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진 변호사, '신탁과 세법' 발간 각 세목 별로 체계적·종합적 정리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신탁서비스도 재조명되고 있다. 신탁이란 은행 등 신탁회사(수탁자)가 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가진 고객(위탁자)을 위해 이들의 재산을 관리·운용하고, 이후 고객(위탁자)이 지정하는 사람(수익자)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신탁상품은 위탁재산의 종류와 운용방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신탁 중에는 위탁자가 스스로 수익자가 될 수 있고, 위탁자·수탁자·수익자가 각각 다르게 정해질 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성격의 신탁에 세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탓에,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나의 신탁재산에서 현금 흐름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취득·보유 또는 양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기존의 일반적인 세법체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송동진 변호사(법무법인 위즈)가 최근 펴낸 ‘신탁과 세법‘은 이처럼 복잡다단한 신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적 문제들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각 세목별로 체계적·종합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은 신탁법 핵심 이론, 각 세목별 신탁 과세 쟁점, 명의신탁 관련
중부지방국세청, 관리자 소통 워크숍으로 리더십 역량 강화 나서 중부지방국세청(청장·김재철)은 26일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을 대상으로 관리자 소통 워크숍을 열고, 소통의 리더십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이날 중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관리자 소통 워크숍은 존중과 배려의 소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관리자의 소통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김의환 전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이 ‘성공하는 개인·조직, 유상사가 답이다’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리더의 역량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시대의 흐름을 읽고 구성원의 역량을 모아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리더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고진효 평택세무서 조사관은 직원들이 바라는 관리자상에 대한 특강을 통해 MZ세대 등 신규 직원으로서 관리자들에게 바라는 점과 소통 해법을 제시해 참석한 관리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이끌어 냈다. 중부청은 또한 ‘직원들이 바라는 소통’, ‘소통·청렴 우수사례’ 등의 영상을 통해 관리자들이 직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한편 김재철 중부청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존중과 배려를 통한 소통 리더십을 강조했다. 김 중부청장은 “오늘 워크숍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관세행정 인적자원개발 협업기관 토론회 공직에 진출하는 엠제트(MZ)세대가 늘고 있는 등 인적 세대교체에 대응해 관세·무역분야에서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세 분야 관련 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은 이달 26일 관세행정 인적자원개발 협업기관 토론회를 열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한 실용적인 인재개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는 연수원, 한국관세학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에이이오(AEO)진흥협회 등이 참가했으며, 관세·무역 관련 각 기관별 올해 교육운영 현황과 내년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연수원 등 6개 기관은 관세·무역 관련 교육의 획기적 변화와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협업 관계망 구축을 통해 상호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교육협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연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올해 새로 도입한 △마이크로 학습 △품목분류 전자게임 △수입화물검사 가상현실 게임 등을 활용한 새로운 교수법을 소개했다. 조은정 연수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해
내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예정은 올해와 같은 1천100명으로 결정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2022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1천10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격제도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내년 실제 선발인원은 △응시생 숫자 △적정 합격률 △수습회계사 연수기관 채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년 2분기내 결정한다. 또한 최소선발예정인원 자체를 조정하는 것은 중장기 계획하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예비)수험생들이 미리 숙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예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은 최소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하기 시작한 2007년 750명에서 2008년 800명, 2009~2018년 850명, 2019년 1천명, 지난해 1천100명으로 늘었다. 내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은 2월27일, 2차 시험은 6월25~26일에 실시된다.
인천본부세관은 26일 쇼피코리아와 함께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이하 '쇼피 원데이마스터 클래스')을 통해 동남아 온라인 시장 진출 희망기업을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강연을 실시했다. 인천세관은 올해 3월부터 인천광역시청, 인천상공회의소, 인하대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인천지역 30개 유망기업 제품의 동남아 최대 온라인쇼핑몰 '쇼피(Shopee)' 입점·판매를 돕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 온라인 수출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쇼피 원데이마스터 클래스’ 강연에서는 기존 입점기업 외 추가로 입점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개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방법 △수출신고 혜택 등 1시간에 걸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초빙된 민간 전문가들은 온라인 마케팅, 물류·배송 관리, 대금수취 방법 등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정보에 대한 강연을 실시했다. 인천세관은 교육을 못 받은 기업들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교육자료를 인천세관 누리집과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최능하 세관장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이번 교육이 길라잡이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무역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안양서 그림동호회 ‘올(All) 그리다’, 첫 작품전 최미란 국세조사관 "작품활동으로 성취·자존감 높이고 업무활력 다져"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와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한 폭의 그림으로 여유와 생기를 선물하는 세무서 직장 동아리 활동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안양세무서(서장·강영구) 그림동아리 ‘올(All) 그리다’로, 동아리 회원들이 한땀 한땀 그려 온 작품전을 이달 24일부터 세무서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고 있다. 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하는 최미란 국세조사관을 주축으로 총 7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인 ‘올 그리다’는 동아리 명칭에 걸맞게 세상 모두 사물을 캠버스로 끌어와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매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연필인물화부터 다양한 작품활동에 도전하는 동호회 회원들의 공통점은 육아공무원.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탓에 지치고 힘들 수 있으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성취감과 자존감을 만끽하는 한편, 직장생활에서의 만족도 또한 높다는 것이 동호회 회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최미란 조사관은 “과거 큰 병이 왔을 때 그림을 접하면서 마음의 안정과 스스로를 치유하는 계기가 됐다”며, “동아리 회원들 또한 바쁜 직장생활과 육아로 인해 몸과 마음이 적잖
다층 건물 비치 피난구조시설에 노인·장애인 계단 통행 돕는 이동지원기기 추가 제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한 뛰어난 아이디어를 제안해 온 조봉현 세무사(수원 광교세무법인)이 지난 25일 법제처가 주관한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조봉현 세무사는 이번 입상으로 네 차례에 걸쳐 법제처 공모전에 입상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조 세무사는 지난 4~6월 법제처가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우리 생활 속 불편한 법령,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공모전에 ’다층 공중시설 이동약자 긴급 피난설비 비치의무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해 우수상에 선정됐다. 법제처는 4개월간의 1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접수된 500건 중 9편의 시상작을 선정하고, 정책참여 포털사이트인 ’광화문1번지‘에서 국민심사를 거쳐 3편의 우수상을 선정했다. 조 세무사는 고층 건물 등 다층구조의 공중시설에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피난구조시설에 휠체어 이용자 등 자력보행이 불가능한 이동약자의 계단 통행을 돕는 이동 지원기기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다층의 건물에서 화재 발생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동약자는 탈출하지 못하고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관세청, AEO 활용 경험·지식 공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 획득후 실제 수출입과정에서 AEO 제도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평가한 결과, 미국으로 배터리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AEO 제도를 적극 활용한 삼성SDI(주)가 대상을 수상했다. 삼성SDI는 한·미AEO 상호인정약정(MRA)에 따라, 미국 세관의 검사 축소, 신속통관 혜택 활용으로 배터리를 적기 납품함으로써 코로나19 물류대란에도 고객 신뢰를 유지하고 수출액이 대폭 증가한 사례를 “AEO랑 수출 준비할래?” 미국 비즈니스 Trust-Power, AEO MRA로 충전’를 주제로 발표해 높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관세청은 국내 기업들의 AEO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데 이어, 26일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개최 중으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온라인 국민심사단·전문가 평가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온라인 국민투표는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제작된 AEO 활용사례를 일반 국민이 살펴보고 직접 우수작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총 5천985명의 일반인들
삼일PwC 후원 ‘COP-26 합의 결과, 한국·기업 ESG 전략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 성료 삼일PwC는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COP-26 합의 결과가 한국과 기업의 ESG 전략에 미치는 영향’ 조찬 세미나를 성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주한영국상공회의소와 주한영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삼일 PwC가 후원했다. 이번 조찬 세미나에서는 지난 13일 폐막된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의 합의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이에 따른 한국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확인하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스티븐 강 삼일PwC ESG 플랫폼 리더가 좌장을 맡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이동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는 이번 COP-26의 전반적인 합의 결과를 정리하면서 “이번 COP-26는 기업들에게 전 세계 공동으로 나아가야 할 넷제로에 대한 명백하고 확고한 메세지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파리협약에서 약속했던 매년 1천억달러의 기후 재원 마련에 실패한 부분이 아쉬운 사항”이라며 "기후위기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관세청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관세청 고위공직자 가운데 본부세관장 3명의 재산내역이 공개된 가운데, 정승환 광주세관장의 경우 부부 각자가 아파트를 보유 중인 데다, 부부 공동명의의 오피스텔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달 26일 관보를 통해 공고한 관세청 고위직 3명의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정승환 광주세관장은 부인과 장·차녀 등을 합해 총 13억8천400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총 재산내역 가운데 부동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정 세관장 명의로 전남 담양군 소재 답 1천438㎡, 세종시 종촌동 소재 아파트 1채,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관악구 소재 오피스텔을 보유 중이며, 이와 별개로 배우자는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1세대2주택 및 서울소재 오피스텔을 보유 중으로, 자동차 또한 본인 명의 2대를 보유 중이다. 최능하 인천세관장은 부부 및 모친 재산을 합해 총 6억9천500만원을 재산신고했으며, 재산내역 상당수가 고향인 충남 보은 선산에 위치한 전·답으로 확인됐다. 최 세관장은 본인 소유 대전시 서구 소재 아파트 1채만을 보유하는 등 1세대1주택으로, 자동차 또한 배우자 명의 1대만을 보유
2022년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이 26일 공고됐다. 1차시험은 내년 2월27일에 실시되며, 시험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치러지는데 장소와 시간은 2월9일 공고한다. 합격자 발표는 4월8일이다. 2차시험은 내년 6월25~26일 서울에서 실시되며 시험장소와 시간은 6월3일 공고한다. 합격자 발표는 8월26일이다. 1차 및 2차 시험 응시원서는 각각 별도로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하며, 시험응시는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차시험은 내년 1월6~18일, 2차 시험은 내년 5월12~24일까지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내년 공인회계사시험 최소선발인원은 1천100명이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수입화물검사 가상현실·품목분류 학습게임 개발 가상현실로 국내 들어오는 수입화물을 검사하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품목분류도 게임으로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은 게임으로 즐기는 관세행정 학습 콘텐츠인 ‘수입화물검사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과 ‘품목분류 학습게임’(이하 게임형 학습 콘텐츠)을 개발한데 이어, 이달 24일과 30일 서울세관과 부산세관에서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수원에서 개발한 게임형 학습 콘텐츠는 복잡한 관세행정이론과 직무사례에 게임형 학습법을 접목해 몰입도와 실무 적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 학습방법이 특징이다. 수입화물검사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은 ▷수입통관 서류 검토 ▷엑스레이 등 장비를 활용한 컨테이너 외관검사 ▷컨테이너 개장검사 등의 전 과정을 체험자가 가상현실(VR) 게임을 하듯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품목분류 학습게임은 복잡한 품목분류 체계를 난이도별 2단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컴퓨터 게임 형식으로 개발됐으며, 순위 경쟁과 보너스 점수 등 재미 요소도 더해서 학습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달 25일 서울세관에서 개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군산항 지에디에프 특허갱신도 허용 김해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사업자로 (주)부산롯데호텔이 선정됐다. 또한 특허기간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갱신을 신청한 군산항 지에디에프의 특허갱신이 허가됨에 따라 군산항출국장면세점을 계속해서 영업하게 된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5일 천안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신규면세점 및 특허갱신 심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해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를 받은 (주)부산롯데호텔 롯데김해공항면세점은 이날 심의에서 총 1천점 가운데 840점을 획득했으며, 특허갱신을 받은 군산항 지에이디에프는 이행내역 분야에서 660점, 향후계획 분야에서 713.33점을 받았다.
대구지방세무사회가 코로나 장기화로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 장애우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끼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25일 임원들과 함께 범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날 활동에는 구광회 회장과 김준현 부회장, 차원식 지역사회봉사단장, 이경순 여성세무사위원장, 이숙희 여성세무사위원회 간사가 참여했다. 이날 구광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350인분의 도시락 준비를 돕고, 부식 마련을 위한 성금도 함께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대구·경북지역의 세무사들이 매달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한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대구세무사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으로 1억2천여만원을 전달했다. 구광회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많은 무료 급식소들이 문을 닫아 지역 어르신이나 장애우들에게 밥 한 끼가 절실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이웃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료 세법강의·상담 위한 환경조성에 상호 협력 전형수 회장 “개인들도 상속⋅증여 관심 많아…상호 협력 기대” 황선의 부회장, 여성단체장들에게 상속세 절세 특강 국세 분야 전직 공직자들의 모임이자 봉사단체인 (사)국세동우회는 25일 서울여성플라자 1층 강당에서 서울특별시 여성단체연합회와 세무정보 및 생활정보 콘텐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특별시 여성단체연합회는 한국여성지도자연합 서울시지부, 서울특별시 새마을부녀회, 서울특별시 여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서울시간호사회 등 36개 단체 130만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연합체다. 이번 협약으로 두 단체는 여성들에게 올바른 세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에 협력하고, 무료 세법강의 및 상담을 위한 환경조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앞으로 국세동우회는 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 산하단체에 무료 세법강의와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요즘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세금문제가 핫이슈다”면서 “10여년 전만해도 기업이 투자나 경영전략을 짤 때 세금 요소가 7번째 정도 됐는데 요즘은 3대 변수 중 하나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세금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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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1월 26일 18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