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 국민감시단 온라인 발대식 개최 국민안전·일자리창출·산업보호 등 한국 브랜드 수호 시중 유통중인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생활속에서 적발·근절하기 위해 매의 눈을 가진 국민감시단이 출범한다. 국민감시단은 민간인 40여명과 세관직원 60여명 등 총 100여명으로 구성되며, 일상 생활속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를 세관에 제보하고 세관직원과 함께 단속현장에 참가한다. 관세청은 25일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세관직원 등 100여명과 함께 한국 브랜드 수호를 위한 ‘원산지 국민감시단’ 발대식을 비대면인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원산지 국민감시단은 국민과 함께하는 단속행정 실현을 통해 우리 생활 속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인터넷 포털 등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감시단을 선발했으며, 선발된 감시단은 20대에서 60대 사이 남·녀로,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 생산자협회 등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는 40명으로 구성됐다. 국민감시단은 생활 주변의 원산지 위반사례 제보, 단속현장 참가 및 SNS 등을 통한 원산지업무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관세청은 이들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행정에 접목함으로써 더욱 효과
부산지역 시내면세점을 운영 중인 (주)신세계디에프글로벌의 보세판매장 특허권이 갱신됐다. 이번 특허 갱신으로 (주)신세계디에프글로벌은 부산지역 시내면세점을 향후 5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24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심의를 열고, (주)신세계디에프글로벌의 특허권 갱신을 결정했다. (주)신세계디에프글로벌은 이번 심사에서 그간의 이행내역에 대한 평가결과 총점 1천점 만점에서 798.33점을, 향후 계획 평가에선 767.19점을 각각 획득했다.
FTA 특혜관세 악용해 수억원대 관세 탈루…어민피해 속출 수산물 중국경유로 신선도 하락 등 국민건강 침해 우려 러시아산 냉동대게 등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관세를 탈루해 온 수입업체들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이들은 한·중자유무역협정(FTA)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중국산 수산물의 이점을 노려, 실제 산지는 러시아임에도 중국산으로 속여 국내 수입하는 등 수억원대의 관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한·중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부당하게 국내 반입한 수산물 수입업체 9개사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아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중국과는 FTA 체결에 따라 12~9.8%로 낮은 특혜세율이 적용 중으로, 적발된 이들 업체들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체가 들여온 수산물은 주로 냉동 대게와 북어채로, 이들 수산물의 주요 서식지는 미국·러시아 등 북태평양 연안과 노르웨이·캐나다 등 북대서양 연안이다. 관세청은 해당 품목의 수산물이 중국산으로 수입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분석에 착수했으며, 분석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서 간편결제 지원 올 연말 관세법 개정안 통과시 모바일로 납세고지 수령 가능 관세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에 따른 번잡한 절차없이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 접속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모바일 고지의 법적 근거를 담은 관세법 개정안이 올해안에 통과되면,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 또한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유니패스에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데 이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니패스에 접속해 관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유니패스·지로(Giro) 포털 접속’ → ‘납세고지서 조회’ → ‘납부방법 선택(전자납부)’ → ‘간편결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현재 간편결제를 지원하는 3사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이다. 이와 관련, 관세 납부액 가운데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세액은 2017년 1천874억원에서 지난해 2천89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보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납세자의 기대도 높아지는 추세다. 관세청의 이번 간편결제 서비스 시행으로 개인 납세자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관세청, 37차 차관회의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장기재고 면세물품 국내 유통 허용으로 면세점 자금력 확보·국가재정수입 증대 운휴 여객기 활용 화물운송 확대 지원·보세공장 규제완화도 꼽아 관세청이 면세점 재고물품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재고물품에 한해 최장 6개월 동안 수입통관 및 국내유통을 지원한 결과 면세점업계는 물론, 국가재정 또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객이 올해 3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91% 급감함에 따라 면세점 또한 극심한 매출부진을 겪게 됐다. 실제로 올해 3월 면세점 재고액이 전년말 대비 44%(7천920억원) 급증한 2조6천억원에 육박했으나, 현재 규정상 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물품은 반품이나 폐기만 허용됨에 따라 면세점 업계의 부담이 가중됐다. 관세청과 기재부는 면세점 장기재고물품에 대한 국내유통을 허용했으며, 이에 따라 면세점 업계는 8월말 기준 총 1천600여건의 재고물품을 수입통관해 62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고, 관세 등 122억원의 국가수입 또한 늘었다. 관세청은 17일 개최된 제37차 차관회의에서 주요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상
올해 들어 적발된 대마 밀반입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마약사범 적발 건수 및 금액 현황’ 에서 대마 적발이 역대 최고인 점을 지적하며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관세청 단속에 적발된 대마 밀반입 건수는 총 246건으로 규모는 55.09kg, 금액은 17억원 상당이다. 적발 건수는 작년 동월 188건보다 31% 증가해 역대 최고기록이다. 압수량과 금액도 작년 동월대비 36.17kg, 9억원이 늘어 각각 191%, 108% 증가율을 보였다. 압수량은 8월 말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 한해 전체 압수량을 넘어섰다. 연도별 추이는 2016년 8.46㎏, 2017년 13.55㎏, 2018년 59.91㎏, 2019년 51.14㎏, 올해 1∼8월 55.09㎏으로 집계됐다. 최근 부산 해운대 도심 한복판에서 7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포르쉐 운전자의 광란질주 역시 대마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양 의원은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온갖 마약 광고가 쏟아지는 등 마약이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했다”며 “관세청 및 수사당국의 체계적인 근절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학원 대표로부터 건네받은 시험문제 일부 문구 수정후 2차시험에 출제 혐의 ‘낙타가 바늘 통과’라는 6% 합격률 관세사시험 제도 공정성 우려 지난해 실시된 제36회 관세사자격 2차시험 출제문제가 서울지역 대형학원에서 출제된 모의고사 문제와 거의 동일하다는 수험생과 관련 학계의 의혹제기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들로부터 수험문제 유출 의혹이 일자 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일부 혐의를 포착한데 이어, 혐의와 관련된 시험문제 출제위원을 기소했기 때문이다. 15일 서울동부지검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사 2차시험 출제위원인 모 대학 A교수가 학원 대표인 C씨로부터 관세사시험 문제 일부를 제공받아 출제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진 기소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A교수는 학원대표 C씨로부터 시험문제를 건네 받은 후 일부 문구를 수정한 채 2019년 관세사 2차시험 관세평가 과목의 일부 문제를 출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수 또한 C씨로부터 관세율표 및 상품학 시험과목 가운데 한 문제를 일부 문구를 수정해 출제한 것으로 알려졌
인도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한층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한-인도 CEPA를 활용해 인도로 수출하는 우리 수출기업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은 지난 4월 인도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법에 반영된 원산지관리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청장·노석환)은 오는 17일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도 원산지검증 대응 전략회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고 인도 관세법 및 원산지관리규칙에 대한 안내와 함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주의점으로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인도 수입자는 역내가치비율, 품목별원산지기준 등 원산지 규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 입증 정보(FORMⅠ)를 소지하고, 인도 관세당국이 요청할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원산지 입증 정보(FORMⅠ)란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소지해야 하는 정보로 해당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목록을 말한다. 인도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한국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원산지 입증 정보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입자에게
제1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열어 관세환급금 지연처리 해소대책 마련 등 5건 심의 납세자보호위 권고받은 담당부서 최종 검토후 시정조치 나서야 관세청이 올해 최초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지난 11일 처음으로 열고, 담보제공 생략 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해 수출실적 기준을 완화하는 권고에 나섰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담당부서는 시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를 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관련규정 정비 등 절차를 거쳐 시정조치에 나선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대전정부청사에서 ‘2020년도 제1회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열고, 총 5건의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2개월 동안 유관기관 및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자보호제도를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해 왔으며, ‘2020년 납세자 권리보호 대국민 공모전’을 열어 납세서비스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데 이어, 이 중 5건을 이번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개최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수출실적 기준을 완화해 담보제공 생략 대상자 범위 확대 △관세 환급금 지연 처리 해소 대책 마련 △FTA 국제 간접조사시 상대국 관세당국 회신 원문 조건부 공개 등 상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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