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방침을 무력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체법안 입법절차에 돌입했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20일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금액 10억원 유지 및 합산과세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의 소유주식의 비율을 주권상장법인은 100분의 1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100분의 2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은 100분의 4 이상으로 대주주 요건을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시가총액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요건을 강화해 주식 한종목당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별 적용범위는 개인에서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는 등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2차례 하향조정된 대주주 요건인 당해 법인 주식의 보유금액은 내년에는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 투자자들의 불만과 주식
최근 5년간 고액 조세심판청구 사건 20건 중 18건을 5개 세무대리인이 싹쓸이했고 모두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5~2019년 조세심판 인용결정 세액 상위 20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이 조세심판원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이긴 금액은 1조4천364억원에 달한다. A세무대리인은 지난해 청구세액 1천292억원 짜리 대전청 부과 사건을 비롯해 지난 5년간 6건을 승소했다. 청구세액은 4천544억원. B세무대리인은 2015년 1천565억원의 대전청 부과사건을 비롯해 4건(3천481억원), C세무대리인은 2017년 1천427억원의 대구청 사건을 비롯해 3건(2천771억원), D세무대리인은 2018년 617억원의 중부청 부과사건을 비롯해 3건(1천371억원), E세무대리인은 2018년 944억원의 중부청 사건을 비롯해 3건(1천597억원)에 대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건과 달리 심사청구에서는 특정 세무대리인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구체적인 세무대리인 업체 명을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 등을 이유로 밝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소규모사업자 57만명 예정고지 제외 코로나19 피해사업자, 이달 22일까지 온라인·우편으로 징수유예·기한연장 신청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재활용폐자원·매입자납부제도 등 중점 검증예고 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을 맞아 법인사업자 101만명은 올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이달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인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이 고지되나, 30만원 미만의 경우 고지가 제외된다. 이번 부가세예정신고 납세자가 이달 26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기에 기한내 납부해야 하며,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된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2기분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을 맞아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납세편의 및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 과세기간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 56만9천명에게는 예정고지를 제외키로 했다. 고지제외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조회 확
포상금 성격·종류 다양…기재부와 긴밀한 협의로 상이한 해석 축소 국세청 국감서 최근 5년간 기재부·국세청 11건이나 엇갈린 유권해석 지적 공직경력세무사 전관예우 넘어 전관·현관 유착 지적에 “우려하는 일 발생 안되도록 하겠다” 국세청이 지난 5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포상금 수령에 대해 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으나 상급기관인 기재부는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기재부와 국세청의 엇갈린 세법해석으로 인해 국민혼란을 부추키고 있다는 질타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누리는 전관예우가, 사실은 전관과 현관이 유착된 것에 불과하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국세청 국정감사가 12일 개최된 가운데,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기재부와 국세청이 최근 5년간 11건이나 엇갈린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제시하며, 이로 인해 국민이 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 중인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국세청은 올해 6월 부부 각자가 0.5채를 보유한 것으로 봐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했으나, 상급기관인 기재부는 부부공동명의 임대주택 소유자도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상반되는
"국세청,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지킴이가 되지 않기를…" 국회 기재위는 12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은 국세청 본청을 비롯해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이 함께 수감했다. 기재위원들은 세수, 세무조사, 부동산 조사, 체납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해 송곳 같은 질의를 벌였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효성 심판청구 꼭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 있나?”(양경숙 의원, 효성 심판청구에 적극 대응하라며) ○…“시장에 맡겨야 할 부동산 정책을 국세청 세무조사를 동원해서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세무조사를 동원해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지킴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서병수 의원, 국세청의 부동산 조사행정에 대해 질의) ○…“우리나라 국세청은 신종 범죄 적발할 능력이 되냐? 관세청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뭐하고 있나? 국세청은 하는 일이 없어요.”(우원식 의원, 비트코인⋅다크웹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국감 준비하느라 수고하십니다. (국세청)직원들이 복도에 하루 종일 서 있고 의원이 지나가면 벌떡 일어나고 하던데,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용혜
국회 기재위는 12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은 국세청 본청을 비롯해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이 함께 수감했다. 기재위원들은 세수, 세무조사, 부동산 조사, 체납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해 송곳 같은 질의를 벌였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세무조사)줄이는 폭이 조금 약하지 않습니까?”(고용진 의원, 영세자영업자 세무조사 축소 폭이 작다며) ○…“탈루하는 기업과 건전하게 유보하는 기업이 섞여 있다면 국세청이 잘 적발해야지.”(윤희숙 의원, 간주배당소득 관련 질의하며) ○…“지금 정부는 증세도 하고 그러면서도 워낙 폭증한 재정수요를 못 메꾸니까 결국 국세청에 세원 확대라든가 세무조사 명목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압박을 하는 계기가 오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든다.”(조해진 의원, 세수 관련 질의) ○…“조세심판원이 2년 넘게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국세청은)세부 상황 파악하고 있나? 2년 넘게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게 통상적인 일인가?”(기동민 의원, 한진그룹 관련 질의하며) ○…“감사원에 특별감사 요청할 수도 있다.” (양경숙 의원, 이용우 이사장을 대상으로 세우회 관련 질의하며) ○…“단순히 청이라고 해서
올해 10월 현재 국세청 직원 7명이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공무원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을 문제삼았다. 추 의원은 “왜 국세청 직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되나”라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직원의 청와대 파견은 2013년 2명에서 2014년 3명, 2015년 3명, 2016년 3명, 2017년 5명, 2018년 6명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9명이 청와대에 파견됐는데, 민정수석실 7명, 국정상황실 1명, 총무비서관실 1명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10월 현재 민정수석실 6명, 국정상황실 1명 등 7명이 파견 근무 중이다. 추 의원은 “국세공무원은 현장전문가이므로 경제수석실에 파견가는 것은 좋은데 민정수석실에 있는 것은 권력기관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인별합산 ‘개인’ 후퇴 불구…기준금액 ‘3억원’ 고수 여·야의원, 주식시장 위축 등 우려제기…입법권 행사로 저지 시사 청와대, 몇몇 의원에 의견 조회…"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 없어" 추경호 의원 대체법안 대표발의…대주주 요건 시행령서 법으로 상향·요건 완화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두고 동학개미로 지칭되는 소액주주들은 물론 여·야의원들까지 가세해 기획재정부를 맹공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재검토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감이 한창인 지난 19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가운데 하나인 ‘기준금액 3억원’ 유지 여부를 두고 국회 기재위 소속 여당의원 몇몇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한 것으로 알려진 게 발단이다. 그러나 청와대 김민석 대변인은 21일 오후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우려하는 여야의원 및 주식투자자들로 인해 여전히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주식 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예정신고 때는 코로나19 관련 지원대책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이 신설됐다. 또한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시행일(2020년3월23일)이후 확정신고분부터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우선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등 감면 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부담세액이 감면된다. 감면대상자는 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면세액은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에서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B)를 뺀 금액이다. 또한 간이과세자 가운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매출액 기준이 4천800만원으로 한시 인상됐다. 부가세 납부면제대상은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다. 단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등 감면 배제사업은 제외된다.
최근 4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가장 많이 받고도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이 국세청으로 나타났다. 15일 배진교 의원(정의당)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권고건수 및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천118건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했으며 이 중 수용은 1천847건으로 87%, 불수용 216건(10%), 미확정 55건(2.6%)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용된 1천847건 중 이행이 완료된 것은 757건, 이행 중인 것으로 656건이었다. 이 기간 중앙행정기관 중 권고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국세청으로 전체 841건 중 235건에 달했다. 이어 경찰청(212건), 국방부(126건) 순이었으며, 광역시도 중에는 경기도가 163건으로 전체 673건 중 24%를 차지했다. 권익위 권고를 불수용한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국세청이 전체 235건 중 34건(14.4%)으로 가장 많았다. 광역시도 중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전체 85건 중 15건, 공직유관단체 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체 56건 중 22건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매년 권고안 이행에 대한 사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65개 기관 및 지자체 소관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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