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석 중인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김상범<사진>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김상범 신임 사장은 지난 30년간 서울시에서 교통국장,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등을 역임하며 도시교통 및 철도 분야에서 전문 경력을 쌓았다.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재직(2014~2016년) 당시에 영어 강의를 직접 진행하는 등 글로벌 역량도 갖췄다는 평가다. 김 사장은 건국대 행정학과·위스콘신대학원 경제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서울시립대학원 경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땄다. 제24회 행정고시(1981년) 출신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인사청문회를 갖고 김 사장의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 능력을 검증했으며, 임명에 동의한다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시에 송부했다. 김 사장은 오는 2023년 3월31일까지 임기를 맡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사 현안인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 만성적 운영 적자, 노사관계 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서울 시민의 발, 서울 지하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범 신임 사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라는 난관 속에서 사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기를
한국재정학회 제41대 회장에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임한다. 임기는 내달 1일부터 1년이다. 박기백 회장은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연구1팀장, 재정분석센터장, 기획조정실장, 재정연구본부장), 기획예산처 기금평가단 단원,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 자문위원,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 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심의위원,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법인세 분과)을 역임한 바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IFRS 17 ’보험계약‘의 시행시기를 2023년 1월1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발표한 공개초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022년 1월1일로 제안했었다. IASB는 IFRS 17 ‘보험계약’의 최종 개정 기준서(시행시기 포함)를 오는 6월말 공표할 예정이다.
임승순 법무법인(유) 화우 대표변호사가 2020년도 ‘조세법’ 개정판을 발간했다. 조세법은 세법의 기초부터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조세분야 스테디셀러로 1999년 초판을 펴낸 이후 개정을 거듭해 올해 20판을 재개정했다. 조세법 2020년 개정판은 총론과 각론으로 나눠 △조세법서설 △조세쟁송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 등을 포함해 모두 11개편, 총 1천281쪽 분량으로 구성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실질과세의 원칙 △기한 후 신고 △처분사유의 변경∙기속력∙기판력 등 쟁송절차와 관련된 부분으로 개정세법 내용 및 새롭게 발표된 논문과 판례의 내용을 반영했다. 특히 ‘기한 후 신고에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 규정’과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와 개정의 방향 및 개정 내용의 타당성 등 세법의 난해한 쟁점들에 대한 저자의 연구 성과를 담았다. 저자인 임승순 변호사는 대법원재판연구관 재직시 조세사건의 공동연구관으로 조세분야를 본격적으로 접하고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오랜 재조 경험을 쌓았다. 재정경제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위원회에서도 활약했다. 2013년 세계 법조인명록 Corpor
앞으로 추첨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다. 또한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면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 PFV 전매 허용요건 축소를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택지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해 설립한 PFV에 대해 전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특정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택지 수분양자 보유분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PFV를 사실상 지배하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잇따랐다. 또한 최근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 없이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 응찰을 통해 선점한 후, 모회사·계열회사에 전매하는 사례도 지속 발생했다. □ PFV 전매제도 악용구조 개정안에는 공급계약 이후 2년이 경
법무법인(유) 율촌 소순무 변호사가 최근 '조세소송' 개정 10판(공저자·윤지현)을 내놓았다. ‘조세소송’은 국내 조세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소 변호사가 2000년 초판을 펴낸 이후 20년간 조세소송분야 바이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책은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 등 4편으로 구성됐다. 이미 정리된 쟁점은 과감히 축소, 정리하고 세법 개정에 따른 제도의 변화 및 그동안의 새로운 판례와 논문을 추가했다. 또한 그동안 축적한 소송·자문 경험을 토대로 모든 조세분쟁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쟁점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과 해석을 시도했다. 소순무 변호사는 서문을 통해 “이번 개정판은 조세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납세자의 권리관련 체계를 보완했고, 입법이나 판례에 의해 정비된 논점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며 “법관, 변호사, 세무사 등 조세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비롯해 조세분야에 관심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이찬희)는 3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대법원의 세무사법 관련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30일 A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대리업무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신청을 반려한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 대한변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하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더욱 뛰어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법률상 근거 없는 차별을 받아온 상황이 모두 위법했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또한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선입법 시한이 경과해 2020년 1월 1일부터 세무사법 제6조 등의 효력이 상실됐고, 이에 따라 세무사 등록제도 역시 효력을 잃게 됐다"며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2003년12월31일부터 2017년12월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도 모두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밝혔다. 변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대리
설 연휴에도 서울시 응급의료기관·당직의료기관 1천800여곳, 당직의료기관의 인근 약국 3천여 곳은 시민 편의를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설명절 연휴기간(1월24일~1월27일)에 가까운 병·의원,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 및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시내 응급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개소 △서울시 동부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개소 △국립중앙의료원 등 응급실 운영병원 18개소 등 67개소다. □ 설 연휴 문 여는 응급의료기관 현황 (총 67개소, 응급의료센터 31개소·응급의료기관 18개소·응급의료시설 18개소) 당직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관 외 병·의원 1천829개소가 연휴기간 중 환자의 1차 진료를 위해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휴일지킴이약국은 당직의료기관의 인근 약국을 지정해 3천385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 보건소는 16개소가 설날 당일(25일)에만 문을 연다. 미리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나 119로 전화해 해당 기관을 알아두면 갑자기 아플 때를 대비할 수 있다. 이밖에 서울시 및 2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개소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박은정),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되면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등 총 3천287억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등 41곳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병원의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수법 등이 있다. 투자자를 모집해 의료법인을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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