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도 매입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1천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총 1만2천70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4천819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심의가 완료돼 매입이 가능함을 피해자에게 알렸다. LH가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천43호에 달하는 등 최초로 1천호를 돌파했다. 매입 주택 가운데는 개정법 시행 전에 매입할 수 없었던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 73호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관련, 작년 11월 개정·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한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OECD 국가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올 하반기 비관적 경제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및 최근 이란-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지역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경고음이 켜졌다. 전세계 GDP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OECD 회원국들의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도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이 회원국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경제정책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BIAC에는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를 포함해 총 45개국 경제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는 그중 36개 회원국 경제단체가 응답에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경제단체들은 올해 하반기 경영환경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을 조사에서는 경영환경을 ‘좋음’으로 평가한 비율이 78%에 달했으나, 올해는 16%로 무려 62%포인트 급감하며 체감경기가 급속히 위축된 양상을 보였다. 전체 응답국의 97% 이상은 무역장벽이 자국 경제활동에
일반지주회사, 자산운용사 보유 허용…금융지주 출자규제 네거티브화 대한상의 세미나…"잠재성장률 3% 달성위해 산업-금융 칸막이 규제 풀어야"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진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자금조달에 있어 민간 금융자본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일 주최한 ‘글로벌 자본경쟁 시대의 민간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첨단산업 경쟁 격화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에 비해 현재의 기업 자금조달 여건과 정부 재정만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역부족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 속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잠재성장률을 3%를 달성하려면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도가 최소 1.5% 이상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전년 대비 ‘75조원+α’씩 추가 자본투자를 늘려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우리나라의 총 자본투자 규모(총고정자본형성)는 767.8조원으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연평균 약 7.5~8% 수준의 자본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라며 “지속적인 정부 지출 부담 심화와 첨단산업 경쟁으로 인한 신산업 투자 수요가 급증하는
ESG 공시데이터 관리 시스템 도입…신뢰·투명성 높여 'O.N.E. Value 2030' 연계한 ESG 주요 활동·성과 담아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30일 2024년 그룹의 ESG 활동 및 성과를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열여덟 번째 발간을 맞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바탕으로 그룹의 전 관계사가 실천한 다양한 ESG 경영 성과와 노력을 담았다. 하나금융그룹은 국내외 ESG 공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ESG 공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취합·관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첫 번째 보고서다. ESG 관련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물론, 객관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보고서에서 그룹의 중장기 전략목표인 'O.N.E. Value 2030'과 ESG 주요 성과 간의 연계를 강조했다. 외형 성장이 아닌 가치 중심의 금융그룹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Our Value(손님 가치) △New Value(사회 가치) △Extra Value(혁신
화순 능주고 학생들, 성금·손편지 전달 금호타이어는 최근 전라남도 화순군에 위치한 능주고등학교 학생들이 광주공장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기원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해왔다고 30일 밝혔다. 능주고등학교는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에 위치한 사립고등학교로 ‘부지런히 배우고 바르게 행하자’의 교훈 아래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학생 중심의 자율적인 교육활동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체 의식과 인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학교이다. 피해 소식을 접한 능주고등학교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과 함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금호타이어 임직원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모금액은 피해 주민들의 보상금에 보태어 일상 회복과 재건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됐다. 편지를 통해 학생들은 “작은 정성이지만 함께 이겨내기를 바란다.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다시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위로를 전했다. 능주고등학교 성태모 교장은 “이번 활동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학생들이 공동체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기업에 유의사항 개별 안내·자진정정 유도 하반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보완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재무사항에서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정보,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 내용, 투자주식 평가방법 등을 기재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비재무사항 점검에서는 △자기주식 보고서 작성 및 소각 등 향후 처리계획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 내용 및 주주총회 논의 내용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대금 미수령 사유, 향후 이행 계획 등을 충실히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2024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공시설명회 개최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2024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13개 항목)과 자기주식의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 비재무사항(3개 항목)을 중점 점검했다. 먼저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회사와 전년도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발견된 회사 등 총 260곳을 13개 재무사항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재무사항 점검 결과 대부분의 점검항목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으며, 특히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정보,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내용, 투자주식 평가방법 등을 기재누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율 30% 중소기업 매출 범위 기준 상향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 이달 1일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30%다.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며, 6월4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이 6년으로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주택도 도입됐다. 상장 등으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공시)의무가 발생한 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공시해야 한다.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9년의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을 보장하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을 추가했다. 10년 이상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
중견기업들이 오는 3분기에도 경기전망이 지속해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에서 3분기 경기전망지수가 전분기(80.7) 대비 2.7p 하락한 78.0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5월26일부터 6월10일까지 중견기업 8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직전 분기보다 다음 분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반대라는 의미다.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82.6) 대비 5.7p 감소한 76.9로 집계됐다. 전자부품 업종이 107.7로 27.8p의 큰 상승 폭을 기록했지만, 자동차(70.7, 6.1p↓)와 기타 제조(67.9, 32.1p↓) 등 업종의 하락으로 전체 지수는 하향됐다. 비제조업은 79.2로 전분기(78.8) 대비 0.4p 상승했다. 부동산(75.6, 11.9p↑), 운수(88.5, 10.5p↑) 업종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중견기업의 수출전망지수는 제조업(92.7, 6.9p↓)과 비제조업(90.6, 2.4p↓) 모두 하락하면서 전분기(97.2)보다 5.3p 하락한 91.9로 집계됐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전자부품 업종(112
공정위, 2024년 지주회사 현황 공개 10개 일반지주 전환집단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14개사 보유 작년 연말 기준 국내 지주회사 수가 총 177개로 집계된 가운데, 지주회사 1곳당 자·손자·증손회사를 포함해 평균적으로 14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지난 2022년부터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주식 보유가 가능해 짐에 따라 45개 일반지주 전환집단 가운데 10개 집단이 지주체제 내에 CV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현황 및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 현황을 지난 26일 분석·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연말 기준 지주회사 수는 총 177개로, 전년(174개) 대비 소폭 증가했다.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집단)의 경우 92개 집단 중 50개 집단( 54.3%)이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46개 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하 전환집단)한 상태다. 특히, 올해는 기존 대기업집단인 글로벌세아가 지주회사를 신설하였고, 엘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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