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제언
[연재1]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성과와 과제는?
근로·자녀장려금,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지원에 주안점

2009년 근로장려금(EITC), 2015년 자녀장려금(CTC) 도입후 누적 수급규모가 880만 가구, 6조 5,847억원에 이르는 등 저소득 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수급 대상자가 편리하게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한편, 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대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도입후 그 성과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편집자 주>

- 주요 선진국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 우리나라 복지제도 현황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복지제도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 지고 있다.

복지정책은 청년실업·저출산·소득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해결의 중요한 정책이지만 지속가능한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포퓰리즘 논란, 보편적복지, 선별적복지, 절대약자 우선복지 등 다양한 이견과 논쟁이 치열하다.

핀란드에서는 2017년 1월부터 임의선정한 실업자 2,000명에게 월 560유로(71만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2년간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도 기본소득제가 논의되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재산, 소득, 고용여부 및 노동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재분배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는 건강, 고용, 보육·교육, 생활․안전, 주거, 사업자 등으로 구분돼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크게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이원화된 구조다.

□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현황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급여 방식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므로 소득 증가 시 지원액이 삭감돼 일하고자 하는 의욕 저해, 사회보험제도는 개인 자금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은 사실상 수혜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상존한다.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근로를 장려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009년에 도입됐으며, 자녀장려금(CTC)은 저소득층에 대한 출산장려 및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두 제도는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 근로장려세제 도입 이후 사회안전망의 변화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17-04-11 12:03:23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국세청 차장 등 고위직 인사 왜...
'要注意' 세무사는 누구? 일부세...
국세청, 상속·증여재산 평가 온...
'안민석, 최순실재산추적팀'…안...
공직사회 휴가분위기 높지만 '국...
'만신창이' 관세청, 청장 내부승...
공급가액 착오기재 수정세금계산...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 편집주간 : 서채규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