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인사혁신처·한국은행간의 과세정보 공유가 확대된다. 17일 국세청의 2020년 정부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확대하는 등 국세통계 서비스를 전면 확충하고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기관간 정보공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연구 목적으로 국세통계를 직접 분석·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 국세통계센터의 이용대상을 대학과 민간연구기관, 공공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이용할 수 있다. 또 현재 세종시에 1개 운영 중인 국세통계센터의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서울 분원을 오는 9월까지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국세통계 전용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국세통계포털을 개발해 통계를 시각화하고, 시계열 분석 기능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과세정보 공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에는 사익편취행위,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개정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정위와 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태다. 국세청은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에
■투기 수요에 대한 엄정 대응 ①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9억원 이하분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유지 ②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③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 강화=‘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④국세청, 주택거래 과열현상 발생지역 다주택자 등의 고가거래 전수분석해 탈세혐의 있는 경우 예외없이 세무조사 ⑤정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및 감정원 ‘실거래 상설조사팀’, 과열지역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집중 점검 ⑥3월부터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이상 주택 ⑦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 발견되면 즉시 조사 착수 ⑧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통해 불법행위 신고 접수·조사 ■조정대상
코로나19가 법인세 등 (국세)세금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대구지역 등을 중심으로 신고기한 연장 요구도 나오고 있다. 24일 세무사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세무대리업무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게 돼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난주부터 점증하고 있다. ◆세무사회, 전회원에 코로나19 대응지침 안내…대구 등 일부에선 "법인세 신고 연장" 목소리 한국세무사회는 법인세 신고를 10여일 앞두고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응지침을 전회원에게 안내했다.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과, 세무사 또는 직원의 거래처 출장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내용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사업장 대응지침 및 예방수칙을 전 회원에게 안내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등은 덜하지만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대구·경북지역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사람은 외출하거나 다른 지역 방문을 자제하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안내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상
전력과 가스 등 에너지 공기업은 물론, 이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 획득에 본격 나선다. 이들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AEO 인증을 획득하면 안전한 무역 공급망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초기 비용 부담없이 AEO 공인 획득을 통해 신규 수주·해외시장 개척 등 매출 확대기회 또한 넓어지게 된다. 관세청은 18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7개 전력 공기업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참석한 전력 공기업은 한국남동발전(사장·유향열), 한국남부발전(사장·신정식), 한국동서발전(사장·박일준), 한국서부발전(사장·김병숙), 한국중부발전(사장·박형구), 한국가스공사(본부장·김기수), 한국수력원자력(조달처장전혜수)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수입금액은 143억달러에 달하며, 한해 전체 수입금액 대비 3%를 점유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협약식에 앞서 간담회를 갖고 관세청과 수입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과의 협력 관계 강화방안과 함께 에너지업계의 건의사항, 관세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AEO
2020년 공인회계사 1차시험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오는 23일 실시된다. 단, 응시자는 입실 때 발열체크.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당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안내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아울러 자가격리자 및 시험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응시자는 시험응시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시험일 전 반드시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02-3145-7760)으로 연락해야 한다. 또한 응시생들의 안전을 위해 수험생이 아닌 학부모 등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다. 시험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고, 발열·기침 등 호흡기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입실 뿐 아니라 퇴실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시험시간 중에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시험본부는 응시자 전원에 대해 입실 때 발열체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응시자는 발열체크 등에 소요될 시간을 예상해 평소보다 시험장에 일찍 도착해야 한다. 한편, 시험 중에 발열·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국세청이 18일 불공정 탈세혐의자 138명의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밝히며, ‘전관특혜’를 포함한데 대해 세정가 안팎에선 공직퇴임 이후 세무대리 개업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여론. 국세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변호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28명을 지목하며 공직 재직 당시의 영향력을 활용해 사건을 수임 후 공식 수임료 외에 별도로 지급된 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등 다양한 수법의 탈세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에 착수했음을 발표. 실제로 이번 조사대상 가운데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세청 전직 고위직들이 속한 세무법인 다수는 물론 조세심판원 출신 세무사 등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무대리 시장에서 속칭 잘 나갔던 인사들이 한층 움츠려드는 모양새. 다만, 이번 브리핑 워딩 가운데 ‘고위직 출신의 전문자격사를 영입해 영향력을 이용했다’는 내용은 수임료 누락을 통한 세금탈루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전관특혜에 대한 반칙과 특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세정가 인사들은 분석. 이와 관련해 법률 및 세무서비스 시장은 국민들로부터 전관특혜가 심각한 분야로 지목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해 11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
◇…최근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변호사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세무사계가 “우리에겐 우군이 없다”며 유관정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서운한 감정을 표출. 현재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필사적으로 뛰고 있는데, 이 법안은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으로 직역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태. 한 세무사는 “법무부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세금징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고 일갈.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마련한 세무사법 개정안 대안에 대해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법사위에서는 이같은 이유로 세무사법 개정안의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태. 다른 세무사는 “오늘도 보니 국세청이 ‘전관특혜’라는 굴레를 씌워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는데 변호사 다음으로 세무사가 많다고 한다”며 “물론 탈세를 했으면 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실납세와 세무행정에 협조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세무사들에게 섭섭한
“전관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공정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전관특혜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드디어 국세청이 나섰다. 변호사를 비롯해 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이 표적이 됐다.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불공정 탈세를 일삼은 1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변호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 28명 ▶입시컨설팅·고액과외학원·스타강사·예체능학원 사업자 35명 ▶마스크 매점매석 유통·판매업자 11명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탈세자 30명 ▶사무장병원 34명이다. 전관특혜자 가운데는 변호사가 가장 많다. 28명 중 10여명이 넘는 변호사가 이번에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변호사 다음으로는 세무사 8~9명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또 관세사·변리사 수명도 전관특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대상자 가운데는 고위공직자 출신의 변호사와 세무사를 영입, 그 영향력을 이용해 공식사건 외의 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법무법인이 포함됐다. 또 거래처에서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사건의 매출액은 신고누락하고
국세청은 업무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관련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하므로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9일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와 관련해 법령개정 사항, 세무상 유의사항, 유형별 계산사례 등을 정리해 납세자들에게 안내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란? 이 제도는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도입됐으며,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해야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되며 ▷고가차량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등의 연간 비용한도(800만원)를 뒀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적용대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적용 대상이다. 개인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대해 2016년부터 적용하고, 성실신고확인
국내 상장사들이 다음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세청 고위직 출신을 잇달아 사외이사에 선임할 예정이다. 19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진제약(주)은 내달 20일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오대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현대글로비스(주) 역시 내달 19일 주총을 열고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임창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할 예정이다. 임창규 전 광주국세청장은 내달 27일 대상홀딩스(주) 사외이사로도 신규 선임 예정이다. 또 (주)이테크건설은 내달 12일 주총에서 전용권 전 안동세무서장을 감사로 재선임한다. 앞서 (주)풍산은 내달 29일 주총에서 김덕중 전 국세청장을 사외이사에 재선임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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