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정책여론조사 결과 공개 시행 33.3%, 유예 23.5%, 폐지 28.4%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한 찬반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 절반은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기관인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달 27일~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7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국민 87%가 금투세를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41.7%는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름을 들어봤다는 답변은 45.1%로 가장 많았다. 처음 들어봤다는 응답은 13.2%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실질 인지도’가 높았다. 또한 주식 ‘고관심 유경험’ 층은 98%가 알고 있고, 실질인지도(67%) 또한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대의 경우 ‘처음 들어봤다’는 답변이 34%로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시행’ 33.3%, ‘시행 유예’ 23.5%, ‘폐지’ 28.4%로 엇비슷하게 갈렸다. 다만 유예와 폐지를 합치면 51.9%로 조사대상 절반이
□ 발 인 : 2024년 10월5일 □ 빈 소 : 군산중앙장례식장 303( 전북 군산시 공단대로 153) □ 연락처 : 063-445-2929(인천관세법인)
이동희 세무사(북전주) 빙모상 □ 발 인 : 2024년 10월5일 □ 빈 소 : 전주 예수병원장례식장 202호(서원로 365) □ 연락처 : 063-273-1245(박전숙 사무소), 063-276-6500(이동희 사무소)
관세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고시 입안예고 'AA' 등급 획득시 총괄책임자까지 출입국 우대 혜택 확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관세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송치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수출입검사 생략 등의 혜택이 정지된다. 또한 AEO 공인 갱신 과정에서 재무건전성 등의 기준 미충족으로 공인이 유보되더라도 예외적으로 AEO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를 공고한데 이어, 1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관세행정 투명성 및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AEO 관련 고시를 하나로 통·폐합하고, AEO업체에 대한 혜택 정지 및 공인유보시 예외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담고 있다. 고시 입안 내용에 따르면, AEO 공인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8분기 법규 준수도가 측정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인 분할 등으로 신설된 법인의 법규준수도가 측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법인과 신설 법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기존 법인의 법규준수도를 사용할 수 있다. AEO 공인업체의
양국 조세제도·세무사제도 발전방안 논의 변정희 회장 "국제적 시각으로 세법 토론 큰 의미" 섬이룽 SCTP 회장 "양국 세무우수성 촉진역할 탐구"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변정희)는 지난 1일 싱가포르세무사회(SCTP)와 해외학술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학술회는 섬이룽 싱가포르세무사회장이 ‘싱가포르의 조세제도’를 발표한데 이어 박일중 세무사의 ‘한국 세무사의 역할과 직무’, 조덕희 세무사의 ‘한국조세제도의 소개’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앞서 변정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들이 국내에서 논문 발표, 도서 발간, 학술회의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시각을 갖고 두 국가의 세무사들이 자국 세법을 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크다”고 이번 학술대회가 양국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한국의 정치권에서도 세법에 대해 뜨거운 쟁점으로 다루고 있지만, 결론은 나지 않고 있다”며 일례로 상속세를 지목했다. 특히 “경제성장, 물가·집값 상승, 소득 증가, 상속재산의 시가평가로 과표가 높아지는 등 24년간 변화된 경제가치들에 걸맞은 세
강태일 대구본부세관장은 4일 직원들과 함께 국립영천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 강태일 대구세관장은 방명록에 ‘국가와 민족에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관세 국경을 수호하고 국민을 위한 관세행정을 펼치겠습니다’고 다짐을 적었다.
더존비즈온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KHF(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 2024’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정밀의료 플랫폼 및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소개했다고 4일 밝혔다. 더존은 이번 박람회에서 의료데이터의 통합 관리, 병원 운영의 효율성 증대, 환자 맞춤형 의료 제공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의료데이터를 한 곳에 통합해 연구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과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CDW)’,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실현을 위한 1차 병의원용 EMR ‘위하고 H’ 등을 소개했다. 병원 운영과 임상데이터를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Insight OFUS for Medical’, 복잡한 간호 인력 배치와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간호스케줄러’ 등도 전시했다.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병원 CDW에 축적된 환자의 진단 기록, 처방 내역, 검사 결과, 건강검진 정보 등 방대한 임상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다. 연구자와 의료 전문가가 데이터에 접근해 분석하고, AI 모델을 개발
조광선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1985년 ▷송원고 ▷서울대 소비자아동/가족아동학과 ▷행시 54회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관세청 조사총괄과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장 ▷관세청 규제혁신팀장 ▷관세청 외환조사과장(현) 지성근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1970년 ▷경안고 ▷세무대학 11기 ▷방통대 법학과 ▷8급 경채 ▷평택세관 수입과장 ▷관세청 국제조사팀 ▷인천세관 세관운영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장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장 ▷성남세관장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현) 전성배 관세청 ▷1968년 ▷전북 익산 ▷원광고 ▷세무대학 6기 ▷방통대 법학과 ▷8급 경채 ▷관세청 기획심사팀 ▷서울세관 심사관 ▷서울세관 외환조사관 ▷서울세관 외환조사과장·외환조사총괄과장 ▷조달청 국유재산관리과장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관세청(현) -이상 3명(2024.10.6.자) 윤남희 관세청 미래구조혁신팀장 ▷1984년 ▷명덕외고 ▷연세대 중어중문학과 ▷행시 56회 ▷관세청 대변인실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관세청 운영지원과
□과장급 전보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조광선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지성근 관세청 전성배 (2024년 10월6일자) □과장급 전보 관세청 미래구조혁신팀장 윤남희 (2024년 10월 7일자)
정성호 의원, 유휴 국유건물 3년만에 1.6배 증가…대부료 미납액도 2.5배↑ 국유재산 건물의 공실이 크게 늘어난 데다, 기존 임차중인 건물의 대부료 미납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관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액은 지난 2020년에 63억원에 그쳤으나 지난해 에는 156억원이 미납되는 등 2.5배 증가했다. 최근 6년간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 징수 통계(단위: 건, 억원) 2020년에는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금액 1천305억원 중 4.8%만 납부되지 않았으나 2023년에는 부과한 1천531억원 중 10.2%가 미납된 셈이다.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액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장기간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대부료 지불 능력이 저하 된 것이 주요인으로 추정된다. 이와함께 코로나 종료로 2020년 대비 2023년 대부료 감면 규모가 25억원 가량 감소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년간 유휴 국유 건물도 2020년 709개 동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 1천116개 동으로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계대출자의 13.9%, 'DSR 70% 이상' 취약차주의 36%는 'DSR 70% 이상' 연 소득의 10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는 가계대출자가 15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대출자도 약 275만명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국내 가계대출 차주(대출자) 수는 1천972만명으로, 1천859조3천억원을 빌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2분기에 비해 13조6천억원(0.7%) 증가한 금액이다. 1인당 평균 대출잔액도 9천428만원으로 1년 전보다 96만원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8.3%로 추산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자들은 평균 연 소득의 38.3%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빚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DSR이 70% 이상 즉, 평균 연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출자 수는 275만명(13.9%)으로 나타났고, DSR 100
최근 7년간 법률위반 103건에 범칙금만 5천200억 달해 박성훈 의원 "제도 악용 만연…전면적 실태조사 필요" 높은 법규준수도와 안전한 물류관리가 인정돼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기업들이 오히려 밀수와 관세포탈 등에 나서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AEO 공인기업의 최근 7년간(2018~2024년8월) 법규 위반 사례는 103건, 범칙금액만 무려 5천226억원에 달하는 등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EO 업체의 유형별 법규위반 현황은 허위신고가 45건 7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밀수 11건(596억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7건(1천557억원), 부정수출입 6건(263억원), 가격조작 5건(829억원), 대외무역법 위반 5건(7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AEO 인증 업체 관세법 등 위반 현황(단위: 건수, 억원) 연도별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27건, 2019년 20건, 2020년 17건, 2021년 19건, 2022년 10건, 2023년 8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2건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에 적발된 AEO 공인기업인 A업체의
안도걸 의원, 기재부 통보에도 부처 적발수준 미미…국민세금 부정사용 막아야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국고보조사업에 가족간 거래 등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액이 최근 5년간 88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적발 액수도 기획재정부가 부정징후사업으로 지정해 각 부처에 통보한 1조4천872억원 가운데 단 4.6%만 자체 적발한 수치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부정징후 의심사업 통보현황’에 따르면, 기재부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모니터링에 따라 부정징후 사업 2만 7천352건(1조 4천872억원)을 각 부처에 통보했으나 부처는 단 4.6% 수준에 해당하는 1천270건(889억원)만을 자체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현황(단위: 건, 억원, %) 구분 부정징후 사업 수 부정수급 적발건수 건수(A) 금액 건수(B) 금액 징후대비 적발률(B/A) ’19년 7,175* 2,
2020년~올해 7월 부동산거래 교란행위 접수 결과 서울 591건, 인천 294건…경찰 수사 213건 최근 4년반 동안 6천200여건에 달하는 부동산거래 교란행위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집값 담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정부의 규제 강화와 관련기관의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 교란행위 신고건은 총 6천274건이었으며, 그 중 ‘집값 담합’이 3천233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공인중개사법(업무범위내) 3천20건 △공인중개사법(업무범위 외) 1천436건 △거래신고법(업무범위내) 213건 △거래신고법(업무범위 외) 702건 △기타 903건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집값 담합’ 신고 건수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1천2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특별시가 59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294건)까지 범위를 넓히면 수도권이 약 67%를 차지했다. 이러한 수도권의 집값 담합행위는 부동산시장의 왜곡과 가격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집값 담합신고 처리
박홍근 "외환보유고는 국가 비상시 대비한 자산"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연‧출자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한은이 대신 납입한 금액은 약 2조원에 달하며, 정부의 예산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의 외환보유고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4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제금융기구 출연‧출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납부한 금액은 총 1조9천148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정부는 9천300억원만 출자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행이 부담한 비율은 평균적으로 전체의 약 67.3%에 달한다. 특히 2022년 한은이 정부 대신 전체 출자금의 70.3%를 부담했으며, 작년에는 5천742억원을 납입하며 비중이 80.7%로 급증했다. 현행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 의원은 “재정 여건과 출자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라는 이유로, 정부는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한국은행에 대납을 강요하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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