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자입찰 참여 510명…20명이 낙찰건수 25% 차지 경기도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낙찰률 97%와 대조 배준영 의원 "낮은 낙찰률, 홍보 부족이 원인 …개선해야" 명품 가방, 보석, 전자제품, 고가의 주류 등. 세관 공매에 나오는 물품들로,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에 나오는 물품들과 유사하다. 그러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낙찰률이 올해 97%에 달한 반면, 지난 5년간 관세청 공매의 평균 낙찰률은 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25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 관세청 공매 건수는 한해 평균 2천403건으로 이 중 평균 326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13.5%에 불과했다. □ 2018~2022 관세청 공매 시행 현황 구분 공매건수 낙찰건수 낙찰률 2018 2,803건 352건 12.6% 2019 2,732건 446건 16.3% 2020
프로그램 신규 판매, 기능 고도화 중단… 고객편의 위해 유지보수는 2년간 연장 세무회계사무소 전용 'WEHAGOT' 전환 지원… 11월말까지 가격 할인 더존비즈온은 Smart A를 신규 판매 및 추가 기능 개발 없이 올해 12월31일 자로 단종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일부 준비가 미흡한 고객과 공인회계사회·세무사회·중소회계법인협의회 등의 요청에 따라 Smart A 유지·보수는 2025년말까지 연장해 제공하기로 했다. 더존 측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Smart A 단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능화되는 보안 위협, 새로운 서비스 확장 요구,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 도래 등 기존 회계프로그램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 심지어 세무회계사무소는 기술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고유의 업역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Smart A 단종에 따라 WEHAGO T를 중심으로 하는 ‘세무회계사무소 전용 비즈니스 플랫폼’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2019년 출시된 WEHAGO T는 이미 시장 검증을 마치고 세무회계사무소의 80% 이상이 전환을 완료했다. 특히 WEHAGO T 전환은 단순 회계프로그램 교체가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 "자녀 있는 가구 조세감면 폭 OECD 최하위" "부부·세대별 합산과세 땐 세수결손 우려…개인별 과세원칙 견지해야"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을 기록한데 이어 연간 합계 출산율은 0.6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 감면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해 개인별 과세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소득공제 확대나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에 따른 차등적 세율 적용 등 적정 과세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이세진·이예지)’를 통해 "현행 개인별 과세제도가 변화된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 과세단위(Tax unit)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인적단위 즉, 소득세액 산출에 있어 세율적용의 대상인 과세표준 귀속자의 구성단위를 말한다. 과세표준 산정의 단위가 되는 과세단위와는 다른 의미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개인과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분리과세 연금소득 한도 1천200만원→2천만원 퇴직연금 납입액 한도 1천800만원→3천만원 납입액 세액공제율 15%로 일원화 퇴직연금 수령액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1천2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고, 퇴직연금 납입액 한도도 1천800만원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퇴직연금 활성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작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대비 40조3천억원 증가(13.6%)한 335조9천억원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지난 2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발표한 퇴직연금시장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2년 퇴직연금은 860조원 규모로 작년말 대비 약 2.6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연금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익률과 가입 및 수령상 제도적 한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강병원 의원은 “소득이 있는 많은 국민들이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명 ‘퇴직연금 활성화 3법’으로 불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퇴
신방수 세무사, '상속·증여 세무가이드북 실전편' 상속·증여 준비는 서두를수록 이득이다. 인생의 마무리인 상속을 제대로 설계하지 못한다면 평생 열심히 노력해서 번 자산을 흘려 버리는 셈이다. 지금 내는 내 상속·증여세금은 적정할까?하는 궁금증도 크다. 하지만 복잡다단한 세법에 개인이 세테크 전략을 세우긴 쉽지 않다. 상속·증여 세금을 A부터 Z까지 폭넓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책이 나왔다. 신방수 세무사가 쓴 ‘상속·증여 세무가이드북 실전편’이다. 저자인 신방수 세무사는 “상속·증여 세무가이드북 실전편’은 상속·증여 등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아주 쉽고 간결하게 집필했다”며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돼 있는 만큼 결코 어렵지가 않다. 초보자라도 2회 이상 정독하면 전문가 수준에 근접한 실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책의 최대 장점은 '상속과 증여를 위한 실전서'라는 점이다. 모름지기 책은 독자들에게 최고급 정보를 제공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가치가 있다는 저자의 신념에서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에서의 응용력이 없거나 이를 응용하기가 힘들다면 책의 가치는 떨어질 수
국내 제조업체들이 체감하는 올해 4분기 경기 전망이 전분기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달 전국 2천282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분기 BSI 전망치는 ‘84’로 지난 3분기 전망치 ‘91’보다도 7p 하락했다. 2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하락폭은 더 커지는 양상이다. 수출과 내수기업으로 나눠 산출한 부문별 BSI 전망치도 내수(90→84), 수출(94→83) 각각 전분기 대비 6p, 11p의 큰 하락폭을 보였다. BSI는 100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이하면 반대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기준치(100) 이하로 집계돼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제약(108)과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장비(104) 업종은 다음 분기의 업황 상승이 기대됐다. 수출 주력산업들은 4분기 전망이 엇갈렸다. 조선(99), 화장품(97), 자동차(92)는 근소한 차로 부정적 전망이 긍정적 전망보다 높았지만 전체 산업평균(84)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도체를 포함한 IT·가전(78), 철강
사회복지시설에 성금 전달…전통시장 장보기도 구지방국세청(청장·윤종건)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직원들이 모은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또한 전통시장 장보기로 서민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윤종건 대구청장은 22일 달서구 월배시장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윤 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주변의 이웃들이 정 넘치고 따스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이어 서구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인 ‘신애보육원’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윤종건 청장은 “대구청 직원 모두의 마음을 모은 기부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웃 행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는 지역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있으며,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세무사회,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로 재능 기부 사회복지시설 찾아 사랑 나눔도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22일 세무사제도 창설 62주년 및 ‘세무사의 날’ 선포를 기념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광주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양동시장 상인회 2층 전시실에서 3시간여 동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세금상담을 실시했다. 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은 "이번 행사는 어려운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를 병행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보기에 앞서 광주세무사회 임원 및 회원들은 화재 대피용 생명구조타올 100여개를 시장 상인회에 직접 전달하면서 '화재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아울러 오후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쌀 160kg를 구입해 사회복지법인 개미꽃동산에 전달하고 나눔을 몸소 실천했다. 김용목 양동시장 상인회장은 "세무사들 덕분에 오랜만에 우리 시장이 활기찬 하루를 맞이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영동 광주세무사고시회장은 "세무사가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로서 지역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 무료 세금상담을 실시해 보람되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신희철)은 직원들의 자발적 걷기로 조성된 기금을 이웃과 나누는 ‘추석맞이, 건강 걷기 챌린지’ 시상식을 22일 개최했다. 이번 걷기 챌린지는 이달 초부터 약 보름동안 총 999명의 직원들이 모바일 운동 어플을 통해 서로의 걷기 운동 결과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당초 예상한 챌린지 목표보다 300% 초과하는 결과를 달성했다. 챌린지 최종 결과 조사2국이 최다참여상을 수상했으며, 영동, 충주, 아산세무서는 최다걸음상 1, 2, 3위를 각각 수상했다. 챌린지 수상 관서는 부상으로 수여된 기금 전액을 관내 복지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신희철 청장은 “직원들의 자발적 걸음과 소통을 통해 건강도 증진하고 주변 어려운 이웃의 행복도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즐겁고 건강한 직장을 만들고 다양한 사회공헌 행사를 마련해 이웃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국립 생태원·해양생물자원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업무협약 관람료, 1장당 1천원 할인쿠폰 발급…1회당 최대 5장 행복한백화점·판판면세점, 10만원당 5천원 할인쿠폰 발행 작년말 세금포인트 사용률 0.69% 그쳐…사용실적 개선 기대 국내 최대의 생태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과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자원 전문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이용하는 납세자는 세금포인트로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의 온라인 할인쇼핑몰 뿐만 아니라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중소기업 제품 전용 매장에서도 세금포인트를 이용하면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9일 충남 서천에 소재한 국립생태원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22일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세금포인트제도는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4년 도입·시행 중으로, 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법인세 납부액 10만원 당 1점이 부여되며 고지납부시에는 개인만 10만원 당 0.3점이 부여된다.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립생태원은 생태 전문연구·전시·교육기관으로
국세청은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지난 2004년 도입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납세자와 법인사업자(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등 신고·자납세액 10만원당 1점이 부여된다.(개인사업자 고지 납부 0.3점) 이에 따라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를 비롯해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할인 등에 쓸 수 있다. 다만 개인납세자,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다소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법인납세자 공통 혜택은 △납세유예 신청시 최대 5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1천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압류재산 매각유예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 5% 할인 구매다. 또한 올해 말과 내년 상반기부터는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행복한 백화점과 판판면세점에서 우수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여기에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무상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납세자는 △인
□ 일 시 : 2023년 10월15일 오후 1시 □ 장 소 : 라비에벨웨딩 9층 오페라홀(경기 부천시 길주로 105 세이브존 9층) □ 연락처 : 032-763-3330(위너스관세법인)
하이브, '방탄소년단' 상표권 보호에 감사패 전달 K-POP 선두주자인 방탄소년단(BTS)이 자신들의 상표권을 보호해 준 인천본부세관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인천본부세관은 22일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인천세관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BTS 사진을 표지에 사용해 마스크팩 11만장을 제작한 뒤 해외에 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한 지재권 침해사범을 검거했다. 또한 검거과정에서 위조 BTS 마스크팩 2억5천만장(정품기준 시가 6천250억원)을 추가로 생산해 수출하기로 한 계약서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했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지난 7월 인천세관이 BTS의 상표권을 침해한 일당을 검거함으로써 BTS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해 준 공로에 대해 하이브가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BTS 등 K-POP 그룹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함으로써 K-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청주세무서(서장·박광전)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20일 사회복지시설 2곳을 방문해 소외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이번 후원물품은 동청주서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마련됐으며, 동청주서는 소외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박광전 서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눔문화 확산과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인천공항서 444건 적발 운항 중단 28건, 출발 지연 61건, 회항 8건 피해 민홍철 의원 "정부 차원 대응시스템 강화해야"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와 여행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드론이 최근 3년간 444건 적발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 9월~2023년 7월)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불법드론은 모두 444건에 달했다. 이들 불법드론으로 인해 항공기의 운항중단 사례는 28건, 출발지연은 61건, 복행 19건, 회항 8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인천국제공항 연도별 불법드론 적발 건수(2020.9.~2023.7.) 구분 2020 2021 2022 2023 합계 건수 57 173 152 62 444 <자료-인천국제공항공사> 일례로 지난 2020년 11월 인천공항 근처에서 불법드론이 약 40분간 비행함에 따라 항공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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