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출자기관 배당금으로 1조2천387억원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9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해 2022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배당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국회 보고와 함께 결과를 공표했다. 39개 정부출자기관 중 정부배당을 실시한 기관은 19개이며, 나머지 20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및 이월결손금 보전 등으로 올해 배당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작년에 배당하지 않았던 인천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는 흑자로 전환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월결손금 해소가 완료되면서 배당을 실시했다. 적자로 전환된 한국방송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배당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정부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뿐만 아니라 배당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안정적 경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고려해 기관과 소관부처 협의 후 확정됐다. 2022회계연도 총 배당금액은 1조2천387억원이고, 평균 배당성향은 39.9%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이번 배당에 적극 협조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공사, 한국부동산원을 우수 배당기관으로 선정해 부총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내달 13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세종 세미나실에서 ‘상속세와 상속분쟁의 현주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세종 미래상속세연구소의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가업승계를 앞둔 기업 오너 및 자산가들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조세 관련 쟁점을 짚어보고, 실제 상속 관련 분쟁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첫번째 세션은 ‘조세법의 대가’로 손꼽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세종 미래상속세연구소장)가 발표자로 나선다. 백 대표변호사는 최근 상속세 관련 주요 쟁점과 과세사례를 상세히 짚어 볼 예정이다. 또한 현정부의 세제개편방향을 함께 살펴보면서 기업 오너 및 자산가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준비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2세션은 최철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발표한다. 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현재 세종 상속·자산관리팀장을 맡고 있다. 특히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판사를 역임하는 등 판사 재직 당시 다양한 가사·상속 분야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 그는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세미나에서 상속을 둘러싼 다양한 분쟁실태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 3세션에서는
국토부,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 AI를 활용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이상거래의 선별을 고도화하는 연구용역이 착수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세종청사에서 ‘AI를 활용한 부동산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최근의 전세 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한국부동산원으로, 6개월간 연구 기간을 통해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실거래자료와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고, 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거래패턴과 보유기간 및 보유 부동산 수, 공인중개사와의 관계 등을 분석해 부동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이상거래 선별모형 검증을 위해 전세 사기가 빈번한 지역, 대규모 개발예정지 인근 등을 대상으로 모의 조사를 거쳐, 향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내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모형 도입 등 시스템 기능 개선도 추진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전세 사기 등 불법행위 양상이 조직화·지능화되어 기존의 방식으로 이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백제흠)는 내달 16일 롯데리조트 부여 세미나실에서 '고전적 국제조세 주제의 최근 동향'을 대주제로 2023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학술대회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은 이한나 세무사(법무법인 세종)가 '납세자의 자발적 이전가격 조정에 관한 연구–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 분석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염경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권용환 회계사(법무법인 율촌), 전완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열띤 토론을 한다. 제2세션은 최정희 건양대 교수가 '고정사업장 과세의 국제적 동향 및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를 좌장으로 하여 강지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와 장성두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정광진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토론자로 나선다.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는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분야를 설립 때부터 연구해 온 학술단체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제 관련 공무원 등 다수의 국제조세전문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 "구조조정 실적 부풀려…민간 매각 신중해야" 기재부 "현정부 출범일 이후 매각 자산 반영…일부 포함"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 실적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기관이 매각한 50억원 이상의 자산 중 90% 이상은 이미 매각됐거나 매각 계획이 잡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23일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합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 실적을 무리하게 부풀려 치적 과시와 공공기관 민영화 명분 만들기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혁신계획 1분기 이행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3월까지 1조4천332억원의 자산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장 의원이 50억원 이상의 매각 자산 22건을 분석한 결과 9건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발표 이전에 이미 매각됐고 이전부터 매각 계획이 잡혀 있던 것이 9건으로 나타났다. 22건 중 18건(81.8%)은 매각 계획 발표 이전에 매각됐거나 이미 매각 계획이 잡혀 있었다는 얘기다. 매각액 기준으로는 92%인 1조95억원에 달한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일례로 코레일의 광운대역, 서울역북부, 대전역세권, (구)포항역 사업은 각각 2017년, 2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 서울 63빌딩 4층 라벤더홀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XBRL본부와 공동으로 ‘2023 XBRL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국제 XBRL협회 주요 인사가 참여해 미국, 일본 등의 XBRL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와 안정적인 XBRL 재무공시 제도 정착과 XBRL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 3월31일 XBRL 재무공시 단계적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본문은 올해 3분기 보고서부터 금융업 상장사와 IFRS를 적용하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사로 확대된다. 재무제표 주석은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비금융 상장사의 20223년 사업보고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금감원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기업과 정보이용자의 XBRL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해외 도입 사례를 공유해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한국의 재무공시 선진화 노력을 전세계에 공유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세무사회는 내달 8일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자 확대방안 연구’를 주제로 제33회 세무포럼을 연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홍승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부장검사와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우리나라는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 등을 침해받은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다룬 세미나”라고 설명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는 내달 7일 서울 여의도 TWO-IFC빌딩 3층 더 포럼 회의실에서 ‘AI의 발전 추이와 데이터 감사’를 대주제로 제16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가 'AI(인공지능) 발전 쇼크와 우리의 대응'을, 이승영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수석이 '디지털회계정보 시대의 데이터 감사'를 주제로 각각 강의한다. 감사인연합회는 “AI 발전에 따른 격변기 도래로 회계영역에서는 디지털화된 회계자료들을 내·외부 감사인이 효율적·효과적으로 감사하는 기법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제 전통적인 감사방식으로 데이터 감사를 도외시하면 감사의견의 종합적 도출도 어려워지고 수시로 불거지는 내부통제 미비에 기인한 회계부정을 적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아졌다”고 밝혔다.
“대구국세동우회 회원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해 국세행정 발전을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상생의 공동체 구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일 취임 100일을 맞은 하정국 제8대 대구지방국세동우회장이 소통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월1일 취임 일성으로 회원 소통, 공감을 통한 교류의 장을 들고 나왔다. 이후 줄곧 화합을 강조하며 열린 대구국세동우회를 만들기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회원들과 지속해서 격의 없는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하정국 회장은 지난달 26일 앞산 자락길 걷기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8월에는 가산 수피아 황톳길 걷기 등 회원 단합을 위한 모임을 몇 차례 더 가질 계획이다. 그는 “잔여 기간 개인의 능력보다는 회원들의 권익 보장과 소통을 통한 단합, 사기 진작에 방점을 두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 전문가 집단의 경륜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동우회가 되도록 힘쓰겠다”며 “회원들의 하나 된 열정 에너지가 사회발전의 시너지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7년을 국세청에서 보낸 하정국 회장은 대구지방국세청 총무과장, 납세지원국장, 조사2국장, 조사1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재임 시절 남다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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