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의 인천세관인' 한주석 주무관 선정 '11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이규민 주무관 수출담배 3만983보루 가짜 담배 바꿔치기 적발 공로 대형 밀수 패턴에 기반한 정보분석을 통해 52억 상당 밀수를 적발한 한주석 주무관이 11월의 인천세관인에 선정됐다. 정보 분석을 통해 해외 수출 담배를 가짜담배로 바꿔치기해 밀반입하려던 현장을 적발한 이규민 주무관은 11월의 인천공항세관인 선정 영예를 안았다. 인천본부세관은 11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한주석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한주석 주무관은 그간 인천세관에서 적발한 대형 밀수사례 패턴을 기반으로 화물을 선별하고 철저한 검사를 통해 특수제작한 공간에 은닉한 국산 에쎄담배 8만 3천갑과 가짜 씨알리스 11만정, 지재권 침해물품 1천489점 등 범칙시가 52억원 상당의 밀수를 적발했다. 인천세관은 업무 분야별 유공자 2명도 함께 선정했다. 심사분야 유공자에 다국적 기업의 무상거래물품 이전가격 저가신고를 적발, 이전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정립해 쟁송 없이 45억원의 세수를 확보한 김성배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790억원 상당의 명품 위조품 등 불법물품 6만5천여점을 옷걸이로 품명
상거건물 소재지·상세주소·임대차계약정보 등 임대차 확정일자 자료 한국부동산원 올해 4분기 임대동향조사부터 기초자료 활용 한국부동산원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가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정확성이 보다 높아진다. 내년 1월25일 발표되는 한국부동산원 2023년 4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이 보유한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국세청 및 법무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6년간 임대차 자료를 지난 10월4일 수령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확정일자부 항목 가운데 △상가건물(임대차목적물) 소재지 △건물명 등 상세주소 △임대차 기간 및 보증금·차임 등의 임대차 계약정보(개인정보 제외) 등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2002년부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와 임대가격지수·공실률·투자수익률 등을 공표 중으로 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해 왔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시작됐다. 이달에 꼭 챙겨야 하는 가장 굵직한 세무 일정은 역시 종합부동산세 납부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오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50만명이며, 예상 납부세액은 약 4조7천억원이다. 작년에 비해 납부인원은 3분의 1로, 예상납부세액은 2조 가까이 줄었다. 종부세 납부 관련 납세자들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분납과 1세대1주택자 납부 유예 신청이다. 우선 종부세액 300만원을 넘은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내년 6월17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30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600만원이 초과한 경우라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까지 분납 가능하다. 분납 신청은 납부기한인 15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해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1세대 1주택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를 대상으로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시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
롯데마트 서울역점 방문해 대형마트 주류가격 할인 실태 파악 국세청, 내년 1월 기준판매비율제도 시행 앞두고 T/F·심의회 구성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1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해 대형마트의 주류가격 할인 실태 파악에 나섰다. 김 차장은 이날 방문에서 최근 주류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하이트진로 등 주류제조 선도업체가 연말 할인쿠폰 등 가격할인 이벤트를 통해 물가안정 노력에 참여하고 있음을 환기하며 다른 주류 제조업체들에게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차장의 이번 물가안정 현장소통은 지난달 24일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및 가락시장 인근 식당 방문에 이은 것으로, 주류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물가 동반 인상 자제를 당부하기 위한 행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7월 소매점 및 음식점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가격 할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으며, 소비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주류업계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다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장기간 염가로 주류를 판매하거나, 본인이 부담했거나 부담할 할인행사 비용을 거래처에 전가 또는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국산주류의 세부담 역차별 해소를 위해 ‘기준판매비율 제
금복복지재단(이사장⋅김동구)은 연말을 맞아 지난달 20일과 29일 대구·경북 소방공무원을 위한 9천 700만원 상당의 위문품 세트를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금복주 김일환 대표이사와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 이영팔 경북소방안전본부장, 적십자사 대구지사 박명수 회장, 경북지사 김재왕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동구 이사장은 “각종 재난과 사고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한편 금복문화재단은 1억원 이상 고액을 후원한 경북 제4호 레드크로스 아너스 기업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기부금품 지원과 함께 적십자회비 납부를 통해 꾸준히 후원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2020년부터 자체적으로 대구·경북 소방공무원 위문품을 제작해 지원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에서 도로교통공단과 음주운전 제로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의 슬로건은 ‘음주운전, 그 끝은 절벽입니다’이다.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14명이 사망하고 2만 4천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월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월이 가장 많았다. 오비맥주와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 그 끝은 절벽입니다’ 슬로건과 함께 자동차가 술잔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절벽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동시에 표현한 포토존을 설치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포토존은 공단이 지난 7월 실시한 ‘2023 교통안전 홍보 작품 공모전’의 광고 홍보부문 수상작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시민들이 ‘음주운전 안 하기’ 다짐을 메모지에 적어 붙이는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해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지속가능경영 선도기업으로서 송년모임, 회식 등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 연시에도 책임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비맥주는 지난 5월 국내 주류업계 최
금호타이어는 지난 30일 유럽 석유화학 그룹 신토스와 지속가능한 타이어 원재료 공동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양사는 앞으로 바이오 부타디엔(Bio-BD, 타이어 원재료 중 석유계 원료로 만들어 내는 부타디엔 가스 대신 알코올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가스)을 활용한 NdBR(울트라하이시스폴리부타디엔고무, 반발탄성∙내마모성∙분진저감이 우수해 타이어와 골프공 등에 적용함)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타이어 제조 공정에 친환경 합성고무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독일, 체코, 폴란드에 생산기지를 둔 신토스는 자사 포트폴리오에 대해 ISCC+(유럽연합 재생에너지 지침 제도) 인증을 받았으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바이오 부타디엔 제조 공장을 건설하는 등 타이어 제조기업들이 환경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2022년 지속가능한 원재료를 55% 적용한 타이어를 개발했으며, ESG 경영 실행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ESG기준원의 2023년 ESG평가에서도 A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올해 지속가능 원재료를 80% 적용한 타이어를 개발에 성공했으며, 2045년에는 천연기반 재료와 재활
한⋅일 양국이 통화 스왑계약을 체결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이 지난 6월29일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통화 스왑계약을 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00억달러, 계약기간은 3년이며, 스왑자금 요청국의 통화와 미달러화를 교환하는 형식이다. 한국이 일본에 미달러화를 공급하면 일본이 한국에 엔화를 예치하고, 일본이 한국에 미달러화 공급시에는 한국이 일본에 원화를 예치한다. 한·일 양국은 이번 스왑계약이 양국간 금융협력을 촉진하고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일 시 : 2023년 12월16일 오후 4시 50분 □ 장 소 : 더뉴컨벤션웨딩 2층 더뉴홀(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6길 57) □ 연락처 : 070-4333-5628(관세법인씨앤아이)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3대 안건 보고 수출기업 세정지원, 세무조사 운영,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최종원 위원장 "역점 추진과제 차질없이 이행해야" 수출액 비중이 50%을 넘는 2만9천여개 법인·개인사업자는 탈세제보와 외부자료 수집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공제·감면컨설팅 등 각종 세정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가 강화되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세목별 세부지원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최대한의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또한 납세자의 불복과정에서 신속하고 확대된 권리 보장을 위해 신속처리가 가능한 경미한 소액사건 금액을 현행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본청 과세전적부심 청구대상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문턱이 낮아진다.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최종원)는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 △세무조사 운영방향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 3대 안건을 논의하고 자문했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베테랑 국세청 조사관들의 회계법인, 금융기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3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서 국세청은 2명의 퇴직자가 취업승인 및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올해 1월 퇴직한 국세청 6급 조사관은 삼정회계법인으로 재취업하는데 대해 취업승인 결정이 났다. 2021년말 퇴직한 국세청 6급 조사관도 대구은행 차장에 취업 가능하다는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 9월 퇴직한 정승환 전 서울세관장은 (주)케이씨넷 대표이사로 재취업하는데 대해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47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6건은 ‘취업불승인’됐다.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관세청, 11월 수출입 현황(잠정치) 발표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3년 11월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55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하는 등 2개월 연속해 증가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수입은 52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6%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38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6개월 연속 흑자세를 이어갔다. 2023년 11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 구분 2022년 2023년 11월 1~11월 10월 11월p 1~11월p 수 출 51,772 (△14.2) 628,736 (7.7) 55,083 (5.1) 55,799 (7.8) 575,122 (△8.5) 수 입 58,848 (2.6)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오는 7일 ‘복합금융상품 회계처리 세미나’를 웨비나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새롭게 선정된 실무사례 해설 시리즈의 주제인 ‘복합금융상품’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리즈 발간과 함께 복합금융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가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회계실무자와 정보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사전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팝업 및 공지사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에서도 사전신청 없이 시청할 수 있다. 김영식 회장은 “복합금융상품의 다양한 계약상 조건으로 인해 복합금융상품을 평가하고 회계처리를 진행하는데 이해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그동안 진화해 온 복합금융상품 관련 금융제도 및 시스템, 발행형태에 맞는 상황별 회계처리 방법 등을 정보이용자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실무상 어려움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K-IFRS의 실무적용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K-IFRS 실무사례 해설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기재부, 주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국산 주류에 대한 과세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류 과세기준액을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내 제조 주류에 대해 내년 1월1일 출고 분부터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 납부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주세 과세표준 변경에 나선 것은 국산주류의 세금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와 수입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산 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산 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주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 주류는 국내 수입 통관시 과세돼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하면, 국산 주류는 제조관련비용에 유통단계 비용과 판매이윤을 합해 과세표준을 잡는데, 수입주류는 수입신고가격만으로 과표를 계산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
반대의견서 정부 제출 주도…여야 정책간담회서 법안 개정 강력 요구 한국세무사회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이 2년 유예된 것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국민과 기업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했다”며 환영 입장을 30일 밝혔다.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는 지난해말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매월 제출해야 했으나 기재위에서 법안 수정으로 2년 유예돼 2026년부터 시행된다. 앞서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15일 “상용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도한 협력의무를 지우고 있다”며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반기로 복원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함께 이 제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반대의견서 제출을 주도했다. 또한 지난 9월5일 더불어민주당, 10월6일 국민의힘 등 여야 기재위원을 중심으로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제출 재개정을 위한 연쇄 정책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당장 시행되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달라고 강력 요구해 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당장 한달 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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