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주류는 지난 1일부터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가 종량세로 바뀜에 따라 국산맥주 ‘클라우드’와 ‘피츠 수퍼클리어’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부터 맥주 과세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에서 술의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전환된다. ‘클라우드’는 캔맥주 500㎖ 기준 1천880원에서 1천565원으로, ‘피츠’는 캔맥주 500㎖ 기준 1천690원에서 1천467원으로 각각 인하한다. 케그(20ℓ기준)는 ‘클라우드’는 기존 3만7천원에서 3만8천108원으로, ‘피츠’는 3만430원에서 3만4천714원으로 소폭 오른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소비자 혜택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공감하며 종량세 전환에 맞춰 출고가격을 인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은 수능이 끝난 후 해방감, 보상 심리, 목표 성취 등을 이유로 음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일탈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시기다. 이 시기에 건전한 음주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술, 처음 접할 때 건전한 습관 길러야 최근 들어서는 수능을 마친 고3 예비사회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음주 예방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건전음주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주류산업협회의 프로그램이 단연 돋보인다. 한국주류산업협회 프로그램의 주된 교육 대상은 수능을 마친 고3 학생이다. 이들은 한달만 지나면 성년이 돼 음주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므로, 술을 처음 접할 때 올바른 음주문화와 건전한 음주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협회 건전음주교육 프로그램, 지금까지 7만여명 수강…올해로 5년째 실시 한국주류산업협회의 건전음주교육은 지난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로 5년째를 맞는다. 지금까지 교육을 받은 인원은 약 7만여 명에 이르고 해마다 교육 신청이 늘고 있다. 교육을 처음 시작한 2015년에는 전국 9개 학교 2천450명이 교육을 받았고 이듬해 29개 학교 8천600명으로
주류산업 관련 당사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가 도입됐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주류 제조사와 도소매사는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상생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됐다. 주류 제조 및 유통단체들은 성공적인 고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도 발족시키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번 고시 탄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한국주류산업협회 강성태 회장은 “주류산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간 신뢰가 형성됐기 때문에 고시 개정을 이룰 수 있었다”며 성공적인 정착을 자신했다. 강 회장은 “앞으로 신뢰 관계 속에서 전체 주류산업의 볼륨을 키워 나가자”며 거듭 ‘신뢰’를 강조했다.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장을 만나 고시 시행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우여곡절 끝에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이하 국세청 리베이트 고시)’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우선 소감이 어떠신지? “말 그대로 우여곡절 끝에 얻은 좋은 결과라서 고진감래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번 국세청의 고시 개정은 그동안 우리 주류산업계가 주류의 유통과 관련하여 안고 있었던 문
부산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설립·운영 중인 (재)선우교육장학회(이사장·김인길)는 지난달 30일 부산일보 10층 강당에서 제67회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김인길 이사장은 장학금 수여에 앞서 1985년에 설립돼 34년을 맞은 (재)선우교육장학회를 발전시킨 역대 이사장과 회원사 대표, 그리고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준 제조사 책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했다. 이날 김인길 이사장은 부산지역 고등학생 83명에게 각각 장학금을 전달하고,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선우교육장학재단은 67회에 걸쳐 현재까지 장학금 누적지급인원 3천593명에 15억7천200만원을 수여했다.
앞으로 자가발효 및 음용이 가능한 주류(酒類) 키트가 주세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되고, 키트를 제조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주류 제조면허가 신속하게 발급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27일 서울청 간부회의실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김대지 차장)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제맥주 키트와 관련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수제맥주 키트는 뚜껑을 눌러 캡슐을 터뜨리면 병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 맥주가 되는 제품으로, 현재 시중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동안 이 수제맥주 키트를 놓고 주세법상 주류냐 아니냐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에 국세청은 규격과 용량, 알콜 도수가 처음부터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키트에 대해서는 주류로 인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제맥주 키트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제조면허를 신속하게 발급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번 방안은 수제맥주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주류의 유통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제맥주 키트가 사실상 주류인데 이를 주류가 아니라고 방치하면 청소년 음주 및 무면허제조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주류(酒類) 리베이트가 금지됐는데, 내년 5월31일까지는 받아도 된다는 건가?(도매업자)’ 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고시(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가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도매업계 및 중개업계 현장에서 리베이트 금지 적용 시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소매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금품수취 금지 규정을 도매·중개업자에게도 적용시켰다. 고시 개정에 따라 ▶제조·수입업자는 도소매업자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서는 안되고 ▶도매·중개업자는 제조·수입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제공해서는 안되며, 소매업자는 리베이트를 받아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면 종전보다 훨씬 강화된 행위 개수 산정 기준에 따라 무거운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붙었다. 도매·중개업자의 리베이트 수취 금지 규정은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제도 변경에 따른 안내와 자율정화기간 부여를 위해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도매·중개업자가 리베이트를 주는 행위는 종전부터 계속 금지돼 왔고 앞으로도 금지되며,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는 내년 6월1일부터 금지된다는 얘기다. 문리적으로 내년 5월31일까지는 리베이트를 제조사·수입사로
현재도 주류(酒類)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과 음주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하고 있는 주류 온라인 판매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쇼핑 업계에서 모든 주류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자, 즉각 수퍼체인조합 업계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주류의 온라인 판매 확대를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이사장.권영길)은 26일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주류의 온라인 판매 확대 제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은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전통주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온라인 주류 판매를 와인 등 모든 주류로 확대해 달라는 입법청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현재 주류의 온라인 판매는 국민편의와 전통주 진흥 차원에서 전통주(경주교동법주, 조옥화, 안동소주, 문배주, 두견주 등)에 한해 2017년 7월부터 허용하고 있다. 전통주 전체 주류시장의 0.3%(약 450억원) 수준이다. 조합 측은 술과 담배는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술과 담배 만큼은 국가에서 엄격히 면허로서 유통을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주류(酒類) 유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주류 제조·수입·유통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주류거래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자며 자율적인 자정기구인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등 주류산업의 주요 5개 단체는 지난 22일 주류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주류 관련 단체들은 리베이트 고시 개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7월부터 업계 차원의 자율감시활동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고시 공포를 앞두고 지난달 위원회 발족을 위한 세 차례 실무협의를 갖고 위원회 운영방안, 위원장 선임 등을 확정했던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이다. 특히 ▶주류거래와 관련해 금품을 지급하고 받는 행위 ▶소매점·음식점에서 한도를 초과한 경품 제공 행위 ▶음식업소에 냉장진열장, 생맥주 추출기 외의 물품 제공 행위 ▶주류판매점에 사용되는 광고선전용 소모품 실태 ▶접대비·광고선전비 지급·수수 실태를 감시하는 활동을 한다. 위원회는 또한 건
주류(酒類) 리베이트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열린 사상 첫 국회 공청회에서 리베이트의 당사자 간 입장차가 컸으나 관련 법.제도 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도매업계에서는 "주류도매기능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한 반면, 제조회사 측은 "주류도매상을 부실화시키는 불공정한 거래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불법적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사진2] 윤호중.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주류 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을 주제로 공청회를 주최했다. 정헌배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주제발표에서 "주류산업 리베이트 현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구성원 모두가 과다한 리베이트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과다한 리베이트는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어렵게 하고, 차별화된 리베이트 지원은 업계 내부 분열과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으며, 리베이트가 현재대로 고착화될 경우 주류산업 구성원간의 충돌과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주류 리베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0년 01월 17일 17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