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악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잠복·수색업무 등 현장추적조사로 세금 징수에 공로가 있는 국세공무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면서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잠복 등 세무공무원들의 강도 높은 업무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현장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를 독려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법은 조세탈루 등 조세 관련 범법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조세체납 추적 등 직무와 관련해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국세청장이 국세의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추가했다.(제84조의2제1항제8호 신설) 정태호 의원은 같은 날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의 중복적용 금지를 삭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사소한 변경을 한 물품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부녀자 추가공제를 50만원
상위 1%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전체 부동산임대업 법인 임대소득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전체의 22.8%에 불과했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임대업 법인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수입금액과 법인 수는 36조4천467억원, 3만3천698곳으로 5년 전인 2017년보다 수입금액은 54.3%, 법인 수는 70.3%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상위 10%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33조1천310억원으로, 전체의 91%에 달했다. 작년 한해 임대수익으로 1곳당 평균 약 98억3천만원 이상을 벌어 들였는데, 이는 전체 부동산임대업법인보다 9배 가량 높은 수익이다. 상위 1%로 범위를 좁혀보면 수입금액은 총 27조1천498억원으로 이는 전체 시장 수입의 약 74.5%에 해당한다. 반면 상위 10%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1조409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총부담세액(1조8천111억원)의 57.5% 수준이었다. 특히 상위 1%의 총부담세액은 4천136억원으로 전체의 22.8%에 불과했다. □ 2022년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 백분위 현황
불법 면세유를 단기간에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이른바 ‘먹튀 주유소’가 최근 7년여간 468건이 적발됐다. 이들이 탈세한 세금은 무려 858억원에 달했다. 반면 추징세액은 4억원에 불과했다. 먹튀주유소가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잠적해 실제 탈세 주도자에 대한 추징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한 201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먹튀주유소 적발건수는 468건, 탈루세액은 858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42건이 적발돼 먹튀주유소를 통한 탈세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11월1일～2023년 6월30일까지 연도별 먹튀주유소 현황 및 탈루세액(건, 억원) 2016년 11～12월 2017년 2018년 2019년 건수 탈루 세액 추징 세액 건수 탈루 세액 추징세액 건수 탈루 세액…
감사원 "소극행정…관련자 주의 촉구" 국세청이 농협중앙회에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요청한 과세정보 자료의 일부가 제공범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전체 과세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가 시작되자 국세청은 즉각 농협중앙회에 제공 가능한 과세자료를 제공했고, 농협중앙회는 이를 활용해 구상채권을 회수 중이다. 감사원이 25일 발표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농협중앙회가 요청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채무자 2만7천여명에 대한 과세정보 자료의 일부가 제공범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요청받은 과세정보 전체의 제공을 거부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정보를 국세기본법 등 근거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공해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구상권 행사, 과징금 징수 등 공익목적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농협중앙회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을 마련, 2021년 12월9일 국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1월4일 개정·시행됐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은 매년…
민홍철 의원, 세대 건너 뛴 조부모 찬스로 미성년자 1조7천억원 받아 부모세대를 건너 뛰고 조부모로부터 부를 증여받는 미성년자가 최근 5년간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태어나자 마자 건물과 토지를 증여받은 ‘0세 증여’도 231건에 달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 받은 재산은 1만451건(건물 5천58건·토지5천393건), 금액은 1조7천408억원(건물 8천966억원·토지8천84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2022년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현황(건물,토지)(단위: 건,억원) 귀속 연령 합계 건물 토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년 만0~18 1,863 3,300 837 1,345 1,026 1,
최근 6년간 성비위 22건 발생…직장상사 성추행에 스스로 목숨 끊기도 기재위에 성비위 근절 18개 개선과제 보고…이달까지 조직진단 병행 장혜영 의원 "만시지탄…후속대응 예의주시하겠다" 국세청내 성비위 사건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의 조직문화 실태파악과 개선방안 마련 기간까지 감사원 감사청구를 보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국세청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2023년 1분기) 총 22건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13건(2018~2022년 2분기)의 성비위 사건에 이어 반년 사이에 9건이 늘어난 것으로, 특히 피해자 사망사건이 있었던 회식에서의 성추행은 해당 사건 이후에도 무려 7건이나 발생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최근 5년간 국세청내 성비위 현황(2018~2022년 8월)(단위:건)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8월 관서…
길게는 10년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명단공개·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악성 체납자가 최근 4년간 3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2년 세금부과 시효만료로 명단공개 대상에서 해제된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는 2만9천358명으로 집계됐다. 명단공개에서 해제된 체납자는 2019년 2천974명에서 2020년 4천824명으로 늘더니 2021년 1만3천913명으로 폭증했다. 지난해에도 7천647명이 명단공개에서 빠졌다. 이들 중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졌다가 해제된 체납자도 2천546명에 달했다. 출국금지 해제 역시 2021년에 1천141명으로 다른 해보다 월등히 많았다. 현재 국세청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체납액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으면 국세청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과세당국은 최장 10년(5억원 미만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징세권한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조치도 자동으로 해제된다.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종합소득금액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현행 20세에서 2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20세 이하인 자녀를 포함해 소득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씩을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기본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 자신의 경제활동에 대해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의 수는 45만 5천명으로 같은 시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불안정한 경제상황 속에서 20세가 넘는 자녀라도 실질적으로 부모가 생활비나 학비를 대주며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 법을 현실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신동근 의원은 “20세 이상 자녀의 경우에도 대부분 대학 진학, 군 복무 등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며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독일, 프랑스 등 해외와 같이 25세로 상향시켜 부양가족의 범위를 현실에 맞춰 확대시킴으로써 가족 부양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5일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전통시장을 찾아 추석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경기와 물가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상인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창기 청장은 본청 국장 등이 동행한 이날 전통시장 방문에서 대형마트와 온라인 유통채널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국세청 직원들과 함께 온누리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먹거리 등을 구입했으며, 시장에서 점심을 같이하며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실물경기 현황을 체감하겠다”며, “상인들의 어려움을 세정에 반영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액공제 신청 기업·금액 5년전 대비 193%·79% 증가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기업 '외국납부 세액공제' 최다 지난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고한 법인과 세액공제액은 각각 17만3만개 및 13조6천억원으로, 5년전에 비해 각각 193.2% 및 7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 세액공제액이 가장 많은 항목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액이 1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법인은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5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세액공제는 이중과세 방지 또는 조세정책적 목적을 위해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국세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고한 법인은 5년전에 비해 11만4천개 늘어난 17만3천개, 세액공제액은 6조원 증가한 13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 최근 5년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 전체 법인 가운데 91.9%에 달하는 15만9천개 중소기업이 3조6천억원을 공제받았으며, 1만4천개 일반법인이 전체 세액공제액의 73.5%를 점유하는 10조원을 공제 받았다. 5년전과 비교하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은 11만개가 늘었으며,
기업 접대비가 5년새 2조원 가량 늘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 접대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한 법인세 접대비는 12조7천억원으로 5년 전(10조7천억원) 대비 18.7%(2조원) 증가했다. 기업별로 중소기업 9조1천억원, 일반법인 3조6천억원으로, 중소기업 접대비가 전체의 71.7%를 차지한다. 접대비는 2018년 10조7천억원에서 2019년 11조2천억원, 2020년 11조7천억원으로 연평균 4.6% 가량 증가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11조4천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서 지난해 12조7천억원으로 두자릿수인 11.4% 증가했다. 업태별로 제조업(3조8천억원), 서비스업(2조5천억원), 도매업(2조2천억원), 건설업(1조6천억원), 금융보험업(1조1천억원) 순으로 지출금액이 많았다. 법인세 접대비는 접대⋅교제⋅사례 등 어떠한 명목에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한편 지난해 신고한 법인세 기부금은 4조4천억원으로, 일반법인 기부금(3조3천억원)이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5년 전보다 각각 33%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세표준)은 4천311조원으로 5년 전(3천226조원)보다 33.6%(1천85조원) 증가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2018년 3천226조원에서 2019년 3천264조원으로 증가했으나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 3천243조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2021년 3천746조원, 지난해 4천311조원으로 큰 폭 증가했다. 업태별로 제조업(1천797조원), 도매업(802조원), 서비스업(474조원), 건설업(410조원), 전기⋅가스⋅수도업(325조원) 순으로 발급금액이 많았다. 현금영수증 발급액도 5년새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와 발급금액은 44억8천만건, 156조2천억원으로 5년 전(45억3천만건, 116조5천억원)과 비교해 발급건수는 1.1%(5천만건) 감소했으나 발급금액은 34.1%(39조7천억원) 증가했다. 발급금액을 업태별로 보면, 소매업(53조7천억원), 음식업(11조6천억원), 서비스업(10조4천억원) 순이며, 건당 발급금액은 전문직(105
지난해 법인세 세액감면을 신청한 기업이 5년(2018년) 전보다 12.9% 증가했으나, 세액감면액은 1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세액감면을 신고한 법인 수는 24만5천개, 세액감면액은 1조9천억원이었다. 5년 전(21만7천개, 2조3천억원)보다 법인 수는 12.9%(2만8천개) 증가한 반면 세액감면액은 17.4%(4천억원) 감소했다. 기업별로 중소기업 24만5천158곳이 1조5천억원, 일반법인 188곳이 4천억원의 세액감면을 신고했다. 중소기업은 5년 전보다 2만9천개(감면액 1천억원) 각각 증가했고, 일반법인은 200개(5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연도별로 보면, 세액감면 신고 법인은 2018년 21만7천개에서 2019년 22만5천개, 2020년 23만5천개, 2021년 23만7천개, 2022년 24만5천개로 매년 3%대 증가율을 보였다. 이들 기업의 세액감면액은 같은 기간 2조3천억원에서 2조원, 2조1천억원, 2조원, 1조9천억원으로 2조원대를 유지하다 서서히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 세액감면액을 항목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1조858억원), 창업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959만명, 365조7천억원 신고 수입금액 가장 높은 업종 '보건업' 10억5천만원 신고 959만명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365조7천억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전과 비교해 납세자 수는 273만명(39.8%), 수입금액은 81조5천억원(28.7%) 각각 증가했다. 최근 5년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현황 국세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부가세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올해 2월10일까지 신고 마감한 결과 납세자 수는 959만명, 수입금액은 365조7천억원을 신고했다. 면세사업장 1곳당 약 3천813만원을 신고한 셈이다. 2022년 업태별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현황(수입금액 상위 5개) 구 분 업태명 납세자수(만 명) 수입금액(조 원) 사업장당·인당 수입금액(만 원) 1 위 개인서비스업 828.9 95.0 1,147 2 위 보건업…
지난해 98만2천개 법인, 87조8천억 신고…529개 법인이 45조9천억원 부담 법인세 신고법인 수, 서비스업·제조업·도매업·건설업 순 지난해 전체 법인 가운데 0.1%에 달하는 529개 법인이 46조9천억원을 신고하는 등 전체 법인세액의 53.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5일 공개한 2023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수는 98만2천개로 총부담세액은 87조8천억으로 집계됐다. 2022년 법인세 수입금액 규모별(누계) 신고 현황(단위 : 개, 조 원) 수입금액 규모별(누계) 신고 법인 수(누계) 총부담세액(누계) 1조 원 초과 529(0.1%) 46.9(53.4%) 5,000억 원 초과 994(0.1%) 52.6(59.9%) 1,000억 원 초과 4,793(0.5%) 64.8(73.8%) 100억 원 초과 51,679(5.2%) 77.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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