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체납정리 특별대책 발표…12월12일까지 특별정리기간 체납관리단 신설해 최초 전수조사…체납 유형별 관리기반 마련 이명구 관세청장 "고위험 체납자 엄정 징수, 생계·일시체납자 재기지원" 관세청 최초로 체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관세 체납관리단’이 신설돼, 올해 4분기에 고액 체납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나서는 한편,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신설되는 관세 체납관리단은 전체 체납자의 실제 거소·생활수준·수입·재산 등을 확인해 은닉재산 및 고의 체납 여부 등을 파악하며, 대면으로 체납액 납부 의사 및 납부계획을 확인해 체납자 재분류 및 맞춤형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에 나서게 된다. 특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 유형을 분류해 고위험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강제징수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회생기회를 부여하며, 거소불명·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조치가 내려진다.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체납규모에 대응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을 18일 발표했다. 관세청이 관리 중인 체납액은 2021년 1조5천780억원에서 2024년 2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25년 8월 현재 2조1천
2006년 세계 최초 통관분야 인증 획득 관세청, IT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지속 강화 관세청이 정보기술(IT) 서비스 관리 분야의 국제표준인 ISO 20000 인증을 20년 연속 성공적으로 유지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06년 세계 최초로 통관분야에서 ISO 20000 인증을 획득한 이후, 20년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전 분야에 대해 IT서비스 품질관리 체계를 지속 강화해 왔다. 20년 연속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관세청의 품질관리 노력과 서비스 운영 역량이 전산시스템 서비스의 신뢰성·연속성·응답성 등 핵심 품질 요소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충실히 충족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입증하게 됐다. 앞서 관세청은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고위 경영층의 서비스 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 △운영체계를 관리하는 성과지표 활동을 통한 모니터링 △서비스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활동이 강점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유정 정보데이터정책관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안정적이고 투명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다져온 결과 20년간 국제표준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품질 기반의 IT서비스 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1~8월 마약 적발 2천810kg…3년만에 4배 넘게 증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세관에 적발된 마약이 2천810kg로, 3년 만에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 전체 세관 마약 적발량은 2천810kg으로, 2022년 624kg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787kg에 비해서도 3.5배가 넘는다. 올해 적발된 마약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코카인이다. 올해 적발된 코카인은 2천302kg으로, 1회 투약량(0.03g) 기준 약 7천600만명 규모에 달한다. 2023년(약 11㎏)의 203배, 지난해(약 67㎏)의 34배 급증했다. 올해 적발된 코카인의 99%(2천296kg)는 선박을 통해 유입됐으며, 특히 6월에는 페루·에콰도르발 선박에서 대량 적발됐다. 전문가들은 △해외 대형 조직의 국내 진출 △국제 우편, 특송화물, 선박을 통한 비대면 밀수 경로 확대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 항만이 국제 마약 카르텔의 새로운 경유·중계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검거된
관세청, K-뷰티 산업 육성·수출활성화 지원 방안 'GLOW-K' 발표 수출기업 AEO 인증 지원, 원산지검증 대응능력 강화…위조품 단속 이명구 관세청장 "K-뷰티는 수출산업 핵심축, 글로벌 경쟁력 지원"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핵심 축으로 부상한 ‘K-뷰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K-뷰티 수출기업이 외국 현지에서 세관검사 생략과 우선통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청 차원의 AEO 인증 획득이 지원된다. 또한 K-뷰티의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신고 체계 개선과 소상공인·수출초보 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 e-로움’ 10대 과제가 추진되며, FTA 협정에 따른 관세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한 대폭 간소화된다. 이와함께 K-뷰티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주요 수출국 관세당국과 협력해 현지에서 위조상품의 불법수입 및 유통 차단은 물론, K-뷰티 위조상품이 대거 유통되는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관을 파견해 현지 세관과의 단속 협력망도 구축한다. 특히, K-뷰티 수출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이나 위탁판매 수출의 경우 현지 판매가격에 맞춰 수출신고 가격을 보다 편리하게 정정할
이명구 관세청장, 납세자보호관 도입 5주년 제도 발전방안 모색 관세청이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입 5주년을 맞아 국민주권 시대에 부합한 발전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7일 본청 및 인천공항세관 등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장들과 업무보고회를 열고 그가 추진해 온 납세자 권리보호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위원회 역할 강화와 전담조직 신설 등 제도 운영에 대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업무보고회에서는 지난달 납세자 4천535명으로부터 납세자보호관제도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기대하는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및 홍보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공정과 신뢰를 토대로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라며, “오늘 업무보고회에서의 의견을 반영해 납세자보호관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세관, 수출입 운송주선업자 민간협력으로 밀수출 차량 첫 신속 환수 인천본부세관이 중국으로 밀수출된 도난차량 4대를 국내·해외 수출입 관련 운송주선업자 협력으로 환수해 국내 소유주에 반환했다. 이번 사례는 현지 민간업체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 신속 환수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천세관은 17일 인천세관 통합검사장 압수창고에서 중국 청도항으로부터 환수한 도난 차량 4대를 소유주들에게 돌려주는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환수된 차량은 K8 2대, 싼타페 1대, 아반떼 1대 총 4대로, 시가 약 1억5천만원 규모에 달한다. 인천세관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34억원 상당 도난 차량 총 56대를 자동차 부품으로 허위 신고해 중국으로 밀수출한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3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밀수출 차량 4대가 중국 청도항에서 통관 대기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밀수출된 차량 4대는 모두 주행거리 3천 킬로미터 미만의 2025년식 신형 차량으로, 리스 업체에서 대여된 후 도난당해 전문 브로커를 거쳐 중국으로 밀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인천세관은 국제운송주선업자 등과 수십 차례의 협의 노력 끝에 지난 6월 이들
인도네시아 공무원 초청 2주간 무역 역량 강화 연수 단순지식 전달 넘어 한국·인도네시아 무역협력 이정표 대문관세법인(대표·신민호)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위탁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인도네시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진 관세행정 전수에 나선다. 대문관세법인은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 무역교육연수센터 소속 공무원 15명을 초청,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부산에서 ‘인도네시아 온라인 무역교육 역량강화 초청연수(1차년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단은 무역교육연수센터의 행정·교육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인도네시아 내 무역교육 현장과 정책 수립 과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고려해 선발됐다.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는 지난 15일 부산 시티호텔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이번 연수는 한국의 무역과 온라인 교육 경험을 함께 나누며, 양국 간 협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인도네시아의 무역교육 발전 전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아낌없이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수단을 대표한 인도네시아 무역교육연수센터의 누들 파드리나는 “대문관세법인과 KOICA, 그리고 대한민국
천연흑연·발광다이오드, 15% 상호관세 추가 부담 안해 에폭시 수지 등 8개 품목, 관세면제 품목 삭제로 추가 부담 천연흑연과 발광다이오드 등 39개 품목이 미국의 관세 면제 품목에 추가됨에 따라 해당 품목들은 미국으로 수출시 15%의 상호관세를 추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을 지난 8일부터 수정·시행한데 따른 조치다. 관세 면제 품목된 추가된 물품들로는 천연흑연, 니켈광과 메트, 주석광, 몰리브덴광 등 특정 핵심 광물과 카르복시 아미느 관능 화합물, 니틀릴 관능 화합 물 유기화합물, 발광다이오드 등 39개 품목이다. 반면, 기존에 상호관세가 면제되던 에폭시 수지 등 8개 품목은 관세 면제 품목에서 삭제됨에 따라, 15% 상호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7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 보조관문 역할 대구국제공항 현장 방문 외국정상 신속 입·출국…총기 등 살상무기류 반입 완벽 차단 관세청이 오는 10월말로 예정된 2025 APEC 정상회의시 외국 정상(급)의 신속한 입·출국과 행사 참가자의 휴대품·회의 관련 물품의 원활한 통관 지원에 나선다. 특히, 안전한 APEC 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총기·실탄 및 도검 등 살상무기류에 대한 철저한 반입 차단에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6일 대구국제공항을 방문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자들의 원활한 입·출국과 안전한 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통상 APEC 정상회의 참가자들은 포항경주공항과 영일만항 등을 주 관문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상악화 등 비상상황 발생시 대구국제공항으로 회항할 수 있기에 대구국제공항이 핵심 보조관문으로 부상해 있다. 관세청은 대구국제공항이 APEC 보조관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속성’과 ‘안전성’을 양대 축으로 하는 맞춤형 관세행정 정책이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우선적으로 외국 정상(급)의 신속한 입·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귀빈들의 수하물은 공군 기지내 전용(임시)공간에서 간이하게 통관(검사 신속·간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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