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잠실 MICE 개발사업’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5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기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8월까지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차관 직속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소속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대응반과 조사팀은 잠실 MICE 개발사업의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계약 의심건 등 기존 조사대상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잔고·소득 등 증빙자료와 자금조달 계획서상 금액이 현저히 차이나는 거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대응반은 지난달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대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응반은 각 조사에서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종 편법·불법행위는 관할 기관에 알려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편법대출 의심사례는 금융위·금감원·행안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을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검증대상 기간 이전연도에도 신고누락 혐의가 있음에도 점검기간을 확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증대상 이전 기간에도 임대수익을 누락한 혐의가 분명함에도 검증기간을 확대하지 않은 결과, 최근 3년간 104명의 임대사업자가 50억원 가량의 임대수익을 누락하는 등 11억9천여만원을 부족 징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23일간 국세청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소득 기획점검’에 나선 가운데, 이같은 주택임대소득 기획점검 부적정 사례를 감사보고서를 통해 5일 공개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고가주택·다주택임대업자 등을 대상으로 임대소득 탈루 여부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 중이다. 국세청 본청이 수립한 주택임대소득 기획점검 계획에 따르면, 검증대상 연도의 주택 임대소득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계약 기간이 검증대상 이전 연도에 함께 걸쳐 있고 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 검증대상 기간을 확대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번 감사기간 중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세청이 실시한 주택임대소득 기획점검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금천세무서 직원들이 단체 헌혈에 나섰다. 금천세무서(서장⋅이창기)는 5일 세무서 본관에서 서울남부혈액원 주도로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사랑의 헌혈’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헌혈인원이 감소해 혈액보유량이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는 보건복지부 긴급재난문자를 받고 신고업무를 마친 세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 이창기 서장을 비롯한 금천서 직원 39명은 이날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 헌혈버스를 세무서로 불러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헌혈에 동참했다. 이창기 서장은 “5월 한달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업무를 무사히 마치고 시간을 내게 됐다”며 “이웃사랑은 작은 나눔에서부터 시작되듯이 헌혈자가 감소해 혈액보유량이 급감한 시기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천서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부족한 혈액공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이번 ‘사랑의 헌혈’ 취지를 전했다.
한국세법학회 하계학술대회가 내달 3일 충북 제천 클럽이에스 리조트에서 열린다. 5일 한국세법학회에 따르면 ‘2020년 제26회 하계학술대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 금융조세포럼과 공동 주최로 내달 3일 오후 3시부터 제천 클럽이에스 리조트에서 열린다. 주제는 ‘금융조세의 주요현안과 과제’다. 학회는 1부 논문발표와 2부 조세법률문화상 및 신진학술상 시상으로 진행된다. 먼저 첫번째 세션에서는 ‘금융소득 과세 방법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일본의 도입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논문을 발표하고, 백제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사회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두번째 세션에서는 문성훈 한림대 교수와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가 ‘장기투자문화 정착을 위한 합리적 금융투자과세체계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동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사회로 최규환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김문건 기획재정부 세제실 과장이 참여한다. 세 번째 세션은 1·2분과로 나눠 동시 진행한다. 1분과 주제발표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혁신기업 자본조달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관련,
노석환 관세청장은 5일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대전국립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들에게 참배했다. 노 관세청장은 이날 현충탑 방문에서 ‘순국선열의 뜻을 받들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관세청이 앞장서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는 등 물샐틈 없는 관세국경 수호의지를 다졌다.
윤동주 제주세관장은 '호국보훈의 달' 및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5일 제주시 충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주세관 간부들이 동참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윤 세관장은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본받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력제고에 총력을 기울이며, 안전한 사회를 위해 관세 국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EY 세계 최우수 기업가상은 인도의 여성 기업인 키란 마줌다르-쇼 회장이 받았다. EY한영은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0 EY 세계 최우수 기업가상’ 시상식에서 인도의 생명공학업체 ‘바이오콘’을 이끄는 키란 마줌다르-쇼 바이오콘 회장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비즈니스 분야 오스카상’으로 꼽히는 EY 세계 최우수 기업가상은 매년 도전과 리더십으로 혁신적인 성과를 달성한 모범적인 기업가에게 수여한다. 올해는 41개국에서 선발된 총 46명의 기업가가 후보자로 경쟁했다. 키란 회장은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위한 혁신’을 추구하며 ‘전세계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비전을 품고 회사를 키워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대주택 차고지→인도 최초 상장 제약회사' 성장 신화 "모든 기업가는 세계,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 호주 양조학교를 졸업하고 모국인 인도로 돌아갔던 키란은 지난 1978년 인도 벵갈루루의 한 임대주택 차고에서 바이오콘을 설립했다. 1년 뒤, 바이오콘은 미국과 유럽에 효소를 수출한 최초의 인도 회사가 됐다. 바이오콘은 저렴한 인슐린 유사체, 주요 항체 약물의 복제약 등을 개발하는 등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키
부자(父子) 등 특수관계자간 임대차 계약시 시세보다 낮게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국세청이 특수관계인간 임대거래의 시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매년 수립하는 신고내용 확인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의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부가세와 증여세 탈루가 실제로 일어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18일~12월20일까지 국세청을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소득 등 세원관리실태’를 기획감사한 결과, 특수관계인간의 임대거래에 대한 신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간 임대거래의 시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사유를 들어 특수관계인간 임대거래에 대해 매년 수립하는 신고내용 확인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그러나, 제3자 거래가액 등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우선 신고내용을 검증하고, 시가 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확인을 통해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등 신고내용 확인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이번 감사기간 중 2018년 NTS에 입력된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6천965명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전산으로 추출한 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임대용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성실도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강도 높은 기획점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부동산 임대소득 등 세원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활용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택 임대소득 불성실 신고자 3천명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기획점검 과정에서 △고액월세 임대인 △고가주택 임대인 △다주택 보유자 등으로 구분한 뒤, 2016년 11월에 500명, 2017년 9월에 1천명, 2018년 10월에 1천500명 등 매년 점검대상 규모를 확대해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이처럼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기획점검 결과, 2016년에 202명을 대상으로 13억2천500만원을 추징했으며, 2017년에는 441명에 대해 31억8천400만원, 2018년에는 1천54명을 대상으로 56억5천3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같은 기간 동안 기획점검 대비 징수비율은 2016년 40.4%에서 2018년 70.3%로 크게 증가하는 등 추징실적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이 착수한 주택임대소득 기획점검이 강도높게 추
상 호: 온유세무회계사무소 일 시: 2020년 6월 11일(목) 11시 장 소: 광주 서구 마륵복개로 91 DY빌딩 B동 603호 연락처: 062-385-3040
국세청·관세청 서기관 출신 퇴직공직자들에게 제약업체, 오뚜기 등 사외이사 취업이 허용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1건의 심사결과를 5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퇴직공직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일정 기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취업 전 윤리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업가능’하고,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는 경우 ‘취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 윤리위는 국세청·관세청 등 총 37개 기관의 공직자 취업가능 여부를 심사해 총 65건에 취업가능(취업승인 16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는 취업제한(3건)·취업불승인(3건)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 서기관(4급) 출신 A씨는 우리들제약(주) 사외이사 취업이 가능하게 됐다. 관세청 서기관(4급) 출신 B씨도 오뚜기제유지주(주) 사외이사로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지난 4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직원2급 출신 D씨는 (주)에스비아이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직을 맡는 것이 허용됐다.
국세의 ‘국세계좌 납부서비스’처럼 지방세도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5일부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이체수수료 없이 낼수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제공됐지만 은행에 따라 수수료 부담 등 서비스 격차가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 납세자는 현행 계좌이체 방식과 동일하게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한 후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납세자(세목명)·납부액 등이 자동으로 조회돼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인터넷·모바일 뱅킹뿐 아니라 전국 은행에 설치된 CD/ATM기기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경남·광주·국민·농협·대구·부산·수협·신한·우리·전북·제주·중소기업·하나·한국산업·SC제일은행을 비롯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우체국 등 20개 은행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
조직 활력·승진기회 보장 명분 이면에 세무사 개업이 수십년 명퇴문화 배경 올해 연령명퇴 대상 1962년생…2001년 이후 임용된 1970년생 초반 자동취득 안돼 역대 국세청장들, 먼 미래의 일로 치부…‘왜 내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느냐?’ 10년 앞으로 다가온 명퇴절벽, 이제라도 명퇴·정년 연령 좁히기 위한 공론화 필요 6월말 국세청 세무서장급 이상 명예퇴직 인원이 대략 20명 중반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명예퇴직제도 존치 여부 또한 서서히 공론의 장으로 끌어와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하고 있다. 명예퇴직의 주된 유인 배경인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하는 2001년 이후 임용된 국세공무원들의 퇴직시기가 채 10년을 남기지 않고 바짝 코앞에 다가온데 따른 것. 다른 정부기관과 달리 유독 국세청에만 예외없이 적용되는 세무서장급 이상 명예퇴직(연령명퇴) 관행은 정년 2년을 앞두고 상·하반기 출생연월을 기준으로 관복을 벗는 것으로, 수십년 동안 이같은 관행이 유지된 데는 퇴직 이후 ‘세무사 개업’이 보장되는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가 가장 큰 배경이다. 이와 관련, 2001년 이전까지는 세무사를 비롯한 법무사·변리사·관세사 등 전문자격사 자격증은 일정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4일 광주공원내 현충탑을 찾아 헌화 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했다. 김광호 세관장은 참배후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받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후세들이 오늘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며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에 있지만 수출입 통관 등 관세행정을 집중 지원해 위기를 극복하는데 함께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청장·노석환)은 4일 코로나19로 판매부진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인 대전중앙시장을 찾아 자매결연 협약식을 체결하고, 전통시장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이날 협약식에서 관세청은 매분기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운영하고, 물품 공동구매를 수시로 추진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대전중앙시장 또한 좋은 품질의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를 철저히 이행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전통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체결식 직후, 비대면 장보기 행사를 통해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 견과류 등 식료품을 구매했으며, “이번 자매결연 협약을 계기로 전통시장이 예전의 활력을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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