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차기 원내대표 경선결과에 따라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생김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세무사계가 국회 원 구성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13일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윤호중 의원과 박완주 의원의 대결로 압축된다. 선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윤호중 의원이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당선될 경우 현재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는 내려놔야 하며, 안팎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그 자리를 넘겨받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여당의 재⋅보궐선거 참패로 법사위를 포함한 원 구성 재협상이 공론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원내대표 출마로 “이달 내 세무사법 개정안의 기재위 통과”를 추진 중인 한국세무사회는 비상이 걸렸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달에 기필코 세무사법 개정안을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법사위에 회부되도록 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특히 21대 국회 법사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이 아니므로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에 상정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
남창현 세무사회 감사 "헌재의 답변 따른 의결 결정은 국회 입법권 포기" "헌재 답변은 사실상 불가능…법적 근거 없는 사전적 위헌심사 요청 해당" "헌재 결정문, 변호사 허용 세무대리 범위 이미 국회 입법 재량권에 맡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회법 원칙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의결을 통해 세무사법 개정안 문제를 해결하는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창현 한국세무사회 감사는 최근 세무사신문 기고에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질의하고 그 답변에 따라 법률안의 의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받은 변호사에게 기장업무(성실신고확인)를 허용하지 않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합헌 여부에 대해 헌법 전문가 4명에게 의견진술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자 조세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묻는 질의서를 보내 오는 15일까지 헌재의 회신 의견을 받아 4월 임시국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세무회계 플랫폼 J사에 대해 “납세자와 세무대리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불법 영업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8일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J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창식 회장은 “고객들이 기입한 홈택스 정보로 환급금을 조회하고, 과장된 환급금을 제시해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며 “세무사 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불법 영업행위”라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프리랜서 등 사업장이 없는 사업소득자들에게 무조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하고 있다”며 “성실신고 문화를 저해하고 청년 세무사들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고시회는 J사에 대해 세무사의 직무를 규정한 세무사법 2조와 벌칙규정을 담은 세무사법 22~23조,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시회 임원들은 “1명의 전담 세무사 명의로 국세청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얻어 정보를 받고 수십만명에 달하는 납세자의 세금신고를 대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명의대여”라고 지적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최근 J사 외에도 IT기술을 활용한 불법 세무대리업체들이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구광회)는 7일 회관에서 2021년 회계연도 제1차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확대임원회의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정구정 고문, 이동일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세무사법 개정 진행사항 및 회무 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구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임원진과 회원들이 일치단결해 잘 이겨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소통과 화합으로 늘 회원들과 함께 하는 회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현재 우리 세무사 업계는 헌법불일치 판결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 등 많은 어려운 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상기시킨 후 “저와 회원 모두가 힘을 합쳐 반드시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지방회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과 대구지방회관 지하 1층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후 정구정 고문의 전반적인 세무사법 개정 진행사항 설명과 이동일 세무연수원의 연수원 홈페이지 등재물 적극 활용방안에 대한 홍보 안내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회장단, 상임이사, 이사, 각 분야 위원장, 지역세무사회장, 대구세무사친
원경희 회장, 실적회비 30% 인하, 코로나 지원비 1인당 20만원 지급, 공익회비 폐지, 한길TIS 출자금 30억원 반환 추진 밝혀 한국세무사회가 코로나19 극복 지원에 올해 회무를 집중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마련된 회원 지원대책이 임원선거를 앞두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주요 지원대책은 회비 인하, 코로나 지원금 지급, 공익회비 폐지 등인데, 모두 회비와 직결돼 있어 임원선거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회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25일 회원들에게 보낸 ‘회무현안 보고’에서 2021 회계연도부터 회원들이 납부하는 실적회비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수입금액의 2.5%인 실적회비를 1.75%로 30% 인하하겠다는 것으로, 회원들의 코로나 극복을 지원한다는 명분이다. 실적회비를 30% 인하하면 회원 1인당 연평균 21만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세무사회 측은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재난 지원 성격의 ‘코로나 지원금’을 전 회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원경희 회장은 예산을 절약해 전 회원들에게 코로나19 지원비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총 28억원(1만4천명
양포 세무사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복잡한 양도소득세 실무를 적기에 익히려는 강좌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이금주)는 ‘2021년 포인트 주택 양도세 실무’라는 내용으로 세무사 대상 동영상 강좌를 마련했다. ▷주택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민특법 등 개정세법 내용 ▷장특공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1세대2주택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분석 및 분양권 분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거주주택 비과세 및 상속주택 정리 ▷날짜 기준으로 정리한 주택 양도세 등을 내용으로 변종화 인천지방회 연수교육위원장이 강사를 맡았다. 이번 주택 양도세 실무 동영상 강좌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19일부터 수강할 수 있다. 세무사계 최대 임의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도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고시회 실무교육도 동영상으로 진행되며, ▷주택의 일반적인 취득세율 ▷법인과 다주택 세대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증여 등 무상취득 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중과세 적용과 관련한 쟁점과 사례에 대해 장보원 세무사가 강의한다. 고시회 교육 동영상은 15일 홈페이지에 탑재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가 이달 내에 반드시 세무사법 개정안의 기재위 통과를 이루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25일 회원들에게 보낸 ‘회무현안 보고’에서 “4월에는 기필코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으며, 헌재에 질의서를 보내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묻고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지난달 19일 헌재에 세무사법 개정안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헌재가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기재위에 회신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헌재가 이미 제정된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심판하는 곳이지, 제정되지 않은 법률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의하는 곳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원경희 회장은 “이달 내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되도록 하고,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21대 국회 법사위원장이 변호사 출신이 아닌 점에 비춰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
교육 동영상, 이달 15일부터 6월30일까지 제공…신청은 오는 16일까지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2021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실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지난 1월 특별 보급가로 판매한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장보원·천명철·권수 공저) 중 일부 내용을 다룬다. 장보원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주택의 일반적인 취득세율 ▷법인과 다주택 세대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증여 등 무상취득 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중과세 적용 관련 쟁점과 사례 등을 강의한다. 교육 신청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다. 세무사고시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동영상을 오는 15일부터 6월30일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유효투표수 1천703표 가운데 1천31표 획득 김철수 후보 337표, 신민호 후보 335표 획득에 그쳐 안정속에 관세사제도 개혁 나설 적임자로 낙점…윤리위원장엔 정임표 확정 박창언 회장 “할 말은 하는, 할 일은 하는 성실과 뚝심으로 최선 다할 것” 공약 1호 경영난 겪는 회원들 부담경감 위해 올해 6개월치 회비납부 면제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이 이달 31일 진행된 제26대 한국관세사회장 개표 결과 재당선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올해 선출직으로 전환된 이후 첫 선거전을 맞은 본회 윤리위원장에는 단독 출마한 정임표 관세사가 당선됐다. 한국관세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6개 권역별로 개최된 회장 및 윤리위원장 선거에서 집계된 투표함을 본회로 이송, 다음날인 31일 개표작업 결과를 발표했다. 개표 결과, 총 투표수 1천709표 가운데 회장투표의 경우 유효투표수 1천703표, 윤리위원장 유효투표수는 1천70표를 각각 기록했다. 당선된 박창언 회장은 1천31표(60.3%)로 과반이상의 회원들로부터 지지를 얻었으며, 기호 2번 김철수 후보는 337표(19.7%), 기호 3번 신민호 후보는 335표(19.6%)를 획득하는데 그쳤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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