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학회장·정재연 강원대 교수)는 2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린 202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조세법 및 세무회계 분야 논문 3편을 발표했다. 첫 주제발표자인 이호섭씨(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은 ‘세금계산서 제도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산세 및 조세범 처벌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 평석을 통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 및 조세범처벌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던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실제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공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 취디(박사과정), 최영(박사과정) 등이 ‘외부감사인의 STEM 및 당원 여부가 회계정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김완용 숭의여자대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논문은 감사인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여부, 당원 여부, 해외유학 여부의 3가지 변수 및 해당 변수의 상호작용변수가 기업 이익의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했으며, 분석 결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분리된 대구정책연구원이 지난 1일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서 현판 제막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하기로 한 이후 대구의 미래 50년 핵심과제 계획과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한 지역 특화 연구 기관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대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원장을 공모한 데 이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앞으로 연구원은 대구 미래 50년 핵심과제의 계획과 실행을 뒷받침할 지역에 특화된 싱크탱크로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모색하고 발굴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정규호 서대구세무서장은 지난달 30일 관리공단 소회의실에서 고령1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이종태)과 간담회를 가졌다. 2일 고령1산업단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 김종태 관리공단 이사장은 고금리, 원부자재 가격 상승, 인력 수급 등 기업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설명하고,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건비 인정 범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정규호 서대구서장은 “중소기업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것보다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열린 세무 행정으로 다가가겠다”라고 말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가능’ 결정 국세청 허리에 해당하는 6급과 7급 하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법무법인⋅회계법인⋅증권사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26건에 대한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이번 심사에서 7건은 ‘취업 제한’, 5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심사 결과, 지난해 5월 퇴직한 기획재정부 정무직 출신 공무원 2명이 각각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와 ㈜LF 사외이사로 ‘취업 승인’과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1월과 12월 퇴직한 국세청 6급 직원 2명은 삼정회계법인 매니저와 신한투자증권㈜ 부부장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2021년 7월 퇴직한 국세청 7급 직원 역시 법무법인 대륙아주 세무사로 ’취업 가능'하다는 결과지를 받았다. 지난해 6월과 12월 퇴직한 관세청 출신 6급·7급 직원 2명도 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인데도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심
□ 일시 : 2023년 2월5일 오후 1시 □ 장소 : W웨딩 3층 에메랄드홀(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웨딩홀) □ 연락처 : 055-2588-5922(동북관세법인)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발표 국제우편물 검사센터·마약단속TF 신설 5개 본부세관 포괄 '광역수사체계' 구축 마약수사 전담인력 47명→126명으로 증원 인천세관 마약수사과 2개과→3개과로 확대 밀수신고포상금, 3억원으로 두 배 높여 마약 밀수입의 주된 경로로 지목되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우편물 검사센터와 국제우편 마약단속 TF가 신설되는 한편, 하반기 인천항에 해상특송물류센터도 신설된다. 효율적인 마약수사를 전개하기 위한 인력과 조직도 늘어나, 관세청 마약수사 전담 인력이 기존 47명에서 126명으로 대폭 증원된다. 인천세관 내 마약수사 전담부서 또한 기존 2개 과에서 3개 과로 확대되고 5개 지역본부세관을 모두 포괄하는 ‘마약광역수사체계’가 구축된다. 관세청은 2일 마약의 국내 반입 원천차단을 위한 전방위적 단속체계 구축방안을 담은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이날 오전 10시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상정돼 관계부처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 방안으로, 총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서울세관에서 열린 종합대책 브리핑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
관세청, 지난해 771건·624kg 적발…지속 증가세 밀수입 최대 경로 '국제우편'…여행자 통한 밀반입도 재개 2030세대·외국인 노동자 중심으로 마약 소비 늘어 우려 관세청은 지난해 마약류 국내 밀반입 건수 771건, 중량 624kg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건수 기준 27%·중량 기준 51%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항공기 부품에 은닉된 필로폰 402kg과 아보카도로 위장한 코카인 400kg 등 초대형 밀수사례를 제외하면 오히려 적발 중량은 32% 증가했다. 문제는 마약 밀반입 적발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마약적발 건수 및 중량은 2018년 659건(362kg), 2019년 661건(412kg), 2020년 696건(148kg), 2021년 1천272건(1천54kg), 2022년 771건(624kg)으로 증가세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닌 마약소비국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실증된 셈이다. 지난해 마약 주요 밀수입 경로는 국제우편 461건(전체 적발 사례의 60% 점유), 특송화물 196건(25%), 항공여행자 112건(14.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발
새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에 조영조 송화주류 대표가 당선됐다.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2일 강남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협회장 선거에는 기호1번 유준용 북창기업 대표, 기호2번 장인수 두하실업 대표, 기호3번 조영조 송화주류 대표가 나섰다. 2차 투표(유준용, 조영조)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유효투표 126표 중 70표를 얻은 조영조 후보가 신임 협회장에 당선됐다. 조영조 신임 회장은 “불합리한 주세사무처리 규정 및 명령사항을 개정하겠다”며 “냉장 쇼케이스를 제조사가 제공하도록 개정해 도매사의 이익을 증진하고 영업권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여금 지급을 금지하도록 개정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영업권 유지가 가능한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중소 도매사의 생존전략 마련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월 매출 5억원 미만 도매사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거래처 침탈 금지 협약을 만들고 강력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생존가격을 지켜서 무분별한 가격 파괴를 막고 도매사의 이익을 증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내구소비재 수수료 1.5%로 인상 △면허제 사수 △무알코올 주류 제품의 판매
보증대상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하향 감정평가, 공시가격·실거래가격 없는 경우만 적용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자격취소 요건 강화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함에 따라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에 악용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는 건전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증이 되도록 서민 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고 자본금 출자⋅보증배수 상향 등 보증기반 확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모의해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사례도 방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민생경제 안정 위한 국세행정 역할론 강조 엄중한 경제상황 감안해 세무조사 규모 작년보다 더 축소 불공정·역외·민생침해 등 3대 탈세는 엄정 대응…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 강화 복지세정관리단 중심으로 범정부적 복지안전망 확충 등 사각지대 해소 김창기 국세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촉발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국세행정서비스를 비대면·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노력을 더욱 가속화 할 것임을 예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일 세종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주재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세청 최초로 대상을 수상했음을 환기하며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위한 노력을 올해도 이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김 청장은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야말로 국세청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소임”임을 강조하며,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지능형 홈택스 발전을 지속 추진하고 세금비서 활용 영역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고물가·고유가 등 3고 시대가 이어지는 등 올해도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이 전망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세정지원 확대와 세무부담 완화 등을 통해 민생
법인세 31만개, 소득세 111만명, 부가세 263만명에 사전안내 국세청, 감면⋅공제 등 세제혜택 사전안내도 주요 세목에 대한 국세청의 신고 관리가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법인세⋅소득세⋅부가세 신고 전 사전안내 인원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리는 등 신고관리대상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법인세 신고의 사전안내대상은 올해 31만개로 늘어난다. 2021년 25만개, 2022년 28만개 등 해마다 관리대상이 늘어나고 있다. 소득세 신고전 사전안내 인원도 2021년 96만명에서 지난해 106만명, 올해는 111만명으로 늘린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2021년 238만명에서 지난해 250만명, 올해는 263만명으로 늘려 잡았다. 신고 전 사전안내는 사실상 국세청이 주요 항목에 대한 신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현장정보, 다른 기관의 보유자료 등을 분석해 납세자에게 신고 때 꼭 반영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안내하고 있다. 만약 안내한 내용을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으면 신고내용확인을 받게 된다. 이처럼 신고관리를 촘촘하게 하지만 납세자들이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본청⋅7개 지방청⋅133개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설치 자금유동성⋅경영 지원 펼쳐 범정부 차원에서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총력지원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수출 증대를 위한 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본청과 7개 지방청, 133개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경제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에서는 신산업 기업, 구조조정 기업,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유동성 지원과 경영 지원을 펼친다.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 산업은 ▷신산업기업-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우주항공, 기후테크, 환경IoT, 바이오 가스,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디지털 혁신기업 ▷구조조정 기업-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구조혁신 지원사업 지원대상 ▷수출 중소기업-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등이다. 이들 분야 기업에게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상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우선 처리하고 신고내용확인도 제외한다. 국세청은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15일→20일로 확대 올해 세무조사 1만3천600건…역대 최저 수준 고액·상습체납자 '세무서 추적전담반'…2025년까지 56개로 확대 납세자가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조사시기 선택제’가 올 하반기부터 전국 세무관서로 확대된다. 현재는 수원·평택·경기광주·천안·대전세무서 등 5개 세무서에서 시범 실시 중으로,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하반기부터 전국 세무서로 확대 시행된다. 국세청은 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심한 세무조사 운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가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하는 조사시기 선택제의 전국 확대와 함께 ‘구체적 탈세혐의, 고액 체납이 없는 정기세무조사 대상’은 간편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한다. 세무조사를 실제 받는 납세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종전 1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특히, 올 한해 세무조사 착수규모는 작년 1만4천건보다 더욱 축소해 1만3천600건으로 운영된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코로나19시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평년 1만6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인적용역소득자 환급금 지급 안내 납세담보면제 특례 올 연말까지 연장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는 신고내용확인과 조사선정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소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부담은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지급하고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 중소기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혁신성장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피해사업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사업자다. 중소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직접 환급금을 찾아 돌려준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가 대상으로, 지난해 국세청은 2017~2021년 귀속 환급대상자 528만명에 대해 9천88억원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수출기업⋅장수기업 우대 고령자⋅중증장애인 장려금 자동신청제도 도입 올해부터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중소기업이 국세청이 제공하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의 신청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어려워하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다. 현재는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중소법인이 이용할 수 있는데 기준을 없애 모든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총 208건을 접수해 이 중 206건에 대해 결과를 회신했다. 국세청은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기업 선정 때 수출기업과 장수기업의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제도는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미 가업을 승계한 기업에게는 의무 준수를 위해 유의할 점을 안내하는 지원제도로, 현재 150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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