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반 궐련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를 더욱 차등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담배 종류별로 흡연 외부비용만큼 세율을 차등적으로 매겨야 한다는 것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담배보다 위해성이 낮은 만큼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성대학교 글로벌 경제연구원 박영범·홍우형·이동규 교수팀은 22일 발간한 ‘흡연의 외부비용 추정과 합리적 담배과세방안에 관한 연구(2020)’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연구진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담배 과세의 이론적 정당성은 교정세에서 찾을 수 있다며 합리적인 담배과세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흡연의 외부비용에 근거해 적정과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배경을 밝혔다. 교정세 이론에 의하면, 담배 제품의 종류별로 흡연의 외부비용을 엄밀하게 추정하고 이에 따라 적정세율을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서는 국내 최초로 흡연의 외부비용을 항목별로 추정한 결과 일반 궐련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외부비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분석 결과와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일반 궐련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회적 외부비용을 의료 및 노동손실비용, 화재비용, 불쾌감비용으
오는 10월부터 생활SOC 확충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등 공익성 기관에 국유재산을 다시 빌려주는 전대(轉貸)가 허용되고, 생활SOC 사용목적으로 매각한 국유재산에 분납대금의 일부 납부(5분의 1)시 영구시설물 축조를 착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제48회 국무회의를 열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에 개정된 국유재산법(10월 1일 시행)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자체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생활SOC 사용 목적 매각시, 매각대금 분납(5년)을 허용하고, 분납대금의 일부 납부(5분의 1)시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착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의 생활SOC 관리·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 공익성 기관에 국유재산 전대도 허용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율도 인하(5%→2.5%)한다. 구도심 경쟁력 강화, 농촌임야 등 비도시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개발의 인용법률도 추가한다. 국유지 토지 개발 범위 확대 인용법률에 도시재생법
6·17대책, 7·10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발표가 이어지며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40% 가량 감소했다. 단 1~8월 누적 거래량은 84만7천여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17만5천355건 중 전세 거래량은 10만4천564건으로 전월 대비 7% 줄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0.3% 늘어났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8만5천272건으로 이전달보다 39.7% 감소해 지난 6~7월의 급증세가 잡혔다. 반면 작년 8월보다는 28.2%, 5년 평균과 비교하면 1.2% 각각 증가했다. 1~8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84만7천5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누계량 44만7천963건 대비 89.2% 증가했다. 5년 평균 62만8천938건과 비교해도 34.8%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월 대비 43.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2.2% 증가했으며, 지방의 경우 전월 대비 35.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5.1% 증가했다. 누계량은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 116.0%, 지방 65.1% 등 모두 증가했다. 또한 아파트 매매 거래는 전월 대비 42.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0.6% 증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허위 청약을 유도하거나, 금품을 받고 허위 청약을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주택 허위 청약을 조장하거나, 금품을 받고 주택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불법 양도·양수 등을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지역에서 민간건설사들이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한 대학생 등을 모집해 허위로 주택 청약을 신청토록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허위로 청약을 신청한 행위만을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불분명해 처벌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 판매 촉진을 위해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주택 청약을 신청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받고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 신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가로막는 법·제도 170여개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경제계와 지난 18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제3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디지털 관련 규제개선 현황 및 추진계획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 △그린 뉴딜 R&D 전략 및 향후 계획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법·제도 혁신과제 제안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및 입법 추진계획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디지털 관련 규제 개선, 비대면 중소벤처 육성, 그린 뉴딜 R&D 전략을 주제로 기업·경제단체·당·관계부처간 토론을 진행했다. 정부는 논의 결과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당·경제계·정부가 법·제도개혁 회의를 통해 발굴한 170여개의 개선과제는 관계기관 협의와 뉴딜 당정추진본부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을 가로막는 법·제도적 장애요인을 지속 발굴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법인 화우 자산관리팀과 하나은행이 협력해 유언대용신탁(Living Trust) 관련 고객 서비스 향상에 나선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지난 18일 삼성동 아셈타워 사옥에서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 문선영 변호사, 박현정 팀장, 이명수 화우 경영담당변호사(연수원 29기), 정재웅 조세그룹장(연수원 31기), 양소라 가사상속‧자산관리팀장(연수원 37기)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사는 유언대용신탁 관련 각종 법률 상담 지원, 공동세미나, 연구 등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실무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화우 자산관리팀은 자산가의 생전 자산관리는 물론 상속플랜 작성, 상속‧증여세 등 조세, 가사 송무, 가업승계와 관련된 지배구조와 경영권 자문, M&A, 유언대용신탁 활용, 해외자산 관리 등 상속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고객에 맞는 상속플랜을 세우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닌 가족간의 화합, 상속재산의 효율적인 승계, 기업가 정신과 경영 노하우 등 무형자산을 대물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연구를 추
법무법인 세종에 김선영 외국변호사, 고은지 미국 공인회계사, 김민형 외국변호사, 백새봄 변호사 등 국제조세 전문가 4인이 새로 합류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18일 국제조세 및 조세자문 전문가를 국제조세팀에 대거 영입해 조세그룹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선영 외국변호사(미국)은 세인트 존스 법학대학(St. John’s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J.D를, 뉴욕 법학대학(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조세 LL.M.을 마친 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조세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다. 지난 1997년 미국 딜로이트 컨설팅 그룹을 거쳐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한국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글로벌 택스 그룹을 이끈 이력의 보유자로, 기재부 세발심위 국제조세분과장, 중장기조세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국제조세분야 베테랑으로 인정받는다. 김 변호사는 세종 국제조세팀을 이끌며 크로스보더 거래에 대한 자문을 주로 맡을 예정이다. 고은지 미국공인회계사는 남부 캘리포니아대(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회계학과를 졸업, 2013년부터 한영회계법인 및 삼일회계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오는 24일 웹 세미나 방식으로 제7회 감사인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감사인 워크숍의 주제는 ‘비영리 공공부문의 회계와 공시 관련 현실적 대책’으로, 배원기 홍익대 교수가 ‘비영리 공익단체의 회계와 감사(입법적 측면)’, 최호윤 회계사(회계법인 더함)가 ‘비영리 공익단체의 세무와 공시(행정적 측면)’에 대해 주제발표 한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도입방안을 논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감독기구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미래지향적 부동산 산업구조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도 감독기구의 기능을 재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매매시장 뿐 아니라 생산·서비스시장에 대해서도 감독기능을 확장해 실질적인 주거권 보호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전 10시 화상회의 앱 줌을 통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는 부동산시장 상설감독기구의 도입 필요성과 함께 도입방안으로 기존 조직 확대, 부동산감독원 신설, 주택청 신설 등의 형태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김태근 변호사 등이 토론에 나섰다. 먼저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로 투기행위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다”며 “문제는 주택정책의 철학과 원칙,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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