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 변경 및 의무선임 비율 확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 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다. 일반 상장법인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현행과 같이 과반수로 유지한다. 이른바 '3%룰'도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도록 강화했다. 최대주주가 아닌 기타 주주는 현행과 같이 개별 주주를 기준으로 3%룰 적용한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은 14일 전라남도교육청 비즈니스실에서 전라남도교육청과 '조세교육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조세교육 교재 개발, 교사 연수, 조세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관련 정보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이영 원장과 오종현 조세연구본부장, 이준성 조세교육센터장 직무대리, 이남주 조세교육개발팀장이 참석했으며,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김대중 교육감과 황성환 부교육감, 김영신 교육국장, 박철완 중등교육과장 등이 자리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라남도 내 초·중·고등학교 학급 및 기관을 대상으로 조세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캠프를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조세교육 관련 교재 개발 및 교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학술 연구자료 및 교육자료 공유, 학술행사·세미나 공동 개최 등 성과 확산을 위한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조세 관련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조세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세교육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
19일부터 지급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실제 신청·지급에 앞서 국민비서를 통해 지급금액 등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가 14일에 개시된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17개 모바일앱은 △네이버(Naver) △카카오(카카오톡) △토스(토스) △국민은행(KB스타뱅킹) △국민카드(KB Pay) △신한은행(신한SOL) △우리은행(우리WON뱅킹) △우리카드(우리WON카드) △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 △하나카드(하나Pay) △IBK기업은행(i-ONE Bank) △농협은행(NH올원뱅크) △PASS(SKT, KT, LGU+) △SKT(Tworld) 등이다. 이용을 원하면 해당 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가입 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비서 가입자는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만 하면 되고, 미가입자는 누리집이나 앱에서 가입·신청 가능하다. 알림 서비스는 오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점까지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 관련 변경금액 및 대상자 정보
김남근 의원, 1년내 원칙적 소각 의무화…임직원 보상 예외 차규근 의원, 6개월 내 소각…분할·합병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기업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정치권에서 연이어 발의됐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배당과 유사한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온다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에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보유를 허용하고, 이 경우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해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도록 했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4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배임죄 적용을 완화하는 상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사를 분할하거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이인선·허종식 의원 공동주최 이인선 의원(국민의힘)과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를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급성장하는 국내 중고거래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비롯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세계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 중고거래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35조원에서 올해에는 43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류·가전·가구 등 다양한 품목에서 중고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관련 세제와 제도는 빠르게 커지는 시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중고사업자가 물품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워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는 중고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과제로 꼽힌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인선 의원은 지난 5월 영세 중고사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와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고거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은 물론, 제도개선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은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의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수정안 제출 요구에 동의하지 못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노사는 제9차,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해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의 중재와 노사의 협의 결과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됐다. 합의된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만320원(월 환산액 215만6천88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된 수준이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천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천명으로 추정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기재위원장 사임에 따라 보궐선거로 치러진 이날 선거에서 임이자 신임 기재위원장은 총투표수 242표 중 210표를 얻어 당선됐다. 임 신임 위원장은 당선 인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는 예산, 조세, 재정, 경제 등 국가운영의 근간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원회”라며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경제 정책이 국민 삶 속으로 스며들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체감할 수 있는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위원회를 이끌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 잡힌 재정운영과 공정한 조세 정의, 그리고 서민경제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 최초 여성 위원장으로서 섬세함과 단호함을 겸비한 존경받는 여성 리더십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한다”면서 “위원장으로서 여야를 아우르는 협치와 생산적 논의를 통해 기획재정위원회가 민생 최우선의 선봉 상임위로 단호하게 앞장서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이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로,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돼 왔다. 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서 2026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작년말 기준으로 공시대상이 541개에서 842개로 늘어난다. 이번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확대 시행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 및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 확대에 대비해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는 사전 준비사항 안내, 1:1 컨설팅, 담당자 실무교육 및 임원교육, 지역별 설명회 및 워크숍 실시 등 신규 의무공시법인이 원활하게 공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1~5월 54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2천억원 적자규모가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5월말까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6천억원 증가한 279조8천억원이다. 이 중 국세수입은 172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3천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7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6천억원 늘었다. 반면 기금수입은 9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3천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 가운데 법인세는 14조4천억원, 소득세 6조2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부가세는 4천억원 감소했다. 5월말까지 총지출은 1년전보다 4조9천억원 늘어난 315조3천억원이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5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2천억원 적자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조7천억원, 20조2천억원씩 줄었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5월말 기준 1천217조8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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