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전격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대폭 인상이 핵심이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재는 0.6~3.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2%∼6.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조정대상지역 내에 총 시가 50억원 상당의 2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현행 종부세 체계에선 과표 28억4천만원으로 4천253만원의 종부세를 내면 된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율 인상에 따라 내년에는 과표가 32억3천만원이 돼 1억497만원으로 2.5배 오른다. 마찬가지로 총 합산 시가가 20억원이라면 올해는 과표 7억2천만원에 종부세 568만원을 내면 되지만 내년에는 과표 8억5천500만원에 1천487만원의 종부세를 낸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종부세 세율 인상안을 발표했는데 ▶시가 8~12.2억(과표 3억 이하) 1.2% ▶12.2~15.4억(과표 3~6억) 1.6% ▶15.4~23.3억(과표 6∼12억) 2.2% ▶23.3~69억(과표 12∼50억) 3.6% ▶69~123.5억(과표 50∼94억) 5.0% ▶123.5억 초과(과표 94억 초과) 6.0%로 인상키로 했다. ●2020년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개인에 대해서는 최저 1.2%부터 최고 6.0%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되고,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도 일제히 올라, 단기 보유에 따른 양도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1년 미만 보유 양도물건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70%까지, 2년 미만은 60%까지 부과한다. 다만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이 유예된다. 다주택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율이 크게 오르는 반면,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제시됐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까지 확대하며, 신혼부부가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분의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특히 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혼부부에만 허용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시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적용한다. 정부는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서의 부동산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세제 부문 주요 내용 요약. 유형 내용 주택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1.5억 이하 100% 감면 -1.5억 초과 3억 이하(수도권 4억) 50% 감면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법인-다주택 보유 법인,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70%, 2년 미만 기본세율→60%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부담 인상 *다주택자,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계 각 국이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구글코리아가 법인세 추징액 6천억원을 국세청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글코리아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불복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1월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6천억원을 추징한다고 고지했다. 이에 구글코리아는 부과된 세액을 납부했으나 과세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불복절차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구글코리아의 서버가 해외에 있지만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근거로 법인세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구글코리아는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해외가 있어 법인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심판원이 구글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할 경우 구글코리아는 다시 불복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조세심판원이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주면 구글코리아는 6천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한편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합동 국정감사에서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어도 간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해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8.2%로 상향하자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9일 부동산 대책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4법은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말한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8.2%로 상향했다. 또 1세대2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취득세 4%에 더해 중과세율 20%를 적용키로 했다. 실거주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공제도 신설했다. 거주기간이 2~5년 미만 20%, 5~10년 미만 40%, 10~15년 미만 60%, 15~20년 미만 80%, 20년 이상 100%의 공제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보유기간의 공제율을 축소했다. 무주택자, 서민의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됐다. 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취득세를 0.8%로 인하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무주택자의 생애 최초 구입 주택이 3억원 이하이면 75%, 3억원 초
회삿돈으로 슈퍼카를 구입해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탈세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법인이 업무용차량 관련비용을 회사 지출로 처리할 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요건을 강화하고, 세무당국이 업무용차량의 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중만큼 지출 처리해 해당 비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회사 사주들은 이 점을 악용해 법인 명의로 1대당 수억원이 넘는 고가의 슈퍼카를 구매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람보르기니, 포르셰 등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7대나 구입해 배우자와 자녀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올해 1월~5월, A사의 초고가 수입차 판매 증가율이 전년 대비 310% 급증(한국수입자동차협회 조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세제 혜택까지 받는 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현행 법에는 차량의 실제 운전자와 운행실태를 세무당국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세무당국은 위반 사례 적발을 위해 일부 제보나 제한적인
국세청은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SNS마켓, 배달⋅숙박앱, 반려동물 관련사업, 피부관리 등 신종⋅호황업종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9일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확대 등으로 새로운 업종⋅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한다고 밝혔다. 신종업종 안내대상은 캠핑카 제조업체, 반려동물 사업자, 이모티콘 제작자, 인테리어 공사 중개 플랫폼, 배달앱, 숙박앱, 골프부킹앱, 배달대행앱, 유사PG가맹업체, 제로페이사업자, 공유숙박, SNS마켓, 오픈마켓 등이다. 캠핑카 튜닝 승인 내역을 수집해 정비사업자에게 튜닝 건수 안내, 반려동물 장묘⋅납골당 사업자에게 화장증명서 발급건수 제공, 배달앱 등 앱 이용 사업자에게 수수료 지급내역 제공, SNS마켓 사업자에게 현금결제⋅계좌이체로 신고누락하는 사례 등을 제공해 매출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한다는 것. ●신종 업종 유 형 주요 안내 내용 캠핑카 제조업체 •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캠핑카 튜닝 승인 내역을 수집하여 정비업 사업자에게 튜닝 건수 등
국세청은 이달 27일까지인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말고 홈택스로 전자신고해 달라고 9일 당부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감염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시작해 광주·대전 등 일부 광역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감염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세무서에서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전자신고 대리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작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국세청은 60세 이상 고령자, 신규 영세사업자, 장애인 등 신고서 자기작성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전자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 임대, 음식, 도소매, 건설, 제조, 화물운수 등 6개 주요 업종별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유튜브, 홈택스에 탑재했다. 또 업종별 신고서작성 사례 등 신고관련 정보를 담은 신고매뉴얼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 때 1기 매출액(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인 136만여 사업자는 세금을 감면받는다. 개인 간이과세자 6천명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세금 감면 올해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업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해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한다. 대상 사업자는 2019년 1기 매출액 기준으로 136만여명이다. 감면대상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액감면신청서를 부가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자 납기 1개월 연장 코로나19 직접 피해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1개월(8월27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대상사업자는 25만5천여명이다. 직접피해사업자는 환자 발생･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진천･이천 등) 피해업종에 종사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양도소득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세율은 20%, 필요한 경우 세율의 7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인하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양도한 사람에게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비거주자에게는 가상통화 거래소가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 현황은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취급업소에서 지난 2015년부터 지난 5월까지 약 15억5천684만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5년5개월간 거래된 금액은 2천161조원 규모다. 하루 평균 거래건수는 78만건으로, 2천65건(2015년)→4천237건(2016년)→84만건(2017년)→143만건(2018년)→112만건(2018년)→208만건(2020년) 등 해를 거듭하며 1천배 이상 늘었다. 거래금액은 하루 평균 1조931억원이며, 연도별로는 15억원(2015년)→45억원(2016년)→1조6천977억원(2017년)→2조5천653억원(2018년)으로 늘었다가 작년과 올해는 각각 하루 평균 1조3천
국세청은 이달 27일까지인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시·군·구청 등에 현지창구를 운영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방문자 분산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원거리 납세자들의 불편도 덜어줄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중부청(11곳)·인천청(1곳)·대전청(15곳)·광주청(32곳)·대구청(11곳)·부산청(14곳) 등 총 84곳을 운영할 방침이다. 세부 현황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방청별 현지 신고창구 운영 현황 세무서 세부 내용 중부청 (11곳) 동수원(오산시청), 안양(군포 세무신고센터), 원주(횡성군 농업인회관, 봉평전통시장 상인회), 남양주(청평면사무소), 이천(여주시청, 양평군청) 등 인천청 (1곳) 동고양(원당시장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대전청 (15곳) 동청주(북부시장 상인회), 서대전(한민시장), 아산(온양온천 시장), 천안(개인택시 천안시지부), 논산(부여·계룡 민원실), 대전(금산 민원실), 동청주(괴산 등 3곳) 등 광주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예산낭비에 대해 납세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위법한 재무상 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등이 입을 손해의 예방, 손해의 확산방지, 손해의 회복을 위한 소송(이하 ‘납세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만이 납세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납세자소송에 의해 국가기관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0분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의 원고가 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단 10억원 한도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납세자소송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는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납세자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전보, 그 밖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소송이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목적, 행위가 위법하지 않거
이달 27일까지인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코로나19 피해사업자는 신고는 7월27일까지 정상적으로 해야 하지만 납부는 8월27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직접피해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사업자는 1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오는 27일까지 해야 한다. 다만 세액 납부는 별도 신청 없이 8월27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직접피해사업자는 코로나19 환자발생⋅경유 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 진천, 이천 등)의 피해업종 사업자다. 특별재난지역사업자는 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사업자를 말한다. 국세청은 이달초 기한연장 대상자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납기연장 대상 여부는 홈택스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직접피해사업자, 특별재난지역사업자 외에도 피해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범위 내에서 적극 수용해줄 방침이다. 기한연장은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때는 조특법 신설에 따라 2020년 1기(1~6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부동산임대⋅부동산매매⋅과세유흥장소 등 감면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일반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수준
국세청 ‘리베이트 고시’의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의 범위에 대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종합주류도매업계의 주장에 대해 주류제조사들은 “대여금 지급은 기업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종합주류도매업체들은 제조회사로부터 대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매업체에게 대여금을 주고 있어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제조사 중에서도 도매업체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는 곳과 지급하지 않는 곳이 있고, 제조사의 대여금을 받는 도매업체도 규모가 큰 곳에 집중돼 있는 등 유통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므로 ‘제공금지 물품’에 대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종합주류도매업계의 주장이다(한국세정신문 7월3일자 ‘불완전한 국세청 리베이트 고시…대여금, 시장질서 어지럽혀’ 보도). 이와 관련, 제조업계 한 관계자는 “대여금을 지급하고 안하고는 개별 기업의 판단 문제”라며 “도매업체들의 주장도 대여금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차별하지 말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조회사가 도⋅소매업체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고유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 역시 “대여금 문제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소매업체가 창업하면서 부족한…
개인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가 전체 국민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부세 납부자 중 세액 납부비중 상위 1%인 3천831명이 전체 종부세의 18.1%(642억원)를 납부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은 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및 결정인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종부세 개정 이후 최근 10년 사이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소폭 증가한 반면 세액은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진애 의원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과세기준의 대폭 완화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을 꼽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기준으로 최근 10년 동안 전국의 호당 주택가격은 90.5%의 상승률을 보인 것에 비해 종부세 과세대상은 늘지 않고 세액은 오히려 줄었다. 특히 종부세의 결정세액은 2007년까지 평균 2조5천억원을 웃돌았으나 2009년 이후 1조원 대로 급감했다. 김 의원은 “이는 개편 이후 반토막난 과세기준과 세액공제 신설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약화됐기 때문”이라며 “종부세 결정세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나 토지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이기 때문에 현재의 결정세액 규모는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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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7월 10일 15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