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현 관세청장이 서울 시내 면세점 CEO 6명과 만난 자리에서 시내 면세점의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를 허용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1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서울 시내면세점 최고 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동화면세점 대표 및 (사)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의 상황을 공유하고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코로나19로 면세점 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회복하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재정비하고 장기적 발전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면세점업계 대표들은 국가간 여행이 급감한 상황에서 국내를 방문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도 국산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재현 청장은 K-면세점의 경쟁력을 이용한 국산품의 온라인 해외 판매를 통해 관광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게 되면 이는 면세업계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 다음달 4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해외직구물품 신속 통관 위해 비상대기조 편성 관세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14일 내놨다. 이번 특별지원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과 긴급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 통관,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우선 설 명절 수출입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전국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지원팀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가동된다. 근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업무시간 외 일시적 업무 집행) 신청을 허용해 식품⋅제수용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명절 선물용 등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물품의 신속 통관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 외에 비상대기조도 편성해 운영한다. 수출 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수출 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한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이달 14~2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환급을 신청하면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
서울세관, 작년 단속 결과 343억원 상당 위반행위 적발…전년比 41%↑ 12개 업체 형사처벌 의뢰·5개 업체 과징금 부과·3개 업체 공정위 이첩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전동킥보드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K-브랜드 침해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5개 업체, 343억원 상당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영향 속에서도 2020년 243억원과 비교해 위반물품 적발금액 실적이 41% 증가했다. 서울세관은 지난 한해 할로윈데이 특수 등 원산지 위반 우려가 높은 시기에 맞춰 전략적으로 3월, 9월, 10월에 국민안전 위해물품, K-브랜드 침해물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원산지표시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국외 수출품에 대한 단속 실시로 188억원 상당의 인도산 귀금속 제품을 국산으로 가장해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유형으로는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경우가 77%(263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미표시 11%(38억원), 표시방법 위반 7%(25억원), 오인표시 3%(12억원), 허위표시 2%(5억원)순이었다. 인도산 귀금속(188억원)을 제외하고는 적발물품은 안전대(33억원), 의류(27억원
인천세관, 페이퍼컴퍼니 이용해 재산 국외도피한 유명가전업체 적발 본사 이익금 23억원, 자녀 명의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비자금 조성 유명 가전업체 A사 대표가 자녀의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한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났다. A업체는 수천여명이 주주로 투자 중이다. A사 대표는 자녀에게 불법적으로 증여하기 위해 또다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헐값에 회사가 보유 중인 해외공장을 매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자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고 해외공장을 불법 증여한 유명가전업체 A사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칙금액 28억원)’ 및 ‘외국환거래법(450억원)’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업체 대표는 자녀에게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비자금 조성을 위해 홍콩에서 자녀 명의로 페이퍼컴퍼니 B업체를 설립한 후, 국내 거래처의 주문계약을 B업체와 체결했다. 이후 B업체가 국내거래처로부터 임가공비로 미화 약 4천만달러(450억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 가운데 해외공장의 실
오는 18일 오후2시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온라인 설명회도 병행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세관도 이달 중 설명회 개최 예정 주요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RCEP 활용지원센터' 설치해 맞춤 상담 제공 다음달 1일 발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우리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연다. 관세청(청장⋅임재현)은 오는 18일 오후2시부터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는 관세청이 협정문과 국내 법령, 체약당사국간 추가 협상결과를 총망라한 종합 지침서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운영지침’을 기반으로 한다. 이번 협정이 FTA에 비해 복잡한 측면이 많아 원산지 규정의 해석과 적용, 원산지증명 방법, 유의사항 등 협정의 핵심사항을 기존 자유무역협정과 비교해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도 설명회를 병행하며, 관세청 홈페이지와 에프티에이포털을 통해 온⋅오프라인 참석 신청 및 사전 질의를 접수할 수 있다. 관세청은 또한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 등 주요 세관에서도 지역별 산업특성에 맞춰 이달 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상세
관세청, 56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포상 후보자 36명 사전검증 착수 관세청은 오는 3월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포상 후보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함께 사전 검증에 착수했다. 관세청이 이달 5일 공개한 모범납세자 포상 후보자는 36명이며, 훈격은 관세청장 표창 이상자다. 관세청은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건전한 납세문화 풍토 조성으로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자 포상후보자를 사전공개한데 이어, 공개된 포상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이달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공적심의자료로 활용할 예정으로, 향후 공적심사 결과에 따라 포상 여부 및 훈격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 제 56회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 명단(관세청 사전공개분) 연번 회사명 직위 성명 주요 공적 1 ㈜엠지텍아이엔씨 대표 권오탁 외장하드를 개발하여 사회 전반의 기술발전 및 개인의 편리한 생활에 공헌하고,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관세청이 내달 1일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앞두고 수출입기업의 원활한 활용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지난 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한국관세사회와 수출입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관세청과 한국관세사회는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권역내 세관과 한국관세사회 지회·지부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와의 협업을 비롯해 협정 활용 수출 유망품목 및 기업 어려움 정보도 상호 공유할 방침이다. 원산지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관세사회 소속 관세사의 전문 조력 공조도 이뤄진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협정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마련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수출입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해 대폭 간이한 절차로 인증심사하는 ‘인증수출자 지정특례’를 운영 중이며,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협정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상담, 간담회 등을 지원 중이다.
세관장 사전확인, 수출신고필증·세관증명서 사후확인땐 운송장·환불영수증 제출해야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보세판매장이나 국제무역 항공기·선박 등에서 구입한 물품의 기산일이 환불된 날부터 기산된다. 관세환급청구권은 기산일로부터 5년간 행사가 가능하다. 정부는 6일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해외직구 물품 반품시 관세환급제도를 정비했다. 관세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류는 기존의 수입신고필증 외에도 세관의 증명서도 증명서로 대체된다. 특히 환급대상 물품별로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가 세분화돼, 해외직구물품이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서 반품(수출)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세관의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200만원 이하 해외직구물품이 반품(수출)된 후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물품의 반품시에는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관세환급액 범위도 새롭게 개정돼,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물품 반품시 물품 전부를 수출 또는 환불시에는 기납부 관세액 전액을 환급하며, 물품 일부를 수출 또는 환불시에는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
기존 통관절차상 혜택 이어 관세행정상 혜택 추가 관세 체납자 신고포상금 최고 ‘4억2천500만원+α’ 지급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앞으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행정제재 처분시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AEO 업체에 대한 혜택을 기존 통관절차상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시 감경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행정상 혜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혜택이 확대되는 만큼 관리감독 또한 강화, 자율평가결과 미보고 등 총 4가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다. 개정안에 제시한 혜택정지 사유로는 △자율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 관세법이 아닌 수출입관련 법령을 위반해 통고처분·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에 따라 통고처분·수출입관련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 △양도·양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도록 통지받은 이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 AEO업체 자율평가 결과보고 절차가 새롭게 규정돼, 매년 자율평가 후 공인일자가 속하는 다음달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2년 01월 14일 16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