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세무사회장, 전국 최대 역삼지역회원들과 타운홀미팅 플랫폼세무사회 통한 수수료 체계 혁신 등 해결 방안 제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11일 역삼1동 주민센터 3층 대강당 강남씨어터에서 역삼지역세무사회원들과 세무사 사업현장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구재이 회장은 33대 회장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 2023년 7월에도 역삼지역세무사회와 첫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무혁신 △선거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34대 한국세무사회 혁신과 비전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에게 바란다(회장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무사들은 1인 세무사의 건강보험EDI 가입, 과대 광고, 수습세무사 수습처 문제와 처우 개선문제, 보수 산정 어려움 등 현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서비스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한 수수료체계 혁신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구재이 회장과 역삼지역세무사회원간 대화의 시간에서 나온 내용이다. ◆A세무사=1인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1인 세무사는 4대보험 업무를 할 때 건강보험EDI 가입이 안돼 KT EDI를 활용하고 있다. 1인 세무사라 직원이 없어
최영환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1986년 ▷경남 마산 ▷한영외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52회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세청 정보개발팀 ▷관세청 정보기획과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장 ▷대통령비서실 ▷관세청 무역안모특별조사단T/F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現) 박재선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장 ▷1970년 ▷인천 대건고 ▷세무대학 10기 ▷방통대 무역학과 ▷8급 경채 ▷관세청 국종망 개발1팀 ▷인천세관 심사관 ▷관세청 법인심사과 ▷관세청 심사정책과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인천세관 심사총괄과장 ▷중앙관세분석소장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장(現) 오해식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1968년 ▷거창고 ▷세무대학 7기 ▷방통대 행정학과 ▷8급 경채 ▷부산세관 감사담당관실 ▷김해공항세관 휴대품과 ▷마산세관 통관지원과장 ▷관세청 감찰팀 ▷부산세관 물류감시과장 ▷인천공항세관 감사담당관 ▷경남남부세관장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장(現) 전성배 인천공항세관 조사국장 ▷1968년 ▷전북 익산 ▷원광고 ▷세무대학 6기 ▷방통대 법학과 ▷8급 경채 ▷관세청 기획심사팀 ▷서울세관 심사관 ▷서울세관 외환조사관 ▷서울세관 외환조사과장·외환조사총괄과장
김정훈 회장 "끊임없는 학습, 기술·윤리의 조화, 고객과 신뢰구축" 강조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타운홀미팅…자기주식 취득 컨설팅 교육도 역삼지역세무사회(회장·김정훈)는 역삼1동 주민센터 3층 대강당 강남씨어터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정훈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달 제34대 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세무사제도와 직역의 미래, 회원 간의 신뢰 회복, 그리고 변화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외부로부터의 도전, 급변하는 세무환경,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술 변화 등 세무사계를 둘러싼 현실을 환기하고 “지금은 반목을 멈추고, 화합과 단결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AI와 빅데이터 시대의 세무사 역할 전환을 역설했다. 그는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의 조세 정의를 실현하며, 법과 윤리에 기반한 조세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닌 전문가”라며 “세무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AI와 빅데이터 시대에 세무사의 역할은 단순 업무에서 전략적 조세 컨설팅, 윤리적 조언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파트너로 전환돼야 한다”며 “AI는 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 관세 불확실성 해소 최근 충북 진천의 한 중견기업 A사는 주력 수출물품인 이차전지 관련 물품이 대부분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어 큰 고민에 빠졌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 중인 탓에 자칫 자신들의 이차전지 관련 물품도 관세를 물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해당 물품이 ‘이차전지 부분품(HS 제8507.90호)’으로 분류될 경우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10% 세율 적용이 가능해져, 관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A사는 결국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고, 분류원은 본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숙련된 직원을 심사관으로 지정했다. 심사 결과 접수 후 3일 만에 1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번호(HS 제8507.90호)에 해당함을 회신했다. 분류원의 이반 회신결과는 평균적인 심사 처리 기간이 17일 내외인 것을 고려할 때 대폭 단축한 결과로, A사는 긴급 납기 요구를 맞추고 대미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의 긴급 통관
관세청, 7월1일~10일 수출입현황 발표 7월 들어 수출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7월1일~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194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7월1일~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7.1.-10.) 연간누계 (1.1.-7.10.) 전 월 (6.1.-10.) 당 월 (7.1.-10.) 연간누계 (1.1.-7.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7,723 352,538 15,402 19,401 354,121 (33.7) (10.1) (4.9) (9.5) (0.4) 수 입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세무법인 아성 광주지점 이진재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지난 6월말 36여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명예퇴직한 이진재 전 목포세무서장이 지역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11일 이진재 세무사는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82번길 8, 상가동 202호에 세무법인 아성 광주지점 이진재 세무회계사무소로 둥지를 틀고 납세자를 대변하는 세정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이날 개업식에는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광주국세청 백계민 조사2국장, 김창현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정완기 조사1국 조사1과장, 박정국 부가가치세과장, 장영수 광주세무서장 및 광주시내 4개 세무서장, 강용구 목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및 정순오 광주지방국세동우회장, 송여현·임진정·최재훈·이종학·김용길·진용훈·정길호 세무사 등 200여명의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업 축하소연을 가졌다. 이진재 세무사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공직생활에서 얻은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절세방안을 연구해 납세자와 세무당국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며 국세행정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이인선·허종식 의원 공동주최 이인선 의원(국민의힘)과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를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급성장하는 국내 중고거래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비롯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세계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 중고거래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35조원에서 올해에는 43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류·가전·가구 등 다양한 품목에서 중고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관련 세제와 제도는 빠르게 커지는 시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중고사업자가 물품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워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는 중고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과제로 꼽힌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인선 의원은 지난 5월 영세 중고사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와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고거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은 물론, 제도개선
오는 15일…주최 양부남 의원, 주관 한국세무사회 전국 지자체에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검사와 관련한 조례 개정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보조금 검증제도’를 공론화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실과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세금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보조금법 개정 쟁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양부남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한다. 토론회에서는 보조금과 관련해 외부 검증제도의 투명성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경쟁 원리를 도입해 검증 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안창남 전 강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대학교수와 전문가, 납세자 및 시민단체,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토론에 참여한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회계법인 및 감사반 뿐만 아니라 3인 이상의 세무사와 세무법인도 참여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1년전보다 3천843곳↑…호프집·PC방 줄어 경기불황 여파로 생활업종의 창업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서도, 펜션·게스트하우스 창업은 여행 수요 증가로 여전히 인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3천843곳 늘며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펜션·게스트하우스는 창업 후 3년까지 생존하는 비율(2023년 기준)은 73.1%인 생존율 상위 업종이다. 100대 생활업종 3년 생존율 평균 53.8%를 크게 웃돌았다. 11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수는 309만2천457명으로 1년 전보다 1.3% 증가했다. 100대 생활업종이란 소매, 음식·숙박 및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취급하는 100가지 업종을 말한다. 소매 36개 업종, 음식·숙박 14개 업종, 서비스·기타 50개 업종으로 구성된다. 전체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수 흐름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1년 새 가장 높은 사업자 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펜션·게스트하우스(13.1%)였다. 뒤이어 공인노무사(10.6%), 피부비뇨기과의원(7.4%), 감정평가사(7.3%), 피부관리업(6.9%)로
이창기 회장 "구재이 회장의 3대혁신 발맞춰 서울지방회와 긴밀 소통" '손해배상책임 대응방안' 특강…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도 개최 금천지역세무사회(회장·이창기)는 11일 마벨리에 시흥점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창기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세무사계가 직면한 환경변화를 언급하며, 이런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저출산과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주거불안, 취업 불안, 성장 잠재력 약화 및 장기 저성장 국면 등 대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끊임없는 지역 분쟁과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세계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고 소비가 침체되자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 회장은 “경제환경이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이처럼 요즘은 그 정도가 심각한 상태”라며 “이런 시기일수록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면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역할과 중요성은 나날이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신고와 경영·세무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생존 유지와 리스크관리, 질적성장을 위해 산
국세청, 18일까지 신청받아…9월26일까지 제출 10월18일 시상식 국세청은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국세데이터 활용 논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경진대회 주제는 △국세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및 조세정책 평가 △국세데이터를 이용한 경제활동 및 산업분석이다. 신청기한은 이달 18일까지로, kast21@hanmail.net으로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전국 대학(원)생 및 관련분야 연구자 개인 또는 4인 이내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제출기한은 9월26일까지다. 국세청은 오는 10월18일 시상식을 열고 최우수상 1팀 200만원, 우수상 3팀 100만원, 장려상 3팀 50만원씩 총 6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최영환 (崔榮桓)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장 박재선 (朴宰璿)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오해식 (吳海植) 인천공항세관 조사국장 전성배 (全成培) 부산세관 통관국장 김원희 (金元喜) 부산세관 심사국장 김규진 (金奎鎭) 용당세관장 문행용 (文幸龍) 창원세관장 김기환 (金基煥) 마산세관장 박노명 (朴魯明) 경남남부세관장 이옥재 (李玉載) 울산세관장 이민근 (李旻根) 포항세관장 김재철 (金載哲) 목포세관장 석창휴 (石昌烋) 제주세관장 정진우 (鄭珍宇) 관세평가분류원장 강병로 (姜秉輅) 중앙관세분석소장 곽재석 (郭宰碩) -2025년 7월 14일자
한경협 조사…10대 수출업종, 하반기 수출액 1.6%↓ 정책지원, 통상협정 통한 관세부담 완화·세제지원 확대 順 미국발 관세 부과 등 통상 불확실성이 올해 하반기 중요한 수출 변수로 조사됐다. 10대 수출주력업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은 미국 관세 인상률이 15%를 넘으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2025년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0대 수출 주력업종 매출액 1천대 기업(150곳 응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업종은 철강·선박·석유화학·일반기계·자동차·반도체·바이오헬스·전자부품(디스플레이 포함)·자동차 부품·컴퓨터 등이다. 조사 결과, 하반기 국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1.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전자부품(1.3%), 바이오헬스(1.6%), 전자부품(1.3%), 자동차부품(0.8%), 컴퓨터(0.4%) 등 4개 업종은 하반기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철강(△5.0%), 선박(△2.5%), 석유화학(△2.2%), 일반기계(△2.2%), 자동차(△0.6%), 반도체(△0.5%) 등 6개 업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은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의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수정안 제출 요구에 동의하지 못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노사는 제9차,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해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의 중재와 노사의 협의 결과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됐다. 합의된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만320원(월 환산액 215만6천88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된 수준이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천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천명으로 추정된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 영향…재산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서울시 7월분 재산세가 2조3천62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861억원 늘어났다.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1천65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 2조3천624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93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7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부과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2조3천62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천861억원(8.6%) 증가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가 1조6천989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천650억원(10.8%) 늘어났다.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130만건으로 지난해 118만건 대비 10.1%(12만 건) 증가했다.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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