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은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광주세관 김상호 관세행정관을 ‘6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 포상했다고 4일 밝혔다. 6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된 김상호 관세행정관은 영사용 스크린 업체의 수입실적 등을 분석해 단속한 결과 베트남산 영사용 스크린 약 46억원 상당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학교 등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했다. 또한 중국산 원단을 사용해 영사용 스크린을 제조하면서 공공조달 계약 규격서에 원단의 원산지를 중국이 아닌 국산으로 허위 기재한 업체 등 5곳을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조사 의뢰를 했다.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한성현, 이한나 관세행정관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포상했다. '물류⋅감시분야' 한성현 관세행정관은 정보분석을 통해 선박 시운전용 폐유 72톤을 무단으로 하선한 업체를 적발한 공을, ‘통관⋅검사분야’ 이한나 관세행정관은 원거리에 산재한 농산물 보세창고 내부에 CCTV를 설치해 효율적 화물감시체계 확립에 기여한 공을 각각 인정받았다. 앞으로도 광주본부세관은 ‘으뜸 광주세관인’을 매월 선정⋅포상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를
오비맥주 카스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대구 두류공원 일대에서 개최되는 '2022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하 ‘치맥 페스티벌’)'의 메인 스폰서로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 '치맥 페스티벌'은 한해 100만명이 찾는 대구의 대표 여름 축제로 카스는 2014년부터 7년 연속으로 페스티벌에 참여해왔다. 카스는 팬데믹으로 인해 3년 만에 다시 치러지는 치맥 페스티벌 참여를 통해 잊혀졌던 진짜 여름의 기억을 다시 되살릴 예정이다. '카스 브랜드 데이'로 지정된 8일과 9일은 릴보이, 더콰이엇, 빅원 등 유명 힙합 아티스트와 DJ가 출연해 무더위를 날리는 시원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현장에서 사용되는 맥주컵은 친환경 생수 브랜드 아임에코와 협업해 제작한 '생분해성 플라스틱(PLA)' 소재 친환경 컵으로 그린 페스티벌의 의미를 더했다. 자발적 분리수거를 통한 깨끗한 페스티벌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스컵을 2개 이상을 모아 오면 경품 스크래치 카드도 증정한다.
발 인: 2022년 7월 4일(월) 빈 소: 목포 효사랑장례식장 201호 연락처: 061-243-2104 (사무소)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52.9%→66.8% 핵심지표 11개 이상 준수 기업 비율, 작년 35%→올해 44%로 오름세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가 지속적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 기업의 지난 4년간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52.9%에서 66.8%로 뛰어올랐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는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제18호를 통해 지난 5월31일까지 공시된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분석하고 주목해야 할 추세와 시사점을 4일 소개했다. 분석 내용에 따르면,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2019년 52.9%에서 꾸준히 상승해 올해 66.8%의 준수율을 보였다. 핵심 지표 15개 중 11개 이상을 준수한 기업 비율도 작년 35%에서 올해 44%로 지속적인 오름세다. 다만 대규모 기업 중 작년 대비 준수율이 하락한 기업의 비율도 18.5%를 기록했다. 이는 개정 가이드라인이 핵심지표 준수 요건을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처음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한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기업
관세청, 체납정리 효율화 위해 관련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내국세·지방세 체납자 공항만 통관시 수입물품 압류·강제징수 관세를 체납 중인 외국인의 인적사항과 체납자료 등이 법무부에 제공되는 등 외국인의 비자 연장과정에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행정제재가 가해진다. 또한 관세는 물론, 내국세와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가 공항만세관을 통해 반입하는 수입물품을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18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내부검토를 거친 후 신속하게 전국 일선 세관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훈령 개정안에서 지난 2017년 법무부·관세청·국세청·행안부 등이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 협업 사항을 반영해, 관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인적사항과 체납관련 자료를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내국세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 및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공항만세관을 통해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에 대해서는 휴대품 검사시 압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의 신고 활성화를 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무사, 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 시험 출제위원을 모집한다고 지난 1일 공고했다. 모집기간은 올해 연중이며, 대상자격은 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등 37개 자격이다. 세무사, 관세사 시험의 출제위원 위촉기준은 ▷대학에서 해당 자격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해당 자격분야에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는 자 ▷해당 자격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재직하는 자, 기타 해당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자 등이다. 학원강사나 수험서적 집필자 등 시험의 공정성 시비 우려가 있는 자는 응모 불가하다. 국가자격시험 출제시험위원 인력풀 지원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재직증명서 등을 자격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Y한영은 파트너급 승진 및 부문장 신규 선임을 포함하는 2022년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파트너로 45명이 승진하고 3명이 이그제큐티브 디렉터, 1명이 경영지원본부 디렉터로 승진해 총 49명이 파트너급에 해당하는 승진을 했다. 박용근 EY한영 대표는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많은 인재들을 파트너십에 합류시켜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고객과 함께 미래에 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승진한 신임 파트너들은 회계감사 분야뿐 아니라 회계자문, ESG, 세무, 금융∙비금융 컨설팅, 데이터 분석, 딜 밸류에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부문장 □ 감사본부 △3본부 채정호 △품질관리실 엄재용(부실장, 크로스보더 리더) □ 세무본부 △마켓 유정훈 □ 전략·재무자문본부 △재무자문(TCF) 민덕기 △마켓 한효석 □ 금융사업본부 △감사 김명현 △마켓 이건영 □ EY컨설팅 △BC 이승헌 ◇파트너 △강대은 △강세영 △곽철민 △권상우 △권성은 △길태민 △김경수 △김대현 △김승모 △김정환 △박용진 △반권옥 △서우진 △송재근 △신은숙 △양지호 △원혜영 △유회석 △윤석완 △윤유신 △윤형석 △이강윤 △이나래 △이동기 △이수연 △이승
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약간명을 공개모집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모집하는 국세심사위 민간위원은 올해 9월1일부터 2024년 8월31일까지 2년 임기다. 조세 사무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변호사⋅회계사⋅세무사⋅대학교수 등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이 지원 가능하다. 단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자나 국세청 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 불가하다. 응시원서 제출기한은 이달 22일까지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인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모바일 간편신고를 확대하는 등 납세자들의 신고편의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1기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25일까지이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때에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홈택스 전자신고와 모바일 간편신고 등을 통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신고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다음은 7월의 세무일정.
국가전략기술 대상 확대, 기부금 공제방식 소득공제로 전환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 개선 등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에는 신산업 분야 26건, 현장애로 분야 12건, 환경 분야 10건, 입지 분야 11건, 보건‧의료분야 5건, 경영일반 분야 36건 등 6대 분야 100개 규제혁신 과제가 포함돼 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로봇관련 R&D 투입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대폭 확대, 공유미용실 법제화, 공유숙박 허용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경영일반 분야는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지분율에 상관없이 전액 과세 면제, 상속세율 완화 및 가업상속 사후관리 기간⋅요건 완화, 기부금 공제방식 소득공제로 전환, 국가전략기술 인정범위 데이터, AI, 지능형반도체 등으로 확대, 투자세액공제 확대,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제도 개선 등 기업활동과 관련한 세제개선 과제가 많았다. 또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해외투자전문회사 설립 허용, 온라인 플랫폼 업종에 대한 합리적 규율 도입,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 개선, 유턴기업 지원제도 개선, 중견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및 R&D 세액공제에 대
서울시, 이달부터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 관세청에 위탁 작년 명단공개 1천127명 대상…11월, 올해 명단공개 2천812명도 적용 서울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명품을 구입해 입국하면 세관에서 즉각 압류된다. 이들이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통관되지 않고 바로 압류된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이달 1일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세 체납자는 수입물품 압류가 가능한 상황이며, 지방세 체납자는 지난해 1월1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달부터 가능해졌다. 서울시가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면, 관세청은 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의 경우 현장에서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서울시가 관세청에 위탁한 체납자는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이며,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자 1천127명이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712억원 규모다. 압류대상 물품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
상임심판관 후속인사 최대 2석까지도 가능…내부승진 몫은? 상임심판관 7명 중 기재부 4명, 행안부 2명, 관세청 1명…심판원 출신 '全無' 승진 적체로 로펌·회계법인에 인력 유출, '전문성 추락' 우려 세정가 "납세자 권익기구 위상 반영해 내부승진 확대해야" 목소리 윤석열정부 초대 조세심판원장 인선이 사실상 막바지에 달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이르면 이달 둘째주경에는 차기 심판원장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세심판원장은 정무직이 아닌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직위임에도 과세관청에 대한 기속력 등 심판결정의 권위를 감안해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납세자 권익기구의 대표기관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새 조세심판원장 인선과 관련해 황정훈(행시35회) 상임심판관의 발탁승진이 사실상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5월말 상임심판관 임기 만료 후 본부 대기 중인 이상헌(행시36회) 국장이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특히 세정가에서는 차기 조세심판원장 인선과 병행해 심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임심판관 후속인사에 보다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상헌 전 상임심판관의 5월말 임기 만료로 1심판관은 현재까지
5일부터…조정대상지역 11곳도 해제 수도권, 안산‧화성 일부 지역만 해제 이달 5일부터 대구 수성구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와 전남 순천시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11곳이다. 반면 세종시는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수도권도 안산·화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한다. 시장상황도 추가 모니터링한다. 추가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지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삼성전자가 지난해 전세계에 낸 조세공과금은 14조8천억원으로, 이 중 80%는 한국에 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30일 발간한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공과금은 14조8천억원으로 2020년 11조1천억원 대비 3조7천억원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한국이 8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미주·유럽 10%, 아시아 8%, 기타 2%였다. 삼성전자 조세공과금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3년간 69%, 73%, 80%로 지속 증가세다. 지난해 연결재무재표 기준 매출액은 279조6천억원으로, 2020년 236조8천억원 대비 42조8천억원 증가했다. 영업이익 역시 2020년 36조원에서 51조6조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6조4천억원에서 39조9천억원으로 뛰었다. 사업부문별로는 반도체 매출이 72조9천억원에서 94조2천억원으로 늘어 전체 매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지역별로는 미주 지역 매출이 78조3천억원에서 97조9천억원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오비맥주는 카스가 글로벌 워터 페스티벌 'S2O 코리아 송크란 뮤직 페스티벌'에 공식 후원사로 참가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9일과 10일 양일간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에서 개최되는 송크란 뮤직 페스티벌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태국의 대형 EDM 페스티벌로 국내에 처음 선보인다. 태국의 대표적인 물 축제인 '송크란'을 모티브로 물을 활용한 특수효과 속에 세계 정상급 EDM 뮤지션들의 환상적인 무대로 꾸며진다. 카스는 페스티벌 기간 동안 참가자들에게 최상의 짜릿함을 제공하기 위해 '진짜 여름 카스존'을 운영한다. 루프탑 라운지와 넓게 펼쳐진 광장에서 강력한 비트의 EDM 음악과 함께 시원한 카스를 즐기며 진짜 여름을 느낄 수 있다. 특히 현장에서 사용되는 맥주컵은 친환경 생수 브랜드 아임에코와 협업해 제작한 '생분해성 플라스틱(PLA)' 소재 친환경 컵으로 그린 페스티벌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장 전면의 초대형 전광판에는 진짜 여름을 표현한 미디어 아트를 공개해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예정이다. 특수 장치인 360 액션캠 스튜디오를 이용하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자신의 즐기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사진으로 담을 수 있다. 카스 브랜드 매니저는 "국내에서 첫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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