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움직임에 스타트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법률·세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소비자 본인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 처리업무를 수반하는 만큼 불법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그동안 이들 스타트업의 경우 현행 법상 수집근거가 없어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지난 6일 제1호 법안으로 스타트업이 정보 주체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를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강훈식·김성원 의원 등 여야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현행 법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는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와 ‘정보주체 및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스타트업이 정보 주체의 위임이 있는 경우 기존 허용 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타트업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주목하고 있다. 관련법상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처리
공정위, 대리점법 시행령·고시개정안 입법예고 계약서 미교부·미서명·미보관 과징금 부과 권한 지자체 위임 대리점을 상대로 갑질에 나선 본사가 자진시정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의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대리점주 등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공정위가 수행 중인 △계약서 미교부 △계약서 미서명 △계약서 미보관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광역지자체로 위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과징금 고시개정안을 6일부터 3월30일까지 42일간 입법·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를 주도한 본사의 자발적 피해 구제를 유도하고 대리점 등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자진 시정시 50% 과징금 감경에 더해 조사·심의협력에 따른 20% 감경 등 최대 70%까지 감경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돕기 위해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권한은 광역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과태료 부과 권한을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국민에게는 납세정보를, 세무사에게는 세무대리 정보를 전달하는 홈페이지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국세동우회가 SNS 위원회를 발족한다. 국세동우회(회장⋅전형수)는 동호인회 소식과 세무사 회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활성화 협의체를 오는 24일 발족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국세동우회 홈페이지는 국세청⋅기재부⋅홈택스⋅정부24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능이 탑재돼 있고, 고시⋅세무조사 등 최신 국세청 소식을 알 수 있다.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법 유튜브 특강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몰도 링크돼 있다. 국세동우회는 현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좀더 널리 알리고, 국세청의 최신 예규 판례 등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가칭 SNS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장동희 세무사가 맡았으며, 국세청 예규담당자와 안수남⋅고경희⋅지병근⋅김주석 칼럼니스트를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국세동우회는 앞으로 홈페이지를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도움을 주고 세무사 회원에게는 업무적으로 매우 유용한 정보마당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성만 교수,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서 주장 "기업 회계정보 다양하게 판단해 감사 품질 향상" "STEM 개념, 회계영역에서 활용…전통적 업무방식 대체"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경험 외부감사인이 순수한 회계배경만 가진 전문가보다 회계이익의 품질을 높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취디, 최영씨는 지난 2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린 202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감사인의 특성이 기업의 이익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발제자는 “STEM 교육이 회계영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전통적 회계 업무 방식을 대체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STEM교육을 받아본 경력이 있는 회계전문가는 인지능력, 데이터 분석능력, 문제해결과 공학사고 능력, 과학연구와 탐색 능력, 계산능력, 디자인과 창조능력, 실천과 독해능력 등 기능을 강화해 회계영역에서 다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회계법인은 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감사가 주요 업무였으나, 국가공인회계사(CPA)가 늘어나면서 회계법인의 업무범위가 확대됐으며, 전문지식을 이용한 기업의 관리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학제간 융
한국세무학회(학회장·정재연 강원대 교수)는 2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린 202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조세법 및 세무회계 분야 논문 3편을 발표했다. 첫 주제발표자인 이호섭씨(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은 ‘세금계산서 제도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산세 및 조세범 처벌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 평석을 통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 및 조세범처벌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던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실제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공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 취디(박사과정), 최영(박사과정) 등이 ‘외부감사인의 STEM 및 당원 여부가 회계정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김완용 숭의여자대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논문은 감사인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여부, 당원 여부, 해외유학 여부의 3가지 변수 및 해당 변수의 상호작용변수가 기업 이익의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했으며, 분석 결
보증대상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하향 감정평가, 공시가격·실거래가격 없는 경우만 적용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자격취소 요건 강화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함에 따라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에 악용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는 건전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증이 되도록 서민 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고 자본금 출자⋅보증배수 상향 등 보증기반 확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모의해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사례도 방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를 기획부동산·깡통전세 등 부동산 사기 행위까지 확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협소해 집값 담합 외에는 신고센터에서 조사·조치 요구가 불가능해 신고센터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천574건으로 집값 담합 신고 674건, 집값 담합 외 신고 900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고센터가 기획부동산 사기, 계약분쟁, 위장전입,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등 집값 담합 외 신고 건에 대한 처리 권한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4천명 가량 줄어든다.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목표를 지난해 수준인 ‘2만6천명+α’보다 축소해 ‘2만2천명+α’를 채용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일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회사에서 “고용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인 공공기관은 올해 총 2.2만명+α를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2013~2016년까지는 평균 1만9천명, 2017~2022년까지는 평균 2만5천명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그간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효율화하면서도 신규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예년 수준의 채용규모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고졸, 장애인 채용 등 사회형평적 채용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은 올해 청년 인턴으로 작년보다 2천명 늘어난 2만1천명을 뽑을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청년들이 취업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 인턴을 작년보다 2천명 늘어난 2만1천명으로 확대하고 리서치⋅분석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대기업이 설계 운영해 청년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 직업훈련 지원 대상을 2만8천명에
한국조세법학회는 제8대 학회장에 김두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김두형 회장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를 거쳐 강남대 교수, 숙명여대 교수, 한국관세학회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한국조세법학회는 조세법학을 중심으로 조세정책학·세무회계학·조세행정학 등 교류·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조세법의 학문적 발전을 촉진하고, 실정법 제도 및 조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지난 2008년 법제처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조세법학회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학계 교수와 실무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510여명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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