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국내산 쌀 소비 확대해야” 정부가 막걸리를 전통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수입산 쌀을 사용한 막걸리는 전통주로 분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수입산 쌀을 사용하는 막걸리에 대해 전통주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통주산업법은 전통주를 무형문화재 보유자, 식품명인 등이 만든 ‘민속주’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지역특산주’로 정의하고 있고, 이들에게 주세 50% 감면과 인터넷 판매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칙상 온라인으로 술을 판매할 수 없지만, 전통주에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업인 소득 증가 등 우리 농산물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최근 농식품부는 국순당·장수막걸리 등 수입산 쌀을 사용하는 국내 대형막걸리 브랜드를 전통주로 편입시켜 주세 감면과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윤 의원은 수입산 쌀을 빚어 만든 막걸리를 전통주로 분류해 전통주 혜택을 부여한다면 수입산 쌀 사용량은 늘어날 것이며, 농업인 소득 증대라는 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삼정KPMG는 지난 5일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한국투자증권과 중소⋅중견기업의 M&A 및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M&A 및 자금조달 시장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케팅을 함께 수행한다. 양사는 M&A 뿐만 아니라 성장자본 조달과 상장 전 지분투자 시장에서도 협력한다. 특히 M&A 이후 기업을 매각한 오너는 매각대금을 한국투자증권 초고액자산가 전담조직 GWM의 컨설팅을 통해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매각부터 자산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승회 삼정KPMG 재무자문부문 대표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창업자의 은퇴 시기 도래 및 사모펀드의 공격적인 M&A,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증여세율 이슈로 인해 M&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양사의 협력을 통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성공적인 M&A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제공항 내 법무부 출국대기실에 대기 중인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항공기 기내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혁신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말부터 송환대상 외국인에 항공기 기내식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항공기 기내식은 항공기내 소비되는 항공기용품으로 취급돼 원칙적으로는 국내 소비가 안 된다. 그동안 출국을 앞둔 송환대상 외국인이 머무는 공항(보안구역)내 출국대기실까지의 복잡한 공급절차와 할랄음식 등 종교(또는 관습)적 사유의 외국인별 다양한 식문화로 인해 송환대상 외국인에 식사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법무부의 건의를 받아 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항공기용 기내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민관 합동 규제혁신의원회 의결을 거쳐 기내식의 사용영역을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확대 허용했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4만4천여명(2019년 기준)의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권이 보다 향상될 전망이다.
하이트진로는 한정판 ‘비타500에이슬’<사진>을 재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비타500에이슬은 하이트진로가 ‘아이셔에이슬’, ‘메로나에이슬’에 이어 3번째 진행한 협업 제품으로, 지난달 한정출시된 이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3주만에 조기 완판됐다. 하이트진로는 비타500에이슬의 완판 이후에도 소비자들의 재출시 요청이 이어져 2차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비타500에이슬 역시 한정판으로 오는 10일 출시된다. 소비자 요청에 의해 재출시하는 만큼 수량은 이전보다 확대한다. 주질, 용량, 가격은 동일하다. 비타500에이슬은 새로움과 재미를 추구하는 MZ세대의 트렌드에 맞춰 광동제약과 협업해 출시했다.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비타500’과 동일하게 비타민C 500mg이 들어있다는 점이다. 맛 또한 비타민C의 상큼함을 특색있게 구현했다. 하이트진로는 2015년 자몽에이슬 출시 이후 청포도에이슬, 자두에이슬, 아이셔에이슬, 메로나에이슬, 비타500에이슬까지 선보이며 국내 과일 리큐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앞서 출시한 아이셔에이슬도 두 차례 재출시되는 등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상무는 “소비자분들의 큰 관심과 사랑으로
419만8천대 중 166만3천대(39.6%)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정태호 의원 “법인차 사적사용 제대로 통제 안돼”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10대 중 4대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업무용승용차로 신고된 법인차량은 총 419만8천여대로 이중 39.6%인 166만3천여대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2017년에는 신고한 차량의 절반 정도(47.8%)가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2018년 39.5%, 2019년 35.9%, 2020년 34.5%로 운행일지 미작성 비율이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 비율은 41.5%로 다시 뛰어올랐다. 현재 법인 등록 차량이 손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일지를 써야 한다. 유류비, 통행료 등 추가 금액이 발생하면 따로 정리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에 별도 기입해야 한다. 2020년부터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1천500만원까지는 비용처리를 인정하고 있다. 법인차량의 사적사용에 따라 사고발생시 보험사의 지급 거절도 늘어나는 추세다. 정태호
평동산단 입주기업과 현장소통 간담회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애로·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세정에 반영해 신뢰받는 국세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은 5일 관내 평동공단 디케이(주) 2층 대회의실에서 김보곤 평동산업단지운영협의회장을 비롯해 입주기업 대표 15명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영석 광주청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기업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윤 청장은 “기업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해 세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동산단 기업인들은 △세무조사 부담 완화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가업상속 공제 요건 완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영석 청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해 세무조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법이 허
김포공항세관(세관장·임현철)은 5일 관내 관세사를 대상으로 수출입신고 정확도 제고와 법규 준수도 향상 및 수출입신고시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포공항세관으로 통관되는 수출입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관장 요건확인 대상 품목 추가 등 최근 법령 개정으로 관세사 및 업체들이 알아야 할 새로운 통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개정 내용을 보다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했으며, 수출입 신고시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사항도 상세하게 설명해 업체들이 정확한 수출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개정사항에 대한 사례 위주의 자세한 설명으로 수출입 통관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일 수 있었다”고 호평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의 장을 통해 서로간의 신뢰는 물론, 업체들이 걱정 없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임현철 김포공항세관장은 “관세사는 수출입 신고를 대행하는 통관전문가이자 관세행정의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통관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이나 애로
대구시내 공단 3곳과 간담회…유용한 세무정보 제공 지역별·업종별 최적화된 컨설팅 자료 통한 소통 강화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최근 지역의 주요 공단과 국세 컨설팅을 통한 현장 소통을 나눠 관심을 끌었다. 이번 소통 간담회는 지난달 7일 대구성서공단(이사장 추광엽)을 시작으로 22일 서대구공단(이사장 조용욱), 28일 대구3공단(이사장 홍종윤) 등 대구 시내 주요 공단 3곳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공단 중소기업의 절세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세무 정보 제공과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 팁’을 주제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정철우 청장은 소통의 시간을 직접 주관하면서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건의 사항들을 수집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철우 청장은 “기업 경영과정에서 세무상 궁금한 주제와 관련해 알기 쉬운 컨설팅 자료를 만들어 정례적으로 소통의 기회를 얻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성래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부터 일상 경제생활에서 궁금한 양도세, 상속·증여세 항목에 대한 내용이 다양한 사례와 함께 소개됐다. 현재 국세청의 납세 서비스는 종래 신고·납부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영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컨설팅
울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서 밝혀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은 5일 “경제 활성화를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며, 민생침해 탈세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정석 청장은 이날 상의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세무당국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세무조사 완화 등 기업들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노정석 부산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상공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울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울산상의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시 소통하며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간 해외 금융자산 국내 복귀 인센티브, 아직 정확히 논의된 바 없다“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취득 통계 시범사업 중…내년부터 본격 살피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내년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상속세율을 다른 나라와 같이 획기적으로 낮출 것인지 묻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내년 유산취득세 체계로 (상속세 과세체계를) 바꾸면서 전반적으로 논의할 부분을 조정 정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은 "우리나라 상속세가 최대 60% 수준이고, 상속세 비중이 2.2%로 OECD 평균의 약 5.5배"라며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60%, 245만개가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이라고 환기했다. 그러면서 "독일,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에서는 100% 내지 95%를 공제해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높다는 목소리가 학계나 경제계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기업·부자감세 지적에 "경제진작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질타엔 “시장환경 변화 감안한 조치” 해명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이 부자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부자감세가 아닌 중소·중견기업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는 선진형 개편”이라고 반박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법인세 체계개편 및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 유예 등이 대표적인 부자감세라는 질타에 대해 적극 방어에 나섰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기업의 경우 과표 200억원을 기준으로 20% 및 22%의 2단계 세율구조로 개편하고, 중소·중견기업은 과표 5억원 이하 10%, 5~200억원 20%, 200억 초과 22%의 3단계 누진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로, 특히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경제부총리는 특히, 최근 영국이 감세를 추진하다 파운드 하락과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감세안 철회 권고를 받아들여 인하방침을 걷어들인데 대해선 “법인세 인하가 문제가 아닌 소득세 인하를 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놓고 부자감세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를 지지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다음 경고 대상이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이수진 의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추진과 관련해 IMF가 영국 감세안에 경고를 보냈다며)” ○…“초대기업 편향 세제개편이다(이수진 의원, 법인세 개편과 관련해 지적)” ○…“영국 감세안의 경우 핵심은 감세가 아니고 재정건전성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수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같은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추경호 부총리, 김주영 의원이 올해 세제개편안이 100여개 기업에 대한 부자감세라고 지적하자 반박)” ○…“(그러니까)비정한 정부로 비판받는 거 아니냐(김주영 의원, 노인 청년 미숙아 등 중요한 예산 깎아 용산 대통령실에 쏟아 부으려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법인세 인하 논쟁이 여름철 장마처럼 지루하기도 하고, 이 소모적인 논쟁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조해진 의원, 기재부 국감에서 질의하며)” ○…“더 이상 말이 필
법인세 누계 체납액 8조5천억원 최근 5년간 정리 중 체납액 3조7천599억원 김주영 의원 “법인세 감세, 서민⋅자영업자 지원에 영향”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업들의 법인세 체납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체납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말 기준 누계 체납액이 8조5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법인세 정리 중 체납액은 3조7천599억원에 달했으며, 체납법인은 31만9천576곳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6만5천903개 기업이 9천188억원을 체납했는데, 정리 중 체납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6천373억원에서 2018년 6천960억원으로 증가해 2019년부터는 7천억원을 넘었다. 2019년 7천399억원, 2020년 7천679억원에서 지난해 9천188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체납액 9천188억원 중 서울국세청 체납액이 2천813억원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으며, 중부청 1천790억원, 부산청 1천367억원 순이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부자감세' 여부가 주요 이슈였다. 5일 기재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와 결부지으며 부자감세라며 공세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맞섰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은 과표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과표구간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아 추진 중이다. 이날 이수진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려야 할 만큼 과한가, 실효세율 비교하면 높지 않다. 2020년 기준 19.7%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며 영국의 감세안 철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상훈 의원은 “작년에 외국으로 나갔다가 한국으로 복귀한 기업은 26개이고,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간 법인은 2천323개”라며 “경제상황이 어려워 기업의 동력을 살려주려고 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추세는 법인세를 인하해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하는 야당 쪽에서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세수 감소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 2022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관세 조회부터 납부·환급신청까지…모바일 관세 납부서비스 제공 11월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자동검증 시스템 도입…명의도용 피해 방지 목록통관 수출, 전국 34개 세관으로 확대…통관목록 정정절차 간소화 전자상거래 수출입 빅데이터 개방,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혁신방안은 △국민편의 제고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제도·인프라 정비 등 4개 분야, 20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날 발표된 혁신방안 가운데 국민 편의제고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합산과세 기준 변경과제가 큰 관심을 받았다. 현행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나,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 날짜에 구매하거나 2건 이상의 구매물품이 동일 날짜에 입항하는 경우 합산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일이 다름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되는 사례와 관련, 10여일 차이로 각각의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최근 중국의 지역봉쇄로 동일한 날짜에 입항한 물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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