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세무 신고서류 작성이나 서류제출 대행을 할 수 없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해 11월19일 행정사가 세무사법 제2조1호, 5호 및 6호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서류제출 대행업무를 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세무사법에서는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고,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다고 해석했다.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달고 있는데, 세무사의 직무가 제한된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는 것은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리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조세신고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해 세무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신고를 하는 경우도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고경희)가 새해 첫 회무로 상속세 전문가 특강 개최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고경희 회장의 ‘상속세 이론과 실무’를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은 내달 20일과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상속세 전문가 특강은 지난달 열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3차 확산 여파에 따라 모두 취소됐다. 고 회장은 “오늘 회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며 “곧 신청 접수를 받아 참여 방법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특강 모집은 1차 신청이 인기리에 조기 마감되고, 회원들의 추가 강좌 요청이 쇄도하는 등 관심을 불러모은 바 있다.
1분기 CPA BSI 지수 88 제약·바이오, 전자, 식음료 산업 '호조' 섬유·의류, 건설, 금융 산업 '부진' 전망 경제전문가 공인회계사들이 본 올해 1분기 경기전망은 ‘서서히 반등’으로 조사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가 14일 발간한 ‘CPA BSI Vol.8’에 따르면 올해 1분기 CPA BSI는 88로 전망됐다. 회계사회는 정부와 기업, 국민들의 경기예측 정확도를 높일 목적으로 CPA BSI 경기지수를 분기마다 발표하고 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호전을 의미하며, 미만이면 경기악화를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인회계사 246명이 참여해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경기와 주요 산업별 경기에 대해 응답했다. 공인회계사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둔화와 교역위축, 금융시장 불안정을 꼽았다. 또 정부의 확장적 통화⋅재정정책, 소비심리 개선여부,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여부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BSI 2021년 1분기 전망 호조산업 BSI 경기판단의 주요 요인…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2월 회원보수교육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현장 집체교육 대신 동영상교육으로 전면 대체해 실시한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원활한 보수교육 실시를 위해 개인PC 또는 모바일로 수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보수교육은 윤리교육, 2020년 개정세법 해설, 2021 법인세 신고 안내 등 총 5시간 30분으로 구성된다. 스튜디오 촬영을 통해 동영상 강좌로 제작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될 예정으로 개인 PC 또는 스마트플랫폼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세무사회는 별도의 교육 이수증을 제출할 필요 없이 교육진도율이 100%가 되면 자동으로 교육이수로 인정하는 등 편의 향상에 더욱 신경을 썼다. 보수교육 교재는 내달말 전 회원 사무소에게 택배로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2월 회원보수교육 이후 교육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정부 방역지침을 고려해 차후 안내할 방침이다. 올해 회원보수교육은 2월 교육을 포함해 4월 권역별 교육(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6월 지방회 정기총회와 함께 실시하는 교육이 예정돼 있다
신년사서 “관세사제도 근간 바로세우겠다” 국회 통과 좌절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확대 관련법안 올해 재추진 시사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은 올해 관세사제도의 근간을 바로세우기 위해 관세사법에서 두고 있는 통관취급법인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관취급법인제도는 무자격자가 관세사를 채용해 통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관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박 회장은 지난 4일 회원들에게 전한 신년사를 통해 관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통관취급법인제도를 폐지하는데 우선적으로 회무를 집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해당제도는 세무사·변호·회계사 등 다른 자격사에는 없는 제도”라며 “관세사가 무자격자의 영리추구 수단으로 사용돼 관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기에 이를 폐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사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 병폐를 척결하기 위해선 명의대여 또는 지입식 경영으로 불법취득한 이익을 몰수·추징토록 하는 한편, 리베이트를 받은 자와 주는 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또한 도입할 것도 시사했다. 관세사사무소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관세사무소별 자체 보수요율표를 작성해 사무소에 게시할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라 연말연시 모임이 취소된 가운데, 자칫 삭막할 수 있는 공백기를 이웃돕기 등 따뜻한 나눔활동으로 전화위복한 세무사들의 행보가 눈에 띈다. 6일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에 따르면, 지난달 중부지방회 소속 지역세무사회는 불우이웃돕기 행사, 바자회, 기부금·장학금 전달식 등 다채로운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먼저 원주·영월지역세무사회(회장 조인묵)는 지난달 1일 사랑뜰 장애인 주간보호소에서 주최하는 바자회에 참여해 100만원을 후원했다. 이어 성남지역세무사회(회장 이우복)는 지난달 10일 연말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상대원3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35명에게 쌀 20kg씩을, 사회복지법인 은행골사람들에게는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아울러 관내 중학생 5명에게도 장학금을 전달했다. 분당지역세무사회(회장 배택현)도 연말을 맞아 “추운 겨울, 따스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용해 달라”며 어르신 무료급식소, 외국인 노동자 쉼터, 청소년 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4곳에 총 500만원을 기부했다. 지난달 15일에는 기흥(회장 이남헌)·용인(회장 정병찬) 지역세무사회가 송년회 개최를 취소한 대신 후원 중인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이달 27일부터 2주간 공개 실무에 필요한 개정세법 핵심사항과 법인세 세무조정 및 신고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짚어주는 동영상 교육이 진행된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영상으로 진행되는 ‘2021 회원 핵심 실무교육’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실무교육 동영상은 회원 및 회원사무소 임직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며, 오는 27일부터 2주간 고시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신청은 오는 19일 오후6시까지다. 교육은 장보원 세무사의 ‘2021 시행 개정세법’(3시간), 이은자 세무사의 ‘2021 법인세 세무조정&핵심 체크리스트’(6시간) 강의로 구성됐다. 장보원 세무사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 중 업무에 필요한 세법별 주요 내용을 핵심 위주로 정리할 예정이다. 이은자 세무사는 △법인의 결산확정 및 법인세 신고납부절차 △2020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주요 계정과목의 세무조정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한 세법적용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 차등배당 등 △법인의 배당에 관한 과세 검토 △임원의 급여,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 및 퇴직소득의 정산방법 △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신축년 새해 세무사 업무영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대내외에 천명했다. 원경희 회장은 4일 유튜브 ‘세무사TV’로 회원들에게 보낸 새해 메시지에서 “코로나19로 불어 닥친 경제위기에도 모든 회원들이 슬기롭게 대처한 2020년처럼 2021년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겨 내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세무사들도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상향시키는 등 세무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킨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실제 원 회장은 지난 2019년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개인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세무법인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대폭 올린데 이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2023년 이후에는 폐지하려는 정부의 조특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저지했다. 이를 통해 세무사들이 계속해서 개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경희 회장은 “새해에는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신축년 흰 소를 타고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위기상황을 벗어나리라 믿는다”고 자신했다. 1만4천여 세무사가 사업자들의 멘토이자 경제전문
2021년 신년사 PA서비스, ESG 등 미래사업 적극 지원 회계사 선발인원 축소 비영리 공익부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지난해 취임 일성으로 고객⋅회원⋅감독당국과의 상생을 강조한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2021년 신축년 신년사에서 “상생협력을 통해 회계개혁이 튼튼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회장은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회계개혁제도가 점진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IMD의 국제적 회계신인도 평가순위가 2019년 보다 무려 15단계나 상승한 점을 들며 지난해 회계개혁의 성과를 평가했다. 김영식 회장은 올해 ▶상생협력을 통한 회계개혁 완전 정착 ▶미래사업 투자 ▶회원 권익보호 ▶비영리 공익부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강화 등을 새해 목표로 제시했다. 먼저 “상생협력을 통해 회계개혁이 튼튼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BIG4 등 대형회계법인이 자기 체급에 맞는 업무에 집중하면서 오랫동안 축적된 여러 가지 지적․물적 자산을 한공회의 지식공유 플랫폼에 올려 중소회계법인 등 모든 회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상생 프로그램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상생을 거듭 강조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법제도 변경에…
한국세무사회,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일정 공고 2·4·8·11월 총 4차례 실시 국세청 직원 등 국세경력세무사에 대한 내년도 실무교육 일정이 나왔다. 한국세무사회는 내년도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2⋅4⋅8⋅11월 4차례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 공고했다. ●2021년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일정 교육대상은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다. 실무교육은 총 4차례 실시되는데, ▶1차 2월1~3월5일(접수 1월18~22일) ▶2차 4월12~5월14일(접수 3월15~19일) ▶3차 8월16~9월10일(접수 7월19~23일) ▶4차 11월27~12월19일(접수 11월1~5일)이다. 세무사회는 교육 신청자가 30명 미만인 경우는 세무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시기를 다음 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할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체교육 중단사유가 발생할 경우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무교육 신청과 접수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구광회)는 30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7개 사회복지시설에 온정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매 분기별로 실시해 오고 있는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130여 회원들이 보내 온 4분기 모금액 700여만원을 동촌종합사회복지관 등 대구·경북지역의 7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이날 성금 전달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행사를 별도로 진행하지는 않고 각 단체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구세무사회는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지난 4월 1차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구 남구청에 1천만원을, 2차로 지난 추석명절을 맞아 8개 단체에 800만원을 전달하는 등 2017년부터 현재까지 대구·경북지역 115개 사회복지시설 등에 총 1억2천200여만원을 기탁했다. 대구세무사회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며 지속적인 나눔 실천 의지를 밝혔다.
불우이웃 위해 1억원 이상 기부 국세청 국장 출신 세무사가 11년동안 불우이웃 돕기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세정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정환만 세무법인 오늘 대표세무사는 최근 관악구청과 도봉구청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각각 500만원을 전달했다. 2010년 말 국세청에서 국장으로 명예퇴직한 정 세무사는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로 11년째, 기부금은 1억원이 넘는다. 그는 지금껏 서울시내 19개 구청(서대문, 송파, 중구, 종로, 영등포, 구로, 마포, 강동, 성북, 노원, 광진, 동대문, 은평, 중랑, 강북, 금천, 강서, 관악, 도봉)과 백혈병어린이재단 등에 1억원 이상 기부했다. 그는 국세청 재직 당시 자녀 결혼 축의금 일부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했으며, 퇴직 후 세무법인 개업식때 축하화환 대신 받은 '사랑의 쌀'을 서대문구청과 송파구청, 전남 장흥 소록도 소재 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정환만 세무사는 “추운 겨울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작지만 사랑을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일념으로 인천지방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힘을 합쳤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오전 11시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과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각각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세무사의 기본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변호사에게 무작정 허용해선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어왔다. 당장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들이 등록을 하지 못해 임시번호를 부여받아 활동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개정안 통과를 가로막았고, 이번 국회에서도 정부안과 유사한 양경숙 의원 등의 법안이 제출됐으나 조세소위 벽조차 넘지 못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 9~10월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에 이어 지난 달부터는 국회 앞으로 장소를 옮겨 임원진을 필두로 ‘회계업무 허용 반대’를 외치며 넉달째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이금주 인천회장은 1인 시위에 나선 이창식 고시회장을 격려하며 함께 1인 시위를 벌였다. 이금주 인천회장은 “변호사들은 스스로의 기장,
김재영 고려대 교수, 제3회 한국세무포럼서 주장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해도 세무사의 직업 대체 가능성은 크지 않고, 향후 10년간 취업률도 다소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가 지난 17일 개최한 제3회 한국세무포럼에서는 김재영 고려대 교수가 ‘인공지능 시대 세무전문가의 지위와 역할’을 주제로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김 교수가 발표에서 인용한 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로봇으로 대체 가능한 직업군에서 세무사(0.379), 회계사(0.221), 변호사(0.295) 등은 대체비율이 낮은 직업으로 꼽혔다. 반대로 청소원·주방보조원은 대체 비율이 ‘1’로 높은 직업군에 속한다. 고용정보원의 ‘2019 한국직업전망’ 자료에서도 향후 10년간 세무사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1% 이상 2% 이하)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별로는 세무사에 대한 관심도가 제주-전남-전북-부산-인천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트렌드 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김 교수는 세무사의 직업 전망으로 “납세에 대한 관심과 기업의 리스크 방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컨설팅 수요가 증가하고, 세무회계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편리성은 증가하지만, 기장대리업무
한국세무사회는 2021년 신년인사회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28일 “2021년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부득이 비대면 내부 행사로 진행하게 됐다”면서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돼 모두가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년인사회는 다음달 7일 오후 4시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외부인사 초청없이 비대면 행사로 치러진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1년 01월 18일 12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