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음식점·제과점·떡집 같은 식품위생관련 업종 폐업 신고를 세무서 및 시·군·구청 중 한 기관에만 하면 된다.
또한 올해 연말부터 민원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을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장애인 증명서’와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지방세환급금충당·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 시 도장만 사용했던 것을 서명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9일 국세청·보건복지부·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합동으로 서류감축·절차개선·서식개선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52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음식점·제과점·떡집 등 식품관련 24개 업종과 사무실 소독·청소 등 소독관련 3개 업종이 폐업신고를 할 때 관할 세무서나 시·군·구 중 한 기관에만 신고하면 된다.
행안부는 7월까지 식품위생 업종에 대한 폐업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세무서와 시·군·구 간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폐업정보를 두 기관이 온라인으로 공유토록 한다는 것이다.
서민경제와 관련된 생활민원제도 15건도 개선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인터넷으로도 발급, 지방세 감면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 장애인증명서 제출 폐지, 지방세시스템의 민원수수료 감면 기능 개선 등이다.
또한 담배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지방세환급금충당 신청·납세관리인 변경 또는 해임·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 시 서명으로 가능, 지방세 감면 대상자 차량등록 시 자동차등록증에 지방세 감면을 안내하는 스티커 부착 등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지방세 감면신청을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장애인 증명서’와 ‘주민등록표초본’을 행정기관 내부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민원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을 민원24를 통해 즉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었다.
지방세시스템에 수수료 감면대상자 확인 기능을 추가해 대상 민원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수수료 감면 기능이 개선됐고, 담배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지방세환급금충당 신청·납세관리인 변경 또는 해임·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 시 도장만 사용하던 것을 서명도 가능토록 개선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지방세 감면대상자 차량등록 시 자동차등록증에 지방세 감면 안내스티커를 부착해 양도에 따른 세금 추징과 감면혜택 누락 등에 의한 민원발생을 예방토록 했다.
주낙영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은 “올해에도 국민들이 제도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민생활 편의위주로 민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Ⅰ. 총 괄 : 2개 분야 52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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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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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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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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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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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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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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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통합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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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52
|
4
|
3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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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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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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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
|
2
|
1
|
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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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폐업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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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2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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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
|
3
|
|
27
|
-
|
27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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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야별 추진내용
○ 농수산 :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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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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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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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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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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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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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시 구비서류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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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지위승계 신고시 구비서류(어업허가증 상속증명서류 임차증명서류)중 ‘’와 ‘’을 폐지하고 내부 시스템에서 확인
* 어업의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13.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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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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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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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등록, 축산업 승계신고, 축산물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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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 등록, 축산업 승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제출하던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폐지(동의서가 없이 처리되도록 개선)
* 축산법시행령 개정(’13.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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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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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처리절차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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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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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폐지하고 내부시스템 등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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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재구입 및 대출 등 정부나 농협의 각종혜택을 받기 위해 농협 등에 제출하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폐지하고 내부 시스템에서 확인토록 하고, 농업경영카드발급 대상을 농업경영체대표에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전체로 확대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 (現, 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열람·발급)
* 시스템 개선(’13.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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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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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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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실경작지 확인시 보증인 확인절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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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경작지 확인신청시 실효성이 없는 보증인 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이장확인만으로 가능토록 개선(*서식에 불필요한 보증인 란을 삭제)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13.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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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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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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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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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지위승계 신고서식에 작성항목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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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지위승계 신고서식 앞뒷면에 이중으로 작성하는 민원인의 성명·주소란 등을 간소화하여 서식뒷면에는 성명(또는 서명)만 작성토록 개선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13.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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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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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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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으로 분리되어 있는 어업휴업․휴업연장․개시 신고서식을 1종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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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으로 분리되어 있는 유사한 사무인 어업휴업․휴업연장․개시 신고서식을 1종으로 통합
* 어업의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13.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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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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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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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식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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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 서식 작성항목 중 민원인이 민원사안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
* 어선법시행규칙 개정(’13. 6월)
|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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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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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신고서식에 주민번호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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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신고서식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주민등록번호 삭제(생년월일 등으로 대체)
* 어업의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13.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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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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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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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생산어업 허가서식에 주민번호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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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생산어업 허가 신청서식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주민등록번호 삭제(생년월일 등으로 대체)
* 어업의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13. 6월)
|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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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처리기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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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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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재교부 처리기간(2일→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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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재교부신청 법정처리기간을 2일에서 즉시로 단축
* 어업의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13.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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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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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경제 : 15건(폐업간소화 27종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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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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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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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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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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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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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신청시 제출하는 등록기준지 확인 서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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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신청서식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등록기준지 기재 란을 마련하여 별도 제출하는 확인서류 폐지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13.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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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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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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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신청시 장애인증명서 등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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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자동차세 감면신청시 장애인(국가유공자)증명서와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을 폐지하고 내부 시스템에서 확인
*행정정보공유센터와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연계(’13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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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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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처리절차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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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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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인터넷으로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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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재산세 과세(납세) 증명서를 인터넷으로도 발급(現, 시군구/읍면동 방문)
* 세무종합시스템과 위택스 연계(’12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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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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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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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시스템의 민원수수료 감면 기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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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시스템에 수수료 감면대상자 확인 기능을 추가하여 대상 민원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행정정보공유센터 공동이용정보 연계(’13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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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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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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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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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폐업신고시 분실사유서 제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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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식에 등록증 분실사유 기재란을 마련하여 별도로 제출하는 분실사유서 폐지
* 전기공사업시행규칙 개정(’13.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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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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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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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신청서식 작성항목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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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신청서식에 수렵하려고 하는 야생동물의 종류, 수렵방법 등 불필요한 기재항목 삭제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13.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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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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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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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서명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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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도장만 사용하던 것을 서명도 가능하도록 개선
*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13.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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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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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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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충당 신청시 서명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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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 충당 동의서 제출시 도장만 사용하던 것을 서명도 가능하도록 개선
* 지방세기본법 개정(’13.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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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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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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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시 서명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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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시 도장만 사용하던 것을 서명도 가능하도록 개선
* 지방세기본법 개정(’13. 12월)
|
행정안전부
|
|
10
|
납세관리인 변경·해임 신고시 서명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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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 변경·해임 신고시 도장만 사용하던 것을 서명도 가능하도록 개선
* 지방세기본법 개정(’13.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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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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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처리기간 단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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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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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업 등의 폐업 신고처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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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업, 영상물제작업 폐업신고 처리기간 단축(3일→1일)
* 대상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8월)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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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 통·폐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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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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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사무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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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고를 유사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사무에 통‧폐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3.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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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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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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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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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사업 허가증 등 재발급 법정서식을 마련하여 민원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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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사업 허가증 등 재발급 신청서식을 마련하여 민원불편 해소(現, 법에 재발급 근거는 있으나 신청서식이 없음)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3.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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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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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갱신시 유효기간 기산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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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갱신시 면허증 유효기간 기산 기준일을 갱신일에서 갱신기간만료일로 개선
(예) 갱신기간이 1.1~1.30일인 경우
1.5일에 갱신하면 1.30일에 갱신한 경우 보다 유효기간 25일 손해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13.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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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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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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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대상자 차량등록시 자동차등록증에 지방세 감면을 안내하는 스티커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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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 등록시 자동차등록증에 지방세 감면 안내스티커를 부착하여 양도에 따른 세금 추징, 감면혜택 누락 등에 의한 민원발생 예방
* 국토부와 협의 추진(’13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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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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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경제) 폐업신고 간소화 : 27건 * 시스템 구축(’13.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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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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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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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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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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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얼음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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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제조업
○기타 얼음 및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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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ㆍ슈퍼마켓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체인사업자가 직영하거나 이 체인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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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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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빵 및 과자류 소매업
|
○떡, 빵을 제조하여 그 장소에서 접객시설 없이 일반 대중에게 소매
○각종음식료품을 직접 제조하여 그 장소에서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소매하는 업으로서 군밤,군고구마,찐옥수수,호떡,냉차등과 같은 음식료품을 가공소매
○도시락소매
|
|
4
|
ㆍ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꿀,영지버섯,효소제품,녹즙,다시마,쑥,흑염소,녹용엑기스,누에가루,선식,생식등건강보조식품
○한약업사
|
|
5
|
ㆍ음료 소매업
|
○얼음소매업
|
|
6
|
ㆍ자동판매기운영업
|
○일정한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여 각종 상품소매
|
|
7
|
ㆍ한식 음식점업
|
○일반한식
|
|
8
|
ㆍ중식 음식점업
|
○일반 중국음식
|
|
9
|
ㆍ일식 음식점업
|
○일반 일본음식
|
|
10
|
ㆍ서양식 음식점업
|
○일반서양음식(한식뷔페 포함)
ㆍ경양식
|
|
11
|
ㆍ출장 음식서비스업
|
○연회장 등과 같은 특정장소에 출장하여 고객이 주문한 음식물을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리·조달·제공하는 업
|
|
12
|
ㆍ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ㆍ치킨전문점
|
○피자,햄버거,닭튀김,간이양식,아이스크림등 체인화 된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
＊예)스카이락, 코코스, TGIF, 롯데리아, 피자헛, 맥도날드, 베스킨라빈스 등
|
|
13
|
ㆍ분식 및 김밥전문점
ㆍ그외 기타 음식점업
|
○스낵, 분식집, 튀김집, 만두집, 기타 소규모 간이음식점
○자급식 음식점업
○편의방
|
|
14
|
ㆍ유사 음식점업
|
○고속도로휴게소
○간이양식
ㆍ휴게실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햄버거, 도너츠, 닭튀김, 음료 등을 제공 하는 업소
○특수음식점
ㆍ흑염소, 개소주, 뱀탕, 토룡탕
|
|
15
|
ㆍ기관구내식당업
|
○구내식당
|
|
16
|
ㆍ비알콜 음료점업
|
○인삼찻집ㆍ잣죽, 깨죽 등 죽류와 인삼차, 쌍화차 등 차류 (커피를 제외한다)만을 조리판매 하는 업소(다방, 제과점에 속하는 업소제외)
|
|
17
|
ㆍ룸싸롱
|
○룸싸롱
|
|
18
|
ㆍ스탠드빠
|
○빠 ○스탠드 빠
○비어홀 ○극장식식당
|
|
19
|
ㆍ나이트클럽
|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
|
20
|
ㆍ요정
|
○요정
|
|
21
|
ㆍ단람주점
|
○단란주점
|
|
22
|
ㆍ기타 서양식 주점
|
○기타 서양식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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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ㆍ호프전문점
|
○호프전문점 ○소주방
|
|
24
|
ㆍ간이주점
|
○간이주점
ㆍ대폿집, 선술집 및 기타 간이생맥주 등
|
|
25
|
ㆍ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선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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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및계약에의하여선박갑판및탱크의청소,살균,훈증,소독,해충박멸및유사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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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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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
ㆍ건축물 일반청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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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및구충서비스업 ㆍ살균및소득서비스ㆍ각종건물및구내,가구및기기의소독및구충활동
○건물청소및유지서비스업 ㆍ사무실,공장및기타사업체의청소,유리창청소,굴뚝청소,환기통청소등
○산업설비청소업ㆍ주로석유정제,화학,시멘트,제지,발전,제철등의각종산업용설비및기계,배관및저장탱크상하수도관등을기계적·화학적방법에의하여세척및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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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ㆍ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주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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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고속도로,활주로등의청소제설,제빙작업,소금,모래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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