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출시된 보해양조(주)의 신제품 '보해소주'가 적극적인 판매활동에 힘입어 출고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보해양조는 영업사원 등을 동원해 신제품 '보해소주'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최근 광주 시내 유흥업소 및 일반업소 등을 대상으로 첫 거래시 1박스당(P박스 24병) 1만원을 판매장려금 조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해양조는 광주 시내의 유흥·일반음식점 1천개 업소의 업주들에게 1박스 첫 입고시(P박스 24병) 1만원의 판매장려금(법인카드 결제)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광주시 서구에서 주류도매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이달 10일부터 보해양조가 신제품 '보해소주'를 영업사원을 통해 공급하면서 특정 업소에게만 1박스(P박스 24병)당 1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 지급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보해양조 한 관계자는 "신제품 '보해소주' 출시와 동시에 광주 시내 일반·유흥업소 1천개 업소를 선정해 영업사원들을 통해 현금 지급행사를 회사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안다"고 인정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변칙 영업방식이 다른 소주회사와의 과당경쟁으로 이어져 주류 유통시장을 혼탁하게 만든다고
서병수 의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서병수 의원(국민의힘,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권, 주화, 디지털화폐의 발행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할 수 있고,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병수 의원은 “이미 우리 사회는 디지털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화폐는 지폐와 동전을 사용하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면서 “실제 현금 이용도 감소하고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이 출현하는 등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춰 중앙은행의 화폐도 이제는 디지털화폐로 대체해야 될 시점이 됐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은 CBDC 도입에 따른 관련기술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지난해 CBDC 공개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23일 CBDC 모의실험 연구에 착수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과 주화만 발행할 수 있을 뿐 CBDC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서 의원은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최근 5년간 징수율 29.2% 3천489건 조사 3조3천380억원 부과…징수는 9천741억원 김주영 의원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근절로 서민생활 안정 지원”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한 탈세행위 및 서민에게 폭리를 취하는 불법 대부업 등 세법질서·민생침해 사범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제 국고로 환수되는 징수율은 3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청 중점관리 4대분야 세무조사 실적에서 최대 90%에 육박하는 징수율을 보이는 역외탈세 분야와는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법질서·민생침해 사범들에 대한 세무조사 역량과는 별개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수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점관리 4대분야 세무조사 실적’을 확인한 결과,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는 2016~2020년까지 총 3천489건을 실시해 3조3천380억원을 부과했으나 이 가운데 29.2%인 9천741억원만 실제 징수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4대 중점관리 분야
경찰청, 1천127명으로 가장 많아…국방부 2위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사례가 최근 5년간 2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 임의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07명, 2017년 331명, 2018년 421명, 2019년 392명, 2020년 538명으로 총 1천989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또는 공무원 재직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공직 기간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재취업이 허용된다. 공직 퇴직자 임의취업은 경찰청이 가장 많았다. 2016~2020년까지 1천127명이 취업 심사 없이 임의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방부 153명, 국세청 94명, 해양경찰청 76명, 산업통상자원부 47명, 국토교통부 46명 순이었다. 국세청 퇴직자의 경우 2016년 13명, 2017년 13명, 2018년 19명, 2019년 25명, 2020년 24명이 임의취업했다. 관세청은 2016년 1명, 2017년 2명, 2018년 6명, 2019년
11월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소득도 월별로 파악 이억원 기재부 차관, 정책점검회의서 밝혀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로드맵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현재 적용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 예술인이 포함돼 약 6만8천명이 고용보험을 취득했다. 또 올 7월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학교강사의 고용보험이 의무화됐다. 이 차관은 “내년 7월부터는 올해 적용된 12개 특고업종 외 다른 특고업종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노무 제공 실태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9조5천억원 돌파…서울청 2조6천여억원으로 가장 많아 김주영 의원, 서울청 체납의 43.7%는 강남3구…“철저히 발본색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정리 체납액은 서울지방국세청이 가장 많고 서울청 내에서는 강남3구의 체납액 비중이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김주영 의원이 2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미정리 체납액은 2016년 7조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9조5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정리 체납액은 2016년 7조2억원, 2017년 8조1천60억원, 2018년 9조1천394억원, 2019년 9조2천844억원, 2020년 9조5천284억원 등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미정리 체납액 9조5천284억원 중 개인 체납액은 6조1천171억원, 법인은 3조4천113억원으로, 개인․법인 모두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미정리 체납액(건, 억원, 자료=의원실) 연도 합계 개인 법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413곳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곳은 5곳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취약점 발견을 의미하는 부적정 4곳, 의견거절(범위 제한) 1곳이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산규모 5천억원이상 상장법인 413곳의 2020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점검한 결과 비적정 비율은 1.2%라고 밝혔다. 전기 2.5% 대비 1.3%p 감소한 수치다. 2019회계연도 대비 점검대상이 253곳 늘었음에도 비적정비율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데 따라 5천억원 이상 중·대형 상장법인 대부분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계법인에 자문해 내부회계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비하고 준비·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금감원은 상장법인 전체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이 확대될 경우 비적정의견 비율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은 2019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법인, 지난해 5천억원~2조원으로 확대됐다. 내년 1천억원~5천억원, 2023년 1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으로 확대된다. 회사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요한 취약점 평가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인
작년 관세청 18명(경징계 11명, 중징계 7명), 국세청 64명(경징계 30명, 중징계 34명) 최근 4년간 중앙부처 가운데 징계를 받은 직원이 가장 많은 곳은 교육부로 3천7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윤창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17~2020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에 이어 경찰청이 1천945명이 징계를 받아 두 번째로 많았다. 징계인원은 3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90명, 4위 법무부 444명, 5위 해양경찰청 321명, 6위 국세청 275명, 7위 대검찰청 219명, 8위 고용노동부 129명, 9위 관세청 109명 순이었다. 전체 인원 대비 징계인원 비율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2.94%로 가장 높았고, 해양경찰청 2.74%, 국무총리비서실 2.56% 순이었다. 관세청은 1.92%, 국세청은 1.22%를 기록했다. 전체 인원 대비 중징계 인원 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1.13%로 가장 높았고, 법제처 1.06%, 해양경찰청 1.04%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중징계 비율은 0.71%, 국세청은 0.38%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징계인원을 보면 관세청은 경징계 11명, 중징계 7명 등 18명이었으며, 국
납세자 착오·이중납부 환급액 최근 5년새 두 배 증가 과세관청 입장에서 세원·신고관리 정밀도에 ‘치중’…납세자 오류 막는데는 ‘인색’ 국세청이 빅데이터센터까지 출범시켜 ‘과학세정’을 표방하고 있지만, 세원관리·조사·징세 분야 등과 비교해 납세자의 신고·납부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교한 세정을 구축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경숙 의원이 지난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오납 환급금 현황’에 따르면, 단순 행정 상의 실수로 볼 수 있는 착오·이중납부에 따른 환급액이 지난해 7천460억원으로 전년대비 5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때 미공제 △납부의무면제자가 세금 납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확정신고때 미공제 △가산세를 잘못 계산해 과다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납부 △미신고 상태에서 세액납부 등등 주로 납세자의 실수나 착오로 발생한다. 국세청의 행정시스템이 해를 거듭할수록 과학화되고, 세원관리 및 징세분야에서도 정교한 행정이 구현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이같은 납세자의 단순 ‘착오’ 또한 시스템에서 사전에 걸러줘 감소하는
아들이 아파트 취득 목적으로 아버지에게 현금을 빌린 뒤 갚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가족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대해 제동을 걸은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간 금전거래라도 차용과 상환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차용액을 증여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며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원을 빌렸다. 이후 A씨는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7천만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A씨가 아버지에게 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즉각 국민권익위원회 문을 두드렸다. 아파트를 담보로 2억7천만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다는 것. 권익위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취득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총 2억7천만원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A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3억원을 금융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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