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22년 6월 12일(일) 낮 12시 장 소: 서울 포시즌스 호텔 연락처: 061-723-5320(사무소)
KT&G는 가정의달을 맞이해 구성원의 일상 회복을 격려하는 임직원 응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진, 업무공백 지원, 가족 확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임직원 모두의 건강한 삶과 정서적 안정을 돕고자 마련됐다. KT&G는 피로회복, 면역력 증진, 개인 위생관리 제품 등을 포함한 ‘힘내라 KT&G 키트’를 제작해 임직원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CEO 응원카드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업무를 이어온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러한 KT&G의 임직원 응원 프로그램은 사내 ‘가화만社성’ 활동의 일환이다. ‘가정이 화목해야 회사의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은 ‘가화만社성’은 KT&G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이다. 이 콘텐츠는 ‘구성원의 생애주기별 케어’라는 콘셉트로 연중 이어지고 있다. 임직원 입학자녀 대상 축하선물 전달, 구성원 출산‧임신 축하 꽃바구니 전달, 고3 수험생 대상 응원 선물 제공 등이 대표적인 활동이다. 올해는 청년, 미혼, 1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2030세대
군산세관, 인천·평택세관과 기관장 협력회의 개최 군산세관은 서해안 밀수 공동대응을 통한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17일 인천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과 서해안 벨트 밀수단속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군산세관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서해안 밀수단속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 3개 세관간 밀수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을 통해 풍선효과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평택·군산세관장이 직접 참석해 협력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공동대응의 중요성을 적극 강조했으며, 통관·조사·감시분야에서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날 세관장들은 "서해안 벨트를 이루는 중요세관의 공동 대응을 통해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 교류와 전문분야별 실무공동 대응 등 세관간의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을 밝혔다.
작년 하반기 초과세수 30조·수출액 증가 등 경제변수 큰 변화에도 세입추계 미반영 지적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17일 53조 초과세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하반기 초과세수 30조원 발생, 수출액 증가 등 큰 경제변수가 있었던 만큼 올해 초 1차 추경 때에도 세수 재추계 요인이 충분했다는 주장이다. 용혜인 의원은 SNS에 올린 ‘기재부는 알 수 있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기재부의 해명을 믿는다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없이 많은 주요 경제변수들이 변화하는 도중에도 이전의 세입추계를 철저히 고수했다는 뜻”이라며 이러한 상황 변화를 몰랐다는 설명이 합리적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기재부는 초과세수 발생과 관련, 1차 추경이 제출·의결됐던 지난 1월과 2월엔 초과세수가 있을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상대 제2차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질의에서 4월이 돼서야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게 됐고 조기경보시스템(EWS)가 발동하면서 재추계를 벌였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용혜인 의원은 1차 추경 당시에도 기획재정부가 어느 정도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일시 : 2022년 6월19일 일요일 낮 12시30분 □ 장소: 인터불고호텔 만촌 파크빌리지(대구 수성구 팔현길 212)
□ 빈 소: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 발 인: 2022년 5월 19일(목) 오전 8시 □ 연락처: 02-3453-759(사무소)
오비맥주는 주류업계 최초로 유엔(UN) 자발적공약 국제환경인증인 'GRP' 최우수등급(AAA)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GRP는 기후변화대응과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글로벌 환경 가이드라인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플라스틱 저감, 해양환경 등 국제적인 환경 이슈와 유엔의 환경기준, 리포트 4가지 등을 바탕으로 수립됐으며 UN SDGs협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RE100(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 선도적 이행과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카스 병맥주 포장상자 100% 재생용지 사용, 조림사업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노력 등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이 GRP인증의 최우수등급을 충족한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오비맥주는 RE100에 참여하고 현재 이천과 청주, 광주 3개 생산공장에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비맥주는 연간 탄소 발생량 약 5천621톤을 직접 감축하며 2025년까지 모든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국 21개 물류 직매장에서 운행되는 84대의 디젤 지게차를 올해 말까지 100% 전기차로 교체할 예정이다. 오비맥주의 친환경 정책을 위
□부총리 비서실장 신중범(재산소비세정책관) 【2022. 5. 17日字】
천지세무법인 박점식 회장 에세이집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했다. 요양원 행은 정신이 혼미해도 다 알고 계시고, 서운하지만 포기하고 받아들이신다는 얘기가 떠올랐다. 집으로 모셨다. 내 인생에서 손꼽을 만한 최고의 선택이었다.” “'홀어머니의 외며느리'. 우리 시대에는 최악의 조합이라고들 했다. 아내가 아플 때 보여 주신 어머니의 헌신도, 묵묵히 어머니를 받들어 모신 아내의 인내심과 현명함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중학교 때부터 술과 담배를 입에 대던 섬마을 소년이 있었다. 홀어머니는 몸이 부서져라 일해 아들을 뭍의 고등학교에 보냈다. 여름방학 때 섬에 돌아온 아들이 친구들과 이웃집 염소를 잡아먹고 시치미 떼고 육지로 돌아가자, 어머니는 하숙방을 찾아가 책을 모두 불살랐다. 백화점에서 막일을 하며 아들은 주경야독으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 세무법인 대표가 됐지만 가족들에게는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가장이었고 직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윗사람이었다.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이 남자는 치매가 찾아온 어머니에게 매일매일 감사 편지를 썼다. 630통을 썼을 무렵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것을 어머니 무덤에 넣어 드렸다. 그리고 어머니를 추억하며 370통의 감사편지를 더 써
법인세, 74조9천억원→104조1천억원…예측 38% 어긋나 "오류가능성 높은 과도한 추계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 김주영 의원은 17일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도한 추계에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을 우려하며 정부의 정확한 세수 추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본예산에서 예상한 것보다 올해 세금이 53조3천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이 가운데 44조3천억원을 2차 추경에 쓰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초과세수’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는 금년도 본예산 세수 343조원의 15.5%에 달한다. 특히 법인세는 74조9천억원에서 104조1천억원으로 무려 29조2천억원이 증가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권이 바뀌자 기재부가 오류 가능성이 높은 과도한 추계에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세가 38%나 차이나는 것은 세제실의 무능이거나 전망치를 감췄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거 아니냐고 ”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올해 초 1차 추경 당시 재원 여력이 없다며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었던 기재부가 3개월여 만에 초
지급 기준가격 리터당 1천850원→1천750원…지급시한, 9월말까지 연장 정부는 17일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천850원에서 1천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리터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가 보조금 대상은 화물 44만5천대, 버스 2만1천대, 택시(경유) 9천300대, 연안화물선 1천300대 수준이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 13일 소회의실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김재진)과 연구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세재정연구원은 19992년 개원한 국내 유일의 조세·재정정책 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 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으로 세무사의 조세법⋅조세제도의 연구활동 기회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조세⋅재정 분야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세무사회와 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법, 조세제도 및 행정의 합리적 운영 방향 및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세미나⋅워크숍 등 학술행사 공동개최 ▷출판물, 전자정보 및 학술정보 등 지적자산과 정보네트워크 공동활용에 협력키로 했다. 또 ▷연구과제의 자문·심의 및 상호간 외부 검토 위원 위촉 등 인적교류 ▷세무사회 회원 보수교육 이수시간에 대한 인정 지원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에 앞장서는 국내 최고 조세⋅재정 분야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연구 및 학술활동에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으로 1만5천 세무사가 재정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세 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7일 “새 정부의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방침에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가 그간의 불공정한 악습을 철폐하고, 공정한 전문자격시험제도 확립에 앞장선 것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전직 공무원 시험 면제 특혜 폐지 및 축소’를 핵심으로 한 ‘6대 전문자격시험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 관세사,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등 6대 전문자격시험은 일정기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주무부처 공무원에 1차 시험 면제와 2차 시험과목 일부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전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시험 면제 특혜는 과거 국민들에 대한 법률지식 보급의 부족으로 인해 일부 용인돼 온 필요악적 제도”라며 “현 시점에서 특혜 제도는 특정 계층에 대한 명분 없는 특혜 부여에 불과할 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시험 면제 특혜를 전관예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세무사법, 변리사법, 행정사법 등에 전관예우 금지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해 퇴직 공직자 출신 자격사들이 대
국세청, 8개 사업·111억2천만원 감액…'세수관리 필수' 부과·징수 지원비 57억 삭감 관세청, 9개 사업 25억2천만원 삭감…밀수단속·수출입 통관촉진 사업비도 감액 국·관세청 청사시설 취득사업비 180억 삭감으로 노후·임대청사 교체 지장 정부가 59조원이 넘는 2차 추경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세입징수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출예산이 나란히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 예산안의 대부분을 국채 발행이 아닌 세수에서 조달하는데 비춰볼 때, 세입징수기관의 세원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출을 늘려야 함에도 정작 예산 편성에서는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본예산 대비 올해 초과세수가 약 53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의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2차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11억2천200만원(0.8%), 관세청 또한 25억2천600만원(0.6%) 각각 줄었다. 특히 기재부 소관 세출예산 항목에 속해 있으나, 올해 국세청 청사시설 신축예산 140억원과 관세청 청사시설 신축예산 40억이 각각 감액됨에 따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이다. 작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꼭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음은 신고⋅납부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신고⋅납부 기한 이달 31일까지가 신고⋅납부 기한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다음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 2021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로, 도⋅소매 등은 15억원, 음식⋅숙박업 등은 7억5천만원, 임대⋅서비스업 등은 5억원이다. 코로나19 및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는 납기를 3개월 직권 연장하는데 신고는 이달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모두채움대상자 신고방법 국세청은 이번 신고 때 491만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 작년보다 안내인원이 두배 이상 늘었다. 모두채움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해 납부할 세액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국세청이 안내한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신고하면 끝이다. PC에서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핸드폰으로 손택스에 접속해 ‘한 번의 클릭’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납기 3개월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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