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과세형평성·친환경정책에 각각 장단점" "공정시장가액 개념 도입…세부담 변화 불만 완화해야" "전기차는 중량 기준으로 과세해야" 최근 자동차세제를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가격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세표준은 과세형평성과 친환경 문제를 고려해 가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을 조합하는 혼합형이 바람직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는 중량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량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차량가격의 일정비율을 공정시장가액으로 삼아 과세하고, 세제개편·시장상황 급변으로 차량가격이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 한시적 감면을 적용하면 세부담 변화로 인한 납세자 불만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3일 ‘최근 자동차세 개편 논의에 대한 소고(김필헌)’에서 배기량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지표 및 관련 쟁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향을 검토했다. 보고서는 차량가격 기준 과세는 과세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되나 친환경자동차의 세부담을 상대적으로 높여 친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과세는 국제
유가보조금·법정전출금 등 의무 지출에 '배보다 배꼽' 유태현 부원장 "유류세 보조금, 목적세로 전환 바람직" "자동차세 보전금, 4조5천억원으로 늘려야" 지난달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웹사이트에서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토론을 진행하며 자동차세 개편에 불을 당긴 가운데, 이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자동차세 주행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주행분 자동차세의 실질적 세수 규모는 2012년 이후 전국 9천830억원으로 동결돼 있다. 반면 유가보조금이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에 편입되면서 유가보조금 증가로 주행분 세수가 증가하면 이를 징수하는 자치단체의 재원이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시는 2021년 자동차세 주행분을 5천400억원 걷었는데 유가보조금 3천929억원과 법정전출금 등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지출규모가 총 5천689억원으로 289억원 손실이 발생했다. 현재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소유분 또는 차량분 자동차세)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분 자동차세)의 이원 체계로 이뤄져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8일 세미나실에서 ‘지방세제 합리화를 위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성조)은 오는 8일 대회의실에서 '지방세제 합리화를 위한 자동차세(주행분)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장기간 미인상된 주행분 자동차세 세수보전액의 현실화, 주행세에 포함된 유류세 보조금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제를 맡은 유태현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은 장기간 미조정된 자동차세 보전금과 유류세 보조금을 현실 수용성을 갖춘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조임곤 경기대 교수를 좌장으로 허등용 경북대 교수,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정한섭 서울특별시 세제정책팀장,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 김남헌 행정안전부 서기관이 종합토론을 펼친다.
부담부증여 취득세 신고·납부, 3개월 이내 감면대상 어업법인, 어업경영정보등록 의무 부여 매각·추심, 압류 후 '1년 이내' 착수 내년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유가족에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주민세, 자동차세를 100% 감면해 준다. 매각·추심은 압류 후 1년 이내로 해야 하며, 부담부증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지방세 불복 소송이 제기·종결되면 10일 이내에 행안부 장관에게 소송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도 신설돼 예·결산, 경영실적 평가, 재무현황, 외부기관의 감사·조치 요구 등 주요 경영지표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압류 후 매각·추심 착수시기는 ‘압류 후 1년 이내’로 명문화된다. 다만 법률상·사실상 매각·추심 등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다. 부담부증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무상취득과 같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 배제 제외사유 발생시 가산세
출산자녀와 거주목적 주택 취득세 500만원 한도내 100% 면제 국내 복귀 유턴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75% 감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30만원→40만원으로 상향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씩 인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3년 연장된다. 또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신설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한다. 여기에 더해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p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와 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하기로 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1개월(중소기업은
지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난피해로 취득 1년 미만 매매용 중고차 폐차, 취득세 추징 안해 매매용 중고차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자동차 매매업자에 대한 중고차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재난 피해로 매매용·수출용 중고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취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했다.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도 배제했다. 현행 법은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또한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침수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도 취득 후 폐차 시점에 따라 취득세 추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경기침체 우려
서울시, 상반기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 '집값 띄우기' 의심 건도 국세청 일괄 통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의심사례 4천여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465건(82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지연신고 위반이 39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가격 거짓신고, 가격 외 거짓신고, 증여 의심 등도 적발됐다. A씨와 B씨는 다세대 주택을 5억5천만원에 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인이 매도 법인 대표자로 드러나 편법 증여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또한 다세대 주택을 7억5천만원에 거래 신고한 미성년자 C씨와 부친‧지인에게 약 3억원을 빌려 아파트를 10억원에 구입한 D씨도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외에도 4억원에 거래한 다세대 주택을 3억원으로 적게 신고하거나, 반대로 1억8천만원인 다세대 주택을 2억2천만원에 부풀려 거짓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부동산 신고내용 중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내역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의심 거래 1만여 건을 조사해 위법사례 1천371
체납액 756억원 중 346억원 걷어 징수율 45.8%…전국 평균 26.4% 대구시가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를 달성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체납액 756억원(구·군세 포함)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346억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징수율은 45.8%로 전국 평균 26.4%를 크게 웃돌았다. 이같은 실적은 체납자 명단 공개(346명, 명단공개 예고), 신용 제한(288명), 출국금지(6명) 등 행정제재와 차량 번호판 영치(4천815대), 공매(174명), 각종 재산압류 (4만6천562명)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벌인 덕분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 소송을 추진하며,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권을 꼼꼼하게 찾아내 징수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동차 운행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경찰청·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납부 의지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경기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31개 시·군 지방세 체납자 2만9천298명에 대한 일제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각 시·군 자체적으로 급여압류를 추진했는데 이를 경기도가 주관해 추진함으로써 체납처분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압류대상 급여는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370만원까지는 185만원을 차감한 금액, 600만원까지는 월 급여의 50% 등이다. 도는 지난 5월에도 1억원 이상 고소득 지방세 체납자 75명을 적발해 압류를 추진한 바 있다. 도는 급여압류가 체납자의 직장으로 체납사실을 통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실제 압류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달부터 급여압류 예고를 통지해 10월까지 체납사실에 대한 소명과 납부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다. 급여압류 예고가 송달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등기우편, 일반우편, 문자발송, 전화연락을 통해 압류 전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단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태만으로 간주해 급여압류 대상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납세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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