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가족법인은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고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무턱대고 가족법인을 만들었다가는 예기치 못한 세무관리 리스크에 봉착할 우려가 크다. 가족법인의 특성상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데,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며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과세되기도 하고 느닷없이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가족법인의 운영원리를 알고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규모의 법인이라도 상법이나 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경영해야만 이러한 위험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책만 80여권을 쓴 신방수 세무사가 가족법인을 운영할 때 꼭 읽어야 할 필독서를 펴냈다. 국내 최초 가족법인에 관한 절세 가이드북인 ‘신방수 세무사의 가족법인 이렇게 운영하라’다. 이 책에는 가족법인이 알아야 할 법률 및 세무 등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가족법인 운영자에 최신 세법 정보를 제공해 쟁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묻어난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짜였다. 1장과 2장에서는 가족법인의 장점과 실익을 분석하고, 가족법인의 설립을 둘러싼
대구국세청, 특별재난지역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구지방국세청(청장·정철우)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본 포항·경주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포항·경주 등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8천여곳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 특히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는데, 분할 납부 기한도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해 준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중소기업이 오는 5월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도 8월2일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앞서 대구국세청은 지난해 특별재난지역인 포항·경주지역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제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고지 유예, 소액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유예 등 5만4천여건의 세정 지원을 실시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조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구재이 세무사(세무법인 굿택스 대표)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국회 본관 옆 사랑재에서 오찬을 겸한 위촉식에서 김진표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구재이 세무사는 내년까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날 국회 접견실로 이동해 개최된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기준과 방법 의결을 시작으로 올해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 심사가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구재이 세무사는 “의정대상 심사 선정 후 시상은 단순한 시상식이 아닌 국민에 중계되는 우수입법안-의정활동 발표회가 되면 의원과 국민에 효과가 클 것”이라며 시상식과 함께 발표회를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올해 의정대상은 추천법안 160여개를 낸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60여개 국회 내 연구단체의 정책연구활동, 제 역할을 한 상임위 활동 등 4개 부문별로 정량 정성평가를 통해 우수 의원, 단체, 위원회를 5월 초까지 최종 선발하게 된다. 구재이 세무사는 “국민이 정치인 평가를 하는 자리로 기라성같은 원로 학자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면서 “평면적 평가로도 정말 할일 많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한 스타 국회의
윤준병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빌라왕' 등 깡통전세·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에 통보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 임대인’ 등의 경우 세입자에 임대차계약 해지 권한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임대인의 소유권 양도시 임차인에게 사전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임차인의 계약승계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전세사기로 인한 전세 세입자 등 임차인들의 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알려주는 장치가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 임대인’에게 양도하거나 새 집주인의 체납세금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인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통지받지 못해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국세처럼 지방세도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먼저 걷지 않고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지방세 우선 징수규정을 둬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된다. 따라서 임대인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임차인 보증금 변제순위가 밀려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일정요건 충족시 매각대금을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당한다. 개정안은 경매, 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의 시행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 지방세의 배분 예정액 중 주택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부분에 대해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전라남도 산간지역 가구에 간이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시설물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3일 전라남도 장흥군에 위치한 전남소방본부에서 산불방지예방 캠페인을 위한 물품 지원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욱 하이트진로 호남권역장, 홍영근 전남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화목보일러는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하이트진로는 2021년 강원지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경북·전북지역, 올해 전남지역에서 산불 방지 예방을 위해 화재안전시설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전라남도 지역 977가구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시설인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확산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가구 포함해 총 2천900여 가구에 화재안전시설이 전달된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강원지역 1천여 가구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지원해 3건의 산림 화재를 예방했다”며 “화재안전시설 설치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내국세 500억~1천억원 구간 844일 소요 지방세 200억~500억원 구간 631일 걸려 세목별 처리기간, 법인세 357일·취득세 352일·증여세 328일 조세심판원, 조정검토기간 축소·쟁점설명기일제도 합리화로 신속성 도모 예고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처리한 심판사건당 평균 처리기간이 총 234일로 집계된 가운데, 국·관세 및 지방세별 처리기간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심판청구 법정처리기한을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이같은 규정을 준수한 심판사건은 전체 사건 대비 5.6%에 그쳤다. 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22년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한 9천201건의 내국세 심판청구의 처리기간은 209일, 127건을 처리한 관세심판사건은 275일, 2천237건을 처리한 지방세 심판사건은 334일을 각각 기록했다. 가장 많은 심판사건이 몰린 내국세의 경우 주요 세목 가운데 법인세 심판사건이 357일 소요됐으며, 뒤를 이어 증여세 328일, 부가가치세 300일 등 1년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세목인 관세는 275일이 소요됐으며, 가장 장기간이 소요된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가 평균 352일, 재산세 294일,
지난해 세무대리인 등의 조력을 받은 납세자와 나홀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의 내국세·관세 분야 심판청구 인용률 격차가 두 배 차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2022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세 심판사건의 처리대상 건수는 1만1천51건으로 이 중 청구대리인을 선임한 건은 9천722건이다. 관세 처리대상 심판사건은 252건 중 223건, 지방세는 3천511건 중 2천98건이 대리인 조력을 받았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 100명 가운데 88명은 심판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 셈이다. ■ 청구대리인 유무별 조세심판청구 현황(단위:건, %) 지난해 내국세 심판결과 재조사를 포함한 인용률은 전체사건 대비 11.5%를 기록했다. 이 중 심판대리인이 있는 심판청구 인용률은 12%인 반면 나홀로 심판청구 인용률은 7.6%에 불과했다. 재조사를 제외한 순수인용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심판대리인이 있는 심판청구 인용률은 10.3%로 평균 순수 인용률 9.7%를 웃돈 반면 나홀로 심판청구는 5.4%로 절반 수준이었다. 관세 심판 결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재조사를 포함한 인용률의 경우 평균 29.5%를 기록한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가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하며 희망을 전했다. 지난 23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오형철 부회장,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 김성진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 김명진 회장은 이날 성금 전달식에서 유례없는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튀르키예는 한국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돕는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형제의 나라로, 이번에는 우리가 튀르키예의 조속한 피해 복귀를 도와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해야 할 때”라며 “인천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이 이재민들의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훈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인천지방회 회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 현지 사상자를 돕는데 사용되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방회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규모 지진 발생 이후 이재민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지난달 28일부터 전회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전개했다. 233명의 회
한국 선진국 대열 합류 후 첫 제정한 조세조약 고정사업장 이용한 세원잠식 방지 합의 한국과 안도라, 양국 간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협약 제정 협상이 타결됐다. 이번에 타결된 안도라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우리나라가 지난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로부터 선진국으로 인정된 이후 처음 제정된 조세조약이자, 발효될 경우 타국과 체결한 95번째 조세조약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부터 23일 사흘간 안도라 라베야에서 개최된 한·안도라 조세조약 제2차 교섭회담에서 수석대표로 참석한 고광효 세제실장이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럽에 소재한 안도라는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의 피레네산맥에 위치한 공국으로, 면적은 468㎢ 인구는 8만5천여명의 소국이다. 이번 한·안도라 조세조약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OECD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했으며, 총 3개 사항을 합의했다. 타결된 협약에 따르면, 관계기업을 이용한 PE 남용방지와 계약체결대리인 범위 확대 및 독립대리인 범위 축소 등 고정사업장을 이용한 세원잠식(BEPS) 방지에 합의했다. 또한 배당과 관련한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합의해, 법인간(지분율 10% 이상 보유) 5
국세청 산하 2개 지방국세청장의 재산등록 내역이 공개된 가운데,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과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각각 11억9천만원, 22억원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관보를 통해 공고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장일현 부산청장은 본인 명의 세종시 종촌동 소재 아파트 1채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다세대주택 전세권 1채, 모친이 소유한 경기도 안양시 소재 아파트 1채 등 부동산 권리가액 11억4천만원을 신고했다. 장 부산청장 부부와 모친, 자녀 1명을 합한 예금은 1억8천11만원, 채권 1억원, 채무는 2억3천214만원으로, 총 재산내역으로 11억8천890만원을 신고했다. 민주원 인천청장은 부부공동 명의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아파트 한 채와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한 채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인천청장과 부인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권리 가액은 26억8천800만원에 달한다. 민 인천청장 부부와 자녀 2명의 예금내역은 2억9천677만원, 증권내역 111만7천원, 부부 합산 부채는 8억원으로, 부모는 재산고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체 재산내역으로 22억417만원을 신고했다 이날 전 지방국세청장 2명
친환경차 공장 시설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형 이동분야 수단을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세제지원 범위를 친환경차 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조립공장이 시설투자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탄소중립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포함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친환경차 조립공장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구시설이나 부품공장 등에 대한 지원만 가능하다는 것. 개정안은 세제지원 범위를 친환경차산업 시설 전체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조립공장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양기대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 장철규 관세사 전자투표제 도입·통관시장 활성화 추진 공약 관세사 600명 입회…관세사계 변화 필요에 공감 오는 29일 창립총회를 앞둔 한국고시관세사회 회장선거 입후보 마감 결과, 한휘선 관세사(관세법인 한주)가 단독 출마했다. 부회장 후보로는 장철규 관세사(관세법인 충정)가 러닝메이트로 나섰다. 앞서 한국고시관세사회 준비단은 2일 발기인 대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초대 정·부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15일 마감했다. 후보자 등록 결과, 한국고시관세사회 발기인 대회를 주도한 한휘선 관세사가 초대 회장에 단독 출마했으며, 러닝메이트로 장철규 관세사가 부회장에 입후보했다. 한 후보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제22대 한국관세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 후보는 고려대 무역학과 졸업 후 일반시험(14기)에 합격해 관세법인 한주 대표관세사로 활동 중이다. 과거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FTA 석사과정 대학선정위원, 환경자원재생공사 고문관세사, 관세청 심사행정발전협의회 위원, 서울본부세관 평가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장철규 부회장 후보는 일반시험 17기로, 관세법인 충정에서 활동 중이다. 고려대 법무대학원을
조세심판원, 작년 심판처리기간 234일…전년 대비 38일 증가, 법정기한보다 2.6배 내국세 209일, 관세 275일, 지방세 334일…지방세 1건당 처리기한 1년 가까이 소요 인용률 14.4%로 역대 최저…종부세 대량 기각, 과세관청 직권취소 따른 각하 영향 납세자 의견진술 비율 48.2%, 전년대비 6.4%p 감소…코로나19 영향 탓 심판원 "표준처리절차·쟁점설명기일제도 등 처리기간 증가"…제도개선 추진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청구된 심판사건이 3년 연속 1만 건을 넘어서는 등 세금부과에 반발한 납세자들이 심사·심판청구 조세불복기관 가운데 조세심판원의 문을 가장 많이 두드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정된 인력과 심판사건의 난이도 상승, 심판청구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도입된 심판청구 표준처리절차 및 쟁점설명기일제도 등으로 처리소요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심판사건 1건당 평균 처리 일수는 234일로 집계됐다. 이는 심판청구사건 법정처리기한인 90일을 크게 초과한 것은 물론, 2021년 심판사건 처리 일수인 196일보다 38일이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인용률의 경우 전체 사건처리 건수 대비 14.4%를 보였으며, 이는 전년도 27.1%에 비해 12.7%p 감소했다.
인천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이 찾아가는 무료 세무상담을 통해 납세자들의 세무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세정지원 혜택을 적극 홍보 중이다. 인천청은 지난 22일부터 3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지속가능화학위크’에 참석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인천·연수세무서와 함께 무료세무상담을 제공했다. 이번 박람회는 인천관광공사와 ㈜메쎄이상이 공동주최한 가운데 화학 원료·장비 관련 기업 등 200여 개 업체가 참석했으며, 인천청은 기업인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다양한 세무현안에 대한 상담과 함께 세금포인트와 국선대리인 제도 등 세정지원 혜택 홍보에도 나섰다. 이와 관련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에 국세청이 포인트를 부여하고, 납세자는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면제,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 혜택을 제공받는 제도다. 인천청은 또한 지난 15일 미추홀 노인복지관에서 현장상담실을 개설해 세무 취약계층인 고령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상담을 제공하기도 했다. 박임선 인천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에서 지역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세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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