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 관세당국은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중소기업 A社에 발행해 준 원산지증명서(C/O)의 양식을 문제삼아 2016~2017년간 발행된 38건의 C/O에 대해 58억9천만원의 소급추징을 예고했다. A社는 그 즉시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를 거쳐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관세청이 베트남 관세당국에 서한을 송부해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개정에 따른 새로운 양식임을 설명한 끝에 A社는 거액의 소급추징을 면하게 돼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관세청은 국내 수출업체의 이같은 통관애로 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FTA 포털사이트(이하 Yes FTA) 내에 ‘FTA 통관애로 대응 맵(Map)’을 구축한데 이어 이달 23일부터 본격 운영을 개시한다. 수입물품의 통관심사 과정에서 FTA 협정문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자국내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국 세관직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발생하는 FTA 해외통관 애로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면서 겪는 해외통관 애로는 관세청 집계 결과 연평균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관세 피해액은 143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실제 피해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
관세청(청장·노석환)은 내달 5일까지 ‘제6기 C-STAR 정책기자단’을 전국적으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35명으로, 특히 6기부터는 일반팀과 영상팀으로 나눠 모집한다. 활동기간은 1년이다. 6기 정책기자단은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관세청 본청을 비롯한 전국 본부세관에서 하는 업무와 주요 행사를 직접 체험하고 취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관세청 주최 행사, 일반인 입장이 어려운 세관의 다양한 공간을 경험하고 글과 사진, 영상으로 담을 수 있다. 우수기자에게는 관세청장상이 수여된다. 특히 올해는 일반팀 외에도 영상팀을 신설·운영한다. 일반팀은 현장을 취재해 글과 사진으로 기사를 작성하거나 주요 정책과 관세 상식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반면, 영상팀은 기획을 통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해 관세행정에 대한 시각적인 효과를 더한 흥미로운 콘텐츠로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제6기 C-STAR 정책기자단’은 해외직구, 해외여행, 국제무역 교류 등을 비롯해 관세청에 관심이 있고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 활동을 활발히 하는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설 명절을 앞둔 22일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해 제수용품 등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을 현장점검한데 이어,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등 민생현장을 살폈다. 노 관세청장은 이날 대전 중앙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과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을 직접 구매했다. 이어 대전 판암동 노인 요양시설인 ‘예스시니어’에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과일·생선과 함께 위문품을 전달하고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눴다. 노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주변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최초 제안한 국제관세의 날이 올해로 제38회를 맞았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21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주한 벨라루스 대사, 주한 EU 대사를 비롯한 19개국 대사 등 51개국 외교사절과 유관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38회 국제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국제관세의 날은 지난 1981년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WCO)에 처음으로 제안해 시작된 기념일로, 1983년부터 매년 WCO와 각 회원국에서 WCO 창립일인 1월26일에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전세계 공동번영을 위한 한국 관세청 및 WCO의 역할과 노력을 강조하면서, 각 국 외교사절들에게 관세행정에 더욱 관심을 갖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 관세청장은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관세행정과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 운영 등 올해 관세청의 핵심사업을 소개한데 이어, 국제사회와 함께 관세행정기법을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세관 능력배양 활동 계획을 소개했다. 기념식 직후에는 주한 외국대사, 외교사절 및 유관기관 대표 등과 최근의 관세행정 동향에 대해 서로 환담하면서 기업의 교역활동 증진 및 해외통관 애로 해소를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2015년 한·캐나다 FTA가 발효된 이후 양국간 교역량이 연평균 1.9%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전세계 교역률에 비해 크게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효 이후 5년간 양국간 교역량 증가세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對캐나다 수출기업 수가 크게 늘었으며, 한국에 입국하는 캐나다인들도 크게 증가하는 등 물적·인적 교류 또한 동반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발표한 ‘한·캐나다 FTA 발효 5주년 교역동향’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캐나다 FTA 발효 후 양국간 교역은 5년간 연평균 1.9%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같은 기간 세계교역 증가율(△1.0%)을 상회했다. 對캐나다 수출은 FTA 발효 후 5년간 연평균 2.7% 증가해, 對세계 수출 증가율(△1.1%)을 상회한 가운데,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무선통신기기·철강관 및 철강선 등으로 한·캐 FTA로 관세가 인하돼 발효 전 대비 수출이 증가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미국·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높아 한국에서의 직접수출증대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對캐나다 수입은 FTA 발효 후 5년간 연평균 1.1% 증가한 가운데, 주요 수입
관세청 공무원들은 함께 근무하고 싶은 관리자의 유형으로 △인격적이며 소통능력이 좋은 관리자 △직원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관리자 등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5개 본부세관장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 결과 응답자의 80% 가량이 ‘계속해서 함께 일하고 싶다’고 긍정적으로 답해, 본부세관장들의 리더십이 많은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평가다.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오태완)은 전국 세관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제3회 같이 근무하고 싶은 관리자’에 선정된 11명의 관리자들에게 지난 6일부터 각 본부세관별로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노조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관세청 및 본부세관 관리자 327명을 대상으로 비공개 전자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본청 및 직속에서는 △신현은 관세평가분류원장 △이규본 평택직할세관 수입과장이 선정됐으며, 각 세관별로는 △하남기 인천본부세관 운영과장 △오세현 인천세관 감시총괄과장 △문미호 안산세관 통관지원과장 △박계하 서울본부세관 통관국장 △오필석 서울본부세관 심사국장 △김영우 부산본부세관 감시국장 △김원식 부산본부세관 운영과장 △김종호 울산세관장 △양술 광주본부세관
올 한해 관세청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회가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세관에서 개최된다. 중소·중견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의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유지관리 사업의 발주계획, 예산규모, 사업내용 등을 입찰공고 전에 미리 안내해 국내 우수 ICT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안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통합발주하던 유지·관리사업을 세분화해 중소·중견 ICT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며 “특히 올해 신기술 적용 대규모 정보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ICT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와 전자통관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 고도화,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수출 사업 등 4개 분야로 나눠 발표가 진행된다. 유니패스 수출사업에 대해서도 발주규모와 전망, 중소기업의 성공사례, 정부의 지원 및 기업 간 협력 등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확대·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정보가 제공된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유니패스 수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관세행정 이해와 기술력 등
수입이 금지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국내 밀반입해 온 밀수업자가 무더기로 관세청에 적발됐다. 적발된 밀수업자 숫자는 175명에 이르며, 이들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국내 밀반입한 캡슐제품만 64만정(시가 33억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적발된 밀수업자들을 대상으로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등 통고처분한데 이어, 밀반입된 캡슐제품 전량을 몰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사슴태반 줄기세포의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안전성 등도 입증되지 않은 탓에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즉, 사슴태반 자체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슴태반 가운데 줄기세포 등 특정성분을 분리·여과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제품에 대해서는 통관이 불허되고, 판매 관련 사이트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되고 있다. 세관에서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제품의 통관이 불허됨에 따라, 적발된 밀수업자들은 싱가포르 등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한 후 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밀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은 싱
관세청 누리집(http://www.customs.go.kr)이 새롭게 단장한데 이어, 이달 13일부터 개통됐다. 개편된 누리집은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단말기나 접속프로그램(브라우저)에 관계없이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도록 구축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보기가 한결 편해졌다. 또한 첫 페이지에서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6개의 대메뉴를 5개로 줄이고, 45개의 중메뉴를 27개로 조정하는 등 관세행정, 국민참여, 알림소식 등 사용자 관점으로 메뉴 체계를 단순화하고, 통합검색 기능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등 관세서비스 이용 추세를 반영해 일반 국민과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첫 화면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성을 높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이 관세행정 서비스가 한 차원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0년 01월 23일 16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