 증가해 적자국채 89조7천억원을 포함 내년 한해에만 국가채무가 139조8천억원 급증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이르는 등 재정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코로나 사태는 종식되기 힘들어 보이는 데도 내년도 긴급아동돌
우리나라 술의 역사와 세금, 주세행정의 변천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특별 기획전이 마련됐다. 국세청(청장·김대지)는 이달 28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세종시 국립조세박물관에서 특별기획전 ‘술, 풍요를 빚다’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술의 역사와 함께 해 온 세금 이야기'를 주제로 하여 다양한 유물과 체험 콘텐츠로 구성됐다. 전시공간은 7개 소주제로 구분해 술의 기원·종류·제조방법. 역사 속의 술과 세금, 주세법과 주세행정의 변천, 지역의 명주, 세계의 술문화, 선조들의 건전음주문화 등을 소개한다. 먼저 입구로 들어가면 고대 도자기 유물 파편을 백자와 결합·복원한 작품으로 유명한 도예가 이택수 작가의 도자기 작품이 설치돼 관람객의 시선을 끈다. 또한 술과 관련한 유물과 옛 문헌들을 전시해 술의 기원·종류, 우리나라 주세제도 및 주세행정을 살펴볼 수 있다. 주류 진품 확인, 전국의 명주 찾기, 주령구 만들기, 추억의 포스터 등 체험도 마련됐다. 관람객들이 직접 무인안내기를 통해 전국의 명주를 지도에서 찾아보고, 주류진품확인기를 통해 가짜 술을 판별해 보며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주령구는 신라시대 놀이기구로 각 면에 재미있는 음주 벌칙이 적힌 14면체
개방형직위인 관세청 정보관리과장에 현명진 전 넥센타이어 ICT혁신팀장이 임용됐다. 관세청(청장·노석환)과 인사혁신처(처장·황서종)은 정부 민간인재 영입 차원에서 현명진 전 넥센타이어 ICT혁신팀장을 관세청 정보관리과장으로 임용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개방형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과장급 직위인 관세청 정보관리과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리, 전자통관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관세행정데이터 관리 및 인터넷 통관포털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맡는다. 현명진 과장은 기술경영학 박사로 약 26년간 대기업·중견기업에서 정보통신기술자 및 사업·연구과제 관리자로 재직한 정보기술 분야 민간전문가다. 삼성에스디에스(SDS) 재직 당시 국내 최대 정보운영체계를 기획‧구축했으며, 넥센타이어 ICT팀에서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을 도입해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었다. 현명진 과장은 “국민 편의 중심의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채팅 로봇,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용한 운영체계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관섭
성현회계법인(대표·박근서)이 중견회계법인으로서 본격적인 전산감사 서비스 역량 강화에 나선다. 성현회계법인은 감사 소프트웨어 도입 및 전산감사 전문가 영입 등을 통해 전산감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대형 회계법인에서나 사용하던 데이터분석 툴을 회계감사의 매출·매입·결산 등 주요 프로세스에 도입했으며, 빅4 출신 회계사·정보시스템 감사사(CISA)·IT전문가로 구성된 전사감사팀이 방법론 정립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내부통제담당자들이 생소해하는 IT 통제 PA(Private Accounting)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지속적 교육을 통해 감사본부 회계사들의 전산감사 능력을 높이고 있다. 외감법 개정과 IT를 기반으로 한 정보시스템 환경 등의 변화로 IT통제, 데이터 분석 등을 바탕으로 한 전산감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간 빅4 회계법인은 AI 플랫폼·데이터분석 툴, 전산감사 인력을 확보해 전산감사 서비스를 강화해온 반면, 로컬 회계법인은 인력 및 투자의 한계로 고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웠다. 성현은 영업실적보다 감사품질을 중시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감사서비스 역량 제고에 나섰다. 송광혁 전산감사팀 상무이사는 “최근
“남을 돕고 베푸는 선의의 행동이 결국 스스로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입니다.” ‘나눔과 기부’를 평생 꿈꿔온 유해진 세무사(세무법인 에이블 마포지점)가 지난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유산기부 세무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해진 세무사는 이번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세무법인 에이블 마포지점에 상속세 전담팀(Legacy팀)을 꾸려 유산기부 진행에 필요한 세무 상담과 자문, 상속세 신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 세무사는 이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MOU를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 개인 및 법인의 기부를 활성화해 나눔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에 골몰했다. 그런 가운데 찾아낸 방안이 유산기부 캠페인이었다. 유산기부란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 목적을 위해 비영리기관, 복지단체, 재단 등 유언자와 관계없는 제3자에 기부(유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 세무사는 '유산기부'에 착안해 기부자는 상속세 등 세금부담을 줄이면서 '기부자'라는 명예를 얻을 수 있고, 기부를 받은 재단 등은 사회공헌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MOU는 기부자가 복잡한 상속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의뢰할
금융위원회는 회계개혁 시장 안착조치의 보완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관보에 공고했다. 개정안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를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채권 금융회사의 위원 자격은 임원 외 직원까지로 확대했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업무 등을 금융감독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설정했다. 금융위는 회계개혁 시장 안착조치 사항 및 기타 조문 정비 등 현행 제도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내달 12일까지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연계해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산세 세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력히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불법전매, 불법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천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0년 10월 28일 17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