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세무대리인들 "사후검증으로 연결되는 사전안내, 코로나 시대 더 큰 부담" 부가세⋅소득세⋅법인세 사전안내인원, 작년보다 늘어 부담도 증가 세무조사 보다 더 신경쓰이는 ‘사전 안내’. 코로나19로 업종에 상관없이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자 영세사업자들이 세무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1일 세무대리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세청이 “필요 최소한으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인 및 법인사업자와 이들의 신고대리를 맡은 세무사⋅회계사들은 “세무조사보다 신고 전에 세무서에서 보내는 사전안내문이 더 큰 부담”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던 지난 2월말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 사실상 세무조사를 중지했다. 이후 정부가 5월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국세청도 올해 계획했던 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지했던 세무조사를 최근 정상화했다는 소식에 모 세무사는 “세무조사 받는 인원이 극히 일부이지 않느냐. 사업자들에게는 세무조사 보다 신고 전 안내가 더 큰 세무부담으로 작
한국관세사회(회장·박창언)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을 향해 고마움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국관세사회는 1일 서울 논현동 회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박창언 관세사회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치료에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을 적극 실천 중인 국민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회장은 “우리 관세사도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과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위해 수출입 최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종식까지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제58회 정기총회를 오는 30일 오후 2시 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이 다시 확산됨에 따라 회원 건강과 안전을 우선 고려해 이번 제58회 정기총회를 예년에 비해 규모를 축소해 진행키로 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회칙개정(안) 승인 ▲감사 선임(안) 추인 ▲2019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안) 승인 ▲임원의 보수(안) 승인 ▲2020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등이 상정된다. 세무사회 회칙 제17조에 따라 회칙개정(안)은 ‘출석회원의 2/3 찬성’, 그 외 총회 상정 안건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번 총회 참석대상은 한국세무사회 회직자, 정부 표창 등의 대표수상자, 그리고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이다. 국회의원 등 내빈 초청은 생략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정부 표창을 받는 96명의 회원과 세무사회 내부 포상을 받는 회원 중 각 부문별 대표수상자만 총회에서 수상하고, 나머지 회원들에게는 우편을 통해 표창장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총회 참석 세무사들은 세무사회가 준비한 방역대책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마스크 착용 ▲지정 좌석제 운영 및 자리 배치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1일 남소영 관세행정관 외 4명을 '5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남소영 관세행정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면세산업을 위해 면세점 재고물품 국내 판매를 본청에 건의하고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경영난에 처한 시내면세점을 위해 특허수수료를 납기 연장하고 ‘특허수수료 부과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관세행정으로 면세업계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김민주·전윤후·김재홍·이민영 관세행정관이 5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민주 행정관은 정보분석을 통해 한-미 FTA 협정을 적용받은 노니주스의 원재료가 타히티산(역외산)임을 확인하고 1년여에 걸친 원산지 조사를 통해 7개 업체(약 54억원)를 적발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전윤후 행정관은 코로나19 여파로 관세조사 연기가 불가피한 특수 상황을 고려해 고위험 다국적기업에 대해 강제조사 대신 맞춤형 납세오류 위험정보를 안내하는 적극행정으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해 조세마찰 없이 약 35억원의 세수를 확보한 공을 인정받았다.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재홍·이민영 행정관은 외환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정진수)는 지난달 29일 해외건설협회(회장·이건기)와 공동으로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속 건설업계의 대응방안과 해외개발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웨비나(Webinar) 형태로 개최됐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클레임 및 분쟁 해결’을 주제로 김연수 영국변호사와 차지훈 변호사가 각각 ‘해외 건설 클레임’, ‘국제분쟁 해결’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은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투자개발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방안’을 주제로 최성도 미국변호사와 한민영 변호사가 ‘베트남 부동산 개발사업 개관’과 ‘인도네시아 투자개발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방안’을 각각 소개했다. 끝으로 ‘우즈베키스탄 및 스페인어권 투자개발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방안’을 주제로 김한칠 러시아변호사와 엔리케 빌라플라나 스페인변호사가 각각 ‘우즈베키스탄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민관협력사업(PPP)과 멕시코, 페루 등 중남미 스페인어 국가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선거가 오는 17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는 5명의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레이스가 펼쳐질 전망이다. 한 표를 가진 회계사들은 선거가 비대면으로 치러지는 만큼 각 후보의 공약에 관심을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5명의 후보들은 '방법론'에서의 차이는 있으나, 회계개혁 완수, 회계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상생, 회계사회 개혁방안 등을 공약에 담았다. 기호 1번 채이배 후보 “회계개혁 완수…회계법인 1인 지점도 허용” 채이배 후보는 회계개혁 완수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벌써부터 신외감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퇴행적 시도에 맞서 신외감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IFRS 해석과 질의회신을 책임지게 해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감사인의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을 개정하고 회계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감사인 등록제도를 개선·보완하겠다고도 했다. 먼지떨이식 무리한 감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제도를 합리화하겠다는 것. 그는 획일화된 회계감사기준을 피감사대상의 상장 여부, 영리성 여부, 규모 등에 따라 합리적
코로나19로 선거운동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임승룡⋅김완일 세무사간 2파전으로 확정됐다. 지난달 29일 서울지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호 1번 임승룡 회장후보는 김복산⋅민건우 부회장후보와, 기호2번 김완일 회장후보는 장경상⋅이주성 부회장후보와 등록을 마쳤다. 임승룡⋅김완일 후보는 앞으로 20여일 동안 비대면 선거운동을 통해 표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역대 서울지방회장 선거는 적게는 15표에서 많게는 655표차가 날 정도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기도 했고, 싱겁게 끝난 경우도 있었다. 가장 근소한 표차는 10대 회장 선거로, 당시 김상철 세무사가 채수인 세무사를 15표차로 누르고 회장에 당선됐다. 김상철 회장은 11대 회장 선거에서는 임채룡 세무사를 60표차로 따돌리며 연임에 성공했다. 8대 회장 선거에서는 23표차로 당락이 갈렸다. 당시 이창규 세무사가 김상철 세무사를 23표차로 누르고 8대 서울회장에 올랐다. 반면, 가장 큰 표차는 현 임채룡 회장이 이동기 세무사를 655표차로 누르고 13대 회장에 당선된 때다. 임채룡 회장은 12대 회장 선거에서는 이종탁 세무사를 99표차로 눌렀다. 역대 서울지방회장은 현 임채룡
정부가 관세청 정보관리과장 등 11개 개방형직위를 공개모집한다. 인사혁신처(처장·황서종)는 지난달 31일 ‘6월 중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개방형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과장급 직위인 관세청 정보관리과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리, 전자통관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관세행정데이터 관리 및 인터넷 통관포털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맡는다.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목포대 산학연구과장,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장,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장, 특허청 통신심사과장,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교육협력과장 등 7개 직위도 개방형으로 선발한다. 이달 선발 예정인 고공단 개방형 직위는 4개로,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방위사업청 감사관, 산업부 감사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이다. 응시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면 3년간 최초 임기가 보장되며, 성과가 우수할 경우 임기 연장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회계‧세무 관련 8개 학회가 통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일 통합학술대회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2020 회계‧세무 관련 8개 학회 통합학술대회’는 오는 2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회계의 사회적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다. ‘회계로! 하나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통합학술대회는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무회계학회, 한국관리회계학회, 한국국제회계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회계정책학회, 한국회계학회 등 8개 학회가 공동 주최한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컨벤시아 2~3층 10개실에서 논문발표가 네 차례에 걸쳐 동시 진행된다. 컨벤시아 2층 그랜드볼룸에서 특별세션도 열린다. 윤재원 홍익대 교수의 사회로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가 ‘회계의 사회적 역할과 미래’에 대해 기조연설하고, 한종수 통합학술대회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8개 학회장이 회계의 사회적 역할과 미래를 논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한다.
최근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시민단체는 회계책임을 엄중하게 이행하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시민단체의 회계책임이란 기부자의 위임에 따라 받은 자금을 효과적으로 보전, 관리 그리고 보고할 책임으로 구성된다”며 “기부금에 대한 공시가 누락됐다는 정의연의 변명은 회계책임을 보고책임으로 한정해 에둘러 표현함으로써 책임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단체가 개인후원회처럼 운영된다면 굳이 개인자금과 단체자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단체계좌로 입금해야 할 돈을 일부러 개인계좌로 처리한 것은 횡령죄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영리단체와 달리 시민단체는 공익 목적 기부금의 증여세를 부담받지 않고, 기부자에게도 세액공제 등 간접 지원이 이뤄지는 데 대해 “시민단체가 자금을 정관상 목적사업이 아닌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면제받았던 증여세 탈루액은 세무조사를 통해 국가에 환수시켜야 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를 포함해 종교단체, 사립학교 등 비영리공익법인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며 “공익법인의 성격상 외부감사 방식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제6회 감사인워크숍과 제10회 감사인포럼을 오는 15일 오후 1시30분부터 온라인 세미나(Webinar) 형태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회계개혁 완성을 위한 과제들’이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부 워크숍과 2부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1부 워크숍에서는 이재권 감사인연합회 위원장과 이수화 간사가 ‘10대 기업집단의 감사위원회 운영실태와 정책적 개선방향’,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가 ‘회계개혁의 마무리 과제’에 대해 각각 강연한다. 2부 포럼에서는 정영기 홍익대 교수와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가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 관리 시스템 평가모형 개발’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광윤 감사인연합회장의 사회로 강석원 금감원 회계심사국 팀장, 최원경 성도이현회계법인 상무, 김석민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이종민 회계사(감사반연합회), 허세봉 삼정회계법인 심리실장, 김학관 회계사회 본부장, 김선문 금융위 공정시장과 팀장이 패널 토론에 참여한다.
앞으로 휴업⋅직무정지⋅권리정지 중인 세무사, 등록취소⋅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무사는 피선거권이 없다. 또 세무사회 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회원 권리정지나 제명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무사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30일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회칙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기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개업회원에서 총회 소집 공고일 현재 개업회원으로 변경했다. 또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회규에서 회칙으로 상향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휴업⋅직무정지⋅권리정지 중인 세무사 ▷세무사법 4조 결격사유 해당자 ▷등록취소⋅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또는 제명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무사 ▷세무사법에 따른 금고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 처분으로 등록이 취소된 세무사로서 재등록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세무사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안은 효율적인 회무 운영을 꾀하기 위해 선임직 부회장과 상근부회장의 임기를 임명한 회장의 임기와 맞추고, 다만 상근부회장 임기는 회무연
관세청에 빅데이터추진단이 신설된다. 관세청은 1일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장 밑에 관세청빅데이터추진단을 신설한다고 이날 밝혔다. 빅데이터추진단은 오는 2022년 5월31일까지 존속하며, 빅데이터⋅AI 등 신기술 시스템을 통해 스마트한 관세행정과 안전한 관세국경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됐다. 관세청은 추진단에 필요한 4급 1명을 배정했다. 관세청은 또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활용과 여행객 휴대품 통관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천세관 인천항휴대품검사관실 2개를 1개토 통합 운영키로 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임승룡 역삼지역세무사회장과 김완일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의 대결로 확정됐다. 29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임원 선거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임승룡⋅김완일 세무사가 회장 입후보 등록을 마쳤다. 임승룡 세무사는 그동안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위원⋅배상책임보호위원, 역삼지역세무사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로 회원들을 위해 일했다. 김완일 세무사 역시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잠실지역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등으로 봉사했다. 이날 임승룡 세무사는 김복산 구로지역세무사회장과 민건우 세무사를 부회장후보로 확정해 등록을 마쳤다. 김완일 세무사는 장경상 전 평택세무서장과 이주성 전 한국청년세무사회장을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로 함께 등록했다. 임원선거는 코로나19로 내달 24~25일 이틀 동안 서초동 더바인에서 실시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제11대 원장에 김흥종 KIEP 선임연구위원이 선임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제 285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제11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으로 김흥종 KIEP 선임연구위원을 선임했다. 김흥종 KIEP 원장은 EU·유럽지역과 FTA·국제통상 분야 경제 전문가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UC 버클리 대학교에서 풀브라이트 방문학자를 지냈으며, 외교통상부 한-EU FTA 전문가 자문위원, 한국국제경제학회·한국EU학회 부회장, 한국국제통상학회 부회장,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및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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