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증장애인 생활 시설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2004년부터 20년 넘게 서울청에서 후원하고 있는 용산구 소재 중증장애인 생활 시설인 ‘가브리엘의 집’을 24일 방문해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과일과 떡을 후원금과 함께 전달했다. 또한 보호시설을 둘러보며 장애인을 위해 헌신하는 시설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재수 청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따뜻한 세정을 계속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첫 정책자문위원회 열고 심판행정 발전방안 논의 이상길 원장 "영세납세자 중심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더욱 노력" 올해로 개원 50주년을 맞은 조세심판원은 24일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와 심판행정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는 조세심판제도의 개선 등을 자문하기 위해 학계·연구기관·전문자격사 단체 대표 등 조세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이날 위원회에서 “올해로 개원 50주년을 맞아 조세심판원은 매해 1만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행정심판이 제기된 조세불복사건의 90% 이상을 처리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고 납세자 권익기구로서의 위상을 환기했다. 이어, “권리의식이 향상된 납세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심판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조세심판원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영세납세자 권리보호 역량강화 방안과 올해 개원 50주
일선 세관들이 설 연휴를 맞아 원활한 통관 흐름 및 빈틈없는 관세국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나눔문화 확산에 나섰다. 세관들은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사회복지시설에 성금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사랑나눔 행사를 연이어 펼쳤다. □인천공항세관, 원활한 통관 흐름·위해물품 반입 철저 차단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24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와 특송물류센터, 여객터미널의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세관장은 "6일간의 긴 연휴 기간에 긴급을 요하는 원자재 등의 화물 수출입과 많은 해외여행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신속하고 원활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와 전산·장비 점검 및 운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마약류와 같은 불법∙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에 빈틈이 없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고 "관세 국경 지킴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설 연휴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김 세관장은 지난 21일에는 영종도 소재 디차힐 등 복지시설 4곳에 생필품과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제주세관(세관장·전성배)은 24일 개청 115주년을 맞아 세관 강당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전성배 제주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한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근무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대형화되고 조직화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제주항 최초 컨테이너 전용선 취항에 대비해 수출입 통관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협조자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또한 전성배 제주세관장은 제주세관 수눌음 봉사단 직원들과 함께 관내 소외된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제주세관은 1910년 1월 25일 '부산세관 제주감시서'로 출범해 1957년 '제주세관'으로 승격했으며 수출입통관, 여행자 휴대품 통관, 면세점 반출입 물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한경선)은 24일 8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및 14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무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논의했다. 한경선 청장은 민생 침해, 대기업·대자산가의 편법 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고,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과 성실신고 지원 및 주요 세목 신고관리 등 상반기 주요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일선 관서 업무량 감축을 위한 방안과 직원 복지 개선을 위한 노력 등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소통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선태사해(蟬蛻蛇解)’를 주제로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맞이하는 대구청 만들기를 위해 직원 상호간 배려하고, 생각의 틀을 깨어 함께 발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경선 청장은 “납세자로부터 신뢰를 받고 활력 넘치는 대구청으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4일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되, 불공정 탈세자는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부담하도록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수 서울청장은 이날 청사 2층 대강당에서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2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인 ▷국가재원의 굳건한 조달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 ▷조세정의를 묵묵히 구현해 나가는 공정한 세정 ▷직원들의 어려운 여건 개선 등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서울청은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방안들을 함께 공유하고, 정당한 몫의 세 부담 이행을 위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재수 청장은 “서울청은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들이 밀집해 있고, 규모나 업종분포에 따라 관서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관내 특성에 맞는 계획을 잘 수립해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민생의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오비맥주 대표 브랜드 카스가 ‘2025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서 주류 부문 최초로 6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은 기업경영실적, 브랜드 가치, 고객 만족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한 해 동안 산업별로 소비자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브랜드를 선정한다. 오비맥주의 카스는 소비자 경험 중심의 마케팅과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고객 신뢰를 쌓아 주류 부문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카스는 1994년 출시 이후로 탁월한 품질과 지속적인 혁신을 지속해 왔다. 2012년부터는 13년 연속 맥주 시장 점유율 1위의 자리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헬시 플레저’ 열풍을 중심으로 국내 라이트 맥주 및 논알코올 음료 시장 성장세가 두드러졌던 가운데 카스는 트렌드를 발 빠르게 반영하며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 혁신을 단행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월 카스는 ‘제로 슈거’, ‘저칼로리’, ‘낮은 도수’ 등의 특징을 직관적으로 담은 디자인으로 카스 라이트를 리뉴얼하며, 카스 프레시 대비 칼로리 33
금호타이어는 프랑스 럭비 구단인 ‘스타드 툴루쟁’ 팀과 후원 계약을 체결하고 공식 스폰서로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금호타이어는 24/25년 하반기 시즌부터 27/28년까지 4시즌 동안 ‘스타드 툴루쟁’을 공식 후원한다. 스타드 툴루쟁은 프랑스 럭비 리그(Top14) 23/24시즌 우승을 포함해 총 22회 우승컵을 들어올렸으며 유러피언 럭비 챔피언 컵에서도 우승 6회로 최다 우승을 기록하며 유럽의 최강팀으로 자리매김했다. 프랑스에서 프로 럭비 리그인 TOP 14은 평균 관중 수가 1만5천명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많으며 금호타이어가 후원하는 스타드 툴루쟁은 유럽을 대표하는 럭비 명문 구단이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후원 협약을 통해 스타드 툴루쟁 유니폼 상의 상단에 금호타이어 로고를 배치하고, 팀의 홈경기장인 ‘스타드 에르네왈롱’에서 열리는 리그 경기 중 LED 스크린 보드와 홈페이지, SNS 등에 금호타이어 브랜드를 노출한다. 또한 스타드 툴루쟁과의 공동 이벤트, 판촉 프로모션 활동을 진행하고 스타드 툴루쟁의 두터운 글로벌 팬 층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유럽본부장 이강승 부사장은 “유럽의 인기 스포츠로 꼽히
R&D 세액공제 조세지출 규모 급증 조세硏 "우대기술 범위 제한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높은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비대화를 경계하며, 범위 제한과 국세청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검증 강화를 주문했다. 김빛마로 연구위원은 24일 재정포럼 2025년 1월호에 실린 '우리나라 R&D 조세지원 현황 및 개선 방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심으로'에서 정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의 관점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 활용도가 가장 큰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3년 실적 기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지출액은 4조6천302억원으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총 조세지출액(5조643억원) 가운데 9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도 80% 이상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인 R&D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우대 기술(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는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반면 기술 상용화, 지원 필요성 감소 등의 이유로 우대
채용직위 일반임기제 6급…내달 5일까지 원서접수 마감 국세청이 국립조세박물관의 상설·특별 전시기획 및 운영과 함께 세금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나설 일반임기제 세무주사 경력경쟁채용에 나선다. 국세청은 24일 세종청사 세정홍보과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6급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공고했다. 선발 예정인원은 1명, 채용기간은 1년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응시자격 요건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의한 ‘학예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정학예사(1급·2급·3급), 준학예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응시원서는 2월5일까지 접수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2.12일, 면접시험은 2월13일이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2월21일이다.
사회복지시설 잇달아 방문…위문금·위문품 전달 전통시장 찾아 물품구매…상인들 애로 경청도 강민수 국세청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만나 민생경기를 살피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을 잇달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민생현장과 복지사각지대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 강 청장은 평소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일회성이나 형식적인 격려 방문 및 지원보다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취임 이전부터 사회복지시설을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3일 서울 종로 체부동에 있는 중증장애 아동 생활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비롯해 혜심원, 남산원 등 사회복지시설 3곳을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강 청장은 시설관계자들에게 복지시설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장애아동들과 새해 인사와 함께 준비한 간식을 나누며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장애아동들이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국세청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이어 나가겠다”고 약
국토부·한국부동산원, 2024년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발표 용인 처인구 5.87%·서울 강남구 5.23% 등 전국 평균 상회 지난해 토지거래량 187만필지…전년대비 2.7% 늘어 지난해 전국 지가(地價)가 2.1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가 상승폭은 전년대비 1.33%p 확대됐다. 같은기간 우리나라 전체 토지거래량은 약 187만6천필지(1천236.3㎢)로 전년대비 2.7%(5만필지)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연간 지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지가변동률은 2.77% 지방권은 1.10%로 전년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가운데선 서울이 3.10%, 경기가 2.55%를 기록하는 등 전국 평균 보다 높았으며, 252개 시·군·구 가운데선 용인 처인구가 5.87%, 서울 강남구 5.23%, 성남 수정구 4.92% 등 54곳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187만6천 필지로 전년대비 2.7% 증가한 가운데,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66만1천 필지(1천125.9㎢)로 전년대비 7% 감소했다. 지역별 전체토지 거래량은 울산이 18.4%, 서울 12.
작년 4분기 성장률 0.1% 그쳐 한은, 올해 성장률 0.2%p 하락 추정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의 경제적 손실이 7조3천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4분기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에 그친 데다, 올해 성장률도 내수 부진으로 0.2% 포인트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투자를 합한 내수 증가율은 0.7%에 그쳤다. 지난해 성장률(2%)의 3분의 1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1.9%p)과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1.2%p) 이후 최악의 내수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4분기 성장률을 0.5%(전년 대비 1.7%)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4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1%, 전년 대비 1.2%로 전망치에 크게 못 미쳤다. 연간 GDP는 2천289조원으로, 한국은행의 전망치(2천292조원)와 비교해 2조6천983억원 차이를 보였다. 올해 성장률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0.2%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
북대구·경산세무서 현장 점검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아 지난 21일 북대구세무서와 23일 경산세무서를 찾아 신고센터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경선 청장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세무서를 방문한 모든 납세자가 신고서 등을 작성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현장에서 다양한 소통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를 파악해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설 연휴 직후 신고·납부가 마감됨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되도록 24일까지 조기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영 의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세청에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로 보수총액신고 갈음 세무사회 "국민불편 해소, 재정 충실화 기할 수 있어" 환영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 폐지에 이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전자정부 실현으로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소득세법상 간이지급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사업주들은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매년 3월15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중복 제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장의 신고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주영 의원은 “행정기관 상호 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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