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전 한국회계학회장) 최근 기업들의 큰 애로사항 하나가 해결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다. 기업들이 혼선을 빚으며 써오던 ‘대차대조표’란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기업 임원 출신 여당의원의 대표발의로 일본식 표현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회계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바꾸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을 개정 발의하여 지난 3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다른 법률, 예컨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은행법, 보험법 등도 함께 개정해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우리 법전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전한 보도를 보고 최근 걱정스러운 마구잡이 입법 소용돌이 속에 혜성처럼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평생을 대학에서 회계학을 배우고 가르쳐온 학자로서 ‘회계원론’ 첫 수업에 소개하는 재무제표의 첫 유형이 대차대조표였는데, 대변과 차변을 대조시킨 표라고 설명을 하면서 대변, 차변의 용어부터 한자 표기 문제로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았다. 또 차변(자산 등)이 먼저 나오고 대변(부채, 자본 등)이 나중에 나오니 거꾸로 된 것 아니냐며 개념에 혼란을 겪
이호규 세무사(영앤진 세무법인 대표세무사) 1. 사례 2019년 5월 甲은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아들 乙에게 증여를 하였는데, 乙은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증여받은 아파트 가격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관할세무서도 乙의 증여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한 내용 그대로 결정을 하였다. 그 후 과세관청은 2년이 지난 최근에야 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증여일 전 2년 내의 유사매매사례가격도 시가에 해당한다며 乙이 신고한 기준시가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년 내의 유사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보아 유사매매사례가격과 기준시가와의 차액만큼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였다며 乙에게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예고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행위는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증여 후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증여세를 신고할 시점에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할 시점 내에 시가로 볼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겨이 있으면 그 가격으로, 시가로 볼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증여일로부터 2년 내 유사매매사례가격이 시가에 해당
조성기(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장, 아우르연구소 대표/경제학박사) 최근 주류정책 이슈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주류광고 금지, 수제맥주 통신판매 허용, AI 주류자판기 허용 문제다. 업계도 정부도 이를 사유재산 침해, 일자리 창출, 성장의 이익 등을 기준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는 “과연 우리나라에 주류정책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낳는다. 주류문제에 대한 글로벌 표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입장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암연구소는 술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각 국 정부가 음주폐해를 줄이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요청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근접했고, 구매력 평가기준 인당 국민소득(생산성)이 영국, 일본, 이탈리아를 능가한 선진국이다. 이는 국책의 선택기준이 국민행복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주류정책은 앞뒤가 맞아야 한다. 보건당국이 술 문제를 없애는 정책 방향을 택할 때 경제당국이 성장과 일자리를 추구한다면 정책이 사라진 정부가 되고 만다. 국가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뜻이다.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춰야 할까. 정부는 최근 성장을 향한 규제 완화를 주류정책의 기준으로 잡는 분위기다. 생산과 유통부문의 규제 완화를 꾸준히 추진했다.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대유형은 세계 각 국의 국경 폐쇄로 번졌으며, 수출 주도형의 국내 산업 또한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 유례 없는 위기 속에서 관세청은 기존의 행정 틀을 바꾼 ‘적극행정’을 통해 각 산업별로 겪고 있는 경영애로 사항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으며, 위기에 내몰렸던 수출입업체들도 관세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발판삼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성공사례를 속속 창출했다. 이에 전국 각 권역별 본부세관에서 올 한해 기울여 온 적극행정 창출사례와 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시킨 산업별 성공사례를 일선 본부세관장들로부터 듣는다.<편집자 주> 자신이 소유하지도 않은 자동차에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정기검사를 미이행했다고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기에 자동차 말소를 하고 싶다. 그런데 말소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자동차 사기조직에 사기를 당한 것도 서러운데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면 어떤 심정일까. 수년 전 그런 일이 있었다. 자동차 사기조직이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신형 자동차를 구입해 렌터카 사업에 사용하게 해주면 차량 한 대당 매월 수백만원씩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차량을 모집한 후 해외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대유형은 세계 각 국의 국경 폐쇄로 번졌으며, 수출 주도형의 국내 산업 또한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 유례 없는 위기 속에서 관세청은 기존의 행정 틀을 바꾼 ‘적극행정’을 통해 각 산업별로 겪고 있는 경영애로 사항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으며, 위기에 내몰렸던 수출입업체들도 관세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발판삼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성공사례를 속속 창출했다. 이에 전국 각 권역별 본부세관에서 올 한해 기울여 온 적극행정 창출사례와 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시킨 산업별 성공사례를 일선 본부세관장들로부터 듣는다.<편집자 주> 지난해 정부는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규정과 지침을 마련했다. 중앙기관별로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도 지정됐다.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발맞춰 관세청과 대구본부세관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며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대구본부세관은 본부세관장과 권역세관장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추진단도 발족했다. 적극행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대유형은 세계 각 국의 국경 폐쇄로 번졌으며, 수출 주도형의 국내 산업 또한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 유례 없는 위기 속에서 관세청은 기존의 행정 틀을 바꾼 ‘적극행정’을 통해 각 산업별로 겪고 있는 경영애로 사항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으며, 위기에 내몰렸던 수출입업체들도 관세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발판삼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성공사례를 속속 창출했다. 이에 전국 각 권역별 본부세관에서 올 한해 기울여 온 적극행정 창출사례와 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시킨 산업별 성공사례를 일선 본부세관장들로부터 듣는다.<편집자 주> 국민들은 ‘세관’ 하면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휴대품 검사를 하는 제복 공무원이나 밀수를 단속하는 장면을 주로 떠올린다. 하지만 세관은 관세의 부과·징수, 불법 수출입 단속 외에 FTA 협정 확대에 따른 원산지 인증·검증,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 수출입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 무역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관의 기업지원 활동은 과거보다 한층 더 중요한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대유형은 세계 각 국의 국경 폐쇄로 번졌으며, 수출 주도형의 국내 산업 또한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 유례 없는 위기 속에서 관세청은 기존의 행정 틀을 바꾼 ‘적극행정’을 통해 각 산업별로 겪고 있는 경영애로 사항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으며, 위기에 내몰렸던 수출입업체들도 관세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발판삼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성공사례를 속속 창출했다. 이에 전국 각 권역별 본부세관에서 올 한해 기울여 온 적극행정 창출사례와 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시킨 산업별 성공사례를 일선 본부세관장들로부터 듣는다.<편집자 주> 올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제한으로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생산 및 수출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특히 항공 및 면세점 업계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한 서울본부세관은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무역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복잡·다양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게 됐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대유형은 세계 각 국의 국경 폐쇄로 번졌으며, 수출 주도형의 국내 산업 또한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 유례 없는 위기 속에서 관세청은 기존의 행정 틀을 바꾼 ‘적극행정’을 통해 각 산업별로 겪고 있는 경영애로 사항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으며, 위기에 내몰렸던 수출입업체들도 관세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발판삼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성공사례를 속속 창출했다. 이에 전국 각 권역별 본부세관에서 올 한해 기울여 온 적극행정 창출사례와 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시킨 산업별 성공사례를 일선 본부세관장들로부터 듣는다.<편집자 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많은 것을 기다린다. 백신을 기다리고, 마스크 없이 가을 단풍을 만끽할 날을 기다린다. 인천세관 주위에서도 초조한 기다림은 발견된다.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들은 다시 물류와 여행객이 활발히 왕래하고, 교역이 확대되어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다림은 길어지고 기업 경영 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항공업계는 더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 승객 수가 급격히 감소해 여객기는 하늘을 날지 못하고 활주로에 빼곡히 멈춰
2020년 7월10일 정부에서 22번째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세제정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훑어보면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세제가 아닌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것들로 채워졌다. 그동안 수많은 개정에다 이번에 추가될 세제까지 더해지니 복잡성은 더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세무업계에서도 우려와 탄식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 복잡해진 세제의 파고를 어떻게 넘을지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7·10 대책과 관련해 무엇이 바뀌고 그리고 납세자의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무엇이 어떻게 바뀔까? 부동산 세금은 취득부터 보유 그리고 양도까지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외에 무상거래인 상속이나 증여에서도 이 세금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으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바뀔까? 첫째, 취득세를 보자.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때 과세표준은 유상취득은 실지거래가액,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기준시가)이 된다. 문제는 세율인데 현행 주택의 경우 1세대3주택 이하는 주택거래가액에 1~3%가 4주택 이상의 경우 4%가 적용된다. 증여는 3.5%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러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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