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4일부터 모바일 관세 환급 서비스 시행 간편인증으로 실시간 신청 가능…카카오톡·문자로 지급 통보도 해외직구 반품 물품도 앞으로는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와 관련,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경우 150달러(미국 200달러)까지 면세되며, 이를 넘으면 수입 통관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한다. 물품 파손 등의 사유로 반송 시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해외직구 1억건 시대를 맞아 매년 2만여명이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면서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고 있으나, PC 환경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관세청은 오는 24일부터 반품되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개인 납세자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의 수입신고·세금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관세 등의 환급도 실시간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을 통한 환급신청 뿐만 아니라, 환급 세액계산 도움정보, 동영상으로 제작된 안내 매뉴얼, 챗봇 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 또한 크게 개선된다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 새 학기 맞아 2월 한달간 안전성 집중검사 아동 및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학용품과 완구류 등에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 물품들 가운데서는 유해 화학물질인 프탈라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관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새 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학용품·완구·온라인 수업기기 등 12개 수입품목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24만개 수입제품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들로는 지우개·연필·필통 등 학용품이 약 20만개로 가장 많으며, 뒤를 이어 완구류 3만4천개, 태블릿PC 1천개 등으로 집계됐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전인증을 미획득한 16만4천개 제품을 적발했으며, 표시기준 미이행 4만4천개 제품, 표시사항 허위기재 3만4천개 제품,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 초과 등 안전기준 부적합 2천 개 제품 등도 차단했다. □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 2023년 새학기 맞이 안정성 집중검사 결과 구 분 학용품…
일명 클럽용 마약으로 불리는 MDMA, LSD를 미국에서 수차례 국제우편·특송화물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밀수조직이 최근 서울세관에 검거됐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코카인 등 각종 마약류를 밀수입한 회사원과 특송화물로 합성대마를 밀수입한 베트남 유학생도 적발됐다. 마약이 일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2030세대가 마약밀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해외직구와 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 시도가 늘면서 비상이 걸렸다. 마약 밀반입 은닉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수도권 일대 마약류 밀수입 범죄 45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 10건 대비 35건이 늘었다. 서울세관은 ‘마약과의 전쟁’ 원년인 올해 수도권 일대 마약류 밀수입·유통 차단 총력전을 선언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신체 은닉 등 인편 중심의 마약 밀수입·유통 경로가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비대면 익명거래 중심으로 바뀌는 추세에서 우리나라 중부 내륙 지방을 총괄하는 서울세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비대면 밀수경로 비중은 2020년 53%(371건)에서 2021년…
관세청, 4월~11월까지 매월 YES FTA 전문교육 실시 집합교육, 수요자 맞춤형 교육, 온라인 교육 등 3개 과정 구성 전문교육 이수하면 기업 원산지 관리전담자 교육점수 인정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무료교육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월 단위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자가 참여하는 집합교육과 기업현장에서의 현장교육은 물론, 온라인 교육과정 등 총 3개 과정으로 FTA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수강생은 각자의 형편에 맞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23일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원산지정보원 전문강사 및 관세사가 진행하는 ‘YES FTA 전문교육’을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YES FTA 전문교육 세부과정<자료-관세청> 과정 세부과정명(17개) 교육대상 교육시간 집합 일반 FTA 첫걸음 중소기업 실무자 등 6시간 FTA 활용 6시간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윤태식 관세청장 "AEO 공인 부담 완화하고, 혜택은 강화" 관세청, 중소기업중앙회 찾아 수출기업 AEO 활용 확대 방안 발표 AEO 공인 심사서류 '500종→350종' 축소, 심사기간 '1년 이상→8개월 이내' 공인신청 분야만 신고정확도 반영…재무건전성 경영상황 탄력적으로 고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을 쉽고 빨리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심사과정 및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기존 AEO 공인을 획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혜택이 강화돼, AEO 수출 중소기업은 관세청 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제공하는 세정지원도 받게 되며, 대기업 협력사로 선정되는 중소 AEO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AEO 공인을 획득했거나 공인을 준비 중인 중소·중견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중견 수출기업 AEO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윤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AEO 공인 기업 및 최근 3년간 공인만료 후 재공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공인을 스스로 반납한 기업 등 총 751개 기업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AEO 활용방안을 직접 설명했다. 윤 관세청장은 “최
엑스레이 검색·판독 20명, 마약탐지견 운용·훈련 4명 내달 7일까지 원서 접수…7월18일 최종합격자 발표 전국 주요 공항만 세관에서 엑스레이 검색·판독 및 탐지견 운용·훈련을 담당할 전문경력관(다군)을 채용한다. 관세청은 20일 엑스레이 검색·판독업무를 수행할 전문경력관 20명과 마약 탐지견 운용·훈련 등을 담당하는 전문경력관 4명 등 총 24명의 전문경력관 모집 공고에 나섰다. 엑스레이 검색·판독 전문경력관 응시 자격으로는 △비파괴검사 기술사, 방사선 비파괴검사 기사, 방사선 비파괴검사 산업기사(3년), 방사선 비파괴검사 기능사(4년), 정보보안 기사, 정보보안 산업기사(3년) 자격증 가운데 하나를 소지한 자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자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 어느 하나를 갖추면 된다. 총 4명을 뽑는 마약탐지견 전문경력관 응시 자격은 △한국애견연맹 또는 한국애견협회 주관 훈련사(반려견지도사) 3등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
관세청, 3월 들어 수출 감소세 더욱 확산…무역수지 적자 폭 전월보다 증가 올해 3월 들어 20일 현재까지 전월 같은 기간에 비해 수출실적이 더욱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3월 1일~20일까지 집계한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수출실적은 전월 같은 기간에 비해 17.4% 감소한 309억 달러, 수입은 5.7% 감소한 373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3년 3월1일~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 달러, %><자료-관세청> 구분 2022년 2023년 당 월 (3.1.-20.) 연간누계 (1.1.-3.20.) 전 월 (2.1.-20.) 당 월 (3.1.-20.) 연간누계 (1.1.-3.20.) 수 출 37,467 (10.7) 147,079 (16.2) 33,388 (△2.8) 30,945 (△17.4)…
관세청, 반도체업계 불편 해소·설비투자 활성화 위해 사후관리 고시 개정 최장 3년간 관세청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했던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도체 표면의 각종 부산물과 오염물을 세척하는데 사용되는 유기물 0.01ppm 이하 고순도 필수 공업용수(초순수) 공급장치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플랜트 설비로, 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0%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되고 있다.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누리는 대신 수입업체들은 물품 수입 이후 최장 3년간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관세청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입신고하는 각각의 물품별로 설치장소 변경신고와 관리대장 비치 및 종결신청 등 10여종에 달하는 복잡한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관세청은 반도체 업계의 불편 해소와 설비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해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20일부터 초순수 공급장치를 ‘사후관리 생략물품’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초순수 공급장치의 사후관리 생략물품 지정에 앞서 사료업계의 요청으로 축산 사료용 목초인 알팔파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전성배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은 “반도체 제조용
관세청, 2월말 무역수지 53억달러 적자 기록 2월말 무역수지가 53억달러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2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한 501억달러, 수입은 3.5% 늘어난 554억달러로 무역수지는 5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기록은 지난해 2월 2천400만불 적자 이후 12개월 연속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2월 무역수지 흑자 대상국은 미국(30억 1천만달러), 동남아(21억 3천만달러), 베트남(20억 1천만달러), 유럽연합(6억 3천만달러) 등이며, 주요 적자국은 중동(70억 2천만달러), 호주(20억달러), 일본(18억 7천만달러), 중국(11억 4천만달러) 등이다.
관세청, 2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 원거리 항로 중심으로 운송비용 감소 해상을 통한 수출 운송비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수입 운송비용 또한 미국을 제외하곤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너 2티이유(2TEU, 40피트) 당 수출운송비용의 경우 미국 서부는 492만5천원·동부는 540만8천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2.7%, 7.8% 감소했다. 같은기간 유럽연합은 303만3천원(26.9%), 중국 87만5천원(9.8%), 일본 86만7천원(1.9%), 베트남 134만4천원(15.6%) 등 전원대비 모두 하락했다. 해상 수출항로 모두 전박전으로 하락한 가운데 특히, 원거리 항로의 하락세가 뚜렸했으며, 미국 서부는 9개월, 동부는 11개월, 유럽연합은 8개월 연속 하락했다. 같은기간 해상 수입운송비용의 경우 미국 서부는 304만1천원·동부 233만3천원으로 전월대비 각각 25.2% 및 3.1% 증가했다. 반면, 유럽연합 189만5천원(1.0%), 중국 176만2천원(7.9%), 일본 140만8천원(2.4%), 베트남 144만원(19.3%) 등은 감소했다. 2월 해상 수입운송비용의 경우
관세청, 이달 말일까지 'KCW 2023 비즈니스 미팅' 민간기업 신청 접수 79개 관세당국과 1:1 비즈니스 미팅 진행 통관애로 겪는 현지 관세당국자와 협력·소통의 장 제공 우리나라와 교역 중인 해외 79개 관세당국과 1:1 비즈니스 미팅을 국내에서 가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린다. 관세청은 오는 4월 26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Korea Customs Week 2023(이하 KCW 2023)’에 참가하는 민간기업 등록절차를 이달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KCW 2023은 관세청이 사상 최초로 개최하는 글로벌 관세협력 회의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며 70여 개국 관세청장과 UN·WCO 등 국제기구 관계자, 국내외 기업인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KCW 2023 개최를 통해 국가 간 관세·비관세장벽 해소 등 무역원활화로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AI·빅데이터 관세행정 적용, 마약 등 불법물품 수사공조 등 글로벌 관세협력 이슈를 선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특히, KCW 2023 회의 기간에 주요 수출국에서 원산지·품목분류 분쟁 및 통관지연 등 수출과 관련한 애로를 겪고 있거나, 현지 세관과
오는 27일 전국 6개 권역서 동시선거 ■회장 입후보자 ■윤리위원장 입후보자 한국관세사회는 제27대 회장 및 윤리위원장 선거 입후보자의 선거 공보물을 심의·확정하고 전국 의 회원들에게 공보물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7일 6개 권역에서 동시에 열리는 관세사회장 선거 입후보자는 기호1번 권용현, 기호2번 정임표, 기호3번 피재기, 기호4번 박병진, 기호5번 정재열 5명이며, 윤리위원장에는 김중활 후보가 단독 입후보했다. 회장 입후보자 5명 가운데 순수 시험 출신은 기호1번 권용현 후보 한 명 뿐이며, 나머지 4명은 관세청 공직 출신이다. 또한 기호2번 정임표 후보는 이번 선거 도전으로 4번째 출사표를 던졌으며, 나머지 후보는 이번이 첫 회장 선거 도전이다. 기호3번 피재기 후보와 기호4번 박병진 후보는 본회 상근부회장으로 재직한 경력을 갖고 있다. 피재기 후보는 2011~2015년까지 3년8개월간 상근부회장으로 재직했으며, 박병진 후보는 뒤를 이어 2015~2020년까지 5년3개월간 상근부회장으로 일했다. 기호5번 정재열 후보는 다섯 명의 후보 가운데 유일한 행시 출신으로, 관세청 재직 당시 본청 주요 국장 및 서울·부산·인천공항본부세관장을 역임한…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 개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조속히 체결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연내 개통도 합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레 밍 카이 베트남 부총리와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를 개최해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추 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 해외에서 개최되는 경제 분야 최고위급 양자 협의체로, 2019년 제1차 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돼 우리나라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 경제협력 논의를 전격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추경호 부총리는 무역확장을 위해 정책금융, 세관⋅통관시스템 등 무역 인프라를 지원하고,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개발금융을 통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 발굴,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부간 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공급망 협력에서는 한국기업이 구축한 역내 밸류 체인 지속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당부했다. 레 밍 카이 베트남 부총리는 양국 교역액을 2023년 1천억불, 2030년 1천500억불 달성을 목표로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고 하면서, 무역수지의 불균형 완화, 4차산업⋅AI 등 첨단 분야의 기술협력, 신재생 에너지
2026년까지 4년간…총 4천300만달러 규모 해외수출 사업 탄자니아 조세청, 2014년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도입 후 높은 성과 거둬 김윤식 CUPIA 회장 "탄자니아, 동아프리카 무역 중심국가 성장 계기 될 것"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이하 CUPIA)가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의 재도약을 위한 고도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CUPIA는 10일 탄자니아 다레살람에서 탄자니아 조세청과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TANCIS) 고도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 고도화 사업 예산은 총 4천300만달러로, 그간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해외 수출사업 가운데 2번째로 큰 규모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난달 1일 서울에서 키다타(Alphayo Japani KIDATA) 탄자니아 조세청장과 만나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바 있다. CUPIA의 이번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지난 2014년 탄자니아에 첫 수출한 전자통관시스템을 보다 업그레이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탄자니아는 2014년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한 후 통관 소요시간이 31일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합성니코틴 수입신고 전수검사…전체 수입 건 대비 17% 적발 천연 니코틴으로 제조했음에도 담배소비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합성 니코틴으로 세관에 허위 수입 신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해 11월부터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 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총 64건(303개 품목)을 전수 검수한 결과, 천연 니코틴을 함유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허위 신고한 11건(36개 품목, 28만㎖)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연초(煙草)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돼, 니코틴 용액 1㎖당 개별소비세 370원,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등 1천799원의 내국세가 부과된다. 이와 달리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해당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천연 니코틴을 함유했음에도 탈세를 위해 합성 니코틴으로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니코틴 정밀 분석법을 개발한 데 이어,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 신고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통관관리를 강화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양진철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에 적발된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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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3월 24일 17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