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학회장 백제흠)는 내달 10일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1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제139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1·2부 조세 관련 판례회고는 총 4개 주제로 이뤄지며, △조세기본법(오택현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소득세제(김동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소비세제(조필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재산세제(백새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발표가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김상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한기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강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정승영 창원대 교수,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 곽정민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나선다. 이후 조세법률문화상, 선진학술상 시상과 정기총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조세연구포럼, 동계학술대회 개최 "자기증여, 증여에서 제외하는 소극적 과세요건 창설 고려해야" '자기증여' 개념을 입법론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증여에서 제외하는 소극적 과세요건을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사)한국조세연구포럼은 지난 15일 2021년 조세관련 판례회고와 2022년 개정 지방세법 해설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정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에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체계상 같은 조 제1항은 ‘익금’에 대한 ‘일반정의규정’, 같은 조 제2항은 이에 대한 ‘특별의제규정’에 각각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반정의규정’에 관한 사항만을 하위법령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자산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항목을 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남해종합건설은 전남 순천시 조례동 1276-1 일대에 들어서는 순천 오네뜨 센트럴 견본주택을 지난 14일 개관했다. 청약 일정은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해당 지역, 26일 기타지역 1순위, 27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월7일이며, 정당 계약은 21~23일 3일간 진행된다. 단지의 전용면적 85㎡이하(349세대)는 가점제 75%, 추첨제 25%가 적용된다. 전용면적 85㎡초과(55세대)는 가점제 30%, 추첨제 70%를 적용 받는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순천시를 비롯해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순천시 3개월 이상 거주자 우선 공급)하고, 청약 통장 가입 후 24개월 이상 경과한 만 19세 이상 세대주에게 주어진다.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순천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다.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이며, 입주 후 실거주 의무기간은 없다. 순천 오네뜨 센트럴은 지하 2층 지상 18층 6개 동 전용면적 84~162㎡ 총 404세대다. 전용면적 별로는 △84㎡(A·B·C) 349세대 △111㎡
□ 발 인: 2022년 1월19일(수) □ 빈 소: 광주 천지장례식장 201호 □ 연락처: 062-523-6393 (사무소)
이달 2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도 운영 광주본부세관은 설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내달 4일까지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설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은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다음달 4일까지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수출화물 선적의무기간(1개월)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신청을 처리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이달 2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지원기간에는 환급업무처리 마감시간을 20시까지로 연장해 운영하며, 서류심사가 필요하더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명절 이후에 서류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승환 세관장은 "설 명절에도 수출입 통관물류가 원활하게 돌아가 기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중소 수출업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경제활동에 부담 안 되게 세심하게 관세청, 바이오⋅IT 등 국가 핵심산업 원재료 신속 통관 지원 홍남기 부총리, 4개 외청장에 중점 추진사항 당부 국세청은 올해에도 부동산 탈세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펼치고, 관세청은 국가 핵심산업 원재료의 신속한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소속 외청간 신년인사를 겸한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외청장회의에는 김대지 국세청장, 임재현 관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류근관 통계청장 등 4개 외청장이 참석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원활한 통관지원, 혁신적인 공공조달, 사회⋅민생통계 확충 등 4개 외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맡은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한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4개 외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총력 대응할 것을 다짐하며 2022년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에 코로나19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실시간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세무조사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 수상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새 학회장에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가 취임하고, 제3대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 수상자로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선정됐다. (사)한국조세연구포럼은 지난 15일 동계학술대회와 제22차 정기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동계학술대회에서는 ‘2021년 조세관련 판례회고’ 및 ‘2022년 개정 지방세법 해설’을 주제로 열렸다. 먼저 조세판례 회고는 소득과세(이정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소비과세(김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재산과세(임재혁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이광영 행안부 사무관이 2022년 개정 지방세법 해설을 강연했다. 이어진 제22회 정기총회에서는 제16대 이성태 학회장이 이임하고, 제17대 오준석 학회장(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이 취임했다. 수석부회장(차기 학회장, 제18대)은 정찬우 세무사(삼일세무법인 대표이사)가 추대됐다. 제17대 감사는 현 감사인 강남규 변호사(법무법인 가온)는 2년차로 유임되고, 새로운 감사로 최세훈 회계사(KPMG삼정회계법인)가 단수 추천돼 총회참석 인원의 추인으로 선정됐다
권익위, '소득수준 산정시 3자녀 이상 자녀 수 비례 인적공제' 권고 국가장학금 지원시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자녀 수를 반영하도록 학자금 지원구간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교육부가 받아들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시에 자녀수를 반영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적극 처리해 줄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고 교육부가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이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 자녀 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학자금 지원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가령 2자녀 4인 가구와 3자녀 이상 5인 가구가 같은 수준의 소득인정액이면 같은 구간에 속했다. 종전에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올해 512만1천80원) 내에 일정배율을 곱한 값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개선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시 인적 공제(셋째 이상인 자
지난해 안산·시흥지역 무역수지 희비가 엇갈렸다. 안산지역 무역수지는 18억2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반면, 시흥지역은 21억6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안산지역은 수출 효자품목인 전기·전자제품, 화공품 등이 수출을 견인했으며, 시흥지역은 비철금속, 철강재 등 원자재 수입이 수출보다 더 가파르게 늘면서 적자를 기록했다. 17일 안산세관이 밝힌 2021년 연간 안산·시흥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안산지역은 수출 77억8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12.9%p 증가했다. 수출은 59억6천만달러로 20.4%p 늘었다. 같은 기간 시흥지역은 수출 37억9천만달러, 수입 59억6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4.3%p, 29.9%p 증가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안산지역 수출은 전기·전자제품 30억7천만달러, 화공품 12억3천만달러, 기계류와 정밀기기 11억3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각각 6.7%p, 18.9%p, 14.9%p 증가했다. 주요 수입품목은 화공품 12억1천만달러, 전기·전자제품 11억2천만달러, 기계류와 정밀기기 6억2천만달러 등으로 전년 대비 각각 23.8%p, 10.3%p, 6.5%p 증가했다. 시흥지역은 전년 대비 화공품(10억달러), 철강제품(5억3천
기업, 복잡한 급여명세서 간편교부·출퇴근 관리 직원, 연말정산·증명서 발급·회사 전용 메신저 등 사용 ㈜더존비즈온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급여(임금)명세서 의무 교부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급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인용 모바일앱 ‘나하고’(NAHAGO)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나하고’(NAHAGO)는 근무시간 관리는 물론 급여 확인, 증명서 신청 등 다양한 직원용 서비스도 무료 제공한다. 급여(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은 지난해 11월 19일 전면 시행됐다. 사업주가 업종, 규모,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하는 급여(임금)명세서에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상세히 기록토록 했다. 즉 총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등을 구분하는 것은 물론, 급여 구성 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이외에도 급여 지급일, 급여 총액, 근로자 생년월일 등 특정 정보도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했다. 각종 수당과 식대 등 모든 항목을 구분하고 금액도 따로 기재해야 한다. 과태료도 신설됐다. 급여(임금)명세서 교부 내용이 다르거나 기재 누락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이런 사례는 신고해 주세요! ‘떼인 세금 모두 받아준다며 소비자 오인 표시⋅광고’, '플랫폼 사업자가 세무대리를 취급한다고 광고 전단지 배포', '모바일 앱으로 무자격 세무기장을 하는 행위'. 17일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가 회원들에게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를 제보해 달라며 세무대리 시장의 질서 확립에 나섰다. 최근 세무사법 개정으로 플랫폼사업자 등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회원들의 신고를 받아 위반사례를 적발함으로써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고 선의의 피해납세자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온라인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적으로 세무상담을 하거나 세무사를 소개⋅알선하는 등 수임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세무사가 아님에도 프리랜서 등 사업장이 없는 영세사업자들에게 과장된 환급금을 제시하고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며 광고행위 ▶세무대리 업무⋅알선 플랫폼 사업자가 세무대리업무를 취급한다는 광고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한 행위 ▶세무사사무소 또는 세무법인과 유사 상호를 사용해 세액감면⋅환급청구⋅조세불복⋅심판청구 등 각각의 세
중부국세청, 전보기준 개선방향 인사예고…2023년 정기전보부터 적용 내년 정기전보부터 중부지방국세청 승진자, 수도권 세무서 특별승진자 등 수도권 경력직원은 강원권 관서에서 1년간 순환근무해야 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번 정기전보(1월14일)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전보기준 개선방향을 소속 직원들에게 인사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부청에 따르면 최근 중부청에 배치되는 신규 직원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연고를 두고 있어 강원권 관서에서 자체적으로 경력직원을 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기존 직원의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생기는 결원을 신규 직원만으로 충원하면 납세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됐다. 중부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의 우수한 경력직원을 강원권 관서에 순환근무토록 전보기준을 개선했다. 납세서비스 질 향상과 경력직원의 다양한 업무노하우를 신규 직원에서 전수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재철 청장은 “이번 전보기준 개선을 통해 강원지역의 납세서비스 향상과 관서 분위기 쇄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원권 근무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청의 이번 6급이하 세무서 전보인원
□ 일 시 : 2022년 2월12일(토) 낮 12시 □ 장 소 : 더 라빌 토파즈홀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 □ 연락처 : 02-2203-2700 (세무사남양현사무소)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 등과 동일하게 우대공제율 30%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반려동물 범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와 고양이 뿐만 아니라 토끼, 페럿(족제비과), 기니피그(쥐와 유사한 동물), 햄스터가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638만 가구로 지속 증가세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12월 수의사법이 개정돼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용 의무 게시, 현황 조사·분석 등 동물법원 진료체계가 마련됐다”며 “이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첫 단추”라며 “진료체
□ 발 인 : 2022년 1월17일(가족장) □ 빈 소 : 창녕군공설장례식장 제1분향실(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탐하로 201) □ 연락처: 051-467-6450(뉴하나로관세법인)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2년 01월 17일 16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