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19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생, 경제 등을 위한 탁월한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시를 한 심기준 의원을 2019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13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심 의원은 2018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심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기획재정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을 위한 실효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 국세청 등의 자료를 심도있게 분석해 미성년자에 대한 부의 대물림 문제, 자산 및 근로소득 양극화의 고착화 문제, 고소득사업자의 소득 탈루 행위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행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소에 앞장섰다. 또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간접지원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동해 북부선(강릉~제진) 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심층적으로
김현준 국세청장이 12일 부산 자갈치시장 상인 간담회에서 지난해 8월16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 자영업자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소규모 자영업자 2018년 귀속분 조사선정 제외 ▶소규모 자영업자 내년 말까지 소득세·부가세 신고내용확인 면제 ▶소기업·소상공인 내년 말까지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면제 ▶매출액 100억 이하 중소법인 조사 선정 제외 등이다. 사실 한승희 청장 때 나온 이 지원대책은 발표되자마자 논란이 일었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신고내용 확인 등 전면 유예’라고 적시했다. 대책에는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과 수입규모가 작은 50만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조사유예 및 신고내용확인 면제 등과 같은 세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책이 발표되자 국정감사에서 “569만 자영업자 중 기껏해야 1천명 조사를 한다. 이건 생색내기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그래서인지 올해는 대책 연장 발표에…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석현)이 지난 9일부터 주류유통과정에서 불법 영업 혐의가 짙은 전남 지역의 모 주류도매상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광주청은 성실납세지원국 소비세 조사요원 5명을 투입해 주류도매상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거래내역서 등 장부 일체를 영치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청은 해당 도매상에 대해 60일 일정으로, 최근 주류거래 내역과 3년간 매입.매출처에 대한 거래내역을 추적하고, 필요시에는 금융추적조사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유통과정 조사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청은 조사 결과 지입차 불법운영을 통한 영업행위가 확인되면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검찰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 세금을 추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광주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해 유통조사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납세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번 조사와 관련해 어떤 내용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청은 최근 광주지역 C 주류도매업체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벌여 2억8천여만원의 세금추징과 함께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했다.…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부가세·소득세 신고내용확인도 면제받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8월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가 유예되고, 내년 세무조사 선정(2018년 귀속분)에서도 제외된다. 자영업자들의 큰 골칫거리인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내년 말까지 면제된다. 대상 사업자는 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 수입금액 미만 개인사업자로, 도·소매업 등은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은 3억원, 서비스업 등은 1억5천만원 미만 사업자다. 단 고소득 전문직과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중 주점업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또한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대상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10∼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 5명 또는 10명 미만인 법인이 대상이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중 주점업은 제외된다.
대토 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면 가급적 내년에 보상금을 받아야 절세를 더 많이 할 수 있다. 구재이 세무사(세무법인 굿택스)는 12일 “조특법 개정으로 대토보상분 양도세를 25% 추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4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세무사는 “제3기 신도시사업과 도로개설, 산단개발 등 지자체별로 개발사업지 개발이 대폭적으로 이뤄지면서 땅과 재산이 수용당하고 있다”면서 “요즘 수용의 대세는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보다 다른 땅을 보상해 주는 ‘대토보상’인데, 사업부지에서 공장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새로 조성된 개발지나 인근에 대토를 보상받아 사업 등을 계속할 수 있다면 나쁜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대토
농·어업간 세제불평등 해소를 위해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또한 톤세 특례가 2024년까지 연장된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이 지난 3월5일 대표발의한 이 조세특례제한법은 발의 10개월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황주홍 의원안은 해외 해운선진국과 달리 사실상 한시적 톤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올해말로 일몰되는 톤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말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외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시 실효세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법인세 납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없어 해운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계획적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높다는 인식에서다. 이후 국회 기재위와 기재부는 논의를 통해 해운업계의 열악한 경영상황을 공감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톤세 특례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황 의원은 지난 10월4일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간 어업인의 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
국세청은 11일 모바일 안내서비스 이용시 기본적인 본인 인증절차 외에 개인정보 입력이나 추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했던 각종 신고·신청 안내문을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10일 밝힌 바 있다. 모바일 안내문은 공인전자문서 유통 사업자로 허가받은 카카오페이, KT(SKT, LGU+ 포함)를 통해 납세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납세자는 휴대번호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모바일 안내문 발송 및 열람 절차
국세청은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상담콜센터를 이달 11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점심시간에는 상담이 불가하다. 다음은 지역별 상담 콜센터번호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벌인 증여세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제11부행정부는 11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제기한 증여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1천562억여원, 양도소득세 33억여원, 종합소득세 78억여원 등 합계 약 1천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약 1천562억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 6천200여억원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세금 546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7곳을 세운 뒤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포탈했다고 봤으며, 국세청은 같은 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 회장에게 증여세 등 2천614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이 회장 측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940억원을 경감받고 나머지 1천674억원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가산세 일부인 71억원만 취소판결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주요 내용. 1.일정 금액의 어로어업 소득을 비과세 함. 2.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계약금이 대체되는 위약금.배상금과 종업원 등이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소득금액 300만원 이내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액의 계산 방법을 정함. 3.임원의 퇴직금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바, 2020년 1월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기초로 산정한 기준금액의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축소함. 4.국고보조금이 사업자의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국가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월결손금 보전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 가액의 범위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받은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함. 5.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주요 내용. 1.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등의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과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각각 100분의 10 및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 또는 2에서 각각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3)로 인상함.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의 확대=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적용 대상 업종에 추가함. 3.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의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을 추가하고, 해당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유상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주요 내용. 1. 국고보조금 등의 익금 산입=국고보조금이 기업재무구조 개선보다는 국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손보전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 가액의 범위에서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해 국고보조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 2.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방식 개선=이월공제 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적용 제외대상 추가=사적(私的)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적은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함. 5.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초과'에서 '이상'으로 변경함. 6.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은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인 경우…
연말 국세청 고공단 인사가 임박하면서 국세청 안팎에서는 누가 1급으로 승진할 지, 그리고 현재의 지방청장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통상 국세청은 6월말과 12월말이 되면 고공단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연령명퇴)을 실시한다. 올해 연령명퇴 대상은 1961년생인데, 여기에다 재임기간 1년이 되는 지방국세청장들도 명퇴 대열에 합류하는 경우가 많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지방청장 재임 1년이면 명퇴 수순을 밟아왔다. 여기에 더해 현재 국세청 상층부를 구성하는 행시출신 국장단 인력풀을 살피면, 37회 9명, 38회 10명으로 특히 이 두 기수간의 연령차가 크지 않다. 뒤집어 보면, 국세청 국장단을 구성하는 고시출신 가운데 나이 차이가 크지 않는 두 기수에서만 19명이 밀집해 있는 등 지방청장으로 나가야 할 인물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으로, ‘지방청장 1년 재임 후 명예퇴직’ 이라는 관례가 예외 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 12월말 현재 지방청장 재임 1년이 되는 이는 1급지인 유재철 중부청장과 2급지인 권순박 대구청장 등 2명 정도로 압축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4월 개청과 함께 부임한 최정욱 인천청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수많은 얘…
내년도 예산이 512조3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안 513조5천억원에서 1조2천억원 삭감한 2020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안 대비 9조1천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 대응소요 중심으로 7.9조원 증액됐다.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9.1% 늘어났다. 지난해 9.3% 늘어난데 이어 2년 연속 9%대 증가율이다. 관리재정수지는 71조5천억원(GDP 대비 △3.5%)으로 정부안 대비 0.6조원 개선됐으며, 국가채무는 805조2천억원(GDP대비 39.8%)으로 정부안 대비 0.4조원 감소했다. 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분야에 가장 많은 180조5천억원이 편성된데 이어 ▲일반·지방행정(교부금 제외) 79조원 ▲교육(교부금 제외) 72조6천억원 ▲국방 50조2천억원 ▲연구·개발(R&D) 24조2천억원 ▲산업·중소·에너지 23조7천억원 ▲사회간접자본(SOC) 23조2천억원 ▲농림·수산·식품 21조5천억원 ▲공공질서·안전 20조8천억원 ▲환경 9조원 ▲문화·체육·관광 8조원 ▲외교·통일 5조5천억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올해 예산안은 농어업 경쟁력·지원 강화, 경제활력 조기
앞으로 물납이 허용되는 비상장주식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이에 따라 법인 폐업, 결손금 발생, 해산사유 발생, 회생절차 진행, 외부 회계감사 ‘의견거절’, 상장폐지된 주식의 경우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논의·의결했다. 정부는 허가-관리-매각 전 단계에 걸쳐 비상장주식 물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허가 단계에서는 물납에 부적합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물납 불허 요건을 구체화했다. 현재는 상징이 폐지된 주식만 물납을 불허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법인 폐업, 결손금 발생, 해산사유 발생, 회생절차 진행 중, 외부 회계감사 ‘의견거절’의 경우도 불허키로 했다. 또한 물납 허가 전에 캠코와 국세청,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물납허가협의체에서 공동으로 물납자산의 관리.처분 적정성, 물납 요건 등을 확인토록 함으로써 부적당한 자산을 선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 분할, 영업 양도, 중요 자산 처분, 대규모 배당 등 납세자가 고의로 주식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이같은 행위로 주식 가치가 상속시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으면 하락한 가액을 기준으로 물납하도록 하고 차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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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2월 13일 17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