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악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잠복·수색업무 등 현장추적조사로 세금 징수에 공로가 있는 국세공무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면서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잠복 등 세무공무원들의 강도 높은 업무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현장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를 독려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법은 조세탈루 등 조세 관련 범법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조세체납 추적 등 직무와 관련해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국세청장이 국세의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추가했다.(제84조의2제1항제8호 신설) 정태호 의원은 같은 날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의 중복적용 금지를 삭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사소한 변경을 한 물품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부녀자 추가공제를 50만원
감사원 "소극행정…관련자 주의 촉구" 국세청이 농협중앙회에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요청한 과세정보 자료의 일부가 제공범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전체 과세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가 시작되자 국세청은 즉각 농협중앙회에 제공 가능한 과세자료를 제공했고, 농협중앙회는 이를 활용해 구상채권을 회수 중이다. 감사원이 25일 발표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농협중앙회가 요청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채무자 2만7천여명에 대한 과세정보 자료의 일부가 제공범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요청받은 과세정보 전체의 제공을 거부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정보를 국세기본법 등 근거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공해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구상권 행사, 과징금 징수 등 공익목적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농협중앙회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을 마련, 2021년 12월9일 국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1월4일 개정·시행됐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은 매년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종합소득금액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현행 20세에서 2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20세 이하인 자녀를 포함해 소득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씩을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기본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 자신의 경제활동에 대해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의 수는 45만 5천명으로 같은 시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불안정한 경제상황 속에서 20세가 넘는 자녀라도 실질적으로 부모가 생활비나 학비를 대주며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 법을 현실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신동근 의원은 “20세 이상 자녀의 경우에도 대부분 대학 진학, 군 복무 등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며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독일, 프랑스 등 해외와 같이 25세로 상향시켜 부양가족의 범위를 현실에 맞춰 확대시킴으로써 가족 부양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6년간 성비위 22건 발생…직장상사 성추행에 스스로 목숨 끊기도 기재위에 성비위 근절 18개 개선과제 보고…이달까지 조직진단 병행 장혜영 의원 "만시지탄…후속대응 예의주시하겠다" 국세청내 성비위 사건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의 조직문화 실태파악과 개선방안 마련 기간까지 감사원 감사청구를 보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국세청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2023년 1분기) 총 22건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13건(2018~2022년 2분기)의 성비위 사건에 이어 반년 사이에 9건이 늘어난 것으로, 특히 피해자 사망사건이 있었던 회식에서의 성추행은 해당 사건 이후에도 무려 7건이나 발생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최근 5년간 국세청내 성비위 현황(2018~2022년 8월)(단위:건)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8월 관서
EY한영(대표⋅박용근)은 2022년 회계연도(2022년 7월~2023년 6월)에 총매출 8천35억원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6천억원대에 처음 진입한 후 1년 만에 8천억원대를 넘어서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영회계법인과 EY컨설팅 등으로 구성된 EY한영은 한영회계법인의 매출 5천48억원과 EY컨설팅 등의 매출 2천987억원을 합해 총매출 8천35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10년내 최고 성장률이다. EY한영은 감사, 세무, 전략⋅재무자문, 컨설팅 등 모든 사업부문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컨설팅 부문에서 5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감사 부문은 디지털 감사 분야의 우위와 고객의 신뢰 및 선호에 힘입어 처음으로 매출 2천억 원대에 진입했다. 주요 감사 고객사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엔지니어링, SK텔레콤, 삼성물산, 한화, 한화생명,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IBK중소기업은행, 메리츠금융그룹, 한국전력공사, 두산, 케이티앤지, 롯데케미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이 있다. 전략⋅재무자문 부문은 인수합병 거래 건수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중
10월은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월1일~6월30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특히 이달 초에는 연이은 추석연휴와 한글날 연휴로 꼼꼼히 챙겨야 할 세무일정이 많다.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및 교육세(금융·보험) 신고·납부가 4일까지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연휴가 끝나는 10일은 원천세·인지세·증권거래세 신고 납부기한인 만큼 자칫 잊어먹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매달 이어지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이 4일과 31일 두차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31일까지다. 4일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3.8월분
우리나라 대학 학과로서의 세무학과 출범과 그 발전 양상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 대학 학제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리하여 규모가 큰 대학을 종합대학(university)이라는 뜻으로 ‘○○대학교’라 부르고, 그 밖의 대학을 단과대학(college)이라는 의미로 ‘○○대학’이라 한다. 현재의 서울시립대학교도 필자가 1982년 11월 부임할 적에는 ‘서울시립대학’이었다. 학교의 대표는 ‘총장’이 아니라, ‘학장’이었다. 이들 4년제 대학과는 달리 전문직업
기본공제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신청시 오히려 불리할 수도 9월말 추석 연휴기간과 겹친 세무일정을 다시한번 꼼꼼히 챙겨야 한다. 추석 연휴기간 이전에 세무신고를 마치지 못했다면 4일까지 꼭 완료해야 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및 과세특례 신청은 원래 9월30일까지이지만 추석 연휴와 10월2일 임시공휴일로 10월4일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7만여명에게 안내문을 이미 발송했다. 올해 합산배제 신고 때는 달라진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만 합산배제 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달라도 부속토지 역시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지어진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는 작년까지 합산배제가 불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합산배제 가능하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사
불법 면세유를 단기간에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이른바 ‘먹튀 주유소’가 최근 7년여간 468건이 적발됐다. 이들이 탈세한 세금은 무려 858억원에 달했다. 반면 추징세액은 4억원에 불과했다. 먹튀주유소가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잠적해 실제 탈세 주도자에 대한 추징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한 201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먹튀주유소 적발건수는 468건, 탈루세액은 858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42건이 적발돼 먹튀주유소를 통한 탈세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11월1일～2023년 6월30일까지 연도별 먹튀주유소 현황 및 탈루세액(건, 억원) 2016년 11～12월 2017년 2018년 2019년 건수 탈루 세액 추징 세액 건수 탈루 세액 추징세액 건수 탈루 세액
김창기 국세청장은 25일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전통시장을 찾아 추석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경기와 물가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상인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창기 청장은 본청 국장 등이 동행한 이날 전통시장 방문에서 대형마트와 온라인 유통채널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국세청 직원들과 함께 온누리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먹거리 등을 구입했으며, 시장에서 점심을 같이하며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실물경기 현황을 체감하겠다”며, “상인들의 어려움을 세정에 반영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3년 10월 04일 15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