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제도가 이달 12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13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배송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가 1회 최대 90장까지 확대된다. 또한 기존 반출 기준이 ‘90일’에서 ‘분기’로 변경됨에 따라, 1분기 내에서 날짜와 횟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90장 이내에서 해외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다. 다음은 관세청이 이달 13일부터 확대 적용하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 기준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해외거주 가족용으로 보낼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은 어떻게 되나? "종전까지는 월 12장에 불과했으나, 이달 13일부터는 30장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반출을 월 30장까지 국제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3개월분 묶음 발송시 최대 90장까지 한번에 보낼 수 있다." -이달 13일 이전(예: 7월1일)에 마스크 3개월분으로 24장을 이미 발송했다면, 7월13일에 다시 90장을 발송할 수 있나? "7월13일부터 발송 가능수량이 새롭게 적용되기에, 해당 분기내에는 날짜 관계 없이 3개월분 최대 90장까지 발송할 수 있다." -3개월분(90장)을 한번에 보낼 수 있는 시점과 다시 보낼 수 있는 시점은 어떻게 되나? "3분기는 7월13일부터
이달 13일부터 국제우편(EMS)을 통해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분량이 1회 최대 90장까지 허용된다. 관세청의 이번 마스크 발송 확대방침은 최근 정부의 마스크 수급정책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이달 13일부터는 해외거주 가족에게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한 ‘1인 1일 1장’기준을 적용해 분기당 90장으로 최대 발송수량이 크게 늘어난다. 종전까지는 내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기준에 맞춰 ‘1인 주당 3장’ 기준으로 3개월치 36장이 한 번에 해외 발송 가능한 최대 발송수량이었다.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 종료에 따라 12일부터 국내에서는 자유로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한 반면, 해외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은 또한 해외 발송 관리기간을 기존 3개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3개월치를 발송한 경우 발송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만 추가 발송이 가능했으나, 발송기준이 분기로 바뀌면서 추가 발송이 가능해진다. 일례로 6월에 3개월치 36장을 발송한 경우에도 3분기
관세청이 통관·무역·물류분야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제공해 온 오픈 API 데이터의 월간 이용건수가 지난 6월 한달동안 역대 최고인 15억건을 돌파했다. 관세청 오픈 API 월간 이용건수는 일년 전인 지난해 7월부터 연속해 10억건을 넘기는 등 민간영역에서 개발한 각종 응용프로그램의 오픈 API 활용이 본 궤도에 올라섰다는 평가다. 관세청은 특히 기존 30종의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40종으로 확대하는 등 오픈 API 이용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오픈 API는 데이터 제공에 그치는 것과 달리 데이터와 함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산 자원을 활용해 이를 응용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도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각종 모바일용 앱, 인터넷 웹 서비스를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6월 현재 서비스 중인 오픈 API는 모두 30종으로 지난해 이들 서비스 연간 이용건수는 약 128억건으로 집계됐다. 한 전자업종기업의 경우 인터넷 통관포털인 유니패스를 이용한 정보 조회 및 관련 데이터 입력, 신고서 생성, 재고 발주 등 절차 처리에 건당 3~4분 소요되던 데 반해, 2015
오는 10일부터 세관검사로 인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관세법에 따른 모든 세관검사로 확대한다. 또한 손실이 소액인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청장·노석환)은 1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손실보상은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다가 불가피한 파손 등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수출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발췌검사 등 일반검사, 휴대품에 대한 검사에 한정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해 왔다. 이를 확대해 국민안전 보호 등 공익목적의 안전성 검사, 외부기관과의 협업검사 및 기타 적법한 세관검사에 따라 발생한 불가피한 손실에 대해서도 화주가 희망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손실보상 금액이 30만원 이하일 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세관확인을 통해 보상한다. 종전에는 화주가 손실보상 신청서, 구매영수증 등 피해사실 증빙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절차가 번거로워 손실금액이 소액일 때는 화주가 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잦았다. 관세청은 “손실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세관은 물품파손과 관련된 민원 부담없이 적극적인 검사로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오는 12일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등은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물류 지연을 감안해 이달 11일 이전에 해당물품을 구매 또는 해외에서 발송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목록통관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방역물품에 대한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를 7월11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료방침은 최근 코로나19 방역물품의 국내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정·시행하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이달 11일자로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물품들은 수입신고 대상 물품으로 원상 회복돼 관련 요건 구비 확인을 거쳐야만 통관된다. 앞서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인 방역물품을 신속히 통관함으로써 원활한 국내 수급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방역물품에 한해 목록통관을 허용해 왔다. 이처럼 한시적으로 목록통관 반입이 허용됨에 따라 해외직구 개인방역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는 등 국내 수급 부족 해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 다만, 판매목적의 마스크 등을 자
우리나라 해외 진출 2위 국가인 베트남과 수출입 거래 중인 중소·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전문 공익관세사가 본격 활동에 나선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베트남과의 교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근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사 4명을 ‘베트남 전문 공익관세사’로 8일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익관세사는 중소·영세기업들을 돕기 위해 관세청이 위촉한 현직 관세사로 국내에서 80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지난해 5월 미국 LA를 시작으로 이번에 위촉된 베트남까지 해외에서도 확대 중에 있다. 특히 이번에 위촉된 베트남 공익관세사 가운데 2명은 베트남 현지에서 기업을 도와 통관과 관련한 일반분야는 물론,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FTA 활용, 품목분류 및 수출시장 개척, 원산지관련 업무 등 교역 전반에 대해 상담 지원에 나서게 된다. 이와 관련,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금액이 692억4천9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세계 4위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기업 수는 3천31개로 2위, 해외 투자순위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교역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른 관세 및 통관애로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관세청에
관세평가분류원(원장·신현은)은 지난달 30일에 시행된 제21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수출입물품의 세율 결정을 위해 물품별 세번(HS)을 분류하는 품목분류 능력을 평가하는 이번 대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객관식 20문항을 제한시간(40분) 내에 풀고 온라인으로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0개 단체, 총 319명이 참가했다. 경진대회 최종 결과,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관세법인 한주 소속 김지연씨가 수상했으며, 민간단체부문 최우수상은 HTNS관세법인 수원본사, 세관단체부문은 양산세관 조사심사과가 각각 수상했다. 경진대회 입상자는 관세청 누리집이나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현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앞으로도 수출입 통관 및 승인요건, 자유무역협정과관세감면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분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제21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수상자 명단.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 회장·정남기)는 지난 1일 한국관세사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관세법인 더블유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이하 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MOU는 TIPA의 지재권 지식과 더블유의 관세분야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지재권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협약 체결식은 TIPA 김용태 상임 임원과 더블유 정민규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TIPA 김용태 상임임원은 “TIPA와 관세법인 더블유, 양 기관이 코로나 재난이라는 악조건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법인 더블유 정민규 대표는 “더블유가 보유하고 있는 관세 통상분야에서의 차별화된 지식과 풍부한 경험, 전문성을 토대로 컨버젼스 시대에 융복합된 전문지식들이 TIPA와의 협력을 통해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본부세관장과 초대 국제원산지정보원장을 역임한 관세법인 더블유 김두기 상임고문은 “오늘 체결한 MOU가 단순히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 기관에 상호 득이 되고 소속 회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
액상형 전자담배 국내 수입시장이 관세포탈은 물론 밀수입까지 횡행하는 등 총체적인 난국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국내 수입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실시해, 시가 616억원 가량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5개 법인(관련인 9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관세청 단속에 적발된 전자담배 불법수입 유형들로는 전자담배에 충전하는 액상 니코틴을 담배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신고하거나, 니코틴 함유량을 허위로 신고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액상 니코틴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포탈하거나, 아예 국내 수입단계에서 액상 니코틴의 품명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밀수입 사례도 드러났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내 수입되는 담배 잎에서 추출된 액산 니코틴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세 이외에 액상 니코틴 1ml당 1천799원의 추가 세금(개별소비세 370원+담배소비세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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