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은 최근 발간한 ‘코로나19가 가져올 구조적 변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소비와 스마트워크, 무인화·자동화 등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소비 면에서는 온라인 유통 채널이 강화되고, 찜질방·영화관 등 다중 밀집사업은 사양산업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공장의 무인화·자동화도 주요 특징이다. 기업 문화에서는 재택근무·원격근무 등 스마트워크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ERP, 그룹웨어 등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방증하듯 불황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IT 투자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재택근무 도입률은 약 4%로 미국(38%)·일본(12%) 등에 비해 낮은 편이나,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기로 향후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영업자의 활동 무대는 점차 온라인으로 흡수될 것으로 분석됐다. 온라인 플랫폼은 권리금·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좋은 콘텐츠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오프라인보다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다. 삼일리서치센터는 “코로나19로 스마트워크 도입이 앞당겨지는 것에 대비해 기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활용 지원 및 원산지 검증 대응’ 컨설팅을 지원하는 '2020년도 YES FTA컨설팅 사업' 대상업체 86개사를 선정해 수출지원에 나선다. 8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최초 수출예정이거나 수출 초보기업 및 수출국가·품목의 다변화를 꾀하는 기업 40개사, FTA 원산지 검증에 대응을 희망하는 기업 46개사를 각각 우선 선정해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전문 컨설턴트인 공익관세사가 직접 업체를 방문해 수출품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FTA활용에서 통관, 외환, 환급까지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YES FTA컨설팅 사업’ 이외에도 수출입통관 및 FTA 활용 등 관세행정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세관 전문가의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김윤식 세관장은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FTA활용, 원산지검증 능력 향상 등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검찰 고발이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자체 분석한 2019년 업무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 등 불공정 탈세 기업 208곳을 세무조사한 후 24곳을 검찰 고발했다. 고발비율은 11.54% 수준이다. 특히 불공정 탈세 기업에 대한 검찰 고발비율이 최근 3년새 가장 높았다. 2016년 281건을 조사해 24건(8.54%)을 고발했으며, 2017년엔 256건을 조사해 23건(8.98%)을 고발했다. 2018년은 231건 중 21건(9.09%)을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대기업 및 사주일가의 불공정 탈세행위를 비롯해 지능적·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1월까지 불공정 탈세를 저지른 기업을 대상으로 208건을 조사해 1조2천543억원을 추징했다. 또 3월에는 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95명, 9월에는 고액 자산가 및 미성년.연소자 부자 219명에 대해 기획조사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또한 사주일가가 지배하는 특수관계기업에 통행세 형식으로 이익을 부당 제공해 기업자금을 변칙유출한 혐의를 검증·분석하는 툴을 개발했으며, 계열기업 등 대기업
관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관세청(청장·노석환)은 지난달 25일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 특혜적용 허용·원산지조사 유예 등의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등 FTA 통관지원 추가대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세관에서 실시하던 서류심사를 전면 생략, 24시간 자동 발급한다. 또한 수출기업이 이미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면 해외 수입자로부터 원본을 돌려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당분간 사본을 우선 제출하고 원본은 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수출기업이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면 필요시 원산지 확인을 위해 실시하던 세관의 생산업체 방문도 중지한다고 밝혔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협정상대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해 부품 공급업체의 재택근무로 증빙서류 구비 곤란 등 증명서 발급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나왔다.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최근 3년간 국세청의 체납액 징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장 월등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자체 분석한 2019년 성과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 징수실적은 전년 대비 4천960억원 증가한 11조2천167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체납 징수 증가액 4천960억원은 최근 2년간 전년 대비 증가액 평균보다 2.7배 많은 수치다. 최근 3년간 체납액 징수 실적은 2017년 10조5천462억원, 2018년 10조7천207억원, 2019년 11조2천167억원이었다. 2017년의 경우 전년보다 1천965억원을 더 거뒀으며, 2018년은 1천745억원, 2019년은 4천960억원을 전년보다 더 징수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미.중 무역협상, 반도체 업황 부진, 일본 수출제한 조치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해 체납징수의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서 이같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세청의 치밀한 징수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체납액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본.지방청 국장이 참석하는 체납정리상황 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하는 등 치밀한 체납관리를 펼쳤다. 또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즐긴 부촌지역 고액체납자 32
국세청(청장·김현준)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체납액 500만원 미만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3천여명에 대해 6월말까지 체납처분을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자는 총 39만3천336명이며, 체납액은 4천523억원에 달한다. 영세사업자 기준은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천만원 미만이다. 고소득 전문직, 과세유흥장소,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5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도 6월말까지 유예된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한다. 다만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동산의 압류는 유지키로 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면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메뉴에 들어가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체납처분유예’ 조회, ‘인터넷 신청’ 순으로 클릭해 신
올 2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은 46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4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월간 재정동향 2020년 4월호에 따르면, 올 1~2월 국세수입 누계실적은 46조8천억원으로 세수진도율은 16.1%로 집계됐다. 세수진도율은 전년 동비 보다 소폭(0.7%p) 하락했다. 세목별 국세수입 누계실적은 소득세가 19조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1조4천억원 증가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는 13조7천억원 걷혔으나 전년 동기 대비 1조2천억원 줄었다. 교통세는 2조6천억원으로 2천억원 늘었으며, 법인세는 2조원으로 전년 동비 보다 8천억원 감소했다. 관세는 1조3천억원이 걷혔으나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천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한 가운데, 작년말 무형자산 중 취득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관세청이 보유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 1천7억원으로 나타났다. 2위는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2단계)으로 취득가액이 작년말 기준 694억원이었다. 또 무형자산 중 재산가액이 높은 것은 기획재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353억원), 국세청의 취업후 학자금상환전산시스템(301억원), 교육부의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응용SW(286억원) 순이었다. 이와 함께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가가 보유 중인 물품 중 가장 비싼 것은 기상청의 컴퓨터서버로 520억원이었다.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서버는 176억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헌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7일 기재부에 따르면 세입세출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3천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조7천억원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불용률은 1.9%로 2006년 1.6% 이후 최저치로 14년만에 1%대를 달성했다. 또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619억원, 특별회계 2조609억으로 2조1천억원이 발생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정산에 사용할 계획이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개별법령에 따라 다음연도 자체세입 처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수지는 세수결손(△1조3천억원), 세수증가세 둔화와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외 지출 증가(+10.5조 원) 등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으로 2018년 31조2천억원 대비 43조2천억원 감소했다. 괸리재정수지는 54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대비 적자 폭이 43조8천억원 확대된 것이다. 국가채무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47조2천억원 증
●‘종량세’ 도입후 전환기 맞은 한국수제맥주협회 박정진 회장 인터뷰 "종량세 전환 환영하지만 가격에만 초점 맞춘 방향으로 흘러 걱정" "절차상 문제로 신제품 출시 지연되면 판매시기를 놓치는 경우까지 발생" "온라인 판매 허용되면 소비자는 다양한 맥주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어" 올해 주류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되면서 국내 수제맥주 업계에서는 축포가 터져나왔다. 일반적인 상업맥주보다 품질 대비 과세부담이 컸던 국산 수제맥주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맥주 맛’을 찾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국산 수제맥주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수제맥주 업체들은 지역색이 살아있는 상징과 특산물을 활용해 고유한 개성을 부각시킨다. 막걸리에 이어 국산 수제맥주도 ‘전통을 담는다’고 말할 수 있는, 바야흐로 'K-Beer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수제맥주 시장은 5년내 4천억원 규모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수제맥주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한국수제맥주협회도 이같은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2003년 전신인 한국마이크로브루어리협회로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동신)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2019년 2기 매출액 4천만원 이하 일반과세자인 소규모 자영업자 8만3천명에 대해 예정고지를 제외했다. 부동산임대,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은 제외된다. 또한 코로나19 직·간접 피해로 매출급감 등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 14만5천명에게는 예정고지를 7월27일까지 3개월 유예했다. 2019년 기준 수입금액 도·소매업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천만원 미만 사업자가 대상이다. 부동산임대, 과세유흥장소, 전문직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청은 고지제외·고지유예 이외의 사업자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에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해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고지제외·고지유예 대상자는 이달에 별도의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를 우편과 모바일로 안내했다. 한편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는 없으나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이번에
국세청이 앞으로 2년간 활동할 국민탈세감시단인 ‘바른세금지킴이’ 공모에 들어간 가운데, 바른세금지킴이들의 지난해 세원동향 등 수집건수가 전년보다 11%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바른세금지킴이들의 국세행정 발전방안 및 세원동향 등 수집건수는 1천183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세원동향 수집 442건, 국세행정 발전방안 제출 240건, 탈세제보 41건, 기타제보 460건으로, 전년 동월(2018년 11월)에 비해 11% 증가했다. 바른세금지킴이는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세금탈루정보, 업종별․지역별 세원동향,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국민탈세감시단으로,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세액은 1조674억원에 달하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액은 149억6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관서별 3~5교대 직원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가운데, 이달 6일부터 '재택근무' 대신 '스마트워크' 근무체제로 전환한다. 국세청의 이번 스마트워크 근무체제 도입은 코로나19 감염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한 가운데, 국세청 업무 특성상 TIS 전산망을 사용할 수 없는 재택근무를 계속해 이어가기에는 누적된 업무량이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현실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접촉 인원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 질병관리본부의 감염예방 대책과 달리 이번 스마트워크 시행으로 근무공간이 다른 타 부서 직원들이 한 공간에 있게 되는 등 교차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달 5일로 마감 예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일 가량 연장 운영할 것임을 밝혔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가량 연장 운영됨에 따라 국세청 또한 본·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의 밀집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재택 순환근무를 연장해야 하지만, 폐쇄망으로 운영 중인 국세전산망(TIS)으로 인해 재택근무 직원들의 경우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재택근무에 나서고 있는 정부 각 부처의 상당수가 웹기반 방식으로 전산망 접근이 가능한 반면, 국세청의 경
금호타이어(대표·전대진)는 타이어 전문 특화유통점인 '타이어프로' 전 대리점을 대상으로 오는 5월31일까지 할부 수수료 전액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타이어 구매고객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카드(KB/하나/현대카드)대상 12개월 무이자 할부행사와 관련, 그동안은 대리점이 카드 할부 수수료를 일부 부담했지만, 두달 동안은 본사에서 100% 지원(1회 구매한도 120만원)하며 대리점과의 상생을 도모할 방침이다. 임병석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상무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하게 움츠러든 소비 심리로 인해 어려운 경영 상황 속에서 내부고객인 대리점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프로모션뿐만 아니라 철저한 방역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금호타이어의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현재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무료 교체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교체대행서비스는 고객들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 조치 및 전문 인력을 기본으로 고객이 원하는 곳에서 차량을 수령하고 작업 후 다시 가져다주는 타이어프로의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다.
세무서 등 공공기관 유치는 선거철 정치인들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세무서가 납세 서비스기관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유권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번 4·15 총선에서도 세무서 신설 및 이전과 관련한 공약이 등장했다. 6일 중앙선관위 후보자별 선거공약과 후보캠프에 따르면, ‘세무서 공약’의 주요 격전지는 경기 남양주시(갑·을·병), 충남 아산시(갑), 대전 대덕구 등이다. 먼저 올해 신설된 구리세무서와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남양주세무서의 이전 공약이 눈에 띈다. 구리세무서가 지난 3일 남양주세무서에서 분리돼 개청했지만, 두 세무서는 현재 같은 청사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이번 경기 남양주시에 출마한 후보들은 남양주세무서의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남양주시 갑에 출마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호평·평도·화도에 남양주세무서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고, 심장수 미래통합당 후보도 남양주세무서를 남양주 동부권역에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인희 민생당 후보 및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남양주시 을) 공약에도 남양주세무서 유치가 포함됐으며, 남양주시 병에서는 김용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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