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유휴 국유건물 3년만에 1.6배 증가…대부료 미납액도 2.5배↑ 국유재산 건물의 공실이 크게 늘어난 데다, 기존 임차중인 건물의 대부료 미납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관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액은 지난 2020년에 63억원에 그쳤으나 지난해 에는 156억원이 미납되는 등 2.5배 증가했다. 최근 6년간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 징수 통계(단위: 건, 억원) 2020년에는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금액 1천305억원 중 4.8%만 납부되지 않았으나 2023년에는 부과한 1천531억원 중 10.2%가 미납된 셈이다.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액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장기간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대부료 지불 능력이 저하 된 것이 주요인으로 추정된다. 이와함께 코로나 종료로 2020년 대비 2023년 대부료 감면 규모가 25억원 가량 감소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년간 유휴 국유 건물도 2020년 709개 동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 1천116개 동으로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계대출자의 13.9%, 'DSR 70% 이상' 취약차주의 36%는 'DSR 70% 이상' 연 소득의 10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는 가계대출자가 15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대출자도 약 275만명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국내 가계대출 차주(대출자) 수는 1천972만명으로, 1천859조3천억원을 빌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2분기에 비해 13조6천억원(0.7%) 증가한 금액이다. 1인당 평균 대출잔액도 9천428만원으로 1년 전보다 96만원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8.3%로 추산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자들은 평균 연 소득의 38.3%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빚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DSR이 70% 이상 즉, 평균 연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출자 수는 275만명(13.9%)으로 나타났고, DSR 100
안도걸 의원, 기재부 통보에도 부처 적발수준 미미…국민세금 부정사용 막아야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국고보조사업에 가족간 거래 등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액이 최근 5년간 88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적발 액수도 기획재정부가 부정징후사업으로 지정해 각 부처에 통보한 1조4천872억원 가운데 단 4.6%만 자체 적발한 수치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부정징후 의심사업 통보현황’에 따르면, 기재부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모니터링에 따라 부정징후 사업 2만 7천352건(1조 4천872억원)을 각 부처에 통보했으나 부처는 단 4.6% 수준에 해당하는 1천270건(889억원)만을 자체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현황(단위: 건, 억원, %) 구분 부정징후 사업 수 부정수급 적발건수 건수(A) 금액 건수(B) 금액 징후대비 적발률(B/A) ’19년 7,175* 2,
2020년~올해 7월 부동산거래 교란행위 접수 결과 서울 591건, 인천 294건…경찰 수사 213건 최근 4년반 동안 6천200여건에 달하는 부동산거래 교란행위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집값 담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정부의 규제 강화와 관련기관의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 교란행위 신고건은 총 6천274건이었으며, 그 중 ‘집값 담합’이 3천233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공인중개사법(업무범위내) 3천20건 △공인중개사법(업무범위 외) 1천436건 △거래신고법(업무범위내) 213건 △거래신고법(업무범위 외) 702건 △기타 903건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집값 담합’ 신고 건수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1천2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특별시가 59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294건)까지 범위를 넓히면 수도권이 약 67%를 차지했다. 이러한 수도권의 집값 담합행위는 부동산시장의 왜곡과 가격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집값 담합신고 처리
박홍근 "외환보유고는 국가 비상시 대비한 자산"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연‧출자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한은이 대신 납입한 금액은 약 2조원에 달하며, 정부의 예산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의 외환보유고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4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제금융기구 출연‧출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납부한 금액은 총 1조9천148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정부는 9천300억원만 출자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행이 부담한 비율은 평균적으로 전체의 약 67.3%에 달한다. 특히 2022년 한은이 정부 대신 전체 출자금의 70.3%를 부담했으며, 작년에는 5천742억원을 납입하며 비중이 80.7%로 급증했다. 현행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 의원은 “재정 여건과 출자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라는 이유로, 정부는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한국은행에 대납을 강요하는 실정”이
비임금노동자 5년간 233만명↑…60세 이상 86.6%, 30세 미만 43.8% 1인 평균소득 1천114만원…30세 미만 722만원 '최저' 남녀 소득격차 여전…男 연 1천312만원, 女 944만원 배달 대행,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최근 5년간 233만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과 30세 미만의 증가율이 높았는데, 특히 60세 이상의 증가율은 86.6%에 달했다. 이들은 2022년 기준 1인 평균 1천114만원을 벌었는데, 이 중 30세 미만의 1인 평균소득이 722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남성은 1천312만원, 여성은 944만원으로 남녀 소득격차도 여전했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 종사자를 제외한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 604만 2천288명에서 2022년 837만 7천56명으로 233만 4천768명(3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비임금 노동자의 상당수가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실상 노동자라는 것이다. 고용과 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아 사실상 근로소득에 해당하
한은에서 올해 일시차입액 153조원, 이자비용만 1천900억 넘어 임광현 의원, 미·유럽 중앙은행 대정부 일시대출 원칙적 금지 "일시차입으로 공무원 월급 조달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 기재부 "일시차입, 세입·세출 집행간 시차 불일치 보완 위한 것" 정부가 세수부족 사태로 인해 공무원 월급마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해 지급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9월말까지 한국은행으로부터 총 75회에 걸쳐 152조6천억원을 일시 차입했으며, 이는 지난해 전체 일시차입금 수준을 넘어선 액수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한국은행에 일시차입한 건수 및 금액은 9월 중순까지 총 75회에 걸쳐 152조6천억원을 차입했고 142조1천억원을 상환했다. 이자비용으로만 1천936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대정부 일시대출금 연도별 내역(2015~2024년9월)(단위: 억원, 회, %) 연도 대출액1) 회수액1) 이자액2) 이자율3) 횟수 1분기 2분기
오세희 의원, 올해 산단공 R&D 예산 176억원 편성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665억 대비 올해 73% 삭감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올해 착수한 신규 과제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R&D 예산 삭감에 따른 산업단지 연구개발 역량 제고와 산학연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연평균 약 665억 규모로 편성되던 산단공의 R&D예산이 2024년에는 73.7% 삭감된 176억원으로 편성돼 산단 역량 강화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밝혔다. 산단공 R&D 예산은 △2019년 622억 △2020년 598억 △2021년 721억 △ 2022년 716억 △2023년 670억에 달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고작 176억만 편성됐으며, 그 결과 신규 과제는 1건도 착수하지 못했다. 오 의원은 “산단공의 R&D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기부의 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될 만큼 높은 역량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기계적 예산 삭감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지난해 기준금리 3.5% 못 미쳐 0.1% 미만 2개, 0.1%~1.0% 7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108조원의 이자율이 기준금리 3.5%에 한참 못 미치는 2%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자율이 0.1%도 안 되는 지자체도 있어 금고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별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 108조5천887만원 대비 이자수입은 2조5천207만원으로 평균 이자율이 2.32%에 불과했다. 한편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이자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 및 주·부금고는 △경북 울릉군(농협은행) 0.03% △경북 안동시(농협·신한은행) △경기 과천시(농협은행) 0.48% △경기 광주시(농협은행) 0.49% △충남 계룡시(농협은행) 0.85% 등으로 나타났다. 이자율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충남 서천군(농협은행) 6.92% △부산 해운대구(부산·농협은행) 6.71% △전남 여수시(농협·광주은행) 5.39% △서울 강남구(신한은행) 5.36% △경기 이천시(농협은행) 5.18% 등이었다. 이자율 구간별로 보면 △0.1% 미만 지자체 금고 2
주담대 공제, 소득공제 제한 없어 고소득자 혜택 커 1명당 평균 332만원…10억 초과 고소득자 750만원 안도걸 "주택자금 특별공제, 고액소득자 지원 제한해야"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3천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187만명이 6조2천억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았다. 소득세를 낸 사람으로 한정하면, 150만명이 5조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근로자 연말정산시 1명당 332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셈이다. 이 중 연소득 1억원을 넘은 20만명이 받은 공제금액은 8천228억원으로, 1명당 평균 421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만5천명, 2천225억원 증가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인원은 7만4천명(61%), 금액은 3천700억원(84%) 증가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소득 2~5억원 1만2천7
박상혁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국세기본법도 명단공개 제도 운영 중" 부실 금융회사의 고액 부실에 관련된 전‧현직 임직원의 명단공개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의 파산 시 책임자를 확정한 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 중인 부동산, 예금, 적금 등을 찾아 압류‧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국내 자산은 예금자보호법상 자료제공 요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으나, 해외 자산에는 조사 권한이 적용되지 않고 일부 국가는 공시제도 미비 등으로 조사 자체가 곤란해 해외은닉 자산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2019년 이후 해외 은닉자산 회수율은 감소해 2021년 17%까지 떨어졌고, 2022년과 지난해에도 20%대 수준에 불과했다. 이렇듯 회수율은 높지 않지만 2019년 이후 회수에 들어간 비용만 92만 달러에 달한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해 명단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할 수 있
정성호 의원 등 공동주최…30일 오후3시 정성호 의원실은 30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2식당 별실에서 ‘지속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완화를 중심으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임대주택이 200만호에 육박하고 연 10만호의 공급정책이 추진되는 현실 속에,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는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낮은 감면율이 적용되고, 부동산 가격안정화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에 반해 종부세가 부과되고 있다. 토론회에는 정책 형성의 핵심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대안을 논의한다. 입법기관인 정성호‧김영진‧정태호‧김성회‧모경종‧안태준‧이연희‧임광현‧정준호 국회의원이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정부에서는 기재부‧행안부‧국토부 담당 실무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후원으로 참여하고, (사)한국부동산산업학회가 주관을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김완용 한양사이버 교수가 ‘공공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손오성 SH도시연구원장이 ‘공공임대주택 재산세의 합
'회수 불가능' E‧F등급, 전체 채권의 49.7% 비중 낮은 가능성·사실상 실익 없는 C‧D등급도 45.5%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보유한 채권 약 4조5천억원 중 약 2조2천억원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무보가 보유한 국·내외 채권 잔액은 4조5천123억원이다. 이 중 회수가 불가능한 E‧F 등급의 채권은 국내채권 약 1조8천846억원, 국외채권 약 3천559억원으로 전체 채권의 절반(49.7%)에 달했다. 회수가능성이 낮거나 사실상 회수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C‧D등급 채권 비중도 45.5%에 이른다. 무보가 보유한 전체 채권의 약 95.1% 가량 채권이 사실상 가치를 상실한 상태다. 반면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A등급의 경우 국내채권 5억원, 국외채권 92억원으로 전체 채권보유액의 0.2%에 불과했다. 오세희 의원은 “무역보험은 수출에 나선 기업에 필요한 보증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민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무보의 재정건정성을 지켜 적극적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와 채권 회수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5일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해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제공, 금투세 폐지 추진” 등과 함께 합병‧물적분할 관련 방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안착시키고, 투자‧건설‧소비 등 부문별 맞춤형 정책 처방을 통해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투자와 건설 활력 제고를 위해 벤처투자･민자사업 활성화와 공사비 안정을 위한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새출발기금 규모를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경영여건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노인･장애인･농어민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예산도 금년 대비 4조원 이상 늘린 46조원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물가상승률, 올해 2.5%, 내년 2.0% 전망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5%, 내년엔 올해보다 낮은 2.3%로 전망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25일 2024년 9월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는 이번 경제전망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자제품 수출증대, 반도체 사이클 전환 등에 기인한 지속적 수출증대로 올해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4.9%로 내다봤으며, 올해와 내년 성장률 모두 종전 전망치를 유지했다. 다만, ADB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증대 우려, 중동지역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시장 침체, 기후조건 악화 등을 주요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지난 7월 전망보다 0.1%p 하향한 2.8%로 전망됐으며, 내년엔 2.9%로 7월 전망 대비 0.1%p 낮췄다. ADB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에 대해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수출 증가세에 따라 7월 전망치인 2.5%를 그대로 유지했다. 내년엔 올해보다 다소 낮은 2.3%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 물가상승률은 올해 2.5%, 내년엔 2.0%로 모두 지난 7월 전망치와 같았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0월 04일 17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