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소 : 동수원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2년 8월16일 오전 7시30분
중소기업, 심사·유지비용에 부담 공인 반납·재공인 미신청 매년 반복 공인 신청, 심사, 인증 건수도 감소세 국회예산정책처 "보조금 등 직접적 지원" 지난해 18개 수출입기업이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을 스스로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AEO 공인 만료 후 재공인 신청을 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18개에 달했다. AEO 공인 신청, 심사, 인증 등의 실적도 부진해 정부가 보다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1일 2021 회계연도 결산위원회별 분석 자료에서 AEO 공인 만료 후 재공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공인을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중소 수출입기업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AEO는 관세당국이 수출입기업의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4개 분야를 심사해 AEO 공인기업에 검사비율 축소 등의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또한 관세청이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AEO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통해 외국에서도 통관절차상 동등한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말 기준 미국·중국·EU 등 97개 국가가 AEO 제도를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 22개 국가와 AEO
다른 컨테이너검색기 이동에 추가 부담 발생 국회예산정책처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관세청이 부산 신항 북측 컨테이너검색기 교체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 국회에서 나왔다. 관세청은 현재 리모델링 방식으로 부산신항 북측 컨테이너검색기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공백이 우려되고 남측 컨테이너검색기까지의 이동에 추가적인 부담이 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리모델링 방식으로 교체하더라도 업무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남측 컨테이너검색기 가동시간 확대 및 인력 재편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0일 ‘2021회계연도 결산 기획재정위원회 분석보고서’를 통해 컨테이너 검색기 교체방식 재검토 필요성과 X-Ray 검색기 도입 취소·지연 문제를 짚었다. 컨테이너검색기란 선형가속기를 통해 고에너지 X-선을 컨테이너에 직접 투시해 물체의 밀도 차를 구분함으로써 정밀한 판독영상을 구현하는 장비이다. 컨테이너 개폐를 통한 내부 검사가 곤란한 물품에 사용한다. 내구연한(사용 가능 연한)은 약 13년이다. 현재 관세청은 총 13대의 컨테이너검색기를 보유·운영하고 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대가 사용 가능한 연한을 지나 장비 노
□발인 : 2022년 8월14일 07시40분 □빈소 : 천지장례문화원 302호실 □장지 : 전남 강진읍 선영 □연락처 : 천지장례문화원(062-527-1000)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을 앞두고 장려금을 미리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제5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는 근로⋅자녀장려금도 포함됐는데, 총 290만 가구에게 2조8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급 시기는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달 이상 앞당겨 이달 26일이다.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정확히 얘기하면 총 289만 가구에 2조8천45억원 가량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매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장려금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자금 운용을 지원했다. 올해도 추석을 약 2주일 앞두고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지급대상과 액수는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 작년까지는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분을 8월에 지급했으나 올해는 2개월 앞당겨 6월에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에는 정기분만 지급한다. 작년에도 올해와 같은 8월26일 장려금이 지급됐다. 법정기한보다 한달 이상 앞당겼으며, 추석을 20여일 앞둔 시점이었다. 2020년엔 8월 19일, 24일, 28일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
[고위공무원 가급 전보] (2022년 8월16일자) 김재일 인천세관장 ▷66년생 ▷전남 나주 ▷보성고 ▷국민대 ▷美미주리주립대 ▷행시 37회 ▷국방부 ▷특허청 ▷보건복지부 ▷관세청 ▷대구본부세관 세관운영과장 ▷관세청 통관기획과·마약조사과 ▷대전세관장 ▷광양세관장 ▷관세청 국제협력과장·심사정책과장 ▷서울세관 심사국장 ▷교육파견 ▷광주본부세관장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대구본부세관장 ▷부산본부세관장 ▷인천본부세관장(현)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2022년 8월16일자) 박헌 관세청 기획조정관 ▷75년생 ▷전남 여수 ▷대전고 ▷고려대 무역학과 ▷행시 44회 ▷駐美대사관 참사관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 ▷관세청 인사혁신담당관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관세청 기획조정관(현) 이종욱 관세청 통관국장 ▷74년생 ▷경북 상주 ▷김천고 ▷연세대 경제학과 ▷美럿거스대 행정학 석사 ▷행시 43회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 ▷관세청 심사국장 ▷관세청 통관국장(현) 서재용 관세청 조사국장 ▷66년생 ▷경남 밀
금융위, ‘회계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19명 공개검증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31일 제5회 ‘회계의 날’ 기념식을 열고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회계의 날’은 2017년 신 외부감사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민간주관으로 회계의 날(10월31일)을 기념해 오다, 작년부터 외부감사법상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올해 기념식에서 회계발전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회계인들에게 훈⋅포장 등을 시상할 예정이다. 올해 포상 후보자에는 모두 19명이 올랐다. 후보자는 권영민 금감원 부국장, 권오섭 인덕회계법인 파트너, 김동욱 삼성전자 부사장, 김민철 (주)두산 사장, 김성창 가율회계법인 이사, 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팀장, 김철호 금감원 국장, 박재영 성현회계법인 파트너, 배홍기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양승우 전 안진회계법인 대표, 오기원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위상영 한울회계법인 이사,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정선호 이촌회계법인 이사, 정재진 한울회계법인 이사, 최동우 정진세림회계법인 이사,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한승수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황인우 다산회계법인 이사다. 금융위는 이들에 대해
□ 고위공무원 가급 전보 인천세관장 김재일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박헌 관세청 통관국장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 서재용 부산세관장 고석진 - 2022년 8월 16일자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서울세관장 정승환 대구세관장 주시경 광주세관장 김용식 - 2022년 8월17일자
오비맥주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생수를 긴급 지원한다. 오비맥주는 사단법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이재민에게 재난 구호용 생수 1만 620병(500ml)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생수 등을 지원하게 했다"며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이 조속히 복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적시에 구호물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생수 등 긴급 구호물품을 상시 구비해 놓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16년부터 구호물품 지원 사업을 이어 온 오비맥주는 폭우와 태풍, 지진 피해지역 이재민과 재난 취약계층, 코로나19 의료진과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을 위해 총 50만1천420병(500ml 기준)의 생수를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오비맥주는 또한 국내 ESG 선도기업으로서 사회공헌 브랜드 'OB좋은세상'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학습시설 개선사업 '해피 라이브러리',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사랑의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삼정KPMG는 지난 11일 역삼동 교육센터에서 ‘제8회 청소년 경영·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정KPMG는 2013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영·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400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국내 유수의 대학 교수진과 회계 전문가에게 배우는 경영·경제 교육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진로탐색 특강으로 구성됐으며 중·고등학생 50여명이 참여했다. ‘생활 속의 경영·경제’ 교육은 삼정KPMG 회계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섰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일상 속 회계에 대해 강의했다. ‘경제와 회계’ 강연에서는 회계의 기초 개념을 파악하고 직접 투자자가 되어보는 시뮬레이션 게임도 진행했다. 이어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의 강의가 이어졌다. 유 교수는 ’기업가 정신과 도전’을 주제로 기업가 정신의 가치와 의미를 설명하고 학생들이 자가 진단을 통해 각자의 특성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우종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ESG 시대의 회계’를 주제로 회계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새롭게 부상한 ESG 경영 철학과 실행 가능 방안을 살폈다. 학부모가 함께 참여한 강연에서는 장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지난 11일 대구국제공항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외 출입국 여행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약류 밀반입 방지를 홍보하는 부채, 물티슈를 배포하며 불법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알렸다. 더불어 해외 여행시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마약류 밀수 신고(125번, 포상금 최대 1억 5천만원)도 적극 홍보했다. 최근 공항만을 통한 해외여행객들의 마약류 밀반입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대구세관은 마약류 밀수 우범자 사전 정보분석 강화 및 검·경 등 수사기관과의 적극적 공조체제·유기적 협업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 사전 차단에 주력하기로 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국민들이 한층 더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대외적으로 마약 청정국의 이미지를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면제가 2024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10%를 감면하는 일몰을 2024년까지 연장했다. 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내 벤처기업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50%로 확대하고 일몰도 2025년까지 연장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사업을 전환하는 기업도 취득세⋅재산세 50%를 감면한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에 의해 공동 등록하는 경우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이밖에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는 추가 감면율을 15%p로 확대한다.
행안부, 지방세법 개정안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 재개발·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 과세대상별 구분 지목변경·도시개발사업, 환지면적기준 지목 변경 과세 토지 '증가면적'으로…조합 체비지 취득원인 '승계취득' 명확화 일시적 2주택자의 가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종전 주택을 1~3년 내에 팔지 못하면 중과세율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과해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 처분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점주주의 범위가 지방세법에 별도로 규정된다. 현재는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점주주의 개념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개념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간주취득세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도 손질한다.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관련 취득세를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 가치의 증가액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과세대상(건축물‧토지) 및 취득원
내년부터는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넘는 경우 2개월 이내에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한 인출제한 계좌가 지정된 경우, 해당계좌 개설지가 납세지가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세제 도입으로 주식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확대됨에 따라 대주주 주식 양도 기록 의무 및 기장불성실 가산세를 삭제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기간의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납부하고, 특별징수기간 중에는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 계좌 보유자의 인출을 제한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배제를 신청한 경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배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는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이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는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일부를 차감하도록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도입했다.
행안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 이해관계인 추가 부담부증여 부과 제척기간, 10년으로 규정 내년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중에 세목과 조사기간 등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된다. 다만 탈루 혐의가 여러 기간에 걸쳐 있거나 타 세목까지 관련된 경우 등 예외 사유를 뒀다. 천재지변 등으로 연기한 세무조사 개시 근거와 절차도 신설했다. 연기사유가 소멸하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다. 조사 개시 5일전까지 납세자에 통보토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부담부증여로 인한 취득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은 유·무상 여부의 구분 없이 증여와 동일하게 10년으로 규정된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포함해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 나머지는 무상으로 취득세를 과세한다. 재산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판결 등에 의해 재산의 명의자와 사실상 취득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과세처분할 수 있게 된다. 상속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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