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재정 분야 국제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김윤상 2차관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한-OECD 국제공동연구 착수식에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과 OECD는 올해부터 다년도 시계로,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재정 효율적인 노인 빈곤 완화 정책,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국제비교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착수식 개회사를 통해 “국가채무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이 OECD 회원국들의 공통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약자복지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R&D 투자 등 역동경제 지원, 국가의 기본기능 유지 등 중점투자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연구주제 논의에서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내실있는 연구를 당부했다. 김 차관의 개회사에 이어 요시키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환영사에서 “OECD 회원국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한-OECD 연구가 다년도에 걸친 연구 체계로 발전돼 한-OECD간 새로운 협력단계로 도약하게 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등록임대사업자,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 양도 올해에만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마찬가지로 전세사기피해주택도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에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소형·저가주택 양도시에는 요건이 있다. 60㎡ 이하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으로,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이며, 3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여야 한다. 각 임대사업자별 양도 가능한 주택은 1세대다. 부동산 경기의 변동성과 양수기관의 운영여건 등을 감안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다. 마찬가지로 전세사기피해주택 협의매수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52% 소폭 상승했다. 부동산 시세 변동폭이 미미하고 현실화율도 동결되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1일 기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천5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했다. 시·도별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변동폭은 미미했다.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올해 현실화율도 동결된 영향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6.45%로 가장 상승폭이 컸다. 서울도 3.25% 올라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뒤이어 대전(2.62%), 경기( 2.22%), 인천(1.93%), 충북(1.12%), 강원(0.04%) 등 7개 시·도에서 상승했다. 반면 10대 시·도는 하락했다. 대구가 4.15%로 가장 많이 떨어졌으며,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등도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6천800만원으로 지난해 1억6천900원보다 100만원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천200만원, 세
한국가이드스타, 공익법인 1천126곳 평가 예비 스타 공익법인, 622개…55.38% 차지 높은 투명성 및 재무효율성을 갖춘 비영리 공익법인이 49곳으로, 전체 4% 수준에 그쳤다. 국내 최초 공익법인 평가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는 2023년도 공시 기준 공익법인 1천126곳의 평가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평가는 2023년도 국세청 공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평가지표(GSK4.0)에 따라 분석했다. 평가 결과, 높은 투명성 및 재무효율성을 인정받은 스타 공인법인은 평가대상 법인의 4.27%인 49개로 나타났다. 이 중 만점인 별 3개를 받은 법인은 43곳이었으며, 별 두개를 받은 기관은 6곳이었다. 특히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기아대책, 바보의나눔, 아름다운가게, 아이들과미래재단, 어린이재단 등 7곳은 8년 연속(2016년~2023년) 별점 3개를 받았다. 재무효율성이 우수하나 투명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예비 스타 공익법인은 평가대상 법인의 55.38%인 622개를 차지했다. 이들 법인은 국세청 공시서류,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연례보고서,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기부자 개인정보처리 정책, 특수관계인 내부거래 정책을 보유하는 등 투명
법제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관련 14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역외작업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하는 등의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도시지역, 자연공원 등에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하면 벌금 대신 과태료로 제재한다. 투자자 내지 수익자로부터 장부·서류의 열람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자 등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자본시장법 조항은 먼저 시정명령의 행정제재를 하도록 합리화했다. 법제처는 1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경제형벌 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10개 부처 소관 14개 법률을 정비했다. 먼저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했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지역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기신고 없이
국토부, 지적재조사 특별법 개정안 20일 시행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시 토지소유자협의회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포함 재조사지구 지정고시 이후에도 경계 확정에 영향없는 토지합병·지목변경 허용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산정시 앞으로는 지적소관청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도 조정금에 산정된다. 특히,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이후에도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은 토지 합병 및 지목변경 등에 한해서는 지적공부 정리가 허용되는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9일 공포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지적재조사 조정금제도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측량한 결과 기존의 내 땅 면적보다 감소 되면 조정금을 받게 되고, 반대로 내 땅 면적이 증가하면 토지소유주가 증가한 면적 만큼의 금액을 조정금으로 지적소관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까지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 등을…
상속·증여세 전문가 김주석 세무사 강사로 나서 10대 납세협력의무·지켜야 할 11대 요건 자세히 설명 한승희 상임고문 "페널티 너무 커…구체적 세무지원방안 마련" 강승윤 대표 "공익법인 관련법률 너무 어렵고 자주 바껴" 대륙아주, 내년 공익법인 세미나 대상 확대 계획 세무법인 대륙아주(대표·강승윤)는 15일 서울 강남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재)한국가이드스타와 공동으로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억울한 세금을 내거나 과세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공익법인 담당자의 사소한 착오로 수십억원 규모의 증여세 및 가산세 폭탄을 맞는 등 어려운 세무분야로 알려져있다. 이날 세미나 강사는 상속·증여세 전문가로 이름난 김주석 세무사가 맡았다. 국세경력 32년의 김 세무사는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에서 법령해석 담당으로 활약했으며,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속·증여세 담당교수를 지낸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다. '공익법인 세무안내', '상속증여세',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등 전문분야 책도 다수 펴냈다. 세미나는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산업연구원 AI시대 산업인력 양성 보고서 전문직 일자리 196만개 소멸 전망 금융업 전문가 일자리 소멸비율 99.1% 인공지능(AI)으로 사라질 일자리가 327만개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2년 기준 총 일자리의 13.1%로, 10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잃는다는 의미다. 특히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 중 절반 이상인 196만 일자리(59.9%)가 전문직에 몰려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산업연구원은 13일 ‘AI시대 본격화에 대비한 산업인력 양성과제’ 리포트에서 인공지능 도입으로 대체될 일자리는 327만개로 추정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등 국내 주요 산업, 직종별로는 전문가 직종에 일자리 소멸 위험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별로는 제조업(93만개), 건설업(51만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6만개), 정보통신업(41만개) 순으로 위험일자리 수가 많았다. 제조업 내에서도 산업 비중이 높은 주요 산업에서 일자리 소멸 문제가 심각하다는 전망이다. 직종별로는 193만개의 소멸 일자리가 전문직이었다. 특히 공학전문가 및 기술직(113만개), 정보통신전문가 및 기술직(55만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문직 소멸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업
국민의힘 진주을 예비후보로 경합을 벌였던 김병규 전 세제실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출마한다. 김 전 세제실장은 1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당의 결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진주시민에게 후보를 선택해 볼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공천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주는 예로부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떨쳐 일어나 끝까지 항거하는 '정의가 살아있는 도시'"라며, "역대로 진주에서 국회의원 공천이 잘못됐을 때 무소속 후보를 4번이나 당선시켜 잘못된 공천을 바로 잡아주었다"고 하순봉, 정필근, 김재천, 최구식 (前)의원을 예로 들었다. 김 전 실장은 무소속 출마와 관련해 "지난 11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의 윤리위 회부 결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은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임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탈당과 관련해선 "지금은 공천 결과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비칠지 모르나, 진주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저의 결정이 옳고 의로운 길이었음이 머지않은 장래에 판명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유가증권기업, 코스닥 기업보다 억제 효과 더 높아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이 조세회피 억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재무보고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코스닥 기업보다는 유가증권기업에서 조세회피 억제효과가 높았다. 박종일 충북대 교수와 이윤정 충북대 강사는 세무와 회계 연구 제36호에 실린 '감사시간, 감사보수 및 시간당 보수의 증가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논문은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증가된 감사노력이 기업의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살폈다. 특히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늘어난 감사시간, 감사보수, 시간당 보수가 조세회피 측정치에 영향을 주는지 실증 분석했다. 조세회피 측정치는 BTD(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DDBTD(재량적 BTD), CETR(현금유효세율), GETR(GAAP 유효세율)을 사용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4천713개 기업이 대상이다. 분석 결과 전년 대비 감사시간이 증가할 수록 현금유효세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감사시간 증가가 현금유효세율 뿐만 아니라 BTD(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공정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발표 경쟁제한·거래상 지위 남용 모니터링…국내법 차별 없이 적용 일정 규모 이상 해외사업자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원-해외 온라인플랫폼 '핫라인' 구축…피해 적극 예방 최근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시장 공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소비자 보호 및 국내 플랫폼 역차별 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았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도 국내 법을 차별 없이 적용하고,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주요항목은 관세청 등 부처간 공동 대응도 이뤄진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간 핫라인 구축 등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3대 추진전략 및 4대 주요항목으로 구성됐다. □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법 차별없는 엄정 집행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4분기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기존 금융·보험사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비금융·보험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보험사는 핀테크 등 금융 밀접 관련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 금융 신산업 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일례로 다수 핀테크 업체는 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이 아니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돼 있어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정부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등 금융 밀접 업종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관련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4분기에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기존 금융·보험사의 금융 신산업 투자 활성화로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학회 13일 공동 개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학회가 민주주의 국가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발생주의 회계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한국회계연구원 및 한국회계학회는 오는 13일 서울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회계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회계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가' 저자이자 정치·경제 역사 및 회계학 분야 전문가인 제이컵 솔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한다. 제이컵 솔 교수는 '회계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회계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가재정의 효율성, 지속가능성 및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회계·행정·재정분야의 전문가들이 순자산을 중점으로 하는 발생주의 회계를 기반으로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장기적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수단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봉환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정도진 중앙대 교수,…
오는 9월30일까지 이메일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무사시험 등 37개 국가전문자격 시험위원(출제)을 오는 9월30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경비지도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농산물품질관리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매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1~3급) △주택관리사보 △행정사 △검수사 △검량사 △감정사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물류관리사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박물관및미술관준학예사 △사회복지사1급 △청소년상담사(1~3급) △청소년지도사(1~3급)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손해평가사 △수산물품질평가사 △소방안전교육사 37개 분야다. 이 중 세무사·관세사 등 18개 자격은 해당자격분야 △대학교 조교수 이상 재직자 △6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자 △석사학위 취득후 동일분야 7년 이상 재직자 △박사학위 취득 후 동일분야 5년 이상 재직자 △10년 이상 실무 종사자 △해당자격 실무경력 5년 이상 자 △공인회계사·변호사·등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가 해당된다. 기술지도사 등 5개…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년 거주·10년 전매제한 충족하면 개인간 거래 허용 거주기간 충족 불구 전매제한기간 미달시 '입주금+시세차익 70%' 더해 환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도 거주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을 충족하면 앞으로는 자유롭게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종전까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27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26일 공포된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전매제한기간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공에서 환매해 재공급토록 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에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환매되며, 거주의무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