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차기 국세청장에 김대지 차장을 내정함에 따라, 한 달 여 넘도록 끌어온 국세청장 인선이 일단락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및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등을 남겨 두고 있어 김 후보자의 국세청장 취임 시기는 예단할 수 없으나, 앞서 지난달 3일 발표된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등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쳐 29일 정식 임명된 사례를 감안하면 8월 하순경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김대지 후보자의 차기 국세청장 내정은 문재인정부 세번째 국세청장 임명이다. 2000년대 들어 노무현정부에서 최대 4명의 국세청장이 배출된 이례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통상 역대 정부에선 2~3명의 국세청장이 거쳐 갔다. 현 정부 집권 4년차인 점을 감안하면 김대지 후보자가 사실상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세청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차기 정권이 탄생할 때까지 약 2년여 동안 국세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셈이다. 김대지 청장 내정으로 국세청 상층부 또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조직의 수장이 바뀌면 주요 참모진 및 보직의 이동은 피할 수 없으며, 특히 그간의 인사패턴에 비춰보면 정권 중반기에 비해 초·후반기에 상층부의 인적 구도 변
◇…행시36회 김대지 차장이 새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됨에 따라 한 기수 후배인 37회 국장들의 거취가 다가올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안팎에서 관심. 현재 공석인 차장 자리를 비롯해 1급 등 주요 직위에 대한 인사 구도가 37회 출신들을 중심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커 37회 국장들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는 것. 국세청 내 37회 고공단은 김명준 서울청장을 비롯해 이준오 중부청장, 구진열 인천청장, 한재연 대전청장, 그리고 본청의 강민수 징세법무국장, 정철우 기획조정관, 김창기 국장, 임성빈 법인납세국장, 이동운 중부청 조사2국장. 국세청 내에서는 ‘지방청장 재임 1년’이면 명퇴 또는 승진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인사패턴에 비춰 이들 37회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명퇴의 길을 걷거나 1급으로 승진하는 등 명암이 갈리게 될 것으로 관측. 김명준 서울청장과 한재연 대전청장은 ‘지방청장 재임 1년’이 넘은 케이스이고, 이준오 중부청장과 구진열 인천청장은 올 1월20일 취임해 7개월째 근무 중인데 우선 이들의 거취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1급 등 고위직 인사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 특히 37회 본청 국장 가운데서는 전산정보관리관·기획조정관⋅징세법무국장 등 4년째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5일 국회 접수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는 행시36회로 지난 1993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수습행정관을 거쳐 국가안전기획부에서 3년여간 근무한 후 국세청에 전입했다. 국세청에서는 남부산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부산진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울산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성동세무서 세원관리2과장 등을 역임했다. 국세행정의 첫 단추가 치밀한 현장 세원관리에서 시작됨을 감안할 때 풍부한 일선세무서 신고관리업무 경력은 큰 강점이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돼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복무하면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함께 근무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이 기간 서울청 조사3국·총무과, 서울청 개인납세2과장을 거쳤다. 이명박 정부 들어 캐나다 국세청 파견에서 복귀한 후 서울청 법무1과장, 파주세무서장,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장,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 등 국세행정 다방면에서 경험을 쌓았다. 박근혜 정부 때는 국세청 징세과장을 맡아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을 기획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거쳐
정부가 다시 한번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 경고장을 날렸다. 세금징수⋅성실납세 유도 측면보다 투기 단죄 수단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예정지는 상시 모니터링을 한 후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관계장관회의에는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경찰청장, 금감원 부원장, 행안부 지방경제재정실장, 서울시 도시계획국장과 국세청장도 참석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문재인정부 들어 12번째 부동산 기획조사 착수를 발표하고 진행 중이며,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에서 탈세의심자료를 통보하면 탈세혐의자를 가려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탈루 검증을 평상업무로 추진하고 있다. 홍 부총리의 ‘상시 조사, 결과 공표’ 천명이나 국세청의 부동산 기획조사 착수 발표나 모두 부동산시장에 보내는 ‘경고’의 의미가 강하다. 세정가에서는 ‘주택을 이용한 불로소득은 정부가
서현회계법인(회장·강성원)은 지난달 감사본부장 선임 및 파트너 승진인사를 단행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서현회계법인은 지난달 1일부로 감사본부장에 김진태 전무를 선임했다. 이달 1일에는 컨설팅본부 파트너로 안상춘 상무·손주민 부산지점 이사·심혁 광주지점 이사를 각각 승진 발령했다. 파트너 승진 인사는 ‘조직 성장’과 ‘차세대 리더 육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원 서현회계법인 회장은 “감사 지정제·표준감사시간·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등 급변하는 시기, 준비하고 노력하는 법인은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번 감사본부장 선임 및 파트너 승진인사를 통해 감사품질 및 감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Big4 회계법인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회계법인으로서 한 발 앞서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국세청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경찰청의 고위직 간부 라인업이 ‘영남 약진’으로 결론나자 인사청문회 후 단행될 국세청 1급 인사에서도 이같은 기조가 유지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세정가에서 제기. 지난 4일 경찰 고위직 인사로 1급 치안정감 6명 중 3명이 경찰청장과 같은 영남 출신으로 채워지자, 세정가에서는 경찰청과 국세청 수장에 영남 출신을 배치한 것은 권력기관 고위직 인사 기조로 볼 수 있고 국세청 후속 1급인사에서도 영남 출신들의 승진이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관측. 국세청의 경우 김대지 차장의 국세청장 내정에 따라 공석인 차장, 임기 1년이 넘은 김명준 서울청장과 이동신 부산청장, 임기 7개월째 이준오 중부청장 등 1급 네 자리가 모두 새 판으로 짜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세정가 한 인사는 “현재까지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놓고 보면 호남 출신 기용이 두드러졌다”면서 “1급 네 자리 중 호남 2명의 현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사다. 아무래도 경찰처럼 영남 출신의 약진이 있지 않겠냐”고 주장. 다른 인사는 “국세청 고위간부에는 행시37회, 38회가 주로 포진해 있는데 기수별로 동기생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열 명 가까이 되다 보니 인사 때마다 1급
내년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의 시험서류 제출이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을 5일 공고했다. 내년 1차시험 응시자는 올 하반기 시험서류 접수기간에 학점인정, 과목인정, 영어성적 인정신청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올 하반기 시험서류 접수기간을 살펴보면 학점인정신청은 오는 8월10일부터 내년 1월8일 오후6시까지, 과목인정신청은 오는 8월10일부터 11월13일 오후 6시까지다. 영어성적은 오는 8월10일부터 12월31일 오후6시까지 낸다. 1차시험 응시자는 2019년 1월1일 이후 치러진 시험의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하며, 접수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 교부가 이뤄진 경우에 한해 성적을 인정한다. 이어 1차시험 면제 신청기한은 내년 3월22일부터 3월30일 오후6시까지다. 1차시험 면제자 등을 위한 내년 상반기 시험서류 제출은 학점인정을 내년 4월15일부터 4월23일 오후6시까지 신청받고, 과목인정은 내년 3월22일부터 3월30일 오후6시까지 신청받는다. ● 시험서류 제출시기 구 분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 (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의무임대기간 연장 및 감면세액 추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조특법 §96) 현 행 개 정 안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ㅇ 감면대상소득 -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85㎡·6억원 이하)의 임대소득 ㅇ 감면율 - 3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75%) - (’21년부터) 2호 이상 임대시 2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50%) □ 의무임대기간 연장 등 ㅇ (좌 동) ㅇ 의무임대기간 - 공공주택법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1급 등 고공단 승진⋅전보 인사가 단행 예정인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비행시 1급’ 탄생 여부에 국세청 하위직 직원들의 관심이 집중. 특히 국세청 직원들은 행시 출신의 경우 기수에 따라 승진 연한과 보직이 관리되는데 반해 비행시는 완전 무한경쟁에 놓여 있어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 이와 관련 문재인정부 출범 후 고위공무원 승진자 21명(1명 제외)의 고공단까지의 승진소요기간을 집계한 결과, ‘비행시 출신 33년’ ‘행시 출신 2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임용구분별로 10년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 비행시는 빠른 경우 29년 만에 고공단에 오른 케이스도 있었으나 대체로 33년에서 35년 정도 소요됐으며, 반면 행시 출신은 거의 대부분 21년 전후로 고공단까지 등극. 결과적으로 행시는 임용된 지 20년이 넘으면, 비행시 출신은 적어도 30년은 근무해야 고공단으로 승진할 수 있는 셈. 비행시 출신 국세청 한 관리자는 “단적으로 본청과 서울청⋅중부청⋅부산청의 조사국장 11명 중 비행시 출신은 단 두 명 뿐”이라며 “고공단까지 30년 넘게 걸리다 보니 승진해도 국장 보직 한두 번
세무법인 에이블 마포지점 세무사로 활동하며 영세사업자 권익보호 앞장 "받은 만큼 돌려주기 위해 기부" 사랑의 열매 기획분과위원 맡아 유산기부 캠페인도 전개 세무사계에 재산제세 전문가로 이름난 유해진 세무사(세무법인 에이블 마포지점)가 지난 30일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예종석)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과 유산기부 서약을 했다. 유산기부란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목적을 위해 비영리기관⋅복지단체⋅재단 등 유언자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서울 중구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진행한 가입 및 서약식에는 유해진 세무사와 김연순 사랑의 열매 사무총장, 신혜영 자원개발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함께 했다. 유해진 세무사는 이익과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돼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모두 어렵게 공부하던 본인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며 기부를 결심했다. 유 세무사는 이날 1억원을 약정하며 2372호 아너 회원으로 등재됐으며, 기부금은 뜻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그는 2013~2019년까지 사랑의 열매 기획분과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유산기부 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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