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 납세자보호관 도입 5주년 제도 발전방안 모색 관세청이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입 5주년을 맞아 국민주권 시대에 부합한 발전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7일 본청 및 인천공항세관 등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장들과 업무보고회를 열고 그가 추진해 온 납세자 권리보호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위원회 역할 강화와 전담조직 신설 등 제도 운영에 대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업무보고회에서는 지난달 납세자 4천535명으로부터 납세자보호관제도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기대하는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및 홍보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공정과 신뢰를 토대로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라며, “오늘 업무보고회에서의 의견을 반영해 납세자보호관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세관, 수출입 운송주선업자 민간협력으로 밀수출 차량 첫 신속 환수 인천본부세관이 중국으로 밀수출된 도난차량 4대를 국내·해외 수출입 관련 운송주선업자 협력으로 환수해 국내 소유주에 반환했다. 이번 사례는 현지 민간업체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 신속 환수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천세관은 17일 인천세관 통합검사장 압수창고에서 중국 청도항으로부터 환수한 도난 차량 4대를 소유주들에게 돌려주는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환수된 차량은 K8 2대, 싼타페 1대, 아반떼 1대 총 4대로, 시가 약 1억5천만원 규모에 달한다. 인천세관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34억원 상당 도난 차량 총 56대를 자동차 부품으로 허위 신고해 중국으로 밀수출한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3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밀수출 차량 4대가 중국 청도항에서 통관 대기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밀수출된 차량 4대는 모두 주행거리 3천 킬로미터 미만의 2025년식 신형 차량으로, 리스 업체에서 대여된 후 도난당해 전문 브로커를 거쳐 중국으로 밀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인천세관은 국제운송주선업자 등과 수십 차례의 협의 노력 끝에 지난 6월 이들
인도네시아 공무원 초청 2주간 무역 역량 강화 연수 단순지식 전달 넘어 한국·인도네시아 무역협력 이정표 대문관세법인(대표·신민호)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위탁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인도네시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진 관세행정 전수에 나선다. 대문관세법인은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 무역교육연수센터 소속 공무원 15명을 초청,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부산에서 ‘인도네시아 온라인 무역교육 역량강화 초청연수(1차년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단은 무역교육연수센터의 행정·교육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인도네시아 내 무역교육 현장과 정책 수립 과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고려해 선발됐다.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는 지난 15일 부산 시티호텔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이번 연수는 한국의 무역과 온라인 교육 경험을 함께 나누며, 양국 간 협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인도네시아의 무역교육 발전 전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아낌없이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수단을 대표한 인도네시아 무역교육연수센터의 누들 파드리나는 “대문관세법인과 KOICA, 그리고 대한민국
천연흑연·발광다이오드, 15% 상호관세 추가 부담 안해 에폭시 수지 등 8개 품목, 관세면제 품목 삭제로 추가 부담 천연흑연과 발광다이오드 등 39개 품목이 미국의 관세 면제 품목에 추가됨에 따라 해당 품목들은 미국으로 수출시 15%의 상호관세를 추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을 지난 8일부터 수정·시행한데 따른 조치다. 관세 면제 품목된 추가된 물품들로는 천연흑연, 니켈광과 메트, 주석광, 몰리브덴광 등 특정 핵심 광물과 카르복시 아미느 관능 화합물, 니틀릴 관능 화합 물 유기화합물, 발광다이오드 등 39개 품목이다. 반면, 기존에 상호관세가 면제되던 에폭시 수지 등 8개 품목은 관세 면제 품목에서 삭제됨에 따라, 15% 상호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7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 보조관문 역할 대구국제공항 현장 방문 외국정상 신속 입·출국…총기 등 살상무기류 반입 완벽 차단 관세청이 오는 10월말로 예정된 2025 APEC 정상회의시 외국 정상(급)의 신속한 입·출국과 행사 참가자의 휴대품·회의 관련 물품의 원활한 통관 지원에 나선다. 특히, 안전한 APEC 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총기·실탄 및 도검 등 살상무기류에 대한 철저한 반입 차단에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6일 대구국제공항을 방문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자들의 원활한 입·출국과 안전한 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통상 APEC 정상회의 참가자들은 포항경주공항과 영일만항 등을 주 관문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상악화 등 비상상황 발생시 대구국제공항으로 회항할 수 있기에 대구국제공항이 핵심 보조관문으로 부상해 있다. 관세청은 대구국제공항이 APEC 보조관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속성’과 ‘안전성’을 양대 축으로 하는 맞춤형 관세행정 정책이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우선적으로 외국 정상(급)의 신속한 입·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귀빈들의 수하물은 공군 기지내 전용(임시)공간에서 간이하게 통관(검사 신속·간소화)하
관세청이 올해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며 공개검증에 나섰다. 이번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는 총 32명으로, 올 상반기 중 명예퇴직·의원면직 등 퇴직자와 함께, 하반기 정년퇴직자 등이 대상이다. 이번에 공개된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은 확정명단이 아니라, 결격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검증기간은 15일부터 29일까지 총 15일간이다. 공적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일반 국민은 전화(042-481–7676) 또는 이메일(wkdquddnr306@korea.kr)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포상 예정일은 올해 12월 31일이다. ◆관세청 2025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 NO 소속 성명 재직기간 공적요지 1 관세청 정광춘 39년3월 ‧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지원 및 위험관리 강화를 통해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 2 관세청 김병헌 39년10월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반도체 제조업계 관세부담 완화 고양이 모래 탈취제, 품목분류 변경으로 관세율 2.6%p 하향 적용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금속물질을 증착하는 물품이 반도체 제조용 기계 부품으로 새롭게 분류됨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되는 등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관세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또한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고양이 모래에 첨가하는 탈취제가 화학조제품이 아닌 탈취제로 결정돼, 관세율이 종전보다 2.6%p 하향 조정된다. 관세청은 지난 13일 개최된 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8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 데 이어, 해당 내용을 반영한 ‘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6일 관보에 게재했다. 금속물질(이리듐 등 ‘타겟’)과 구리 재질 용기(‘백킹 플레이트’)가 결합되어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금속물질을 증착하는 물품<왼쪽 사진>이 관심을 모아, △반도체 부품(제8486호, 기본 0%)으로 분류할지, 구성요소의 재질에 따라 △이리듐(제7110호, 기본 3%) 또는 △구리제품(제7419호, 기본 8%)로 분류할지가 관건이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한 결과,
관세청, 24시간 특별통관대책 수립…내달 9일까지 신속 공급 수출기업 자금부담 경감 위해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한시 전환 농·축·수산물 86개품목 일주일 간격 수입가격 공개…물가안정 지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품과 주요 원자재 등의 원활한 수입 통관을 위해 이달 22일부터 3주간 전국 34개 일선세관에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이 운영된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은 공휴일과 야간에도 해당 물품들이 국내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명절 대목을 맞아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시행돼,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환급금 신청시 당일 지급되는 등 ‘선환급 후심사’ 체제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을 맞아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의 대한 신속통관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달 2
서울세관서 'AI 관세행정 미래관' 전시…비전 선포식 개최 제도·시스템·일하는 방식 초혁신한 'AX-관세행정' 구현 다짐 비전·국정과제 이행 전담하는 '미래성장혁신팀' 본청에 신설 이명구 청장 "새로운 비전 나침반 삼아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 관세청이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한 데 이어,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제시했다. 수출입데이터를 기반으로 관세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국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인공지능혁신팀’ 신설과 융합형 AI인재 양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15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비전을 발표하면서, 이행 의지를 다지는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비전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선포하면서, 본청 간부를 비롯한 전국 세관장·세관 직원들과 함께 비전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인 ‘AI’, ‘공정성장’, ‘선도’의 의미를 나누고 키워드와 관련된 관세행정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AI는 기술·사회 대전환의 방향성이자 관세행정 전영역의 초혁신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동력으로 설정됐으며, 통상환경이
작년 9월부터 찾아가는 마약예방 교실 운영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 청소년 대상 마약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마약예방 교실을 운영 중이다. 개포중학교 등 서울 소재 총 6개교를 찾은 이번 교육은 학생 눈높이에 맞춘 강의와 체험으로 구성돼,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마약예방 게임 활동과 함께 마약 중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등 청소년들이 보다 생생하게 마약의 위험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은 “앞으로도 청소년이 마약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추도록 학교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체험형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전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마약 예방 콘텐츠도 꾸준히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2025년 8월 수출입현황 발표…무역수지 7개월 연속 흑자 반도체와 승용차 등 주력 수출 품목의 호조세에 힘입어 8월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8월 수출입실적(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2% 증가한 584억달러, 수입은 4.1% 감소한 518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25년 8월 수출입 현황(확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8월 1~8월 7월 8월 1~8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7,643 (10.9) 449,917 (9.9) 60,714 (5.7) 58,360 (1.2) 453,827 (0.9) 수 입 (전년동기대비) 54,055 (6.0) 419,747 (△3.1) 54,164 (0.6)
21개 성수품, 역대 최대 17만2천톤 공급…900억 할인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 역대 최대 43.2조원 공급 경영위기 소상공인, 수출 중소기업에 부가가치세·관세 조기 환급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 배 등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인 17만2천톤 공급한다. 또한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양곡 5만5천톤을 풀고, 할당관세 대상에 감자(칩용)·냉동과실 등 식품원료 6종 추가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성수품 가격·수급동향 일일점검·대응체계를 가동해 불법 유통·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중점 추진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성수품 21대 품목을 역대 최대규모인 17만2천톤 공급한다. 또한 역대 최대규모인 900억원을 투입해 성수품 최대 50%·성수품 선물세트 최대 50% 할인판매 지원에 나선다. 또한 오는 25일부터 할당관세 대상을 감자(칩용)·냉동과실 등 식품원료 6종 추가해 연말까지 총 27종으로 확대 적용한다. 추가 대상은 감자(칩용), 냉동딸기, 기
100개 '일자리 으뜸 기업'…금리우대 등 혜택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다양한 68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으뜸 기업’ 100곳이 선정됐다. 올해는 에이에스엠엘코리아, 오뚜기, 현대IFC, 유한양행, 하림, 셀트리온, LIG넥스원, LS일렉트릭, 세스코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우수한 근로문화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일자리 으뜸 기업’ 100곳을 선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5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과 ‘2025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에 인증패를 비롯해,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120점이 수여됐다. 올해 선정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대기업 19곳, 중견기업 38곳, 중소기업 43곳으로 나타났다.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의 2023년 대비 지난해 고용증가율(고용증가량 95.2명은 16.8%로, 20인 이상 전체 사업장 2.2%(고용증가량 2.7명)보다 7배 가량 월등히 높다. 반면 이직률은 1.2%로 전체사업장 3.4%보다 훨씬 낮아 일자리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일자리 으뜸기업’에
업무협약 체결, 덤핑 심사·조사 정보 공유 저가 수입품의 덤핑과 우회덤핑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손을 맞잡는다. 구체적으로 관세청 덤핑거래 심사, 무역위원회 반덤핑 조사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기관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반덤핑 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별로 협력 활동을 공유하고 성과도 점검한다. 특히, 올해 도입된 우회덤핑 방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 기관의 산업정보와 통관정보를 적시에 공유하는 등 덤핑방지관세 회피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관세청은 12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무역위원회와 국내 시장에서의 수입물품 덤핑과 우회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무역위원회와 관련 우범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무역위원장 또한 “이번 협약은 산업피해 조사와 덤핑 조사 및 덤핑우려품목에 대한 수입동향 모니터링 등 무역위원
관세청, 한국산 위장한 불법행위 올들어 3천569억원 적발 국산둔갑 우회수출 발복색원…특조단 운영으로 단속 강화 이명구 관세청장 "수출기업·국내산업 심각한 피해" 미국의 고관세율 및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수출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최근 5년간 적발한 불법적 우회수출은 총 137건·7천949억원으로, 이 가운데 올해 8월 현재까지 20건·3천569억원을 적발하는 등 우회수출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 국산둔갑 우회수출 적발 통계(단위: 건, 억원) 이는 전년 같은기간과 비교할 때 건수 및 금액이 각각 150% 및 1천313% 급증한 수치다. 우회수출을 시도한 주된 배경으로 기존의 국산 프리미엄 차익 목적 외에 미국의 고관세율, 수입규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등의 회피가 주목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적발된 우회수출 건의 경우 세관 당국의 의심을 피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우리나라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허위로 조작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후 ‘한국산’으로 신고하는 등 불법 우회수출을 시도하고 있다. 해당 수법 외에도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이용해 국내로 물품을 수입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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