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제안해 전 세계에서 실시된 ‘합성마약 합동단속’에서 총 6.7톤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2월1일부터 3주간 전 세계 79개국의 관세당국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인터폴 등 19개 국제기구가 참여해 비대면 국제공조로 마약류 6.7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해 관세청이 제안해 세계관세기구(WCO) 소속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얻어 추진됐다. 태국, 일본, 멕시코, 스페인 등 단속 참여국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 밀수 우범성이 높은 화물에 대해 집중적인 공조단속과 정보교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48개국에서 암페타민 1.7톤, 메트암페타민 221kg, 엠디엠에이(MDMA) 61kg 등 총 6.7톤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가 간 여행자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해상화물 및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밀수가 집중 적발됐다. 태국은 한국행 국제우편에서 메트암페타민 4건 8kg을, 멕시코는 미국과 호주행 국제우편에서 메트암페타민 3건 47kg을 각각 적발했으며, 레바논은 해상화물로 운반되는 기계에 은닉된 암페타민 1.7톤을 적발했다. 국내에서도 작전 기간 중 입수한 해외우범정보를 기초로 특송
인천세관, 1분기 해외반입 마약류 189건·99kg 적발…전년 동기 대비 68%↑ 최근 코로나19로 여행객이 줄자 마약류가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통해 집중 반입되는 가운데, 마약 해외 주문, 밀수입, 국내 판매까지 그 범행수법이 더욱 지능화되는 추세다. 모르핀 정제를 알갱이 모양 초콜릿 속에 섞거나, 대마초를 진공포장해 식품 통조림 속에 넣는 등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한 마약 은닉 수법도 천태만상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1분기 해외에서 반입되는 마약류 총 189건, 99kg을 적발하고, 이 중 마약류 밀수입 피의자 총 16명(구속 6명, 불구속 10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올 1분기 특송·국제우편 적발량은 전년 동기 118건, 57kg 대비 68% 증가한 182건, 96kg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에서 주로 소비되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경우 23kg에서 58kg으로 157% 증가했다. 특히 최근 마약 범행수법은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다. 주문은 다크웹과 보안메신저를 이용해 받고, 물품대금은 가상화폐 전문 브로커를 통해 결제한다. 물품 역시 퀵서비스로 여러 단계를 거쳐 받고, 판매자가 특정장소에 마약류를 숨겨놓고 구매자
수입물품의 불법용도 전환 및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세관공무원에게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수입 후 특정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된 물품에 대해 의무 불이행시 벌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세관공무원의 조사권이 규정되지 않아 단속이 어려웠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의 위반 조사도 어려웠다. 세관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검사 권한을 위탁받아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현장조사권이 규정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의무이행 조건부 통관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 관련 조사를 위해 필요시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해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류성걸 의원은 “중국에서 수입된 ‘태양광 셀’을 단순조립해 생산된 ‘태양광 모듈’이 국산으로 표기돼 버젓이 유통되는 등 일부 물품이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각종 수입원료, 물품, 식품의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시되는지 위반 여부를 점검 관리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하역장소 확대 항공물류량 급증 따른 병목현상 해소 연간 2만7천톤 상당 화물 유치 예상 물동량이 급증한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의 물류지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하역장소가 확대된다. 현재 항공화물을 하역할 수 있는 장소는 해당 항공사의 전용터미널로 제한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이달 1일부터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물류지체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사가 이용 가능한 하역장소를 확대하는 등 다른 항공사의 터미널에서도 하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이후 국적항공사가 유휴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함에 따라 수입 물동량이 전년 동기대비 약 20% 급증했으며, 화물터미널 처리능력 과부하로 화물인도 시간이 지연되고 신규 화물 유치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면, 외항사가 이용하는 화물터미널의 경우 여객기 감축 운항으로 수입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0% 급감해 연간 화물처리능력의 43%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세관은 인천공항 화물터미널간 화물처리 불균형 현상과 물류지체를 해소하기 위해 국적 항공사가 외항사 화물터미널에서 하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반긴 국적 항공사 관계자는 “항
한국국제물류협회와 정보교류·지원사업 협력 MOU 컨설팅 비용 할인·장기계약시 사후관리 컨설팅 1년 무료 제공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조훈구)은 지난 5일 한국국제물류협회(회장·원제철)와 협회 본사에서 ‘AEO 공인획득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 기관의 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한국국제물류협회 회원사의 AEO 공인획득을 지원하게 되며, AEO 공인 획득 이후에도 컨설팅 비용 할인 및 장기계약시 사후관리 컨설팅 1년 무료 제공 등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에도 나선다. 이외에도 협회 소속 중견·중소 회원사의 공공기관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참여에 협력하는 등 기관간 정보교류와 AEO 지원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보다 많은 물류기업이 AEO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AEO 인증기업이 확대될 수록 안전하고 원활한 국제무역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수출입업체, 물류업체, 관세사 등 무역관련 업체들 중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하는 제도
YES-FTA 전문교육, 11월까지 시행…전액 무료 진행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YES-FTA 전문교육을 오는 7일부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11월까지 시행되며 전액 무료교육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원산지전담자 교육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로 시행 5년차인 이번 교육은 집합, 온라인, 수요자 맞춤형 3개 과정, 총 13개 세부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 교육방식을 확대했다. 집합과정에서는 원격 화상교육 확대와 함께 원산지결정기준 과정을 추가했다. 온라인과정에서는 품목분류(HS) 통칙 이해하기,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사용하기 등의 2개 온라인 과정을 신설했다. 교육신청 및 문의는 YES 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http://www.yesftaedu.or.kr) 또는 전화[1544-5702(집합·온라인과정), 070-4060-7535, 070-7727-2415(수요자맞춤형과정)]을 이용하면 된다. ■ 2021년도 예스 에프티에이(YES FTA) 전문교육 세부과정 과정 세부과정명 교육대상
공·항만 통합 이후 수출입 통관물량 급증에 ‘조직 확대·개편 필요성’ 언급 임재현 관세청장이 5일 인천항의 국경감시 역할을 수행 중인 인천세관을 찾아, 우범화물을 감시하는 감시종합상황실과 컨테이너화물 및 해상 특송물품 통관현장을 점검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임 관세청장은 특히 지난 2016년 1월 기존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 통합 이후 수출입 통관 건수가 크게 증가한 점을 들어, 조직의 확대·개편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 관세청장은 앞서 지난달 27일 우리나라 항공입국 관문인 인천공항을 찾았으며, 이날은 중국 수출입화물의 주요 관문인 인천항을 방문해 순찰차, 감시정, 드론 등을 활용한 육·해·공 통합기동감시 현황을 살핀데 이어 우범 수입화물의 검사 과정도 직접 확인했다. 특히 해상특송장 방문에서는 중국발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실태를 점검하고 급증하는 해상특송 물량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인천세관 통합검사장(해상특송 물류센터 포함)의 진행상황을 살폈다. 이와 관련, 지난 2016년 1월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이 통합된 이후, 전체 수출 및 수입 통관 건수는 각각 통합 이전의 약 2.7배, 약 2
서울세관 현장방문서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적극적인 일처리 당부 임재현 관세청장은 2일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찾아, 경제회복을 위한 기업지원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임 관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기업지원의 접점에 있는 현장직원의 노고를 격려하며 기업들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펴줄 것을 주문했다. 임 관세청장은 특히 “지난달 관세청 조직개편에 따라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이 원산지증명서(C/O) 및 인증수출자 발급업무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더욱 중요해졌다”며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일처리를 당부했다. 또한 올해 관세청 주요 사업인 ‘한국판 뉴딜·신성장기업 지원’과 관련해 서울세관의 진행상황을 점검한데 이어, 기업지원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이달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등 17개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모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31일 ‘4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국장급) 7개 직위와 과장급 10개 직위 등 11개 부처, 총 17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등이 포함됐다. 과장급 직위는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국무조정실 성과지원과장, 외교부 전략조정담당관 등이다.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와 세외수입의 징수 및 체납관리를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로, 수출입통관 및 보세화물관리, 관세 부과·징수·환급 등의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갖고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4월 부처별 개방형 직위 공모 현황 연번 부 처 직 위 구 분 모집대상 1 국방부 법무관리관 고위공무원단 민간인 2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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