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283건 조사 수사기관 고발 2018년 91건→2022년 6월 14건 매년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 접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관련 피해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양정숙 의원(무소속, 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감독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총 283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한 가운데 125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58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부정거래행위(95건)와 미공개정보 이용(91건)으로 총 통보사건의 66%에 해당했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불공정거래 사건 관련 수사기관 고발·통보 조치 내역(단위 : 건) 연도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건수 91 75 60 43 14 283
개인사업자 2%대 대출 비중 1년새 64.2%→18.7% 3%대 대출 39.9%→55.7%…4%대는 3.9%→17.6%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는 등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 역시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출 잔액 이자율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개인사업자 대출은 2%대 금리 대출 잔액이 64.2%를 차지했다. 그러나 올해 6월말 그 비중이 18.7%로 줄고, 3%대 금리로 빌린 대출 잔액이 55.7%를 차지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상승하며 대출 이자가 함께 오르는 만큼, 올해 들어 급상승한 기준금리 탓에 대출 금리도 더욱 빠르게 올랐다. 지난해 말 46.8%였던 2%대 금리의 대출 잔액의 비중이 올해 6월말 18.7%로 줄어든 것이다. 3%대 대출 금리로 빌린 대출 잔액은 39.9%에서 55.7%로 비중이 커졌고, 4%대 금리의 대출 잔액은 3.9%에서 17.6%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율별 비중(은행권)(단위: %) 2020년 2021년
신한금투 5조6천712억 최다…삼성·한투·미래에셋 순 이베스트투자증권, 공매도 자기매매 4조 육박 강병원 의원 "공매도 시장 정보공개 필요" 지난해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신한금융투자가 공매도 거래 규모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사계좌로 직접 공매도한 금액이 가장 큰 증권사는 이베스트투자증권으로 분석됐다. 23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23개 증권사 가운데 공매도 거래대금 규모가 가장 큰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로, 5조6천712억원을 거래했다. 뒤이어 삼성증권이 5조5천142억원, 한국투자증권이 4조9천880억원, 미래에셋증권이 4조4천374억원 등 이들 상위 증권사 4곳의 거래대금은 20조6천108억원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이베스트투자증권이 4조28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국내 증권사들의 전체 거래대금은 총 42조9천854억원이다. 이 중 13.19%를 신한금융투자가 차지한 것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주로 위탁매매를 통해 공매도를 거래했다. 일종의 공매도 '도관' 역할을 한 셈이다. 증권사가 직접 자기자본을 통해 매매하는 ‘공매도 자기매매’ 규모가 가장 큰
지난해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이 3.2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가 3배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으로,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부동산가격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원인이다. 주택가격 버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2010년 이후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택시가총액은 6천534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14.1%(809조원) 증가한 금액이다. 반면 이 기간 명목GDP는 전년 대비 6.8% 증가하는데 그쳤다. 주택시가총액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보다 2배 이상 웃돈 것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은 3.0에서 3.2배로 상승했다.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은 주택시가총액을 명목GDP로 나눠 계산한다. 우리나라의 주택시가총액은 매년 가파른 상승세다. 2000년 1천31조원이었던 주택시가총액은 20여년 사이 6.2배 상승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9.1% 상승한 셈이다. 같은 기간 명목GDP는 3.2배(연 평균 5.5%)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주택시가총액이 국민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2배 가까이 빨리 늘었다는 얘기다. 특히 토지자산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의 경영권이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기업 경영권 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해 지분공시 규제를 우회하는 지분공시 위반 사례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대량보유 보고시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경영참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물적 분할 뿐만 아니라 여타 기업의 구조개편 과정에서도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장기업이 투자자의 신뢰 속에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기업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는 추가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상장회사의 투자위험 요소에 대한 일
최근 3년간 비수도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가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울산과 전북, 충북지역 위반행위는 2019년 대비 각각 457%, 379%, 205% 급증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수도권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총 5천884건이다. 3년 전인 2019년 3천222건에 비해 82.6% 증가했다. 비수도권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9년 3천322건, 2020년 4천913건, 2021년 5천884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광역지자체 별로 살펴봐도 대구·세종·경남을 제외한 11곳에서 매년 늘었다. 최근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진 인원은 총 2만5천780명이며,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436억5천900만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 지역은 7천390건에서 8천99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6천71건으로 적발 건수가 확연히 줄었다. 민홍철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는 시장을 왜곡하는 아주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정부는 지역에 상관없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
최근 탈(脫)공직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 한해 퇴직한 행정부 국가공무원이 8천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하면 약 2천명(32.6%)이 늘었다. 특히 8급과 9급 퇴직자 증가 속도가 빨랐다. 21일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한해 동안 행정부 국가공무원 8천501명이 퇴직했다. 국가공무원 퇴직자 수는 2017년 6천412명에서 2018년 6천867명, 2019년 7천426명, 2020년 7천711명 등으로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6급 이하 퇴직 공무원을 직급별로 분류해 보니 6급이 1천997명으로 가장 많았고, 7급 1천318명, , 9급 706명, 8급 519명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증가율로 보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6급은 4년새 46.4%, 7급은 32.3% 각각 증가한데 그친 반면 , 8급은 62.7%, 9급은 56.9%를 기록했다. 8급과 9급의 퇴직 증가세가 그만큼 가팔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8급 증가세는 지난해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다소 주춤하던 9급은 지난해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정우택 의원은 "전 정부에서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늘리기에만 혈안이었다는
주주제안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상 주주제안은 주총 6주 전까지 하게 돼 있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상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 총회일 6주전에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기주주총회는 직전 연도 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전까지, 임시주주총회는 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면서 주주총회일을 6주 이내로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주주제안이 불가능해 주주제안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의 주총결의 공시일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을 조사한 결과, 임시주주총회 446건 중 182건(40.8%)가 42일 이하의 기간에 실시돼 주주제안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
횡령·유용 1천9억원…51% 차지 사기 869억원, 배임 99억원 순 최근 6년간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금액이 2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횡령·유용금액이 절반을 차지했으며, 사기금액도 869억원에 달했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6년간(2017~2022년 7월)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총 210건으로 금액은 1천98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횡령 및 유용이 114건(1천9억원)으로 51%를 차지했다. 뒤이어 사기 67건(869억원), 배임 20건(99억원), 도난 및 피탈 9건(3억8천만원) 순이었다.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은행은 신한은행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28건, 국민은행 27건, 농협 23건 등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금융사고 금액이 가장 높은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1천131억원에 달했다. 하나은행이 159억원, 신한은행 141억원, 농협 139억원이 뒤를 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반복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는 은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은행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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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9월 26일 17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