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 조사팀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 신청을 승인해 주지 않는 비율이 최근 3년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 연장·확대 신청 건수 대비 불승인율은 2.3% 수준에 불과했다. 8일 국세청의 2019년 성과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조사팀의 세무조사 연장·확대 신청 건수는 총 3건542건이었으며, 이 중 불승인 건수는 87건으로 2.46% 수준이었다. 최근 3년간 조사 기간을 연장 또는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신청에 대한 불승인율은 계속 증가 추세다. 2017년 2천905건의 연장.확대 신청에 대해 65건이 승인되지 않아 2.24%의 불승인율을 기록했으며, 2018년의 경우 3천46건 중 69건이 승인되지 않아 2.27%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세무조사 연장·확대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감독 기능을 활성화한 결과 목표치인 2.36%를 0.1% 초과 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국세청 관계자는 "기간연장의 경우 축소승인 비율이 높은데, 불승인율은 순수하게 불승인한 건수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요원들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팀 교체 명령권, 세무조사 입회, 세무
대기업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검찰 고발이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자체 분석한 2019년 업무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 등 불공정 탈세 기업 208곳을 세무조사한 후 24곳을 검찰 고발했다. 고발비율은 11.54% 수준이다. 특히 불공정 탈세 기업에 대한 검찰 고발비율이 최근 3년새 가장 높았다. 2016년 281건을 조사해 24건(8.54%)을 고발했으며, 2017년엔 256건을 조사해 23건(8.98%)을 고발했다. 2018년은 231건 중 21건(9.09%)을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대기업 및 사주일가의 불공정 탈세행위를 비롯해 지능적·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1월까지 불공정 탈세를 저지른 기업을 대상으로 208건을 조사해 1조2천543억원을 추징했다. 또 3월에는 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95명, 9월에는 고액 자산가 및 미성년.연소자 부자 219명에 대해 기획조사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또한 사주일가가 지배하는 특수관계기업에 통행세 형식으로 이익을 부당 제공해 기업자금을 변칙유출한 혐의를 검증·분석하는 툴을 개발했으며, 계열기업 등 대기업
최근 3년간 국세청의 체납액 징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장 월등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자체 분석한 2019년 성과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 징수실적은 전년 대비 4천960억원 증가한 11조2천167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체납 징수 증가액 4천960억원은 최근 2년간 전년 대비 증가액 평균보다 2.7배 많은 수치다. 최근 3년간 체납액 징수 실적은 2017년 10조5천462억원, 2018년 10조7천207억원, 2019년 11조2천167억원이었다. 2017년의 경우 전년보다 1천965억원을 더 거뒀으며, 2018년은 1천745억원, 2019년은 4천960억원을 전년보다 더 징수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미.중 무역협상, 반도체 업황 부진, 일본 수출제한 조치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해 체납징수의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서 이같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세청의 치밀한 징수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체납액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본.지방청 국장이 참석하는 체납정리상황 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하는 등 치밀한 체납관리를 펼쳤다. 또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즐긴 부촌지역 고액체납자 32
국세청(청장·김현준)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체납액 500만원 미만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3천여명에 대해 6월말까지 체납처분을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자는 총 39만3천336명이며, 체납액은 4천523억원에 달한다. 영세사업자 기준은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천만원 미만이다. 고소득 전문직, 과세유흥장소,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5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도 6월말까지 유예된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한다. 다만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동산의 압류는 유지키로 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면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메뉴에 들어가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체납처분유예’ 조회, ‘인터넷 신청’ 순으로 클릭해 신
올 2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은 46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4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월간 재정동향 2020년 4월호에 따르면, 올 1~2월 국세수입 누계실적은 46조8천억원으로 세수진도율은 16.1%로 집계됐다. 세수진도율은 전년 동비 보다 소폭(0.7%p) 하락했다. 세목별 국세수입 누계실적은 소득세가 19조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1조4천억원 증가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는 13조7천억원 걷혔으나 전년 동기 대비 1조2천억원 줄었다. 교통세는 2조6천억원으로 2천억원 늘었으며, 법인세는 2조원으로 전년 동비 보다 8천억원 감소했다. 관세는 1조3천억원이 걷혔으나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천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한 가운데, 작년말 무형자산 중 취득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관세청이 보유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 1천7억원으로 나타났다. 2위는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2단계)으로 취득가액이 작년말 기준 694억원이었다. 또 무형자산 중 재산가액이 높은 것은 기획재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353억원), 국세청의 취업후 학자금상환전산시스템(301억원), 교육부의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응용SW(286억원) 순이었다. 이와 함께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가가 보유 중인 물품 중 가장 비싼 것은 기상청의 컴퓨터서버로 520억원이었다.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서버는 176억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헌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7일 기재부에 따르면 세입세출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3천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조7천억원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불용률은 1.9%로 2006년 1.6% 이후 최저치로 14년만에 1%대를 달성했다. 또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619억원, 특별회계 2조609억으로 2조1천억원이 발생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정산에 사용할 계획이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개별법령에 따라 다음연도 자체세입 처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수지는 세수결손(△1조3천억원), 세수증가세 둔화와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외 지출 증가(+10.5조 원) 등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으로 2018년 31조2천억원 대비 43조2천억원 감소했다. 괸리재정수지는 54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대비 적자 폭이 43조8천억원 확대된 것이다. 국가채무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47조2천억원 증
국세청이 앞으로 2년간 활동할 국민탈세감시단인 ‘바른세금지킴이’ 공모에 들어간 가운데, 바른세금지킴이들의 지난해 세원동향 등 수집건수가 전년보다 11%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바른세금지킴이들의 국세행정 발전방안 및 세원동향 등 수집건수는 1천183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세원동향 수집 442건, 국세행정 발전방안 제출 240건, 탈세제보 41건, 기타제보 460건으로, 전년 동월(2018년 11월)에 비해 11% 증가했다. 바른세금지킴이는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세금탈루정보, 업종별․지역별 세원동향,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국민탈세감시단으로,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세액은 1조674억원에 달하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액은 149억6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관서별 3~5교대 직원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가운데, 이달 6일부터 '재택근무' 대신 '스마트워크' 근무체제로 전환한다. 국세청의 이번 스마트워크 근무체제 도입은 코로나19 감염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한 가운데, 국세청 업무 특성상 TIS 전산망을 사용할 수 없는 재택근무를 계속해 이어가기에는 누적된 업무량이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현실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접촉 인원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 질병관리본부의 감염예방 대책과 달리 이번 스마트워크 시행으로 근무공간이 다른 타 부서 직원들이 한 공간에 있게 되는 등 교차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달 5일로 마감 예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일 가량 연장 운영할 것임을 밝혔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가량 연장 운영됨에 따라 국세청 또한 본·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의 밀집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재택 순환근무를 연장해야 하지만, 폐쇄망으로 운영 중인 국세전산망(TIS)으로 인해 재택근무 직원들의 경우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재택근무에 나서고 있는 정부 각 부처의 상당수가 웹기반 방식으로 전산망 접근이 가능한 반면, 국세청의 경
세무서 등 공공기관 유치는 선거철 정치인들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세무서가 납세 서비스기관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유권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번 4·15 총선에서도 세무서 신설 및 이전과 관련한 공약이 등장했다. 6일 중앙선관위 후보자별 선거공약과 후보캠프에 따르면, ‘세무서 공약’의 주요 격전지는 경기 남양주시(갑·을·병), 충남 아산시(갑), 대전 대덕구 등이다. 먼저 올해 신설된 구리세무서와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남양주세무서의 이전 공약이 눈에 띈다. 구리세무서가 지난 3일 남양주세무서에서 분리돼 개청했지만, 두 세무서는 현재 같은 청사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이번 경기 남양주시에 출마한 후보들은 남양주세무서의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남양주시 갑에 출마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호평·평도·화도에 남양주세무서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고, 심장수 미래통합당 후보도 남양주세무서를 남양주 동부권역에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인희 민생당 후보 및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남양주시 을) 공약에도 남양주세무서 유치가 포함됐으며, 남양주시 병에서는 김용민 더
코로나19 발병 이후 정부가 추경예산과 기존 예산 등 17조8천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나, 이는 GDP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해 경기침체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GDP의 6.3%를, 영국, 프랑스, 독일도 각각 1.8%, 1.8%, 4.4%의 재정지출을 집행할 계획에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투입도 고려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다는 점에서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한 결과 공급 측면에서는 이동 제한에 따른 조업 중단과 공급체인의 교란에 의한 원자재 및 중간재의 불안정한 수급,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생산량 조정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수요측면에서는 국경통제와 휴업·휴교, 이동제한 등과 같은 일상의 마비가 수요를 감소시키며, 금융측면에서는 부실채권 문제가 나타나 유동성에 문제가 생
국세청(청장·김현준)이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지킴이'를 공개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바른생활지킴이는 탈세 예방활동과 탈세제보·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서게 된다. 또한 직장 등 생활속 탈세행위를 수시신고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참신한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바른생활지킴이로 선정되면 위촉장이 수여되며, 탈세감시활동 우수자에게는 격려금도 지급된다. 또한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해 포상금 대상이 되는 경우 법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차명계좌 신고포상금 등도 지급할 계획이다. 응모자격은 제한 없으나, 다만 국세청은 신청서를 검토해 불성실납세자 등 국민탈세감시단으로 부적합한 부적격자는 위촉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내 바른세금지킴이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국세청 이메일이나 국세청 세원정보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이달 6일부터 24일까지며, 모집 결과는 지원자에게 개별통지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행정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해촉된다. 자진탈퇴도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8년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률도 5~15%에서 5~20
주세법이 20년 만에 큰 폭으로 개편된다. 현행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관련 사항을 분리해 별도의 법으로 제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과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징수법 편제는 현행 총 3장 15절 104조에서 총 4장 10절 13관 108조로 개정된다. ‘보칙’ 장(章)이 신설되고, ‘강제징수’ 장(章)의 절(節)을 재구성하는 한편 관(款) 조문이 도입된다. ‘체납처분’, ‘최고’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한자어 표현은 각각 ‘강제징수’ ‘촉구’로 알기 쉽게 변경된다.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해 정의되고, ‘납세고지/납부통지’, ‘독촉/최고’와 같은 용어는 ‘납부고지’, ‘독촉’으로 통일된다. 국세징수법상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와 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 연장’이 적용대상 기한만 다를 뿐 요건.절차.효과 등이 거의 유사한 점을 감안해 ‘납부기한 등의 연장’으로 일원화해 국세징수법에 규정된다. 강제징수 절차상 필요한 민사집행법 일부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법 체계에 맞지 않는 하위법령 내용 등은 법률로 상향 입법키로 했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면 지원대상이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지급단위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되,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토록 했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의 해명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를 했으므로 가산세 감면을 해줘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의 소명요구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도 가산세 감면 제외사유에 해당한다.” 지방국세청장의 해명요구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면서 가산세 50% 감면을 적용했는데, 뒤늦게 과세관청이 가산세 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경정고지를 한 사건이 국세청 심사청구 대상에 올랐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건설장비 도매업을 하던 A기업은 지난 2015년 임원 급여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는데, 이듬해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으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명안내문을 받았다. 이에 A기업은 곧바로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의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을 적용해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했다. 그런데 별안간 감사원 감사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감사원은 2018년말 해당 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A기업이 지방국세청장의 해명 안내를 받고 수정신고를 했기 때문에 가산세 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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