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야

계

서류

감축

절차

개선

기간

단축

서식

개선

사무 통합

기타

계

52

4

31

2

11

1

3

농수산

10

2

2

1

5

-

-

서민경제

(폐업간소화)

15

2

2

1

6

1

3

27

-

27

-

-

-

-

개선과제

추진계획

소관부처

《 구비서류 감축 》

1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시 구비서류 감축

어업허가지위승계 신고시 구비서류(어업허가증 상속증명서류 임차증명서류)중 ‘’와 ‘’을 폐지하고 내부 시스템에서 확인

* 어업의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13. 6월)

농림수산식품부

2

가축사육업등록, 축산업 승계신고, 축산물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폐지

가축사육업 등록, 축산업 승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제출하던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폐지(동의서가 없이 처리되도록 개선)

* 축산법시행령 개정(’13. 2월)

농림수산식품부

《 신청‧처리절차 개선 》

3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폐지하고 내부시스템 등에서 확인

농자재구입 및 대출 등 정부나 농협의 각종혜택을 받기 위해 농협 등에 제출하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폐지하고 내부 시스템에서 확인토록 하고, 농업경영카드발급 대상을 농업경영체대표에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전체로 확대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 (現, 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열람·발급)

* 시스템 개선(’13. 10월)

농림수산식품부

4

농지 실경작지 확인시 보증인 확인절차 폐지

실경작지 확인신청시 실효성이 없는 보증인 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이장확인만으로 가능토록 개선(*서식에 불필요한 보증인 란을 삭제)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13. 1월)

농림수산식품부

《 신청서식 개선 》

5

어업허가지위승계 신고서식에 작성항목 간소화

어업허가지위승계 신고서식 앞뒷면에 이중으로 작성하는 민원인의 성명·주소란 등을 간소화하여 서식뒷면에는 성명(또는 서명)만 작성토록 개선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13. 6월)

농림수산식품부

6

3종으로 분리되어 있는 어업휴업․휴업연장․개시 신고서식을 1종으로 통합

3종으로 분리되어 있는 유사한 사무인 어업휴업․휴업연장․개시 신고서식을 1종으로 통합

* 어업의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13. 6월)

농림수산식품부

7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식을 간소화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 서식 작성항목 중 민원인이 민원사안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

* 어선법시행규칙 개정(’13. 6월)

농림수산식품부

8

어업신고서식에 주민번호란 삭제

어업신고서식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주민등록번호 삭제(생년월일 등으로 대체)

* 어업의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13. 6월)

농림수산식품부

9

종묘생산어업 허가서식에 주민번호란 삭제

종묘생산어업 허가 신청서식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주민등록번호 삭제(생년월일 등으로 대체)

* 어업의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13. 6월)

농림수산식품부

《 법정 처리기간 단축 》

10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재교부 처리기간(2일→즉시)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재교부신청 법정처리기간을 2일에서 즉시로 단축

* 어업의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13. 6월)

농림수산식품부

개선과제

추진계획

소관부처

《 구비서류 감축 》

1

수렵면허 신청시 제출하는 등록기준지 확인 서류 폐지

수렵면허 신청서식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등록기준지 기재 란을 마련하여 별도 제출하는 확인서류 폐지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13. 8월)

환경부

2

지방세 감면 신청시 장애인증명서 등 폐지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신청시 장애인(국가유공자)증명서와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을 폐지하고 내부 시스템에서 확인

*행정정보공유센터와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연계(’13년말)

행정안전부

《 신청‧처리절차 개선 》

3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인터넷으로도 발급

자동차세, 재산세 과세(납세) 증명서를 인터넷으로도 발급(現, 시군구/읍면동 방문)

* 세무종합시스템과 위택스 연계(’12년말)

행정안전부

4

지방세시스템의 민원수수료 감면 기능 개선

지방세시스템에 수수료 감면대상자 확인 기능을 추가하여 대상 민원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행정정보공유센터 공동이용정보 연계(’13년말)

행정안전부

《 신청서식 개선 》

5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시 분실사유서 제출 폐지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식에 등록증 분실사유 기재란을 마련하여 별도로 제출하는 분실사유서 폐지

* 전기공사업시행규칙 개정(’13. 6월)

지식경제부

6

수렵면허 신청서식 작성항목 간소화

수렵면허 신청서식에 수렵하려고 하는 야생동물의 종류, 수렵방법 등 불필요한 기재항목 삭제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13.8월)

환경부

7

담배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서명도 가능

담배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도장만 사용하던 것을 서명도 가능하도록 개선

*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13.1월)

행정안전부

8

지방세환급금충당 신청시 서명도 가능

지방세환급금 충당 동의서 제출시 도장만 사용하던 것을 서명도 가능하도록 개선

* 지방세기본법 개정(’13. 12월)

행정안전부

9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시 서명도 가능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시 도장만 사용하던 것을 서명도 가능하도록 개선

* 지방세기본법 개정(’13. 12월)

행정안전부

10

납세관리인 변경·해임 신고시 서명도 가능

납세관리인 변경·해임 신고시 도장만 사용하던 것을 서명도 가능하도록 개선

* 지방세기본법 개정(’13. 12월)

행정안전부

《 법정 처리기간 단축 》

11

음반업 등의 폐업 신고처리기간 단축

음반업, 영상물제작업 폐업신고 처리기간 단축(3일→1일)

* 대상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8월)

문화체육관광부

《 민원사무 통·폐합 》

12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사무 통‧폐합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고를 유사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사무에 통‧폐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3. 6월)

환경부

《 기 타 》

13

고압가스사업 허가증 등 재발급 법정서식을 마련하여 민원불편 해소

고압가스사업 허가증 등 재발급 신청서식을 마련하여 민원불편 해소(現, 법에 재발급 근거는 있으나 신청서식이 없음)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3. 6월)

지식경제부

14

수렵면허 갱신시 유효기간 기산방법 개선

수렵면허 갱신시 면허증 유효기간 기산 기준일을 갱신일에서 갱신기간만료일로 개선

(예) 갱신기간이 1.1~1.30일인 경우

1.5일에 갱신하면 1.30일에 갱신한 경우 보다 유효기간 25일 손해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13.8월)

환경부

15

지방세 감면 대상자 차량등록시 자동차등록증에 지방세 감면을 안내하는 스티커 부착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 등록시 자동차등록증에 지방세 감면 안내스티커를 부착하여 양도에 따른 세금 추징, 감면혜택 누락 등에 의한 민원발생 예방

* 국토부와 협의 추진(’1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연번

업종 세분류

적용 범위

1

ㆍ얼음제조업

○얼음제조업

○기타 얼음 및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2

ㆍ슈퍼마켓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체인사업자가 직영하거나 이 체인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포

3

ㆍ빵 및 과자류 소매업

○떡, 빵을 제조하여 그 장소에서 접객시설 없이 일반 대중에게 소매

○각종음식료품을 직접 제조하여 그 장소에서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소매하는 업으로서 군밤,군고구마,찐옥수수,호떡,냉차등과 같은 음식료품을 가공소매

○도시락소매

4

ㆍ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꿀,영지버섯,효소제품,녹즙,다시마,쑥,흑염소,녹용엑기스,누에가루,선식,생식등건강보조식품

○한약업사

5

ㆍ음료 소매업

○얼음소매업

6

ㆍ자동판매기운영업

○일정한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여 각종 상품소매

7

ㆍ한식 음식점업

○일반한식

8

ㆍ중식 음식점업

○일반 중국음식

9

ㆍ일식 음식점업

○일반 일본음식

10

ㆍ서양식 음식점업

○일반서양음식(한식뷔페 포함)

ㆍ경양식

11

ㆍ출장 음식서비스업

○연회장 등과 같은 특정장소에 출장하여 고객이 주문한 음식물을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리·조달·제공하는 업

12

ㆍ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ㆍ치킨전문점

○피자,햄버거,닭튀김,간이양식,아이스크림등 체인화 된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

＊예)스카이락, 코코스, TGIF, 롯데리아, 피자헛, 맥도날드, 베스킨라빈스 등

13

ㆍ분식 및 김밥전문점

ㆍ그외 기타 음식점업

○스낵, 분식집, 튀김집, 만두집, 기타 소규모 간이음식점

○자급식 음식점업

○편의방

14

ㆍ유사 음식점업

○고속도로휴게소

○간이양식

ㆍ휴게실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햄버거, 도너츠, 닭튀김, 음료 등을 제공 하는 업소

○특수음식점

ㆍ흑염소, 개소주, 뱀탕, 토룡탕

15

ㆍ기관구내식당업

○구내식당

16

ㆍ비알콜 음료점업

○인삼찻집ㆍ잣죽, 깨죽 등 죽류와 인삼차, 쌍화차 등 차류 (커피를 제외한다)만을 조리판매 하는 업소(다방, 제과점에 속하는 업소제외)

17

ㆍ룸싸롱

○룸싸롱

18

ㆍ스탠드빠

○빠 ○스탠드 빠

○비어홀 ○극장식식당

19

ㆍ나이트클럽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20

ㆍ요정

○요정

21

ㆍ단람주점

○단란주점

22

ㆍ기타 서양식 주점

○기타 서양식주점

23

ㆍ호프전문점

○호프전문점 ○소주방

24

ㆍ간이주점

○간이주점

ㆍ대폿집, 선술집 및 기타 간이생맥주 등

25

ㆍ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선박 등)

○수수료및계약에의하여선박갑판및탱크의청소,살균,훈증,소독,해충박멸및유사서비스업

26

ㆍ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

ㆍ건축물 일반청소업

○소독및구충서비스업 ㆍ살균및소득서비스ㆍ각종건물및구내,가구및기기의소독및구충활동

○건물청소및유지서비스업 ㆍ사무실,공장및기타사업체의청소,유리창청소,굴뚝청소,환기통청소등

○산업설비청소업ㆍ주로석유정제,화학,시멘트,제지,발전,제철등의각종산업용설비및기계,배관및저장탱크상하수도관등을기계적·화학적방법에의하여세척및청소

27

ㆍ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주차장 등)

○주차장,고속도로,활주로등의청소제설,제빙작업,소금,모래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