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4년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경진대회 시상식 공유플랫폼 ‘쉬핑노트’를 기획한 ㈜지비티에스와 동국대학교 ‘선재업고튀어’팀이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관세청은 6일 서울세관에서 2024년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경진대회를 열고, 총 9건의 수상작을 선정·시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 △데이터 분석·활용사례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앞서 5월1일부터 이달 4일까지 3개월간 공모 끝에 총 21편의 출품작이 접수됐다. 관세청은 출품작을 대상으로 창의성·활용성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4건 등 총 9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최우수상에는 실시간 수출입물품의 운송 및 통관 정보를 URL로 제공해 모든 전자기기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공유플랫폼 ‘쉬핑노트’를 기획한 ‘㈜지비티에스’가 선정됐다. 또한 데이터 분석·활용사례 부문 최우수상에는 의류 이미지와 국내 품목분류 사례 데이터를 딥러닝 기법을 사용해 분석하는 등 텍스트가 아닌 의류 이미지의 자동 품목분류 활용 사례를 발표한 동국대학교 ‘선재업고튀어’ 팀이 선정됐다. 고광효
올해 7개월간 적발된 금액, 2022년치 넘어서 정태호 의원 "벌금상향 등 법 개정 검토해야" 처벌 수준이 약한 제도적 허점 탓에 수출입가격을 조작한 무역범죄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적발된 사례는 총 16건, 조작된 금액은 1천549억원에 달했다. 적발 기업당 평균 97억원 상당의 금액을 부풀리거나 은폐한 셈이다. 관세청 가격조작범죄 유형별 단속실적(단위 : 건, 억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7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입고가조작 5 1,506 12 609
19일까지 공개검증 거쳐 추천 확정 올해 관세청 퇴직자 가운데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후보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자와 의원면직자 및 하반기 정년퇴직자 가운데 총 44명을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로 지명한데 이어, 19일까지 공개 검증에 나선다.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관세청 담당자(042-481-7675)에게 유선이나 이메일(nanhmk@korea.kr)로 의견을 보내면 된다. 이번에 공개된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은 확정명단이 아니며, 결격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변동될 수 있다. 2024년 하반기 관세청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 NO 소속 성명 재직기간 공적요지 1 관세청 황승호 32년6월 ·부정무역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생활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세수증대, 기업경쟁력 제고로 국가발전에 기여 2 관세청 신진일 34년5월 ·수요자 중심의 관세행정 지원
9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임용기간 최소 2년에 연장 가능 관세청이 과장급 공모직위인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공개모집에 나선다. 관세청 자유무역집행과장은 FTA 원산지·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협상의 지원 및 참여에 관한 사항, FTA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주업무로 한다. 임용기간은 최소 2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자격 필수요건으로는 △4급·5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된다. 경력 또는 실적요건으로는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로, 관련분야로는 △자유무역협정 및 원산지 △수출입통관 및 보세화물관리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및 심사 △국제통상 및 국제협력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등이다. 관세사·변호사자격 소유자, 어학(영어) 및 전산 자격증 보유자, 정부 인사교류계획에 따른 타 부처(지자체 포함) 근무경력자는 소정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는 2일부터 9일
1~8월 도용 신고건수 1만4천192건 해외직구 늘며 악용사례 늘어난 듯 올해 들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건수는 1만4천1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35건)보다 약 35% 증가했다. 이같은 수치는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악용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개인식별번호로, 개인정보보호와 구매실적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할 경우,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최근 고유부호가 상업적 목적의 수입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했다 적발된 건수는 116건 537억원으로 2020년 전체 69건 104억원보다 거의 2배 늘어났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늘면서 재발급 건수도 증가했다. 지난해 재발급 건수는 대대적 홍보로 23만4천317건에 달했으
"K-푸드 성장에 윤활유 되도록 통관 등 아낌없이 지원" 한민 심사국장, 서산시 방문해 석유화학업계 애로사항 청취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4일 안양세관을 찾아 수출입 통관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차장은 이날 방문에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 군포복합물류터미널(군포IFT) 등 수도권 내륙 물류의 최일선 접점에 위치한 안양세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추석 성수품 및 긴급 원부자재 등에 대한 신속한 통관과 수출 화물 적기 선적은 물론, 신속한 관세 환급 등 수출입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차장은 또한 K-푸드 제조업체인 ㈜오뚜기의 안양공장을 방문해 식품 제조 및 수급 현장을 둘러보고 수출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차장은 오뚜기 관계자들로부터 라면, 소스, 카레 등 K-푸드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식품시장 공략 방안을 경청한 후, “최근 전 세계적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K-푸드의 성장에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통관 절차 간소화부터 FTA 활용과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관세행정 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4일 충남 서산시에 소재한
박성훈 의원, 최근 5년간 징계받은 관세청 직원 107명 직무태만·품위손상 이어 음주운전·금품향응 수수에 성비위까지 최근 5년간 직무태만과 품위손상,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관세청 직원이 107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품·향응 수수료 징계를 받는 직원도 12명에 달하는 등 전체 징계자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현황(2020~2024 상반기)에 따르면, 2020년에는 17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2021년에는 4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22년에는 26명, 2023년 19명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5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5년간(2020~2024.6) 징계 현황(단위 :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계 17 40 26 19 5 107 감봉 7 12 8
전국 6대 본부세관 민간 납세자보호위원들과 권익보호 방안 논의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인천공항세관 등 전국 6대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2월 신설된 납세자보호팀의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민간 납세자보호위원들과 납세자 권익 보호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이 차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납세자 보호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폭넓고 두텁게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성실한 국민과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세관은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장신구 제품(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 172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중 26점(약 15%)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안전 기준치는 '제한물질이나 금지물질(환경부 고시 제2022-248)'의 경우 카드뮴(Cd) 함량 0.1% 이상, 납(Pb) 함량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은 금속 장신구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군산세관은 지난 4월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를 개장하며 날로 늘어나는 중국발 해외직구 물량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기된 중국발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논란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성분분석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중국발 해외직구 장신구 172점에 대해 중금속 함량을 분석한 결과 26점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의 1.1배에서 최대 3천812배를 초과하는 납과 37배에서 최대 948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카드뮴의 경우 중독 시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 및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
관세인재개발원, 9개국 AEO 담당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회 개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를 담당하는 아시아 지역내 각국 세관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발전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된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AEO를 담당하는 9개국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2일부터9월 9일 제17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청된 아시아 지역 국가는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 말레이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등이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훈련센터(RTC A/P) 자격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중으로, 이번 연수회는 AEO 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이와관련, AEO 제도는 2024년 1월 기준 전 세계 82개국이 도입한 제도로, 관세당국이 인증한 업체에 대해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 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국가 간에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면 각국의 AEO인증 기업이 양국 모두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우니라는 현재 24개 국가와 AEO MRA를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 참가자들은 WCO 국제표준 및
관세청, 긴급 원·부자재 신속통관…13일까지 '先환급 後심사' 해외직구 대비, 인천공항·인천·평택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이 운영되는 등 명절 성수품과 긴급 수입되는 원·부자재가 휴일에도 정상 통관된다. 관세청은 2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평일 야간은 물론 공휴일에도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통해 성수품 등의 원활한 수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도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는 등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이 사전 차단되며, 기업이 수출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처리하는 등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인천공항·인천·평택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이 한시적으로 편성·운영하는 등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한 통관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선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이 실시된다. 이 기간에는 수출기업의 환급신청시
올해 지원대상 인천대‧동명대로 확대…총 5개 교육기관, 각 2천만원↑ 산재 피해자 단체도 기부대상 확대, 복지향상에 기여 이찬기 회장 "물류업계와 지역사회 상생 위해 최선"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이찬기)이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물류 관련 교육기관과 물류업계 산재 피해자 단체 등에 총1억 2천만원 기부에 나섰다. 이번 기부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회공헌활동의 연장선으로 지원 대상과 기부 금액이 대폭 확대됐다. 앞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지난해 특송 통관장이 위치한 군산대학교, 경기물류고, 영종국제물류고에 각각 1천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하는 등 미래의 물류 전문가 양성에 기여했다. 올해에는 지원 대상을 인천대학교와 부산의 동명대학교로 연장하는 등 총 5개 교육기관으로 지원을 확대했으며, 대학교의 경우 장학금 규모를 각 2천만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새롭게 기부 대상에 포함된 인천대학교, 동명대학교와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물류관련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물류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재 피해자 단체에도 기부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복지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국관세무
한·태국 관세청, 최근 2개월 합동단속으로 마약밀수 27건 적발 '출발국-소비국' 합동단속, 마약류 차단에 큰 효과…내년 4차 단속 한국과 태국이 제3차 마약류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태국발(發) 마약류 27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관세청은 작전명 ‘사이렌<SIREN>Ⅲ’으로 명명된 한·태국 마약 합동단속을 지난 6월12일부터 이달 9일까지 2개월간 실시했다. 3차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마약 중량은 123.5kg으로, 이는 올해 관세청이 적발한 태국발 전체 마약류의 66.7%에 달하는 양이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 2차 작전과 비교시 당시에는 월평균 18kg을 적발했으나, 올해에는 월 평균 61kg을 적발하는 등 월 평균 약 3.4배 증가했다. □2022~2024년 단독 단속 및 합동단속 실적 비교 무엇보다 관세청이 독자적으로 단속했을 때보다 지난 3차례에 걸친 한·태국 합동단속 작전에서 거둔 성과가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집계돼, 마약 출발국과 소비국 간의 합동단속이 마약류 반입 차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한·태국 제3차 마약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태국발 마약류의 주요 밀수경로(적발 건수 기준)로는 여
'향정신성의약품+전문의약품' 혼합된 신종마약 유통 인천공항세관, 베트남 마약조직원 일망타진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등 5종의 성분이 혼합된 신종 ‘칵테일 마약’이 국내 최초로 세관 마약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칵테일 마약에 쓰인 성분으로는 마약류인 필로폰(각성제), 케타민(마취제), 니트라제팜(진정제)과 전문의약품인 타마돌린(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해열제) 등 5종으로, 국내 수사기관에서 적발된 사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마약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올해 8월 필로폰 등 5종의 성분이 혼합된 일명 칵테일 마약을 국내로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마약조직원 3명에 대해 2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밀수입) 혐의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수사 결과, 밀수총책 A씨는 마약류 해외 주문 및 국내 판매를 주도했으며, B씨는 마약 수취목적의 국내 빈집 주소를 확보하고 C씨는 마약 수거 및 배송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신종마약을 밀수·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4월 말레이시아발 국제우편물 검사과정에서 칵테일 마약 25g을 적발한 후 통제배달을 통해 수거책
부산세관, 구리스크랩 6만8천톤 밀수출업체 적발 밀수출 가담한 포워더업체 직원도 입건 중요 자원인 구리스크랩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품목을 정상으로 기입한 후 수출가격은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온 스크랩 수출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구리스크랩인 것을 알면서도 철스크랩으로 무역서류를 작성해 범죄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체(포워더) 직원도 입건·송치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구리스크랩을 허위 품목으로 밀수출한 업체 및 수출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등 관세법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부산세관은 지난 3월 구리스크랩이 중국으로 대거 유출된다는 기사를 확인한 후 불법 수출에 대한 정보분석으로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했으며, 단속 사실이 업계에 퍼져 혐의자들이 증거인멸 할 것을 대비해 전국에 산재한 혐의업체를 대상으로 동시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부산세관 수사결과, 적발된 이들 업체는 매출 축소를 통한 내국세 탈루 등을 목적으로 구리스크랩 1만3천톤(998억원 상당)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구리스크랩 5만5천톤(4천555억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수출신고가격을 812억원으로 낮게 조작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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