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국세청에 신고된 탈세제보 등 밀고건수가 16만건에 달하는 등 탈세 포상금제도가 사회 불신을 조장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22일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탈세 포상금제도는 국민을 통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보는 강제적인 법 준수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연맹에 따르면, 2018년 국세청 소관 밀고건수 중 탈세 제포 포상금신고는 2만319건, 차명계좌 포상금신고 2만8천920건으로 집계됐다. 국세공무원의 자체 탈세제보인 ‘밀알정보 신고’는 10만9천321건이다. 이 중 밀알정보는 5급이하 국세공무원이 일상생활과 민원상담, 현지조사, 세무조사 과정 등에서 취득한 탈세정보를 매해 수건 이상 의무보고하는 제보다. 국세청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개인 및 조직의 성과지표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맹 측은 탈세제보를 하는 사람이 주로 종업원, 동업자, 거래처 등인 점을 들어 “포상금제도가 사회 내 분열과 이웃 간 불신을 조장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7년 탈세 포상금‧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로 추징한 세액 2조원 중 불복으로 인한 환급액이 약 33%, 체납액까지 감안하면 세수입은 1조
□ 과장급 전보 국세청 코로나19미래대응기획반장 손채령 (논산) □ 초임서장 발령 논산세무서장 박영건 (중부청 조사2-관리) ( 2020. 9. 23. 字 )
일 시: 2020년 9월 26일(토) 오후 1시 장 소: 정읍시 아크로웨딩타운 2층 연락처: 063-533-4200(사무소)
금호타이어(대표·전대진)는 세계적인 권위의 디자인상인 'IDEA 2020'에서 차세대 자동차 시장을 겨냥한 미래형 타이어 2종에 대해 운송기기 부문 본상인 '파이널리스트'를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디자인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는 미국 산업디자이너협회가 주관하는 국제디자인상이다. 디자인 혁신성, 사용자 경험, 사용자 혜택, 사회적 책임, 심미성 등 5가지 심사기준을 통해 최고의 디자인을 선정하며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월 if 디자인 어워드와 3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 이어 이번 IDEA까지, 올해에만 세계 3대 디자인상을 모두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금호타이어가 수상한 제품은 미래 지향적 기술력을 담은 컨셉타이어인 에어리스 타이어 e-NIMF와 하이브리드 타이어 e-TOPs이다. 금호타이어는 특히 친환경,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도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미래 자동차 시장을 겨냥해 기존의 타이어 성능은 최대로 유지하면서 주행 중 타이어로 인해 발생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타이어 연구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인 및 내부감사조직의 내실 있는 점검 및 감사기능을 위해 최근 2년간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회계부정사례(10개 상장사)를 분석해, 회계부정 예방을 위한 체크포인트를 21일 제시했다. 회계부정 사례는 크게 △매출 허위계상 △자산 허위계상 △차명보유를 통한 해외종속기업 누락 등 기타유형 등 3개 분야다. 우선 매출 허위계상은 신사업 실적 부풀리기, 관리종목지정 회피를 위한 매출 허위계상 및 비용 누락, 매출실적 평가 관련 영업부서의 허위 매출·매입 계상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H사는 언론을 통해 회사가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했고, 신규 개발한 건강관리장비의 최초 생산물량이 전부 판매됐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언론 기사와 다르게 H사의 건강관리장비는 시제품에서 계속 불량이 발생해 이듬해까지도 납품이 안 됐다. H사는 언론 홍보 2년 후에야 총판업체에 납품했으며, 총판업체는 H사로부터 제공받은 장비를 같은해 6월 P사에 전량 판매했다. 그러나 H사는 언론 홍보한 해에 실제로 납품하지 않은 건강관리장비에 대한 매출을 허위계상하고, 그 다음해까지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했다. 관리종목지정 회피를 위한 매출 허위계상 및 비용 누락, 매출실적 평가
소상공인의 폐업점포 지원사업 신청건수가 이미 작년 연간 실적을 19% 이상 초과하는 등 코로나19의 충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21일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소상공인 폐업점포 지원사업 신청현황’에서 올해 8월까지 해당 사업의 신청건수가 7천74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작년 총 신청건수인 6천503건보다 1천200여건 이상 늘어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신청건수는 작년 2배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올 들어 폐업점포 지원사업을 가장 많이 신청한 소상공인 업종은 음식‧숙박업(48.1%‧3천729건)이다. 이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1천322건)-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774건)-기타 서비스업(771건)-교육서비스업(740건)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17년 도입된 폐업점포 지원사업은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점포 철거비와 사업 정리시 발생하는 세무‧노무‧임대차 등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점포 철거비는 전용면적(평)당 8만원씩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추경으로 164억원을 확보해 당초 지원 목표를 1만1천개에서 1만9천200개로 늘렸다. 올해 신청 대비 지원비율은 37%로, 지난해 신청한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홈피스 올인원 팩’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홈피스는 집(home)과 사무실(office)이 융합된 개념으로,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사무실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홈피스 올인원팩의 전체 서비스는 패키지 구성에 따라 정상가 500~800만원대에 달하는데 57%까지 특별할인가로 공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까지 받으면 단 40만원이면 도입할 수 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기업이 비대면 업무환경을 큰 비용 부담 없이 구축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400만원 한도에서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더존비즈온은 이 사업의 공급기업 중 한 곳으로서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의 마중물에 부응하고 중소기업의 고충을 분담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특별 패키지 구성과 파격적인 특별할인 정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존 측은 일반적으로 비대면 솔루션이라고 하면 화상회의, 메신저, 원격접속 등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평소 대면으로 이뤄지던 모든 업무가 필요시 비대면으로 즉각 전환될 수 있어야 진정한 비대면 솔루션이라고 할
이청룡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및 영세납세자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은 21일 관내 17개 세무관서장과 지방청 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차질없는 실천을 다짐했다. 이청룡 대전청장은 “코로나19 및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및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조사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달라”며 “민생침해‧역외탈세 등 악의적 탈세와 불법투기, 변칙 상속‧증여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청장은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공정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15일까지 신청받은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서면‧모바일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저소득층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체납조사에는 확대된 금융조회 범위를 활용하는 등 징수노력을 강화하고, 조직 내부적으로는 협력문화
관세 환급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수출하고도 환급을 받지 못하는 수출기업을 위한 환급신청 실무 매뉴얼이 나왔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환급특례법상 환급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환급신청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 환급은 수출제품 생산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의 관세를 돌려받는 제도로, 환급을 받으려면 다양한 환급신청방법과 절차 및 규정을 알아야 하고 환급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책자에는 관세환급 제도의 개괄적인 사항을 소개하고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의 정의, 신청방법, 유용한 제도 등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또한 주요 질의응답 사례 등을 담아 환급을 처음 신청하려는 업체가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발간된 책자는 대구·경북에 소재한 수출초보기업에게 배포하는 외에 전국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환급부서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다. 또한 대구세관 홈페이지에도 발간된 책자를 전자책 형태로 게재해 필요한 경우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구세관 납세심사과는 "올해 성실신고지원 , 환급금 찾아주기 등 많은 수출기업 지원활동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관세행정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보인시스템·개인정보보호 등 국가기관 최초 인증 빅데이터 서버 인터넷망과 분리된 폐쇄망으로 운영 생성되는 데이터 암호화 보관·개인정보 비식별조치 등 보안장치 구동 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단, 외부기관 자료수집시 적정성 심사·보완요구 국세청 빅데이터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ISO27001(보안시스템), ISO27701(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동시에 획득하는 쾌거를 기록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획득한 보안시스템 국제인증은 전 과세관청 가운데 유일하며, 개인정보보호 인증 또한 국내 국가기관 가운데서 최초 사례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세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과학세정을 구현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019년 6월에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했으며, 현재 분석업무 담당 6개팀을 포함해 총 8개팀 56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다. 이번 국제공인 인증에 앞서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자료가 업무 외적으로 사용되거나,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는 비식별조치해 관리하고 있다. 빅데이터서버는 광주에 소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하고,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된 폐쇄망으로 구축했으며, 인
ISO 27001·ISO 27701 국제인증 동시 획득…전세계·과세관청 유일 쾌거 김대지 국세청장 인증동판 제막식서 “납세자 개인정보 철저히 보호” 국세청 빅데이터센터가 납세자 개인정보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국제공인 인증을 획득했다. 국세청이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공인받은 인증은 ISO27001인증(보안시스템)과 ISO27701인증(개인정보보호) 등 두개로, 보안시스템인증은 전세계 과세기관 가운데 유일하며, 개인정보보호인증은 국내 국가기관 가운데 최초다. 국세청은 21일 2개의 국제표준인증 획득을 기념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증동판 제막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는 안전한 관리체계에서 성실납세 지원과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획득한 ISO27001인증(보안시스템)은 기관의 보안조직, 시스템, 사고시 대응방안 등 보안시스템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보호규정과 담당조직, 자료관리권한, 정보시스템 운영 및 사고관리 등 11개 영역 114개 평가항목을 충족해야 하며, 현재 국내 300여개 전 세계 3만여개의 국가기
6·17대책, 7·10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발표가 이어지며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40% 가량 감소했다. 단 1~8월 누적 거래량은 84만7천여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17만5천355건 중 전세 거래량은 10만4천564건으로 전월 대비 7% 줄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0.3% 늘어났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8만5천272건으로 이전달보다 39.7% 감소해 지난 6~7월의 급증세가 잡혔다. 반면 작년 8월보다는 28.2%, 5년 평균과 비교하면 1.2% 각각 증가했다. 1~8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84만7천5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누계량 44만7천963건 대비 89.2% 증가했다. 5년 평균 62만8천938건과 비교해도 34.8%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월 대비 43.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2.2% 증가했으며, 지방의 경우 전월 대비 35.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5.1% 증가했다. 누계량은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 116.0%, 지방 65.1% 등 모두 증가했다. 또한 아파트 매매 거래는 전월 대비 42.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0.6% 증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기한내 통지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하고, ‘보정요구’ 규정을 마련해 납세자에게 보정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설치된 위원회로, 납세자의 권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고 권익보호 및 고충 해결을 담당한다. 납세자의 심의 요청을 받으면 납보위는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데, 실상 처리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해 문제로 지적됐다. 납세자보호위원회 평균 처리일수 및 20일 초과 처리건수(단위: 일, 건) 구 분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합 계 처리 건수 평균 일수 초과 건수 처리 건수 평균 일수 초과 건수 처리 건수 평균 일수 초과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허위 청약을 유도하거나, 금품을 받고 허위 청약을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주택 허위 청약을 조장하거나, 금품을 받고 주택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불법 양도·양수 등을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지역에서 민간건설사들이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한 대학생 등을 모집해 허위로 주택 청약을 신청토록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허위로 청약을 신청한 행위만을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불분명해 처벌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 판매 촉진을 위해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주택 청약을 신청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받고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 신
경제계가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법안을 신중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여행·면세점·항공·자동차 등 코로나 피해산업 지원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박용만)는 21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리포트에서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11개 신중논의 과제(13개 법안)를 선별해 경제계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피해지원 및 투자활성화, 미래산업 발전, 서비스산업 발전, 기업경영환경 개선 등 4대 부문 27개 조속입법과제(41개 법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 21대 국회 주요 입법현안 및 과제 입법 현안 주요 과제 신중 (11개 과제) · 상법((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공정거래법(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 노조법(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상생협력법(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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