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개소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박은정),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되면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등 총 3천287억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등 41곳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병원의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수법 등이 있다. 투자자를 모집해 의료법인을 허위
내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8% 인상된다. 또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다. 인사혁신처(처장.황서종)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적용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이다. 우선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간임금 등을 고려해 보수를 2.8% 인상한다. 단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19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 인상분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실무직공무원은 2018년과 2019년에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공무원이 발생해 추가적인 봉급조정이 있었으나, 2020년에는 보수가 2.8%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무원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해양경찰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과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희망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한 해였습니다. 대외여건의 악화일로 속에서도 국민소득 3만 달러와 무역 1조 달러를 지켜냈고, 국가신용도, 고용 등에 있어 의미있는 거시지표를 얻은 것은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민간 부문의 활력이 크게 낮아지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컸고, 사회에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되면서 구조적 현안들을 치유하는 데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새해에는 민간의 역동성을 일으킬 ‘파격적인 변화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미래산업의 주도권과 국가의 흥망은 ‘누가 더 기업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사회 전반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바꿔 우리 기업들이 의욕적으로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있는 분위기가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 저하’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해외 연구소 발표(피터슨硏)를 보면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 중 자수성가 기업인 비중은 우리가 26%에 그쳐, 미국(71%), 중국(98%)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세계 50대 스마트 기업(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윤리위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9건과 올해 상반기(2019.1∼6월)에 취업심사 없이 취업제한기관에 임의 취업한 170건 등 총 219건을 심사했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9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7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나머지 39건은 ‘취업가능’(취업승인 7건 포함) 결정을 받았다.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심사 결과 관세청 퇴직 서기관은 (주)호텔롯데 면세사업부 법무팀장으로 취업하는데 대해 가능 판정을 받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은 웹케시(주) 고문으로 취업에 대해 승인 결정을 받았다. 또 국토부 퇴직 4급 서기관은 건축사공제조합 상근이사 ‘취업가능’, 금감원 퇴직 3급 직원은 (주)리드코프 이사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한편, 취업심사 대
한국세무학회는 내달 11일 건국대 학생회관 2층 프라임홀에서 2020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및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에서는 관계자가 내년부터 개정 적용되는 각 세법에 대해 설명하며, 정기총회에서는 학술상·삼일논문상·최우수논문상 등 시상식에 이어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제31대 신임 학회장인 전규안 숭실대 교수의 취임식도 열린다.
일선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의 조사과 근무를 모두 거치는 등 재직시 '조사통'으로 불린 박행열 세무사가 최근 세무사사무소(퍼스트 세무컨설팅)를 이전했다. 새 사무실은 서울 중구 을지로 109 칠보빌딩 803호에 위치해 있으며, 자신의 후배인 이동훈(스마트세무회계) 세무사도 이곳에 함께 하고 있다. 국립세무대학(2기) 출신인 박 세무사는 국세청 35년 재직기간 중 20년을 조사분야에서 일했다. 종로세무서 조사과를 비롯해 개인 및 법인사업자 조사를 담당하는 서울국세청 조사2국, 재산제세 조사를 담당하는 서울국세청 조사3국,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근무했다. 국세청 전체의 세무조사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는 본청 조사1·2과에서도 7년여간 근무한 이 분야 베테랑이다. 서울국세청 조사국 근무 당시 중부국세청 등 다른 지방청에서 조사국 요원들의 특강강사로 섭외할 정도로 실력자로 통했다. 조사국 외에 서대문·마포·남산·양천·북인천세무서 등지에서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관리 업무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서 조세불복 업무를 다룬 경력도 지녔다. 지난 4월말 서울국세청 조사3국1과 조사팀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세무사로 개업했다. 같은 사무실에 자
한국세정신문이 편집국에서 근무할 취재기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아 래- ○모집구분 : 신입 및 경력 ○모집인원 : ○명 ○모집 요건 : 성별 나이 학력 무관, 컴퓨터 활용 능숙자 우대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면접전형 ○접수마감 : 2019년 12월10일까지 ○구비서류 : 이력서(사진), 자기소개서, 기사 샘플(경력자 한함) ○접수처 : webmaster@taxtimes.co.kr
국회 의원회관서 오후2시30분부터 제8회 납세자권익상 시상식도 (사)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최원석 교수)가 내달 29일 제3차 납세자포럼 및 제8회 납세자권익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오후 2시30분부터 열리는 이번 제3차 납세포럼에서는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세목별 조세부담 수준 변화를 통한 조세정책 평가' 발제에 나선다. 이어 홍기용(인천대 교수) 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을 좌장으로, 박기백(서울시립대 교수) 한국재정학회 차기회장, 심충진(건국대 교수) 한국세무학회 회장, 오문성(한양여대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전병목(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실장 등이 참가하는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포럼 종료 이후에는 제8회 납세자권익상 시상식을 개최,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이 각 분야 수상자들에게 시상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달 25일 11시30분 상의회관 챔버라운지 20층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초청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준 국세청장, 김영순 납세자보호관, 구진열 국제조세관리관, 강민수 징세법무국장, 최시헌 개인납세국장, 임성빈 법인납세국장 등이 동석할 예정이다. 대한상의에서는 박용만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장동현 SK 대표이사, 손옥동 LG화학 사장, 옥경석 한화 대표이사,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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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1월 17일 17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