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면 지원대상이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지급단위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되,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토록 했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의 해명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를 했으므로 가산세 감면을 해줘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의 소명요구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도 가산세 감면 제외사유에 해당한다.” 지방국세청장의 해명요구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면서 가산세 50% 감면을 적용했는데, 뒤늦게 과세관청이 가산세 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경정고지를 한 사건이 국세청 심사청구 대상에 올랐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건설장비 도매업을 하던 A기업은 지난 2015년 임원 급여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는데, 이듬해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으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명안내문을 받았다. 이에 A기업은 곧바로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의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을 적용해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했다. 그런데 별안간 감사원 감사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감사원은 2018년말 해당 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A기업이 지방국세청장의 해명 안내를 받고 수정신고를 했기 때문에 가산세 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전국 세무회계사무소를 포함, 다양한 기업군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이때 고용부의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제도’를 신청하면 세무·회계 프로그램 등 관련 시스템 구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재택근무의 정의와 유형, 근로시간·연장근로 등의 적용과 제반 비용 처리, 산업재해 발생시의 매뉴얼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간접노무비·인프라 구축비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간접노무비 지원대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5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지난 2월25일부터 신청을 받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운영할 방침이다. 또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는 재택근무에 필요한 시설 구축비용을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가상사설망(VPN) 등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김이수)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0건에 대해 지난달 27일 심사한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윤리위는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나머지 65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1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심사 결과, 국세청 퇴직 일반직고위공무원은 ㈜디지털대성 사외이사로, 국세청 퇴직 부이사관은 제이씨현시스템(주) 사외이사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또한 국세청 퇴직 서기관은 ㈜경신홀딩스 비상임감사로, 국세청 퇴직 세무 6급 직원도 신승회계법인 세무본부이사로 모두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취업하려던 국토교통부 정무직은 '불승인’ 대상이 됐다.
◇…인사혁신처가 이달 1일부터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을 공모하는 등 국세청 고공단 인사의 시작을 알린 가운데, 6월말 또는 7월초로 전망되는 상반기 국세청 고공단 인사와 관련해 벌써부터 호사가들의 입방아가 한창. 무엇보다 오는 6월이면 국세청내 4명에 불과한 고공단 ‘가’급 가운데 3명이 부임 1년차(2019년 7월 인사)를 맞으며, ‘나’급 지방청장 4명 가운데 2명이 1년차에 접어드는 등 국세청 상층부의 변화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 이와 관련해 국세청 인사 관례상 부임 1년차를 맞는 지방청장의 경우 보직상향 등 사실상 승진하거나, 아니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명예퇴직 수순을 밟아왔으며, 다만 국세청 차장의 경우 이같은 관례에서는 좀더 자유로운 상황. 현재 국세청내 총 4명의 고공단 ‘가’급 가운데 올해 6월말로 현 보직 1년차를 맞는 이들은 김대지(행시 36회) 국세청 차장, 김명준(행시37회) 서울청장, 이동신(행시36회) 부산청장 등 3명. 또한 ‘나’급 지방청장 4명 가운데 박석현(행시38회) 광주청장, 한재연(행시37회) 대전청장 등 2명이 부임 1년차로, 국세청 차장을 비롯한 지방청장급 8명 가운데 5명의 거취에 세정가의 관심이 점차 고조.
에어서울(대표·조규영)은 4월 다낭으로 총 세 번의 전세 항공편을 띄워 베트남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귀국을 돕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에어서울은 'AIR BUS(에어버스) 321-200'(195석) 항공기를 투입해 오는 7일, 21일, 28일 총 세 차례 전세기를 운항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전세 항공편 운항은 에어서울과 베트남 중부 한인회 그리고 베트남 주재 한국 총영사관의 협력으로 이뤄진 것으로, 한인회에서는 다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들도 전세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숙박과 교통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영사관에서는 현지 정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교민들의 비자 문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현지 한인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력으로 귀국을 희망하는 모든 교민들이 전세편에 탑승할 수 있도록 3차 운항까지 확정했다"며 "다낭 뿐만 아니라 추후 베트남 하노이와 코타키나발루 등에도 전세편 운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어서울의 다낭~인천 1차 전세 항공편은 오는 7일 현지 시간 오전 11시에 다낭을 출발해 오후 6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되며, 모두 190명이 탑승할 예정이다.
세무사계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는 천지세무법인이 3일로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창립30주년 기념식은 2일 오전 8시20분경 천지세무법인 본사(에이스하이엔드타워) 오픈회의실에서 초청인사 없이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은 본사와 15개 지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했다. 천지세무법인은 본사와 지사가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화상회의 시스템을 운영한지는 10여년 가까이 된다. ‘화상회의’의 특성상 구성원간 공감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은 기우에 불과했다. 이미 ‘화상회의’에 익숙한 천지 본·지사 임직원들은 기념식 내내 웃고 박수치고 환호하며 기념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기념식의 첫 순서는 ‘history 영상’이었다. 천지 임직원들은 본사와 지사의 30년 성장 모습을 담은 사진을 감상하며 30주년을 되새겼다. 박점식 회장 "창립 기념식은 미래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간" "직원들은 보조자 아닌 동반자…변화해야 한다" "위하고T와 천지의 VM(visual management) 매칭하면 질적·양적 성장 이룰 것" 원형 구조인 오픈회의실의 직원들 사이에 앉아 있던 박점식 회장은 자신의 기념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자체 분담비율 20%를 기준으로 약 3천500억원의 시비를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지급대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모두 해당되면 최대 155만원까지 중복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번 정부 지원금에 대한 시비 부담 결정은 앞서 1차 재난긴급생활비, 2차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에 이어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한 3차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50만원(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은 55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청 후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 소요되며, 신청기간은 내달 15일까지다. 아울러 시는 서울시교육청, 자치구와 협력해 온라인 개학을 앞둔 저소득층 학생 약 5만2천여명에게 쌍방향 화상수업이 가능한 스마트노트북(1대당 70만원)도 구입해 지원(대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약 364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9조1천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이달부터 새롭게 개발한 ‘세무조정계산서 전산감리시스템’을 회원들에게 본격적으로 서비스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산감리시스템 개발에 따라 이달 제출하는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감리부본부터 전면 전산감리가 실시된다. 세무사회는 이에 따른 5년간 비용 순절감효과가 약 15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 시스템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원들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의 종류와 상관없이 감리자료를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회계프로그램의 종류에 상관없이 감리자료를 PDF로 전환해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고, 감리위원들 역시 전산감리시스템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감리할 수 있다. 별도의 감리자료 제출프로그램 설치없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세무사 아이디로 로그인해 웹에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감리자료를 제출한 뒤 한국세무사회 마이페이지에서 바로 실적회비 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감리자료 속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마스킹처리(가림처리)되도록 구현해 보안성을 강화했으며 감리위원 및 관리자는 개인정보를 알 수 없도록 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서면으로 감리자료를 제출하던 회원들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연동된
치킨집을 열려는 A씨. 영업 허가와 사업자등록을 위해 종전에는 시청·세무서를 따로 방문해야 했지만, 인근 시청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생기면서 관련 민원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었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시·군·구청 내에 자치단체 세무공무원과 국세청(세무서) 공무원이 함께 상주해 각종 인허가 및 사업자등록, 국세·지방세 제증명 발급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세무민원센터다. 지난 1일 경기 화성시 동탄출장소에 동수원세무서 관할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개소하면서 전국에 설치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총 32개가 됐다.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전북 부안·경남 산청·충남 천안 지역에 통합민원실이 추가로 3곳 설치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세청과 협력해 자치단체 내에 세무서가 없거나 세무서가 멀리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납세자 편의를 위해 통합민원실 설치 확대를 추진해 왔다. 지난 2017년 경기 화성시와 양주시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전국 29개 자치단체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됐다. 올해에는 경기 화성시 동탄출장소에 동수원세무서 관할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됐다. 이달 27일에는 전북 부안군이 정읍세무서와 협력해 통합민원실을 개소할 예정이다.
4월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코로나19로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국세청 직권으로 예정고지가 제외되거나 유예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소재 기업은 1개월간,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간 신고·납부기한이 각각 연장된다. 국세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4월 부가세 예정공지·신고대상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와 관련, 현행 부가세법에 따르면 개인 일반과세사업자는 지난해 7~12월까지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법인사업자는 올해 1~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국내 개인·법인사업자 상당수가 매출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비상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총력 대응중이다. 국세청 또한 위기에 직면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중으로, 이번 4월 부가세 예정신고·납부기간을 맞아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기한이 오는 27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가 성실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이번 법인사업자 신고 대상자는 97만명이다. 우선 모든 법인사업자에 대해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해서 제공한다.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신고 변동 추세 등이 포함된다. 또한 빅데이터․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를 14만개 법인에 추가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개별분석자료는 54종이 14만 법인에 제공돼 2019년 1기 부가세 예정고지･신고에 제공된 52종, 12만5천법인보다 12% 늘어났다. 신고도움서비스는 홈택스 로그인시 팝업창을 통해 바로 접근 가능하며, 또는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에 들어가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하면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이를 반영해 성실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기한이 오는 27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세납세자, 중소기업은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시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금액이 상향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특례기준으로 신청 대상자 중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중 영세납세자·중소기업에 대해 일반적인 납세담보 면제 규정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적용 중이나, 이를 한층 더 완화한 것이다. 단 소비성 서비스업, 고소득전문직,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된다. □ 납세담보 면제기준 완화 당 초(코로나19 담보특례기준) 개 선 피해지역1)의 피해업종2) 중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까지 담보 제공 면제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3)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까지 담보 제공 면제 1) 확진환자 발생·경유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 2)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여관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지원 대상 포
구 분 세부 내용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용역 추가 상호주의 적용 대상에 ‘투자자문업’ 추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범위 명확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가액과의 차액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기한연장 (’21.12.31.까지) (공제율) 음식점(개인) 4억원 이하 9/109 과세유흥장소 2/102 (공제한도) 특례적용(음식점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21.12.31.까지) (공제율) 음식점(개인) 4억원 이하 9/109 과세유흥장소 2/102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확대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 대손확정 •가산세 중복 적용배제 추가 공급가액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2%) 적용 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1%) 적용 배제 •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 준다. 우선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신청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태풍·집중호우·산불 등 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피해 중소기업도 신청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특히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지역은 신고기한을 5월27일까지 1개월 직권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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