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재난 대응체계 전면 점검 관리자에 '중대재해 및 재난 대응 핸드북' 배포 이명구 관세청장은 세관 현장에서 “직원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예방 단계부터 빈틈없이 대비하고, 최고 수준의 주의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세청장은 27일 관세청 종합상황실에서 각 지역 본부세관장 등 32명이 참석한 ‘중대재해 및 재단 대응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전국세관의 중대재해 및 재난 예방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중대재해 및 재난 대응 핸드북’을 제작·배포했음을 상기하며, “전국 세관 관리자들이 상시 휴대하면서 수시로 점검하고 직원들을 교육할 것”을 강조했다. 제작된 매뉴얼에는 △중대재해 및 재난 사전예방 조치 △사고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 △관리자 및 담당자별 역할 △사고 발생 사례 및 △유관기관 긴급연락처 등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등 현장 대응력 강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안전하고 신뢰받는 관세행정 환경 조
원산지 규제대응 지원사업 예산 3억3천만원 감액 최은석 의원 "관세리스크 높은데 현장과 역행, 증액해야"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으로 인해 K-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나, 정작 원산지정보원의 내년도 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산을 오히려 줄이는 조치는 현장과 역행하는 것으로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7일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비특혜 원산지(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대응 역량이 곧 수출 가격 경쟁력과 기업 생존을 좌우한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원산지 판정 대응 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원산지 검증과 품목분류를 강화하고, 법무부는 원산지 위반을 형사사건으로 전환하며 전담조직까지 신설했다”며, “이제 단순 행정제재를 넘어 기업 경영진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미국이 가장 강력히 제재하는 대상인 ‘우회수출(Circumvention)’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산 알루미늄 포
내년 한국원산지정보원 관세대응 지원사업 예산 36%↓ "수출기업, '원산지 판정' 정보에 의지…예산 증액해야" 미국발 관세 대응을 돕기 위한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수출기업 관세 대응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관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산지 판정’ 정보 제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내년도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 예산은 5억8천200만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1천500만원에 비해 36% 감소했다.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1989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수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내용이 복잡하
수도·중부권, 송도바이오·인천공항MRO·용인 반도체 집중 지원 동남권, K-조선·석유블렌딩…대경권, 철강재 수출절차 간소화 서남권, K-푸드 수출확대…강원제주권, 국제무역항 물류·관광 활성화 관세청이 지역별 균형발전을 지칭하는 ‘5극3특’을 지원하기 위해 거점별 핵심 산업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27일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관세행정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별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한민국을 5개의 권역(수도·중부·호남·대경·동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도 나눠, 권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날 발표한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의 네 번째 전략에서 5극 3특 균형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과제를 제시했다. 수도·중부권의 경우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 성장을 위해 보세공장 확대·신축 등을 지원하고,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첨단복합항공단지(MRO) 지원을 위해선 항공기 MRO를 제조업으로 분류해 보세가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MRO 항공기는 수입승인 면제를 추진하기
관세청, 내수 활성화 이끌 관세행정 지원대책 추진 전국 6개 공항만서 시행 중인 그린캡 서비스 단계적으로 확대 이명구 관세청장 "내수 활성화는 민생경제 안정 위한 핵심과제" 인천·김포공항 및 인천·평택항 등 전국 6개 공항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그린캡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관세청이 시행중인 그린캡 서비스는 세관에 소속된 다문화가정 구성원(공무직) 75명이 녹색 모자와 유니폼을 입고 입국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와 중국어 등 총 11개 언어로 세관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제도다.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명동과 전주 등 관광명소에 면세점 신규 특허가 확대되고, 수입물품이 시중 유통단계에서 가격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가격 및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현황 공개가 확대된다. 지역별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지역 거점별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성장 지원책이 전개되며,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와 내수 투자 확대를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시 담보를 생략하는 등 요건이 완화된다. 관세청은 27일 국민 소비 확대와 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한 내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한
개인 320명, 법인 378곳…국세 3천868억, 관세 6천267억 조승래 "양 기관 체납관리단, 협업으로 징수 효율 높여야" 국세뿐만 아니라 관세까지 체납한 납세자가 700명에 육박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세청·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대조한 결과, 698명이 국세와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국세 체납액은 3천868억 원, 관세 체납액은 6천267억 원으로 합하면 1조135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체납 징수 활동을 위해 체납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국세와 관세 동시 체납이 확인된 이들은 개인(사업자 포함)이 320명, 법인 378개다. 이들의 국세 체납액은 법인 3천118억 원(82%), 개인 750억 원(15%)으로 법인 비중이 압도적이다. 반면, 관세 체납액은 개인 5천343억 원(85%), 법인 924억 원(15%)으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관세의 부과·징수 구조상 부과나 체납 발생의 상당 부분(80~90%)이 통관 이후 사후조사를 통해 이뤄지는 특성에 기인한다. 대부분 수입 물품의 판매가 끝난 이후 조사를 통
AI로 공정성장 선도할 '미래성장혁신 추진단' 발대식 내달중 관세청 미래 청사진 공개…향후 5년간 중장기 혁신전략 총괄 이명구 관세청장 "행정의 시작이자 마지막, 국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 관세청이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인공지능(AI) 대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성장혁신 추진단을 공식 출범한 데 이어, 24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최근 미·중 통상갈등과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대외 여건에 따라 관세청의 역할이 관세국경 안전관리와 무역안보 확립으로 확장되는 등 기존 세입 기관 위주의 ‘세(稅)’ 중심에서, 관문을 뜻하는 ‘관(關)’으로 변화하기 위한 밑그림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발대식에서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행정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 할 만큼 경청이 중요하다”며, “수출입기업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혁신의 동력으로 삼고,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을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혁신추진단은 관세청의 새 비전 ‘AI로 공정성을 선도하는 관세청’ 아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의 실천 방법을 포함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혁신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총괄하게 된다.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수입 치료제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제출됐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추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희귀난치병 치료제는 고가의 수입품인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관세 부담액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5억6천만원에 달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아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했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것으로 기대된다. 정태호 의원은 "해외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일반적인 관세와 달리, 희귀난치병 치료제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생명줄'로 일반 수입품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된다“며,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질병치료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실제적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구 관세청장, 석유화학업계 특별 세정지원대책 시행 환급절차 개선·1개월내 신속 지급…최장 9개월 납기연장·분납 허용 전남 여수 소재기업 관세조사 내년 6월까지 유예…연기신청도 수용 석유화학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일괄환급 외에도 추가환급 신청이 허용되며, 환급금 또한 신속하게 지급된다. 경영악화로 인해 중대한 위기를 겪는 석유화학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특히,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 소재 석유화학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되며, 그 외 지역에 소재한 석유화학기업도 사업상 어려움으로 조사연기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서울에 소재한 SK이노베이션(주) 본사를 찾은 간담회에서 석유화학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어려움에 처한 업계 회생을 돕기 위한 특별 세정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SK이노베이션측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어려운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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