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세심판원 심판부에 배정된 심판청구사건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19년 한해동안 신규 접수된 심판청구건은 8천658건으로 역대 두번째를 기록했으며, 전년이월된 심판사건의 경우 무려 3천45건에 달했다. 신규 접수와 전년이월된 심판청구 사건을 합하면 1만1천703건으로, 조세심판원 개원 이래 역대 최다 심판청구사건이 몰린 셈이다. 지난해 심판청구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지방세 심판청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신규 접수된 지방세 심판청구 건수는 3천878건으로 전년도 3천774건에 비해 소폭 늘었으나, 지난해 전년이월된 사건은 1천365건으로 2018년 전년 이월 223건에 비해 6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처리대상 심판사건만 지난 한해 동안 5천243건에 달하는 등 전년도 3천997건에 비해 1천246건이 늘었다. 반면 지난해 국세(관세포함) 심판청구사건은 전년 이월 및 신규접수 사건을 합해 6천460건으로 전년도 6천686건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이처럼 심판청구사건이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의 영향으로 역대급으로 늘어남에 따라 심판사건 지연 및 처
설 명절과 겹쳐 신고안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김현준 국세청장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일선세무서를 찾았다. 김 청장은 지난 21일 청주세무서를 방문해 2019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 진행 상황을 둘러봤다. 김현준 청장은 청주세무서 3층에 마련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업무차 내방한 납세자들에게 어려운 사항이 없는지 묻고, 신고기간과 설이 겹쳐 신고안내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신고기간 중 전국 136곳의 전통시장과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가 현장에서 신고.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청장은 “더 많은 납세자가 스스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한 부가세 ARS 신고시스템과 모바일 신고서비스 등 신고방법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안내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각과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지난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여건속에서도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줘 감사하다”며 격려했다. 김현준 청장은 이어 윤상철 서장으로부터 신고현황을 보고받고 “중부권 핵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국 평균 4.47%를 기록했다. 작년 9.13%보다는 상승세가 꺾였으나 여전히 4%대를 웃돌았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2020년1월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3일 공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표준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공시가격은 약 396만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작년 9.13%에 비해 상승폭이 줄어들었으며,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2013년(2.48%), 2014년(3.53%), 2015년(3.81%), 2016년(4.15%), 2017년(4.75%), 2018년(5.51%) 등 매년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9.1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순으로 상승했으며,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구간별로
헌법재판소가 정한 지난해 연말까지 세무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세무대리 업무를 둘러싸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 법안 당사자인 세무사와 변호사들은 2월 국회를 쳐다보고 있지만 향방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각 당이 선거 준비로 분주하지만 국민의 삶이 걸린 민생 법안 처리를 마냥 미룰 수 없다”며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야당에 정식 제안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이 대기 중인데 여당의 임시국회 제안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미세먼지저감특별법, 지방자치법,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지역상권상생법, 과거사법 등 57개의 시급한 민생법안과, 집시법, 세무사법,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등 위헌으로 판시된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위헌 판결 법안 중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넘어왔지만 아직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업무를 변호사가 수행할 수(교육 이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사와 변호사의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소상공인의 세액을 3년간 한시적으로 30%를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등의 업종은 10인 이하로 규정된다.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세액공제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산출한 뒤 이 금액에서 공제세액을 빼주는 것이다.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 체감도가 더 크다. 조경태 의원실에 따르면 서민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은 최근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과 무분별한 근로시간 단축 등 반시장적 정부 정책으로 인해 실물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책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을 준비 중인 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중 85%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국민경제의 버팀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실물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세금을 연대납부토록 한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하기에,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재조사한 후 이를 초과하는 세액은 취소해야 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지방국세청은 치과를 운영하던 B씨를 상대로 2019년2월28일부터 개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모친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해 일정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다. 지방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과세관청은 2019년5월15일 B씨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으나, B씨는 나흘 뒤인 5월19일 사망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6월30일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에 이어, 8월12일에는 B씨의 2009~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자녀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납부고지했다.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이에 반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에게 납세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범부처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이하 ‘데이터 TF’) 2차 회의에서 "데이터 3법 개정은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데이터 경제 경쟁력을 크게 도약시킬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 데이터 3법 개정을 전기로 삼아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데이터 경제 경쟁력을 따라잡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를 위해 "먼저 데이터 3법 개정의 목적을 충실히 담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업계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데이터를 융합·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시 과학적 연구, 통계 등 가명정보 활용범위와 데이터 융·결합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데이터3법의 영향을 받는 관계법령 정비도 신속 추진한다는 것. 그는 또한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되고 융합돼야만 혁신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가 활발히 개방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개선, 데이터 표준화와 데이터 거래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
김경원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오는 4∙15 총선에서 영천∙청도 지역구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경원 전 대구청장은 지난 20일 “영천의 정체성을 살리고 대기업이 들어와 일자리가 창출되고 농∙축산업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을 위한 심부름꾼'이 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지역정치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리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앙부처의 예산이나 정계∙재계∙학계의 인맥과 정책개발, 풍부한 현장경험과 정치적 감각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 적합하다”며 “지역민들의 선택을 다시 한번 받고 싶다는 심정으로 출마했다”라고 말했다. 김경원 전 대구청장은 영천 출신으로 75년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30년간 국가예산부처인 재무부와 국세청에서 근무한 이론과 현장실무에 능한 관료 출신이다. 미국유학 경험도 있다. 퇴직후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캠프 상근을 시작으로 12년째 지역에서 정치 생활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으로 있다. 김경원 대구청장은 이날 자유한국당 경선 참가와 출마선언을 한 후, 설 명절 전에 지역에 내려와 예비후보 등록을 통한 본격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박주현 국회의원(민주평화당)과 채이배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이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책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박주현·채이배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대한민국의 민생문제, 청년문제, 지역문제의 핵심은 집값"이라며 "집값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 조세제도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감면,면제, 비과세등 세제 감면혜택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47만명이 보유한 150만채 주택에 대한 비정상적인 특혜를 중단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작용으로 주택가격 폭등, 갭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서민들의 주거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는 부동산 부양정책을 위장한 일방적인 퍼주기식 부자감세"라며 "주택임대소득자의 재산세 면제·감면, 양도세 장기보유 70% 공제,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등의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의 특혜로 과세율이 일반근로자나 기타 사업자들에 비해 10%에도 미치지 못해 공평과
일반인들에게 주로 명절 선물용으로 인식돼 있는 전통주의 인지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이 본격 나섰다. 현재 술 관련 업무는 국세청이 주세 부과 징수 및 면허·유통관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전통주 산업 진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류안전관리를 맡는 것으로 구분돼 있으나, 대한제국 때부터 술 업무를 도맡았던 경험을 살리고 범정부 차원에서 전통주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도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21일 제조 및 유통기반이 취약한 우리 술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지원대책은 크게 ▶양조장 홍보와 기술지원 ▶우리 술의 인지도 향상 ▶과감한 주류 규제혁신으로 구성됐다. 국세청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세적자료와 전국 125개 세무서의 현장정보를 토대로 유서 깊은 양조장을 발굴하기로 했다. 가업을 승계한 유서 깊은 양조장에 대해서는 역사와 전통 기록물을 담아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방송프로그램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참고로 국내 양조장 건물 중 국가등록문화재는 3곳인데 이 중 진천 덕산양조장과 양평 지평양조장이 운영 중이다. 또 영세한 제조업체의 현실을 감안해 국세청…
전통주 등 우리 술은 주로 명절 선물용으로 각광받고 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설 선물 품목에 민속주인 ‘이강주’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주세법상 ‘전통주’는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를 말하며, ‘우리술’은 우리 고유의 전통방법으로 만든 전통주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곡물을 주원료로 해서 만든 술을 통칭하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속주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시·도지방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와 ▷주류부문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로 구분된다. 주류 분야 국가무형문화재는 3종목, 지방무형문화재는 32종목, 식품명인 25명이 있다. 경기 김포의 문배주, 충남 당진의 면천두견주, 경북 경주의 경주교동법주가 국가무형문화재이며, 지방무형문화재에는 송절주, 국화주, 송로주, 한산소곡주, 이강주, 죽력고, 송화백일주, 해남진양주, 진도홍주, 안동소주 등이 포함돼 있다. 지역특산주는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인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제조하는 주류 중 추천을 받은 주류를 말한다. 전통주 제조면허는 지난해말 기준 1천37개가 있는데, 민속주면허가 64개, 지역특산주면허가 973개다. 지역별로는 충청지역의…
김현준 국세청장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0일 대전 송정동의 한 양로원을 위문했다. 이날 대전 유성구 송정동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양로원’을 방문한 김현준 청장은, 양로원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과 시설 관계자들을 만나 생활에 필요한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사랑의 집 양로원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에서 1994년 설립한 양로시설로, 52명의 무의탁노인과 12명의 재활교사 등이 생활하는 곳이다. 김 청장은 양로원에 거주하는 어르신과 담소를 나누며 불편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복지시설 관계자들도 격려하는 등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김현준 국세청장은 평소에도 사회공헌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꾸준히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국세청이 내달 10일까지인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때 명의위장 의료기관의 세금탈루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사무장병원’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기야 정부부처 합동으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41곳이 경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때문에 정부는 범정부차원에서 합동조사를 벌여 이들을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있다. 이번에 경찰 수사를 의뢰한 41곳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순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기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총 3천287억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국세청 또한…
암, 치매, 중풍, 난치성 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세법상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부모님이 만6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자녀가 부모님의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20일 연맹이 작년에 과거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환급사례를 분석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2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친 항목은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공제 대상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인공제와 함께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 때 여성근로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 뿐 아니라 미혼인 경우에도 과세종료일(12월31일)기준으로 세대주이고 기본공제가 있는 경우에 연봉이 4천147만원(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라면 부녀자 소득공제 5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또한 주거형편으로 인해 따로 거주하고…
1급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인사는 세정가의 예상이 빗나갔다.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과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하마평에 올렸으나 뚜껑을 연 결과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6개월 만에 1급 승진과 함께 중부청장에 전격 임명됐다. 국세청은 20일자로 연말 고공단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연말 지방청장들이 명예퇴직한지 22일 만에 터진 인사였다. 인사가 지연되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김현준 청장이 그린 인사 밑그림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이번 인사에서는 호남 출신 고공단의 핵심 보직 기용이 특징이다. 이준오 본청 조사국장의 중부청장 승진 임명에 따라 1급 서울·중부청장(김명준, 이준오)을 모두 전북 출신이 차지하게 됐다. 아울러 조사국장 중 가장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서울청 조사1국장에도 전북 출신의 송바우 국장이 임명됨에 따라 겉으로는 호남 출신 약진이라는 평가가 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부동산 투기 등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조사행정권을 성공적으로 집행해 온 본청 조사국장을 6개월여 만에 교체한 배경을 두고 이런 저런 관측이 나온다. 김명준 서울청장의 승진코스도 그렇고 통상 본청 조사국장은 서울청장으로 승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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