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회계기준상 무형·재고자산 분류…기타소득 과세논리 영향 이동건 교수 "금융자산 정의 변경·신종 자산 해석 필요" 토론자들 "향후 양도차익 과세가 합리적" 비트코인(BTC) 등 가상통화를 회계기준상 금융자산의 정의를 변경하거나 신종자산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과세처리 역시 상품 구매수단으로 활용시 상황에 따라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등 새로운 거래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동건 한밭대 교수는 13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개최한 제17차 조세정책 세미나에서 ‘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라는 발제를 통해 비트코인의 향후 회계처리 및 과세 방향을 밝혔다.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의 개념이 도입된 데 이어 올해 거래소 규제 시행, 국세청의 가상자산 체납액 징수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같은 과세 방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무형자산의 일종으로 기타소득 과세하는 ‘상표권’과 비트코인은 법적 보호 여부, 가격 급변 등 큰 특성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기재부가 세법 개정에 참고한
이사, 상속, 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은혜 의원(국민의 힘)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혼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 대신 2년 이내 일시적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이자를 추가납부토록 하여 제도 악용을 막았다. 현행 세법에는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마련돼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이러한 특례가 없다. 이와 관련,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시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일시적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맞춰 성사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은 국민들에게 전후사정 보지 않는 기계적인 체결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부득이한 개별 사유가 발생하는 부동산거래에는 정상이 참작되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문자(문자메시지 해킹 사기)가 유포되고 있다고 13일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국외발신]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자입니다. 금액 확인하시고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https://han.gl/국세청환급금안내"같은 내용으로 URL 연결을 유도하는 식이다. "bit.ly/국세청환급조회"도 대표적인 스미싱문자다. 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납세자가 URL을 클릭하면 카카오톡 주식투자방 채널로 이동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주식투자 정보와 이벤트로 투자금 이체를 요구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URL을 클릭하지 말고, 인터넷보호나라(www.boho.or.kr)로 신고 후 삭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 사업자들이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 연간 총수입금액을 조정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3월호에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개인사업자의 납세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글을 기고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재무제표의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사업자 등이 세금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함으로써 세원양성화 및 징수비용 절감을 유인하는 제도다. 현재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은 연간 5억원~15억원 이상 등으로, 2019년 기준 성실신고확인 신고자는 약 21만명에 이른다. 권 부연구위원은 납세자들이 사전검증 의무를 피하기 위해 수입금액을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기준금액 이하로 낮출 유인이 있다고 봤다. 특히 “수입금액 조정 비용과 수입금액·기준금액 간 차이가 크지 않을수록 그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업종별 매출액 기준점 좌측에 총수입금액 집군이 나타나는지를 살폈다. 국세통계센터의 종합소득세 2015~2018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업종별 기준금액 좌측에 총수입금액 분포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수입금액 인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 대표발의 부동산거래감독위 설치...감독권한 일원화,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요청 권한 정부가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 기구 설치를 검토 중인 가운데, 부동산 거래신고시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안은 부동산 거래신고시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보다 한발 더 나아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대상을 모든 부동산거래로 확대한 것. 또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국세청으로 분산돼 있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에 집중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동산감독기구가 관계부처와의 상시적인 협업을 필요로 하고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회·활용해야 하는 만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
전통주 제조기업 국순당이 백세주와 제철 수산물의 어울림 레시피를 소개하는 ‘어식백세 캠페인’ 협력에 나선다. 국순당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국순당 서울사무소에서 한국수산회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어식백세 캠페인 콜라보 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식백세 캠페인은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고도불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한 수산물을 많이 섭취(魚食)하고 백세까지 건강을 유지하자”는 대국민 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이달의 수산물’ 요리 레시피 영상을 공동 제작하며, 국순당 홍보 플랫폼을 통해 수산물과 백세주를 함께 알릴 예정이다. 올해 어식백세 캠페인 진행을 맡은 한국수산회는 국가 수산업 발전을 위해 1965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수산물 소비촉진은 물론 수산물 이력제 활성화, 수출지원, 관련 정책 연구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백세주는 30년간 사랑받은 국민 전통주로 12가지 몸에 좋은 약재가 어우러진 13도 저도주다. 주류업계 최초로 정부 선정 ‘우수문화상품’에 지정돼 대표 문화상품으로 인정받았다. 국순당 관계자는 “한국수산회와 함께 수산물 소비촉진활동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차기 원내대표 경선결과에 따라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생김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세무사계가 국회 원 구성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13일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윤호중 의원과 박완주 의원의 대결로 압축된다. 선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윤호중 의원이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당선될 경우 현재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는 내려놔야 하며, 안팎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그 자리를 넘겨받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여당의 재⋅보궐선거 참패로 법사위를 포함한 원 구성 재협상이 공론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원내대표 출마로 “이달 내 세무사법 개정안의 기재위 통과”를 추진 중인 한국세무사회는 비상이 걸렸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달에 기필코 세무사법 개정안을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법사위에 회부되도록 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특히 21대 국회 법사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이 아니므로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에 상정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
채봉규 관세청 비서관 ▷83년생 ▷대구 ▷대구 경신고 ▷서울대 경제학과 ▷英런던정경대 공공정책학 석사 ▷행시 52회 ▷관세청 심사정책과 ▷부산세관 심사총괄과장 ▷관세청 교역협력과장 ▷관세청 감찰팀장 ▷관세청 비서관 손문갑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64년생 ▷전남 해남 ▷서울이대부속고 ▷세무대학 ▷8급 경채 ▷여수세관장 ▷인천세관 운영과장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부산세관 조사국장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남성훈 부산세관 조사국장 ▷65년생 ▷대구 ▷청구고 ▷세무대학 ▷8급 경채 ▷대구세관 세관운영과장 ▷부산세관 감시총괄과장 ▷속초세관장 ▷연수원 인재개발과장 ▷관세청 비서관 ▷부산세관 조사국장 이근후 관세청 ▷69년생 ▷부산 ▷혜광고 ▷연세대 경영학과 ▷인디아나대 공공행정학 석사 ▷행시 43회 ▷관세청 정보기획과장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부산세관 통관국장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2021년 4월 14일자
□ 과장급 전보 관세청 비서관 채봉규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손문갑 부산세관 조사국장 남성훈 관세청 이근후 -2021년 4월14일자
개인 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가산금 면제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승인시 자동 적용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가 신설·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페업한 영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허용됐던 체납액 징수특례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확대했다. 현행 체납액 징수특례는 폐업한 후 사업을 개시해 1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한 경우 체납액의 분할납부를 5년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개정안은 최종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으로 단서를 달았다. 또한 2020년12월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했으며 2020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기한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은
하이트진로는 국내 최초 프리미엄 흑맥주 브랜드 '스타우트' 출시 30주년을 기념해 츄러스 전문 매장 스트릿츄러스와 함께 맛있는 협업에 도전한다. 하이트진로는 스트릿츄러스와 신메뉴 ‘스타우트 츄러스’를 개발, 14일 한정 메뉴로 선보인다. 블랙데이 이벤트 메뉴로 선보이는 스타우트 츄러스는 스타우트 브랜드 특징을 고려해 진한 흑빛을 기존 오리지널 츄러스에 입힌 제품이다. 국내 최초 프리미엄 라거타입 흑맥주 스타우트는 독일산 흑맥아를 사용해 풍부하고 진한 맛이 특징이며, 1991년에 처음 선보인 이후 30년간 소비자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스타우트 X 스트릿츄러스 개발메뉴를 스타우트 판매와 연계하는 등 협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상무는 “하이트진로 대표 프미리엄 흑맥주 스타우트의 출시 30주년을 맞아 색다른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활동을 꾸준히 선보이며 국내 주류시장 성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문화비 소득공제처럼 음식점 및 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도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해당 업종에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 공제한도 100만원을 부여토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내수 진작 차원에서 음식점 및 제과점업을 지원하는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강사진, 삼정KPMG 전문가들로 구성…체계적 교육 지원 회원 대상 무료 운영…PC·모바일 앱으로 이용 감사위원회 및 회계 실무자에게 산업 분야별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삼정KPMG 아카데미’가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형태로 개설됐다. 삼정KPMG는 삼정KPMG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나서 체계적 교육을 지원하는 삼정KPMG 아카데미를 회원 대상으로 무료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삼정KPMG 아카데미는 PC 및 모바일 앱으로 이용 가능하며 정규교육과정·이슈브리핑·비즈니스 리포트·세미나 다시보기 등 4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정규교육과정은 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감사위원회 및 회계 실무자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 먼저 감사위원회 교육은 신규 선임된 감사·감사위원을 위한 입문 과정부터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주된 활동을 다루는 심화 과정, 감사위원의 재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법규 개정 및 최신 쟁점을 다루는 ‘스페셜 토픽’이 제공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은 신외감법에 따른 회계 환경과 제도 변화를 소개하며, 제도의 개념 및 구축·운영, 평가활동에 대한 입문 과정을 마련했다. 심화 과정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13일 국무회의 통과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추가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대상이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전체 불공정거래행위로 확대됐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했다. 대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누락행위를 지급대상에 포함해 감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방어권 강화 및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확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조사 개시일을 구체화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신고사건은 신고접수일, 직권인지 사건은 처분조사를 실시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이다. 앞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이후 처분시효를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했다. 또한 공정위 현장조사시 피조사업체에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조사공문에 조사목적, 조사시간, 조사대상 등을 기재하고, 조사과정에서 자료·물건을 제출받을 때 제공하는 보관조서에는 사건명, 자료·물건의 명칭 및 수량, 자료·물건 제출일자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외에
녹차와 홍차에 유익균을 넣어 발효시킨 ‘콤부차’를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발효 음료 ‘브루잉 콤부차’ 2종이 출시됐다. 롯데칠성음료는 13일 발효 탄산음료 브루잉 콤부차 오리지널과 히비스커스 2종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브루잉 콤부차는 녹차, 홍차에 효모와 순식물성 유산균 LB-9를 첨가해 발효시킨 제품이다. 제품은 410mL 용량에 제로 칼로리 제품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기분 전환을 위해 또는 물 대용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프리미엄 녹차, 홍차의 풍미와 자연스럽게 발효된 유기산의 새콤한 맛이 특징이다. 오리지널 제품에 히비스커스를 넣어 향긋함과 산뜻함을 부각시킨 ‘히비스터스’ 제품도 출시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제로 칼로리의 정성 발효차 ‘브루잉 콤부차’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기관리에 시간과 정성을 쏟는 젊은층에게 인기를 얻을 것”이라며 “이외에도 정성 발효즙, 마시는 클리닝타임 사과향 등 소비자 수요에 부합한 다양한 제품군으로 올해를 ‘건강한 생애주기를 위한 음료’ 포트폴리오 구축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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