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인사는 세정가의 예상이 빗나갔다.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과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하마평에 올렸으나 뚜껑을 연 결과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6개월 만에 1급 승진과 함께 중부청장에 전격 임명됐다. 국세청은 20일자로 연말 고공단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연말 지방청장들이 명예퇴직한지 22일 만에 터진 인사였다. 인사가 지연되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김현준 청장이 그린 인사 밑그림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이번 인사에서는 호남 출신 고공단의 핵심 보직 기용이 특징이다. 이준오 본청 조사국장의 중부청장 승진 임명에 따라 1급 서울·중부청장(김명준, 이준오)을 모두 전북 출신이 차지하게 됐다. 아울러 조사국장 중 가장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서울청 조사1국장에도 전북 출신의 송바우 국장이 임명됨에 따라 겉으로는 호남 출신 약진이라는 평가가 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부동산 투기 등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조사행정권을 성공적으로 집행해 온 본청 조사국장을 6개월여 만에 교체한 배경을 두고 이런 저런 관측이 나온다. 김명준 서울청장의 승진코스도 그렇고 통상 본청 조사국장은 서울청장으로 승진하는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경남지역 전·현직 국세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부산지방국세동우회(회장·안광원)는 지난 16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농심호텔 허심청 2층 크리스탈홀에서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내빈으로는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 강정순 부산지방세무사회장 등 전·현직 국세가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현직 국세동우회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시작 전 이들 전·현직 국세공무원들은 반갑게 명함과 악수를 나누는 등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다. 이날 안광원 부산국세동우회장은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소통채널 역할을 톡톡히 하자”며 “재임 중에 반드시 부산동우회 회관을 만들어 동우회 활성화와 친목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신 부산국세청장은 “국세청 대선배로서 납세자와 국세청간 가교 역할을 다해준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저희들은 선배님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순 부산세무사회장은 "회원간에 마음껏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설 명절을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수입 먹거리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17일 대구세관에 따르면, 주요 단속품목은 조기, 명태, 땅콩 등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들 위주로 유통이력신고 집중단속팀과 합동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 중심이 아닌 원산지 표시 방법과 유통이력 신고사항 등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위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세관은 점검대상이 지역 소상공인의 제조업 기반 잠식 우려가 높은 농·수산 식품인 점을 감안해 수입 통관에서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유통경로별 원산지표시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단속도 병행한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이번 점검·단속을 통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수입 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국내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유통업체의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개소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박은정),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되면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등 총 3천287억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등 41곳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병원의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수법 등이 있다. 투자자를 모집해 의료법인을 허위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17일 10층 대회의실에서 오리엔트해운㈜ 등 14개 업체에 대해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는 관세청이 수출입업체, 물류업체, 관세사 등 무역관련 업체들의 법규준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AEO로 선정된 기업은 신속통관,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 절차상 간소화 혜택을 받으며,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상대국 세관에서도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날 신규로 공인을 취득한 기업은 관세법인 패스윈, 오리엔트해운㈜, 에스엠면세점 3개社이며, 호텔신라와 에이스관세법인 등 총 11개社가 재공인을 받았다. 이로써 서울세관 관할 공인업체 수는 321개 업체로 전국세관(837개 업체) 중 가장 많은 AEO 공인 업체를 관할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이들 AEO 공인부문별로 기업상담전문관(AM)을 지정해 업체별 맞춤형 공인기준을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AEO 공인기업의 종합적인 수출지원을 위해 권역내 세관 수출기업지원팀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명구 세관장은 공인증서 수여식에 이어 관세행정 전 분야별(심사, 조사, 통관, FTA) 국장들과 함께 AEO 기업의
김대지 국세청 차장은 설 명절을 맞아 17일 중증장애아동 생활시설 '라파엘의 집'을 방문, 장애아동들과 복지시설 직원들을 위문했다. 서울 종로구 체부동 소재 ‘라파엘의 집’은 가톨릭 맹인선교회(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회)에서 1986년 설립한 시각중복·중증장애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 및 재활훈련시설로, 15명의 장애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 차장은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는 한편, 장애인의 손을 일일이 잡고 정담을 나누는 등 훈훈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 ▷67년生 ▷전북 고창 ▷광주 진흥고 ▷서울대 서양사학과 ▷행시37회 ▷여수서 총무과장 ▷북전주서 총무과장 ▷군산서 직세과장 ▷국세청 법인5계장·법인4계장 ▷중부청 조사1국 ▷국세청 법인2계장 ▷군산세무서장 ▷국세청 납세홍보과장 ▷중부청 조사1국 1과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 ▷국세청 법규과장 ▷서울청 송무1과장 ▷광주청 조사1국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現) 구진열 인천지방국세청장 ▷69년 서울 ▷오산고 ▷연세대 경제학과 ▷행시 37회 ▷동부산세무서 총무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평가계장 ▷남양주세무서 조사과장 ▷서울청 조사2-2-2계장 ▷국세청 법무과 법무2계장 ▷영월세무서장 ▷국세청 납세홍보과장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청와대 파견 ▷국세청 공정과세추진기획단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美 국세청 파견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중부청 조사 3국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인천지방국세청장 (現) 최시헌 대구지방국세청장 ▷1964년생 ▷경북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승진 임명됐다. 국세청 조사국장에는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이 자리를 옮겼다. 국세청은 20일자로 고위공무원 '가.나'급 인사를 17일 단행했다. 인천청장에는 구진열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이동했으며, 대구청장에는 최시헌 본청 개인납세국장이 옮겨 앉았다. □ 고위공무원 “가”급(1명)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준오 (국세청 조사) □ 고위공무원 “나”급(17명) 인천지방국세청장 구진열 (국세청 국제조세) 대구지방국세청장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송기봉 (중부청 조사3) 〃 국제조세관리관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 〃 개인납세국장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 〃 자산과세국장 김태호 (국세청 전산정보) 〃 조사국장 임광현 (서울청 조사1) 〃 소득지원국장 이청룡 (서울청 조사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송바우 (서울청 조사3) 〃 조사2국장 정재수 (중부청 징세송무) 〃 조사3국장 박재형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최재봉 (국세청) 〃 조사2국장 이동운 (국세청) 〃 조사3국장 신희철 (부산청 징세송무)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양동훈 (국세청) 〃 조사1국장 안덕수 (국세청) 국세
대구지방국세청 여성관리자회(회장·서명숙)는 설을 앞두고 지난 16일 장애인 재활시설인 대구 남산보호작업장을 방문해 나눔활동을 실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원들은 장애인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말동무가 돼주고, 위문금과 간식을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을 나눴다. 여성관리자회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활동을 계속 실천하겠다”며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따뜻한 공감세정을 펼치는 국세청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청 여성관리자회는 지난 2007년부터 나눔행사를 시작해 13년간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한국납세자연합회 제11대 회장에 선임됐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7일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제11대 회장에 홍기용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홍기용 신임 회장은 한국세무학회장, 한국감사인연합회장, 한국복지경영학회장, 전국국공립대학교 경영대학장협의회장, 인천대 경영대학장∙경영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홍기용 신임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연합회가 그간 추진해 온 납세자포럼, 납세인발행, 납세자권익상 시상의 내실화를 더욱 다지는 한편, 오는 5월에는 납세자방송TV를 신설해 납세자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납세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국민은 납세자이고, 납세자 권익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 권리로, 세금이 조세정의에 부합하게 과세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정부지출도 합리적·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예산지출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했다. 홍 신임 회장은 “세금이 낭비 없이 잘 집행되도록 국민을 대신해 나라살림을 살피는데 큰 관심을 둘 예정”라고 향후 연합회가 주력해 나갈 활동내역을 시사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999년에 설립됐으며, 현재는 기획재
올해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 첫해를 맞아 새로 주택임대사업 신고를 한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사업자들이 월세 수입에 따른 소득세의 수배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1천만원의 수입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기준 소득세 46만원 외에 24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해 수입금액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17일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강력하게 안내하면서 이에 따른 소득세 외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큰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 규정상 기존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이었던 주택임대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1원 이상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 앞서 국세청은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12월31일 이전부터 주택임대를 계속 하는 경우 1월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5월에 2019년 귀속분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를 하게 되면 11월분부터(12월10일 납부)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납세자연맹의 모의계산에 따르면 직장을 다니는 남편을 둔 A씨는 부부 합산
△재정관리관 양충모(경제예산심의관) 〈 2020.1.17일자 〉
인천지방국세청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가 오는 2월10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올해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의 과세가 첫 시행됨에 따라 해당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를 17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4∼2018년 귀속분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됐으나, 올해부터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2019년 실적)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0.2%에 달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탓에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임대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한편, 오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는 소득세(임대소득 포함한 종합소득)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인천청은 이번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후에는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사업자등록 등 납세의무 이행을 성실히 해
새해 주류(酒類) 산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제조 측면에서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돼 가격인하 경쟁이 불붙었고, 유통 측면에서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종량세 도입에 따라 캔맥주는 출고가가 낮아지고 병맥주와 페트맥주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생맥주는 출고가격이 높아지는데 정부가 향후 2년간 주세를 20% 경감해 주기로 해 당분간 큰 변동은 없다. 특히 수제맥주는 가격경쟁력이 생겨 다양한 제품 출시가 예상된다. 전체 주류 출고량이 매년 감소하는 등 주류 소비가 줄어들자 제조회사 쪽에서는 종량세 도입을 계기로 일부 품목에 대해 가격인하 카드를 꺼내며 술 소비 촉진에 나서고 있다. 또한 제조회사들은 국세청 가격명령제가 폐지된 지난해부터 주류 출고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며 가격을 마케팅에 본격 활용하기 시작했다. 주류 출고가가 오르락내리락 하자 도매 등 유통업계는 혼란을 겪었다. 유통 측면에서 큰 변화도 있다. 바로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제조사 도매사 소매사 모두 리베이트를 줘서도 받아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수십년 넘게 이어온 관행을 국세청과 유통업계가 지난해 중지를 모아 ‘타파’했다. 주류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의 SGI(서울보증)를 통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1일부터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는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어 SGI(서울보증)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12월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에 따라 고가 1주택 보유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부 전세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전세대출조치는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되며, 단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행일이전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이 입증되면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20일 이전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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