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해 받고 규제대상 지역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축소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일명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은 이번 규제대상이 아니다. 또한 10일 이전에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했다면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규제 시행일인 10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기 때문이다.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집값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거나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도 규제대상이 아니다.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규정도 뒀다. △직장이동, 자녀교
전월세 시장에서 임차인 권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 3법’이 발의 완료됐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주택 임대차계약 내용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전월세신고제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함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 3법’으로 꼽힌다. 박상혁 의원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아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시 해결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임대차 계약의 신고 대상 지역은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를 갈음 처리토록 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제14차 조세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의 사회로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은 ‘국가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이후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홍균 서강대 교수,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2세션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이한상 고려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문성훈 한림대 교수, 윤태화 가천대 교수, 이경근 박사(법무법인 율촌), 이상신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실시한 '2020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결과를 지난 2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3건,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 취업한 133건 등 총 176건을 심사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 직원(2급) 2명은 각각 법무법인(유) 율촌 상임고문, (주)삼성생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밖에 관세청 직원(6급)을 포함한 총 36건이 ‘취업가능’, 그 외 7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심사 대상인데도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133건은 일제조사해 70건에 ‘취업가능’, 나머지 63건에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업체 변경으로 재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131명은 관할지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특수 경비대원·보일러 기사 등으로 취업한 국세청 직원 2명(세무6급·7급)도 이에 포함됐다. 단, 이달부터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6‧7급(상당) 공무원이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직업군에 재취업할 때는 취업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기부자가 부정행위로 등록이 말소된 기부금품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조경태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은 이같은 청구 규정을 신설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상 기부금품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없이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모집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때 이미 모집된 금품은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자가 반환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모집자가 반환 명령을 받고도 제대로 기부금품을 반환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정의연 사태로 많은 기부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일부 몰지각한 이들의 비리와 부정으로 기부자들이 허탈감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부금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회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부자가 기부금품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집자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등에 대한 조세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9일 출간한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진단을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의 불평등은 경제변수뿐 아니라 여러 사회적 변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내에서는 순자산 상위 10% 가구가 전체의 42.1%를 소유해 자산이 소득보다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부의 편중은 소비와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국가 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도 야기한다. KIEP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가격 상승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재정정책이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 주택가격과 실업률 상승이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켰다”며 “반면 누진성이 강하면 대부분의 요인들이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등에 대한 조세 누진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부의 불평등 완화정책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저소득 계층의 소비안정화 정책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분배
오는 26일부터 국토교통부, 광역·기초지자체 내에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전담센터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등록임대 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부 홈페이지와 광역·기초지자체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해 임대등록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 처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며,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포함된다.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에 서면(팩스) 및 방문신고도 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국토부 홈페이지 e-클린센터내 등록임대 불법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서면·방문신고는 국토교통부(e-클린센터)에서 안내된 국토부 및 광역·기초지자체 담당부서로 신고서 팩스 제출 또는 직접 창구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해당 지자체로 신고서를 이송, 처리하게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주택 소재 지자체에서 신고 접수된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행
한국세무학회(학회장·전규안)는 내달 3일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에서 2020년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세션 대주제는 ‘세무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투명성의 역할’이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의 발표에 이어 박종수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우승엽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윤재원 홍익대 교수, 최영록 전 세제실장이 토론을 펼친다. 지난 2일 한국세무학회·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 개최한 ‘2020 조세정책 심포지엄’에서도 이영한 교수가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 확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 바 있어 이목이 쏠린다. 이어 논문발표 세션은 1·2부에 걸쳐 각각 3개 분과의 발표가 동시 진행된다. 세무학회가 지난 3~4월 공모한 신진연구자 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10편의 신진연구자들의 발표논문을 수상,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분과별로는 제1분과(조세법)에서 김병일 강남대 교수를 사회자로 윤현경 발표자가 논문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와 과세문제’를 선보이고,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가 이에 대해 토론한다. 김태호 박사는 ‘고급주택 중과세요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며,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가 토론을 맡
오늘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6·17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다. 해당 지역에서 주거지역(18㎡ 초과)·상업지역(20㎡ 초과) 등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의 용도나 실거주 여부 등 요건에 따라 적용 지침이 달라진다. 이에 국토부는 23일 제도운영상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안내했다. 먼저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의 취득은 원칙상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토지 취득시점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예외적으로 허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잔금 납부일은 통상적인 계약관행 내(약 2~3개월)이어야 한다. 또한 잔금 납부일까지 해당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다고 객관적으로 소명해야만 관할 구청장의 판단 하에 허가받을 수 있다. 또한 상가 주인이 일정 공간을 직접 이용하면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취득 후 직접 이용보다는 임대수익 확보가 주된 목적인 경우가 많음을 감안한 것. 국토부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단독주택(다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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