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역삼빌딩, 이른바 '강남합동청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역삼·서초·삼성세무서의 업무가 중지됐다. 역삼·서초·삼성세무서는 역삼빌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납세자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해 업무를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일시 중지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세무서들은 “긴급한 업무는 역삼→송파, 서초→반포, 삼성→강남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인터넷 홈택스 등을 통해 처리해 달라”고 안내했다. 또 “업무가 조속히 정상화돼 납세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세무대리인들 "사후검증으로 연결되는 사전안내, 코로나 시대 더 큰 부담" 부가세⋅소득세⋅법인세 사전안내인원, 작년보다 늘어 부담도 증가 세무조사 보다 더 신경쓰이는 ‘사전 안내’. 코로나19로 업종에 상관없이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자 영세사업자들이 세무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1일 세무대리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세청이 “필요 최소한으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인 및 법인사업자와 이들의 신고대리를 맡은 세무사⋅회계사들은 “세무조사보다 신고 전에 세무서에서 보내는 사전안내문이 더 큰 부담”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던 지난 2월말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 사실상 세무조사를 중지했다. 이후 정부가 5월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국세청도 올해 계획했던 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지했던 세무조사를 최근 정상화했다는 소식에 모 세무사는 “세무조사 받는 인원이 극히 일부이지 않느냐. 사업자들에게는 세무조사 보다 신고 전 안내가 더 큰 세무부담으로 작
조직 활력·승진기회 보장 명분 이면에 세무사 개업이 수십년 명퇴문화 배경 올해 연령명퇴 대상 1962년생…2001년 이후 임용된 1970년생 초반 자동취득 안돼 역대 국세청장들, 먼 미래의 일로 치부…‘왜 내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느냐?’ 10년 앞으로 다가온 명퇴절벽, 이제라도 명퇴·정년 연령 좁히기 위한 공론화 필요 6월말 국세청 세무서장급 이상 명예퇴직 인원이 대략 20명 중반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명예퇴직제도 존치 여부 또한 서서히 공론의 장으로 끌어와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하고 있다. 명예퇴직의 주된 유인 배경인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하는 2001년 이후 임용된 국세공무원들의 퇴직시기가 채 10년을 남기지 않고 바짝 코앞에 다가온데 따른 것. 다른 정부기관과 달리 유독 국세청에만 예외없이 적용되는 세무서장급 이상 명예퇴직(연령명퇴) 관행은 정년 2년을 앞두고 상·하반기 출생연월을 기준으로 관복을 벗는 것으로, 수십년 동안 이같은 관행이 유지된 데는 퇴직 이후 ‘세무사 개업’이 보장되는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가 가장 큰 배경이다. 이와 관련, 2001년 이전까지는 세무사를 비롯한 법무사·변리사·관세사 등 전문자격사 자격증은 일정
저출산·고령화의 중장기 전망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부동산에 특화된 지방세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지방세와 가족’을 대주제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2020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부동산관련 지방세 전망과 시사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일본식 장기침체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세수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우선 총 인구수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2030년 이후부터 취득세수 하락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재산세는 거래량 및 거래가격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만큼 취득세보다는 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통계청의 시도별 장례가구추계에 따르면, 오는 2047년 전국 65세 이상 고령자의 가구 비중은 49.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 형태는 1인 가구의 비중이 강원, 충북, 대전 등 7개 시·도에서 40%를 넘길 것으로 관측됐다. 박 연구위원은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라 부동산 거래세가 축소된다면, 부동산 보유세의 비중 확대는 필연적이다”며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 정부는 세금을 성실하게 낸 국민에게 모범납세자 표창을 수여한다. 대중의 인기를 누리면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연예인들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곤 한다. 올해는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 배우 이서진이 대통령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이렇게 연예인이 모범납세자로 대통령표창을 받으면, 이들은 국세청 홍보대사로 선정돼 세정홍보 활동에 나선다. 그런데 올해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은 아직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바로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다. 그동안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은 5월초 열렸다. 작년엔 5월9일, 재작년엔 5월10일이었다. 앞서 정부는 3월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로 취소된 제54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대신 훈·포장 전수행사를 가졌는데, 행사를 축소해 다수의 모범납세자 수상자와 이서진.아이유도 참석하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으나, 이후 클럽, 물류센터, 학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하자 지난달 29일부터 다시 수도권은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급박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국세청은 홍보대사 위촉식 시기를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행시36회의 거취에 안팎의 이목이 집중. 그간의 인사에 비춰볼 때 1급으로 1년여 정도 근무하면 인사대상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 행시36회 2명(김대지 차장, 이동신 부산청장)이 인사시점에 ‘1급 재직 1년여’가 돼 이들의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김대지 차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거쳐 지난해 7월15일 국세청 차장에 보임됐으며, 이동신 청장은 대전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같은 날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승진 임명. 지금까지 국세청 1급은 1년여 정도 근무하면 영전 또는 명예퇴직, 유임의 길을 걸어왔던 터. 한편 이들을 포함해 국세청 내 행시36회 고공단은 모두 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6명(김대지, 이동신, 김희철, 유재철, 김용균, 김용준)이 1급까지 올랐으며, 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는 9명 중 8명으로 진기록을 수립. 세정가 한 인사는 “이달 말 국세청 1급 인사 때는 행시36회의 김대지 차장과 이동신 부산청장, 행시37회의 김명준 서울청장과 강민수 본청 징세법무국장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예측.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정진수)는 지난달 29일 해외건설협회(회장·이건기)와 공동으로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속 건설업계의 대응방안과 해외개발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웨비나(Webinar) 형태로 개최됐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클레임 및 분쟁 해결’을 주제로 김연수 영국변호사와 차지훈 변호사가 각각 ‘해외 건설 클레임’, ‘국제분쟁 해결’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은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투자개발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방안’을 주제로 최성도 미국변호사와 한민영 변호사가 ‘베트남 부동산 개발사업 개관’과 ‘인도네시아 투자개발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방안’을 각각 소개했다. 끝으로 ‘우즈베키스탄 및 스페인어권 투자개발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코로나19 대응방안’을 주제로 김한칠 러시아변호사와 엔리케 빌라플라나 스페인변호사가 각각 ‘우즈베키스탄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제도적 환경’과 ‘민관협력사업(PPP)과 멕시코, 페루 등 중남미 스페인어 국가에서
정부가 ‘잠실 MICE 개발사업’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5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기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8월까지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차관 직속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소속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대응반과 조사팀은 잠실 MICE 개발사업의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계약 의심건 등 기존 조사대상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잔고·소득 등 증빙자료와 자금조달 계획서상 금액이 현저히 차이나는 거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대응반은 지난달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대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응반은 각 조사에서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종 편법·불법행위는 관할 기관에 알려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편법대출 의심사례는 금융위·금감원·행안
2주택자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이달 말까지 꼭 팔아야 한다고 한 조세전문가가 대비책을 제시했다. 황선의 세무법인 정명 대표세무사(국세동우회 홍보부회장)는 최근 국세동우회의 국세인광장 6월호 기고문에서 “2주택자로서 중과세를 피하는 방법 중 하나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6월말까지 양도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최고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6월말까지 양도할 때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돼야 한다는 점, 6월말 안에 잔금을 청산하든지 아니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증여를 통한 1세대1주택 만들기 방법도 소개했다. “자녀에게 증여해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임대하고 있는 주택(보유기간 10년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이달 말까지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것”이라며 “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하면 이에 따른 양도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절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자녀가 결혼했다면 자녀에게만 증여하는 것보다는 자녀의 배우자까지 포함시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황
금융위원회는 오는 27~28일 시행되는 제55회 공인회계사 2차시험 장소 및 시간을 4일 공고했다. 2차시험은 응시표에 기재된 응시번호에 따라 서울 중앙대학교 310관·303관 및 한양대학교 제1·2공학관에서 실시된다. 1일차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10분까지 세법·재무관리·회계감사 과목을, 2일차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원가회계·재무회계 과목을 치른다. 응시자는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매 시험시작 5분 전 이후에는 입실 불가하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자가격리 중인 응시자는 사전 신청을 거쳐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별도 장소에서 응시 가능하다. 자가격리자의 사전신청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관리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증상이 의심되는 수험생의 자진신고는 19일 오전 9시부터 시험 전날인 26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금감원은 “코로나19 관련 변경 등 안내사항이 있을 경우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니 수시로 확인해 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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