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당 연간 29만건 처리 업무량 배준영 "장비구입⋅인력보강 필요" 중국 등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직원은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으로 관세청 직원 1명당 연간 29만건의 해외직구를 처리해야 할 정도다. 27일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국가별 해외직구 및 담당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 건수는 2018년 3천225만5천건에서 지난해 9천612만건으로 3배 가량(6천386만5천건)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중국에서의 해외직구가 648만건에서 5천215만4천건으로 8배 폭증했다. 지난해 중국 직구 비중(건수)은 54.3%에 달할 정도다. 반면 관세청의 해외직구 담당 직원은 같은 기간 216명에서 331명으로 115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해 기준으로 관세청 해외직구 담당직원 1명이 연간 29만건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직원 1명이 8시간 근무시간 동안 시간당 100건을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이다. 한편 최대 직구 국가였던 미국이 2018년 1천625만건에서 지난해 2천731만건으로 약 1.7배 증가하는 사이, 중국은 같은 기간 648만건에서 5천215만건으로
대전전통시장 찾아 성수품 수급 동향 점검…노인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고광효 관세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26일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지역 전통시장인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했다. 고광효 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현장에서 성수품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고 청장은 이어 노인요양시설인 ‘예스시니어’를 찾아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명절 성수품과 TV·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격려했다. 고 청장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정기보고 않고 타인명의 도용한 무등록 환전소 등 107곳 단속 불법 환전소 77%, 수도권 밀집…업무정지시 '영업정지 표지' 부착해야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125'로 신고 서울 명동에 소재한 A환전소. 총 2천800여건·14억원 상당의 거래내역에 대해 보관하고 있던 고객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실제 환전거래와 다르게 허위 기재한 뒤 세관당국에 보고한 사실이 적발돼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됐다. 서울 마포에 소재한 B환전소는 동일자·동일인 기준 4천달러를 초과해 매각이 불가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두 차례 이상 거래한 것으로 4천달러 이하 금액으로 쪼개는 등 총 10건·3천500만원 상당의 환전거래 내역을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소 140곳을 선별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총 4주간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107개 환전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 환전소 현황 국적 중국 한국 계 개소 26 81…
고광효 관세청장, 한·몽골 관세청장회의서 AEO MRA 조속한 이행 합의 우리나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가 몽골과의 교역과정에서 신속한 통관 및 검사율 축소 등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양 관세당국 간의 조속한 AEO 상호인정약정(MRA)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몽골 관세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전수하기 위한 능력배양 프로그램이 강화되는 등 몽골 관세당국의 스마트 관세행정 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19년 9월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제9차 회의 이후 4년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AEO MRA 전면 이행 협력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위험관리·FTA 등 관세행정 분야 경험 공유 등을 협의했다. 한국과 몽골은 지난 2019년 제9차 관세청장회의에서 AEO MRA를 체결했으며, 현재 해당 약정의 전면 이행을 위한 세부 운영사항 협의와 시범운영 등의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고 관세청장은 양국 AEO업체가 통관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EO MRA의 조속한 전면 이행을 위한 상호협력할 것을 합
고광효 관세청장,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 하반기 몽골, 홍콩 등과 관세청장회의…관세외교 활동 전개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간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이 개정됨에 따라, 양국간 무역범죄에 대한 단속 협력이 강화되고 관세분야에서의 기술협력도 가속화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2일(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마블로노프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과 ‘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세관상호지원협정을 개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1년 9월 개최된 제4차 한·우즈벡 관세청장회의 이후 2년만에 개최됐으며, 양국간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가간 마약 등 우범화물 거래 차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999년 양국간에 최초 체결된 세관상호지원협정을 개정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서에는 양국간 무역범죄 단속·관세분야 기술 협력, 세관정책 등의 경험·지식·모범사례 공유 등 협력 내용을 구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번 협정 개정에 따라 양 관세당국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는 등 교역 원활화 및 마약 등 위험화물
5년간 전자입찰 참여 510명…20명이 낙찰건수 25% 차지 경기도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낙찰률 97%와 대조 배준영 의원 "낮은 낙찰률, 홍보 부족이 원인 …개선해야" 명품 가방, 보석, 전자제품, 고가의 주류 등. 세관 공매에 나오는 물품들로,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에 나오는 물품들과 유사하다. 그러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낙찰률이 올해 97%에 달한 반면, 지난 5년간 관세청 공매의 평균 낙찰률은 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25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 관세청 공매 건수는 한해 평균 2천403건으로 이 중 평균 326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13.5%에 불과했다. □ 2018~2022 관세청 공매 시행 현황 구분 공매건수 낙찰건수 낙찰률 2018 2,803건 352건 12.6% 2019 2,732건 446건 16.3% 2020…
작년 한해만 899만명 동시 투약 가능한 신종 마약류 적발 대검찰청 30대 이하 마약사범 4년새 두배 이상 급증 홍영표 의원 "관세청 단속인력·첨단검색장비 지속 확충해야" 최근 4년새 관세청에 적발된 신종 마약류의 규모가 무려 22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검경에 적발된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이 배 이상 급증하는 등 마약사범이 저연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종 마약류 적발실적에 따르면, 2018년 11.6kg에 그쳤던 신종마약류는 지난해 266.8kg으로 폭증했다. □ 최근 5년간 관세청 신종마약류 품목별 단속현황(2018~2023.7월)<단위:건, g>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7월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홍성국 의원 "항만감시 적합한 장비 신속 도입해야" 관세청이 10억원을 들여 구입한 항만감시 드론이 잦은 고장과 리콜로 14대 중 2대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막대한 구입예산에도 적발건수 0건의 초라한 성적표만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세관은 부산세관은 드론을 활용한 항만 감시업무가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중지됐고, 인천세관은 4대 중 2대만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드론 감시활동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세관은 구입한 드론 10대 전부를 운행하지 않고 있다. 1대는 불용처리, 9대는 작년 7월 하자신고 후 수리·점검 및 제품 대체 등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세관은 4대의 드론 중 2대는 불용처리하고 남은 2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마저도 올 7월부터 2달간 고장으로 인해 운행이 중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국 의원은 “마약 등을 밀수하는 자들의 수법은 점점 고도화되는데, 우리의 감시 능력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항
작년 900억 환급…환급가산금 등 패소비용 80억 대형 로펌 등에 업은 다국적 기업에 줄패소 원인 김주영 의원 "패소유형 파악 등 선제적 대응해야" 지난해 관세청의 소송 패소로 인한 환급세액이 900억원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가산금 등 패소비용만도 80억원에 달했다. 거대 로펌을 등에 업고 관세 소송을 벌이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청의 소송 대응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소송패소 및 패소비용 현황’에 따르면, 작년 환급세액은 899억3천200만원, 패소비용은 80억1천500만원에 달했다. 패소비용은 패소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비용과 환급가산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패소 현황을 보면, 소송결과 확정건수는 연 평균 85건으로 70~100건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의 패소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 패소할 때마다 거액의 환급세액과 패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법인 소송 중 패소비용 상위 1위~10위 사건을 살펴보면, 다국적기업
작년 특송화물 건수 2019년보다 2배 늘었는데 검사는 30% 감소 간소화된 통관절차 악용한 밀수 급증에도 관세청 단속 역량 뒤쳐져 시가 23억원에 달하는 중국산 불법 낙태약 5만7천여정을 의류 주머니에 은닉해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소액 자가사용 의류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만 제출하는 방법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밀수입 일당. 시가 4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촬영장비를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한 후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만 제출하는 특송화물로 밀수입을 시도한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의 A씨. 간소화된 수입절차가 적용되는 특송화물로 가장한 밀수입이 늘고 있으나, 관세청의 단속 역량은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송화물 건수는 2019년에 비해 2배 늘어났지만 검사 건수는 오히려 30%나 줄었다. 관세청 특송화물 통관 건수 및 검사 현황(단위 : 건,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06 특송화물 52,536,739…
고광효 관세청장, 제3차 한·사우디 관세청장회의서 AEO MRA 체결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양국 간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체결됨에 따라, 사우디에 물품을 수출하는 국내 AEO 인증업체는 신속한 통관과 검사율 축소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또한 양국 간의 교역과정에서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한·사우디 통관애로 협의체’가 신설되는 한편, 양 관세 당국 간의 능력 배양을 위한 협력이 강화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8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슈하일 아반미 사우디아라비아 자카트·조세·관세청장과 제3차 한·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장 회의를 갖고, 양 관세당국간의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4년 11월 제2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 이후 9년 만에 개최된 고위급 회의이자, 고 관세청장이 올해 7월 취임 이후 중동지역 국가와의 첫 최고위급 공식 만남이다. 고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AEO MRA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양국 간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소통채널 구축과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고 청장은 특히 이번 회의에 앞서 17일 사우디에 현지 진출한 기업과 간담회를…
관세청은 해외 ATM에서 인출한 외화로 코인을 구매한 뒤 국내 거래소에서 처분한 사건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대해 대구세관이 항고를 포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해외 ATM에서 외화를 인출한 자금으로 현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한 뒤 이 암호화폐를 국내 거래소에서 처분해 시세차익을 거두더라도 외국환거래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대구세관은 해당 과태료 재판의 항고 주체가 아니므로 대구세관이 항고를 포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관세청은 해외 ATM에서 외화를 인출한 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송금하는 것은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지급에 해당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사한 과태료 처분 취소소송에서 세관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된 사례를 제시했다.<부산지방법원(2022.2.7.), 광주지방법원(2022.3.17., 3건), 대전지방법원(2022.10.26.), 대구포항지방법원(2022.11.23.), 서울동부지방법원(2022.12.14.)> 관세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방지를 위해 유사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관세청, 지난해 면세유 밀수 적발 22억4천만원…전년대비 66배↑ 작년 한해 동안 관세청이 적발한 해상유 면세유 밀수입 금액이 22억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6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저가의 해상 면세유를 몰래 빼돌리기 위한 시도 또한 역대 어느 때 보다 높아진 셈이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 적발건수는 10건, 적발금액은 22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 적발실적(단위: 건,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7월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패소건 44.9%, 6대 대형 로펌 대상 관세청 소속 소송전문 변호사는 1명 뿐 지난해 관세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돌려준 관세 환급액이 약 9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7년 918억원, 2019년 1천60억원 이후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연도별 행정소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환급한 금액은 899억원으로 나타났다. □ 최근 10년간 관세청 행정소송 패소·환급액 현황(단위: 건, %,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패소건수 15 12 19 13 23 23 35 20 23 22 패소율…
20일부터 신규 누리집(tradedata.go.kr)서 94종 통계정보 이용 가능 지도 차트 등 다양한 시각화 콘텐츠 제공…검색기능도 강화 수출입무역통계를 공표해 온 관세청이 기존 누리집을 전면 개편한데 이어 오는 2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번 전면 개편에 따라 기존 수출입무역통계누리집(unipass.customs.go.kr/ets)은 20일부터 이용이 중단되고, 신규 누리집(tradedata.go.kr)을 통해 무역통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 전면 개편을 통해, 기존 46종의 통계에 세수 통계, FTA 활용률 등을 추가하는 등 총 94종의 통계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품목·국가별 통계의 경우 기존에는 단일 국가 또는 단일 품목만 조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여러 개 품목·국가를 선택해 검색이 가능해진다. 시각화 콘텐츠도 새롭게 도입해, 막대·파이 차트 외에도 지도 차트, 히트맵 등 각 통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그래프를 구현해 맞춤형 시각화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수출입 현황 등 이용 빈도가 높은 통계를 첫 화면에 배치하고, 반응형 웹을 도입해 PC·스마트폰·태블릿 등 사용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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