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전국 11개 석유정제사업자 석유류 재고확인 실시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 혜택이 축소됨에 따라 국세청이 석유류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일제 점검을 벌였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각각 축소해 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1일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됨에 따라 유가 안정을 도모하고 유류 거래 질서 문란행위 방지를 위해 전국 11개 석유정제사업장에 대해 재고 확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류 세율이 인상되면 인상 직전 반출량을 늘려 저유소에 저장해 뒀다가 인상 이후 고가에 판매하는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에 국세청은 정유사 등에 미리 안내문을 보내 고의로 정상 소요량보다 과다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1일 전국의 석유정제사업장의 현장 확인을 통해 세율이 인상된 휘발유·경유·부탄 등 석유 제품에 대한 재고 확인 및 특정 업체 과다 공급 등 변칙 거래 여부를 점검했다. 국세청은 또한 최근 대
치밀한 정보 분석과 정밀검사로 마약류 11건, 52kg를 적발한 이경란 주무관이 10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선정됐다. 31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이경란 주무관은 마약밀수 우범요소를 새롭게 발굴하고 집중 선별과 검사로 태국발 야바 42.9kg, 미국발 메트암페타민 2.9kg 등 총 51.8kg 적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0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선정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날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시상했다.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는 과학검사장비 사용 메뉴얼을 모바일용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접속용 QR코드 스티커를 통관현장 곳곳에 비치해 장비활용 극대화에 기여한 최종원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는 특송 체화물품에 대해 집중폐기 방안을 마련해 장치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등 통관환경 개선에 기여한 구미경 주무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태국산 케타민을 판매·수입한 한국인을 구속하고 태국 관세청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 현지에서 직접 공조하는 등 태국국적의 공급책 검거작전에 기여한 유영환 주무관이 뽑혔다. 10월의 업무우수자는 김서임·정유현 주무관이 선정됐다. 김서임 주무관은 사전 정보없이 여행자 수하물에 반입된 메트암페타
이차전지·전기차 소재·부품 수출통관 상품코드 신설 수출입 통관 때 기업이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상품분류 코드를 규정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가 일부 개정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수출입 통관시 신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하는 6단위의 상품분류 코드인 HS 협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이를 세분류해 총 10단위로 운용하는 것으로, 수출입 통관시 물품에 대한 각종 요건사항 확인, FTA 원산지 결정, 중소기업의 간이정액환급 등의 기준이 된다. 현행 HSK는 2022년 개편된 ‘WCO 제7차 HS 협약’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다음 개편인 ‘WCO 제8차 HS 협약’은 2028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HSK 개정에 따라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핵심산업인 이차전지·전기차 관련 소재·부품, 그리고 신성장 에너지 분야의 수소연료나 수전해 설비 등에 대한 코드가 신설된다. 또한 먹거리 안전 및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착화제가 포함된 구이용 숯, 납 검출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 국내산 민어로 둔갑해 유통될
인천지방국세청이 지역 전시회에 참가해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를 홍보했다. 1일 인천청(청장·박수복)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2024 그린에너텍’ 전시회에 참가해 세정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전시회는 인천관광공사 등이 주관한 행사로, 지난 7월23일 인천지방국세청과 인천관광공사가 체결한 업무협약(제도홍보 관련)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다. 인천청은 전시회 참가기업과 내방인을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등을 홍보하고 세무 상담도 제공했다. 이규열 인천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제도를 홍보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가을맞이, 건강 걷기 챌린지'…세종세무서·대전청 직속실, '최다걸음상' 상금 전액 복지기관 기부 대전지방국세청 직원들이 걷기 챌린지로 건강을 챙기고 이를 통해 사랑 나눔도 실천하는 일석이조 활동을 펼쳤다. 1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직원들은 지난달 7일부터 3주간 자발적 걷기 행사인 ‘가을맞이, 건강 걷기 챌린지’를 실시했으며, 대전청 사회공헌활동 기금으로 마련한 우승상금 200만원을 우승팀 명의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이번 걷기 챌린지는 약 700여 명의 직원들이 모바일 운동 어플을 통해 서로의 걷기 운동 결과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당초 예상한 챌린지 목표보다 200% 초과 달성했다. 챌린지 결과, 세종세무서와 대전청 직속실이 ‘최다걸음상’을 수상해 부상으로 상금을 받았으며, 상금 전액을 관내 복지기관에 기부할 예정이다. 챌린지를 개최한 양동훈 청장은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자신의 건강도 챙기고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소통행사였다”며, “대전청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소외되기 쉬운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30일까지 겨울 이벤트 진행 기아타이거즈 우승 기념 SNS 이벤트도 금호타이어는 11월1일부터 겨울용 및 프리미엄 타이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을 제공하는 겨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겨울용 타이어는 추운 날씨의 눈길, 빙판에서도 제동 성능이 뛰어나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금호타이어 겨울용 타이어와 프리미엄 타이어를 각각 4개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사은품을 증정하며 타이어프로 등 전국 금호타이어 대리점(일부매장 제외)에서 실시한다. 행사 제품은 ▲ 겨울타이어 ‘윈터크래프트 WP72’ ▲ 겨울타이어 ‘윈터크래프트 WS71’ ▲ 전기차용 겨울타이어 ‘이노뷔 Winter VP71’ ▲ 프리미엄 타이어 ‘마제스티X SOLUS TA92’ ▲ 프리미엄 ‘크루젠 HP71’ ▲ 전기차용 ‘이노뷔 PREMIUM VA91’ 등이 대상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차량용 소화기(4개 구매시)를 제공한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구비 대상 차종이 오는 12월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
□ 상 호 : 세무법인 위즈코리아 □ 개업일: 2024년 11월15일 □ 장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233, 3층(종로5가) □ 연락처 : 02-764-5947
김영우 세무사, 대한세무학회 세미나서 中企에 차등 세제혜택 주장 주주환원 금액, '3% 증가분' 완화…증가분 공제율도 10%로 확대해야 개인투자자, 5%로 원천징수…종합과세대상은 13% 분리과세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주주환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차등적인 법인 세제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나온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은 주주 환원 금액의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5%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인데 중소기업에 대해 '3% 증가분'으로 완화하고 공제율도 10%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9% 아닌 5%로 낮추고, 종합과세 대상은 25%가 아닌 13%로 분리과세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영우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는 3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열린 대한세무학회 추계세미나에서 ‘중소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밸류업 공시기업 중에 직전 3년 대비 5% 넘게 주주환원(배당·자사주소각)을 늘린 업체는 5% 초과분에 대해 5%의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는
30일 주말로 내달 2일까지 기한 만추에 접어드는 11월. 이달의 중요한 세무일정은 내달 초에 집중돼 있다. 11월30일이 주말인 만큼 개인·법인사업자를 비롯해 근로자들이 내달 2일까지 주요 세무일정을 잊지 말고 미리 챙겨야 한다. 먼저 올해 상반기 소득이 발생한 개인사업자는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줄어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신고도 가능하며,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3월말 결산법인은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마쳐야 하고, 8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도 2일까지다.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을 놓친 가구는 내달 2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내달 2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더이상 신청·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1월 11일 인지세 현금납부 2024.10월 작성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지난 30일 구미 금오산도립공원 일원에서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 단합 추계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 구광회 감사, 김준현 이사와 대구지방세무사회 역대 회장을 지낸 김종구·김영봉·최상백 고문, 류영애·서정철 부회장이 참석해 덕담과 격려로 자리를 빛냈다. 이재만 회장은 “일상에서 벗어나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돼 기쁘다”며 “모두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를 대신한 김선명 부회장은 “그간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 위탁 기관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회원의 뜻과 이익, 세무사제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랑스러운 세무사 공동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원들은 금오지 힐링 올레길 산책과 금오산 주변을 둘러보며,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국세청, 제53차 스가타회의 연계한 '수출주류 박람회' 열고 수출지원 여주-화요, 전주-이강주, 김천-벼리 스파클링 막걸리 등 극찬 강민수 국세청장, 이중과세 해결 위한 '스가타 CA포럼' 개최 제안 제53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세청장회의(스가타, SGATAR)가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개최된 가운데, K-주류의 고유한 풍미를 맛본 각국 국세청장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이번 스가타회의와 연계해 ‘수출주류 박람회’를 최초로 열고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주와 세계에 널리 수출되고 있는 국내 주류를 전시하는 등 K-주류 우수성 홍보에 나섰다. 이와 관련 지난해 우리나라 주류 총 수출액은 3억2천625만달러로, 이 가운데 스가타회의에 참석한 17개 회원국에 수출된 금액은 전체 수출액의 72%에 달하는 2억3천569만달러다. 수출주류 박람회에서는 국세청의 주류 행정과 함께 주류 제조·판매 면허 행정체계가 소개됐으며, 우리나라 주류산업 육성을 위한 국세청의 수출지원 및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제조 기술 지원 방안 등도 회원국과 공유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명인이 제조한 민속주부터 각 지역 특산주, 우리나라 고유의 맛을 살린
정태희 대전상의회장 "세정 차원 실질적인 지원 필요"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사업연도 확대 등 건의 대전상공회의소(회장‧정태희)는 31일 호텔인터시티 5층 사파이어홀에서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창수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의 ‘경영인에게 유용한 세무정보’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기업인들로부터 세정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청 관계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태희 회장은 “지금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며 지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만큼, 세정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동훈 청장은 “최근 기업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경영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대전청은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고, 분할납부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업인들은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사
박차석 학회장 "알찬 세미나 주제 발굴로 회원 확보" 창립 3주년을 맞은 대한세무학회가 내년 전국 규모의 학회로 도약을 예고했다. 대한세무학회는 조세·실무 중심의 과제를 연구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세무사 중심의 학회로, 2021년 10월 창립했다. 대한세무학회(회장·박차석)는 3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추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형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박차석 학회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학회는 서울·중부지역 세무사가 주축이었는데, 작년 처음으로 부산지방세무사회를 방문해 세미나를 열어 부산지역 세무사들이 학회에 많이 가입했다. 내년에는 대전지방세무사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회원을 확보하고 전국적인 학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235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취임 이후 장소·재정적 지원에 나서 학회가 더욱 발전하고 있다. 또한 세미나 참석자에 보수교육 학점 인정으로 현장에서 회원을 유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학회의 우선 추진과제로는 세무사에 실질
1950년 신축된 무허가 건축물, 장기간 방치로 폐가 상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 거주가 불가능한 폐가 상태의 무허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면 해당 폐가는 주택 수에 산정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주택 부속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상태에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사례에 대해 해당 부속토지내 폐가주택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는 심판결정문을 30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폐가 상태의 부속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했으며, 쟁점주택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주장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등 A씨는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A씨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상의 건축물은 무허가 건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고, 벽 또한 무너져 있는 폐가의 형태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였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심리를 통해, 2023년 재산세 과세대상 현황상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로 나
조세심판원, 종중원 경작수입 시제·영농비용으로 지출 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 종중의 구성원이 경작한 것 종중원이 종중 소유 농지를 경작하면서 발생한 수입으로 시제비용과 영농비용 등을 지출했다면, 해당 농지는 종중의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대리 경작했기에 자경농지가 아니라는 국세청의 과세처분과 달리, 경작 수입으로 종중의 시제비용과 영농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물론 종중명의로 농기자재를 거래했다면 이는 종중이 직접 경작한 것이라는 심판결정문을 31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종중은 보유하던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A종중은 양도소득세 감면 이유에 대해 종중 구성원 B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직불금 관련 수입을 경작비용과 종중의 시제 및 총회 준비를 위한 비용 등으로 지출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쟁점농지는 종중원 B가 단순히 대리경작하는 등 A종중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