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조세지출관리법' 대표발의…국세‧지방세 통합 관리 일몰기한 연장심사 강화, 지방세지출예산서 도입도 5년 단위로 작성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조세‧지방세 지출 총량 및 감면율 관리계획을 추가하는 등 조세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세지출관리법'이 대표 발의됐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감면 70조원 시대를 맞아 조세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세지출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2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건 등 총 5건이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분야의 세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세감면 규모만 약 71조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 총예산지출(656조원)의 약 11%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운영이나 체계적인 관리 부분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재정이 예산과 같은 재정지출 뿐만 아니라 조세지출까지 포함한 총량적 관점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작성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조세‧지방세 지출 총량 및 감면율 관리계획을 추가하고,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범위도 현행 3년에서 5
대구지방국세청(청장·한경선)은 7일 헌혈 문화 확산에 동참하기 위해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대한적십자사의 이동식 헌혈 차량을 지원받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야외 주차장에서 진행됐으며, 대구국세청 직원 등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따뜻한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 한경선 청장은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사랑의 실천인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혈액 공급 안정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국세청은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적인 위문금 전달,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나눔, 무료급식, 연탄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종복 전 삼성세무서장, LS에코에너지 사외이사 신규선임 심달훈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삼화페인트공업 사외이사에 재선임된다. 삼화페인트공업은 다음달 20일 본점 안산공장 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3일 DART에 공시했다. 삼화페인트공업은 이날 정기 주총에서 78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외이사 선임에서는 심달훈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재선임될 예정이다. 심달훈 전 중부청장은 현재 우린 조세파트너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LS에코에너지는 다음달 26일 강원 동해사업장 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5일 공시했다. 주총에서는 김종복 전 삼성세무서장이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 선임될 예정이다. 김종복 전 삼성세무서장은 명예퇴직 후 예일회계법인 택스 부문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①특수관계자와의 부당거래 ②호화·사치생활 국세청, 고가주택 감정평가 확대 강조 비정기 조사 적극 실시도 예고…강도 높을듯 '삼성·국세청맨' 황지환 세무사, 조사 대응전략 소개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초미 관심사는 올해 세무조사 칼날이 어느 곳으로 집중될지다. 국세청은 지난달 상반기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해 조사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되, 강도는 크게 강화할 뜻을 시사했다. 특히 탈루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다. 국세청은 올해 고가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도 노린다.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지난 5일 ‘유형별 세무조사 대응전략’을 주제로 하는 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강사로 황지환 세무사(세무법인 온세)가 나섰다. 국세청 조사경력 12년의 황 세무사는 “국세청이 최근 강조한 두 가지는 비정기 세무조사 확대와 주택 감정평가 강화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보다 강도가 강한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무조사시 반드시 알아야 할 조사 유형, 효과적인 대응방안 등 황 세무사의 일부 강의 내용과 질의응답을 Q&A 방식
국회입법조사처, 담배사업법 규제·개별소비세법 과세 통합해야 전자담배 세율, 시작 못하게 고세율 vs 궐련사용자 유인 위해 저세율 '팽팽'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는 원료를 니코틴의 제조방식과 관계없이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개정해, 담배사업법상 규제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에 한하며, 연초 잎이 아닌 부분(줄기 또는 뿌리) 또는 합성니코틴을 활용한 제품은 담배사업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이슈와 논점 ‘전자담배 규제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김승현 재정경제팀장·이예지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연초 또는 니코닌에 대해서도 규제 및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처럼 담배사업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것에만 적용되는데 비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담배는 넓게 적용 중이다.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과세대상 담배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제조한 것 △그 밖에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와
□상호 : 예일세무법인 □일시 : 2025년 2월13일(목) 11시~20시 □장소 :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7번길 6, 센터프라자 7층 □연락처: 031-244-2800(사무소)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불공정·반사회적 탈세에는 조사다운 조사 실시 중부지방국세청(청장·박재형)은 7일 청사 10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 한해 국세청 역점추진 과제를 중부청 세원실정에 맞춘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공유했다. 박재형 중부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받는 납세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따뜻하고 보듬는 세정을 펼쳐 줄 것”을 관서장들에게 당부했다. 박 중부청장은 또한 “납세자가 쉽고 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며, “다만, 악의적 탈세자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일을 버리는 등 업무량 감축과 직원 복지 향상을 주문한 박 중부청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중부청을 만들기 위해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해 달라”고 독려했다. 한편, 중부청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경영애로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세정지원과 함께 장려금 자동신청 전 연령 확대에 따른 신청편의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
상법 등 주식시장 선진화 3법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주식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3법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자본시장법) 2건과 상법 일부개정안으로, 자본시장 규제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주주권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자본시장 규제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 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소수단위 해외주식거래 허용을 위해 예탁자 자기소유 분과 투자자예탁 분을 구분예탁 하도록 하는 현행법상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추가로 외국 금융투자업자 조직형태 변경으로 인한 금융투자업 전부 양수도시 인가 심사요건 완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등록(일반사모집합투자업, 투자자문‧일임업 등) 특례는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등록에도 동일하게 도입하는 것이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ETN(상장지수증권) 및 ETF(상장지수펀드)의 분할 및 병합을 허용함으로써 투자 단위를 낮추고 유동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거래량 증가와 시장의 유동성 확
최신 세법령, 예규‧판례 실시간 검색…민원증명 발급 자동화 전산법인에 'AI 기술연구소' 설립 예정 최신 세법령과 예규‧판례 등을 실시간 검색‧분석할 수 있고 각종 민원증명서 자동 발급도 가능한 ‘AI 세무사’가 출시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AI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업무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AI 세무사’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AI 세무사’는 단순한 챗GPT 형태가 아닌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LLM(Large Language Model) 기술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신 정보를 검색‧활용하는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최신법령 및 예규‧판례 등에 대한 세무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능형 솔루션이라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이달 중 오픈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제공되며, 플랫폼세무사회를 이용하는 세무사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은 ‘AI 세무사’ 서비스를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세무사회는 새롭게 선보이는 ‘AI 세무사’가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세무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축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28명 중 15명이 새 얼굴로 바뀌었다. 서울지역 28개 세무서 서장의 분포도는 크게 ▷행시 출신 축소 ▷세무대 출신 강세라는 특징을 보였다. 세무서장 중 지난해 하반기 기준 3명이었던 행시 출신은 현재 1명으로 2명 줄었다. 행시 출신은 2023년 4명(14.3%), 지난해 3명(10.7%), 올해 초 1명(3.6%)으로 쪼그라들었다. 대신 세무대 출신이 15명으로 2명 늘며 그 자리를 채웠다. 임용구분별로는 세무대 15명(53.6%), 7급공채 10명(35.7%), 행시 1명(3.6%), 경채 2명(7.1%)으로 구성됐다. 서울지역 세무서장 2명 중 1명은 세무대 출신인 셈이다. 세무대 출신은 2023년 상반기 18명, 하반기 17명, 지난해 상반기 15명, 하반기 12명까지 지속적으로 줄다가 올초 15명으로 다시 소폭 늘었다. 세무대 출신은 5기 3명을 필두로 6기 2명, 7기 6명, 8기 2명, 9기 1명, 10기 1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명예퇴직 가시권인 1967~1968년생이 21명(75%)에 달했다. 1967년생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1명 늘어난 11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1968년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25명 세무서장 중 17명이 올초 바뀐 가운데, 국립세무대학 출신의 장악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 일선세무서장 중 비행시 출신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 96%에서 올초 80%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하반기 18명(72%)에 달했던 세무대 출신은 13명(52%)으로 대폭 줄어들며, 2023년 하반기 수준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두차례 인사에서 세무대 출신 세무서장이 16명, 18명으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기수별로는 6기 4명, 7기 2명, 8기 1명, 9기 2명, 10기 3명, 14기 1명으로 6기가 주축을 이뤘다. 일선세무서장 중 9급공채 출신 비중도 지난해 하반기 3명(12%)에서 1명(4%)로 줄었다. 반면 최근 5년간 1~3명에 그쳤던 행정고시 출신은 크게 늘었다. 행시 출신은 지난해 하반기 1명(4%)에 불과했으나, 올초 5명(20%)으로 크게 늘었다. 7급공채 출신 역시 3명(12%)에서 6명(24%)으로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1967년 4명, 1968년 7명, 1969년 2명으로 1960년대생이 13명(52%)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또한 1970년 4명, 1971년 2명, 1975년 1명으로 1970년대생이 7명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15명을 분석한 결과, 국립세무대학 출신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인천청 산하 세무대 출신 세무서장은 6명(40%)으로 여전히 가장 많지만, 2023년 하반기 12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반토막 났다. 세대 출신 세무서장은 2023년 하반기 12명(80%)에서 지난해 상반기 10명(66.7%), 하반기 8명(53.3%)으로 꾸준히 줄다가 이번에 절반 이하까지 감소했다. 기수별로는 6기 2명을 필두로 7기 1명, 8기 2명, 9기 1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7급공채 출신도 지난해 하반기보다 1명 줄어들며 5명(33.3%)에 그쳤다. 대신 빈자리는 행시 출신이 채우면서 1명에서 3명(20%)으로 늘었다. 5급 경채도 1명 분포했다. 연령대 별로는 1967년생 4명, 1968년생 3명, 1969년생 1명으로 명퇴 가시권에 절반 수준인 8명(53.3%)이 분포했으며, 1970년대생 4명(26.7%), 1980년대생 3명(20%)이었다. 출신지별로는 전북 4명, 경북·경남·전남 각각 3명, 서울 1명으로 '호남·영남 강세'가 두드러졌다. □인천지방국세청 세무서장 프로필(2025.1.21.기준) 직 위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17명을 분석한 결과, 세무대 출신의 파워가 더 세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대 출신은 최근 3년간 7~8명으로 과반을 밑돌았으나, 올초 단행된 인사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보다 2명 늘어난 10명(58.8%)으로 장악력을 더욱 높였다. 대전청 산하 세무서장 중 세무대 출신 비중이 절반을 넘은 것은 2021년 하반기 9명(52.9%) 이후 3년반만이다. 기수 별로는 7기·8기가 각 3명으로 주축을 이뤘으며, 6기 1명을 필두로 9기 1명, 11기 1명, 13기 1명으로 띄엄띄엄 분포했다. 대신 7급공채 출신은 3명에서 2명으로 반년만에 1명 줄었으며, 1명이었던 9급공채 출신도 빈 자리가 생겼다. 행정고시 출신은 5명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동일했다. 출신지역 별로는 충청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영남 각각 4명, 서울 2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대전지방국세청 세무서장 프로필(2025.1.21.기준) 직위 성명 출생연도 출생지 고교 대학 임용구분 공주세무서장 박재성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15개 세무서 서장들의 입직 경로를 살핀 결과, 세무대 출신과 7급공채 출신으로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대 출신은 10명으로 3명 중 2명이 세무대학 출신인 셈이다. 기수 별로는 6기 2명, 7기 4명, 9기 1명, 13기 2명, 14기 1명으로 14기가 처음으로 광주청 산하 세무서장단에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세무서장을 제외한 5명은 모두 7급 공채 출신으로, 행시 출신과 9급 공채는 한명도 없었다. 연령대별로는 1967년생 1명, 1968년생 4명, 1969년생 2명 등 7명으로, 국세청이 서장급 이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명퇴(올해 1967년생)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세무서장 9명은 1971년생 1명, 1972년생 2명, 1973년생 3명, 1975년생 2명으로 분포했다. 출신지는 전남 12명, 전북 3명으로 모두 호남이었으며, 타지역 출신은 한명도 없다. □광주지방국세청 세무서장 프로필(2025.1.21.기준) 직위 성명 출생연도 출생지 고교 대학 임용구분 광주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14명의 지형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비행시·세무대·경북'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세무서장 14명의 임용 경로는 비행시가 1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무대 출신은 10명(71.4%)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1명 줄었지만 여전히 막강한 파워를 자랑했다. 세무대 출신 서장은 기수별로는 6기 1명, 7기 2명, 8기 2명으로 이어지다 10기 2명, 11기 1명, 13기 2명으로 촘촘한 스펙트럼을 보였다. 7급 공채는 2명으로 1명 늘었으며, 9급 공채 출신과 행시 출신은 각각 1명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이 1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1967년 3명, 1969년 5명, 1970년 1명, 1971년 1명, 1972년 1명, 1974년 2명이었다. 1980년대생은 1명이었다. 출신지역별로는 경북이 12명(85.7%)이었으며, 서울·충남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프로필]대구지방국세청 세무서장(2025.1.21.기준) 직위 성명 출생연도 출생지 고교 대학 임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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