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내년 개정 앞으로 대학생 등 청년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대출을 연체했더라도 복잡한 신청 없이 직권으로 상환유예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채용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겪는 부당⋅애로사항 개선 ▷청년 전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다양한 미래설계 지원 및 취⋅창업 기회 확대 ▷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 등 4개 분야 17건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체납이 발생한 경우, 청년의 상환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해 복잡한 신청 없이도 상환유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당해연도 의무상환액을 산정하며, 현재 실직·폐업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계속 상환액이 부과돼 체납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체납이 발생하면 즉시 국세청과 교육부간 신속한 정보공유로 대출자의 현재 상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또 필요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지역경제단체와의 현장소통 행보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조정목 청장은 지난 29일 대구상의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상공회의소 ‘2021년도 하반기 경제동향보고회’에서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세정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열린 이날 행사에는 권영진 시장과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 김윤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비롯해 기업 지원기관장, 주요 기업 대표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는 대구상의에서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한 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토론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대구상의는 “백신접종 확대와 ‘위드코로나’시행으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4분기에는 경기가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며 “유가와 원자재 가격, 물류비 급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금리와 환율까지 인상돼 지
관세청, 유니패스 개선 아이디어 14편 선정·시상 내년 상반기까지 유니패스에 단계적으로 적극 반영 내년 상반기부터는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국가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으로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 신청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한 유니패스에서 수입신고 정정시 납부해야 할 세액과 비용 산출도 가능해지고, 해외직구물품 반품시 환급신청 절차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30일 청사에서 ’2021년 유니패스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관세청은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87명이 참여해 접수한 개선 아이디어 108편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14편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 신청 및 관련 서류를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유니패스로 신청·제출할 수 있는 ‘월별 납부 한도액 조정 신청 전산화’ 아이디어를 제출한 관세법인 한주 소속 김민재씨가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은 수입신고 정정시 납부해야 할 세액과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수입신고 정정 모의실험 및 안내 제공’ 아이디어를 제출한 LG에너지솔루션 소속 신현민씨가 이름을 올렸다. 또한 보정·수정신고시 부족한 세액에 대한 정확한 가산세를 계산해 주는 ‘보정·수
기재위, 30일 전체회의서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지 않고 종전과 같이 ‘매반기’로 유지된다. 국회 기재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당초 정부안은 매월 제출토록 했으나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 신설 조항은 삭제됐으며,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가산세(0.125%) 적용요건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도 보류됐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은 부가가치세법(전자계산서를 소득세법)에 상향 규정됐다. 공제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된다. 이밖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은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신고⋅자진발급시 가산세율 10%를 적용하도록 확대됐다.
최근 세계 물류대란 등 수출입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관세청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30일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온라인으로 개최된 설명회에는 500여명이 참여했으며, 주요 교역국 관세관들과 주한 중국·러시아 대사관의 관세 전문가가 각 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과 수출입 유의사항, 외국 세관과의 통관 분쟁사례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관세관은 최근 강제노동 품목에 대한 미국 관세청의 관리감독 강화 동향을, 인도 관세관은 주요 통관분쟁 유형 및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주한중국대사관 관세관은 중국 해관의 세관 지능화 전략, 주한러시아대사관 관세관은 최근 러시아 관세행정 개편방향을 주제로 각국의 무역·통상환경을 소개했다. 관세관과의 1대1 온라인 상담회도 마련됐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이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검증 방식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최근 변경된 유럽연합·중국 수입식품 관리제도의 적용방안 등 전문상담도 진행됐다. 한편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물류대란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의당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및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한도 12억원 상향을 밀어붙인데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장혜영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양당이 조세정책을 매표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을 ‘기득권 양당’으로 지목한 뒤, 이들 기득권의 밀실야합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주말 국회법에도 없는 소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및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를 잠정 합의하더니, 어제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결국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선거과정에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리던 기득권 양당이지만, 조세정책을 매표 수단으로 삼을 때에는 정말로 서로 죽이 잘 맞는 모양새”라고 질타했다. 당장 내년 가상자산을 과세하는데 있어 과세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과세연기를 명분으로 내건 양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장 수석대변인은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에 시행하더라도 2023년 5월에나 신고를 하게 된다”며, “일각에서는 과세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지만 정부는 과세준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세법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사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다. 다음은 세법 개정안 수정내용이다. 1. 국세기본법 □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는 청구서 제출기관 범위확대 보류(국기법 §69) 정 부 안 수 정 안 □ 적법한 심판청구로 의제되는 청구서 제출기관에 다음 기관 추가 ㅇ 중앙행정심판위원회 ㅇ 감사원장 ㅇ 지방자치단체장 <삭 제>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조정(국기법 §84의2①)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가상자산 과세, 2023년 1월1일부터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현행 유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매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가 당초 내년 1월1일에서 2023년 1월1일로 1년 유예됐다. 또 1세대1주택 및 1세대1조합원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은 실지거래가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은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확대됐으며, 납세조합 5%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12월31일까지로 설정됐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은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난임시술비와 미숙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 700만원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반기 1회 제출하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와 가산세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50% 한도 기부금에 추가됐다.
2016년 286건→2020년 447건…추징세액 2019년 제외하곤 매년 늘어 건당 추징세액 2016년 15억원→2020년 10억원’…검증대상 확대되고 선정기준도 완화 국세청이 착수 중인 주식변동 세무조사 건수가 최근 5년간 50% 넘게 늘었으나, 세무조사 1건당 평균 추징세액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변동 세무조사는 출·증·감자 및 매매·상속·증여 등 다양한 형태의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 및 해당 법인의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통합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식변동 조사가 병행되는 것이 보통이나, 주식 소유 변동과정에서 고·저가 폭이 큰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 선정해 착수하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분에 따르면, 2016년 주식변동 세무조사는 총 286건에 추징세액만 4천452억9천800만원이 부과됐다. 1건당 평균 추징세액은 15억5천700만원이다. 주식변동 세무조사는 매년 늘고 있어, 다음해인 2017년에는 372건, 2018년 393건 등 2년 연속 300건을 돌파했으며, 2019년에는 438건, 2020년 447건 등 한해 평균 주식변동 세무조사 400건 시대를 맞고 있다. 이처럼
부산본부세관은 내달 3일 부산상공회의소와 함께 관내 중소수출입기업 및 부산상의 회원사(약 5천800곳)를 대상으로 '무료 관세 컨설팅'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무료 관세 컨설팅 행사는 3일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며,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부산상의 FTA활용지원센터 소속 관세사가 합동으로 관세행정 제반분야 및 발효 예정인 RCEP(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대응방안 등을 중심으로 상담할 예정이다. 통관분야는 수출입 통관절차, FTA 활용 방법, 특혜세율 적용 및 품목분류의 적정성을 상담하며, 심사분야에서는 관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평가, 수출물품 관련 관세환급, 수출입 대금 지급·회수·상계 등 외국환 절차 및 FTA 원산지 사후 검증 대응 요령을 상담한다. 특히 내년에 발효 예정인 RCEP(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신규 발효 예정 자유무역협정에 관해 궁금한 점을 사전에 해결, 수출입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신청은 부산세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이메일 (busansupport@korea.kr) 또는 팩스(051-620-1118)로 행사 전날까지
한국세무학회는 내달 3일 서울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법학회와 공동으로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5개 주제로 이뤄지며 △바람직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개편방안(이동식 경북대 교수) △상속·증여세에 대한 쟁점과 과제(강성훈 한양대 교수) △새 정부의 기업과세제도-현황과 쟁점(이중교 연세대 교수) △디지털세 과세합의안과 국제조세규범의 형성(옥무석 이화여대 교수)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발표가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 박훈·김범준 서울시립대 교수, 윤재원 홍익대 교수, 이상엽 경상국립대 교수가 나선다.
2011년부터 '타이어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제' 선행적 도입 금호타이어는 지난 26일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전략혁신팀 문정주 책임이 에너지효율향상 관련 시책 및 홍보 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해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 저감 등 탄소중립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2008년부터 매년 포상하고 있다. 문정주 책임은 금호타이어가 에너지효율분야 정부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여한 점과 관련 법 준수, 고효율 제품 개발·공급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해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 파급효과를 창출해 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금호타이어는 2011년부터 '타이어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제'를 도입해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타이어의 회전저항, 젖은 노면 제동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제품에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고품질·고효율 타이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금호타이어의 한국 출시 제품 중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제에서 회전저항계수 1등급을 획득한 고효율 제품으로는 크루젠 EV HP71(기아 EV6 신차용 타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내달 6일까지 '제5기 서울시 마을세무사' 사업에 참여할 72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세무상담, 영세납세자 불복청구 지원, 시 위탁 기관 상담·자문, 지방행정거버넌스(실무협의회 위원) 등 각종 전문가 활동을 수행한다. 불복청구 지원대상은 지방세에 한정해 이의신청을 지원하며,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다. 선발인원은 19개 자치구 72명으로, △강동 1명 △강북 8명 △강서 3명 △관악 3명 △구로 2명 △금천 2명 △노원 10명 △도봉 1명 △동대문 6명 △동작 6명 △서대문 2명 △성북 7명 △양천 4명 △영등포 2명 △용산 1명 △은평 2명 △종로 1명 △중구 7명 △중랑 4명이다.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2023년12월31일까지 2년이며, 연장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세무사법에 따라 직무정지 중이 아닌 등록 세무사다. 신청은 오는 6일까지 팩스로 선착순 받는다. 세무사고시회는 내년 1월 중 마을세무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치구별로 마을세무사에게 위촉장 및 명판도 배부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에는 ’서울시 마을세무사 명
삼성전자는 30일 통신칩, 프로세서, 전력관리칩 등 차세대 차량용 시스템반도체 3종을 공개했다. 최근 자동차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초고속 통신칩과 고성능 프로세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차량에 탑재되는 전자 부품이 증가해 차량내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력반도체의 역할도 부각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업계 최초로 5G 기반 차량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칩 ‘엑시노스 오토 T5123’ △인공지능 연산 기능을 제공하는 인포테인먼트(IVI)용 프로세서 ‘엑시노스 오토 V7’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프로세서에 공급되는 전력을 정밀하고 안정적으로 조절해 주는 전력관리칩(PMIC) ‘S2VPS01’을 공개했다.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 Custom SOC 사업팀장 박재홍 부사장은 "최근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차량의 지능화 및 연결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최신 5G통신 기술, 진화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프로세서, 그리고 안정적이고 검증된 전력관리칩을 제공해 전장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닉재산 신고에 시민의 협력과 참여 절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최대 1억원 포상금 2019년 12월 서울시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한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체납자 A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으로 5억원의 채권을 받을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서울시는 이 채권을 즉시 압류했고, 올해 6월과 11월 배당절차가 이뤄져 체납액을 전액 충당처리했다. 서울시는 제보자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30일 악의적·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은닉재산 신고 제보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본인 재산 압류, 공매, 추심 등의 직접 체납처분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의 행정제재, 가족 및 관련자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총 2만5천명, 체납액은 1조9천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의 직접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은 25명에 그친다. 조사관 1명이 체납자 1천명씩 담당해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서울시가 가상자산 압류, 교정기관 수감자 영치금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활용하고 있지만,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수법은 날로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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