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아니라, 남(男)세청이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지난 2018년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국세청 인사구조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당시 유승민·유승희 의원은 국감장에 배석한 간부 중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는 점을 지적하며 국세청의 남성 위주 인사구조를 질타했다. 한승희 당시 국세청장은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 국세청의 견고했던 유리천장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서 그간의 남(男)세청이라는 오명을 서서히 벗고 있다. 과거 국세청에서 여성 직원은 소수였다. 신변위협 가능성이 있는 세원관리·세무조사·체납정리 업무에서 배제된 채 징세계·행정계·민원실 등에 우선 배치됐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승진 코스에서도 멀어졌다. 1966년 국세청 개청 이래 견고했던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는 2000년대 들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서막은 2000년 초반에 올랐다. 1992년 국세청 개청 25년 만에 여성 최초 사무관(이상위·제연희) 2명이 탄생한 데 이어, 2002년 제연희 국세청 콜센터 전화상담팀장이 ‘국세청 제1호 여성세무서장’이란 기록을 세우며 김천세무서장에 부임했다. 당시 금녀의 성(
관세청, 올해 1분기 302건·180kg 적발 1kg 이상 대형 필로폰 밀수 증가 관세청이 올해 1분기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302건, 180kg의 마약을 적발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3% 증가하고, 중량은 5% 감소했다. 관세청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열고, 2026년 1/4분기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했다. ○마약밀수 단속 통계(단위: 건, g)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3월 누계 전년동기대비 증감(%)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총 괄 771 624,451 704 769,363 862
6월까지 시범운영…7월부터 본격 가동 인천공항1·2터미널서 우범항공편 일제검사 이명구 관세청장,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 주재…추진상황 점검 우범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우범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전담 검사대가 6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된다. 특히,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만 실시 중인 Landing 125를 오는 7월부터 제2여객터미널까지 확대 시행해 우범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Landing 125는 우범항공편이 착륙하면 법무부 입국심사 전, 세관이 여행자의 신변과 기내수하물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전국 마약전담 검사대에서 올해 1분기 동안 총 178건·64kg을 적발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8% 및 78% 증가했으며, Landing 125를 통해 코카인 2kg이 적발됐다. 우범국발 화물에 대해선 100% 엑스선 검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올해부터는 우범국발 특송화물 전담 엑스선(X-ray) 검사 구역을 지정해 고경력자 위주로 배치하고, 판독 인력 추가 확보를 통해 최소 7초 이상 특송화물 판독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내륙 주유 물류거점인 5곳의 우편집중국에
상속 직전 가건물 설치해 사업장토지 37배 초과 임광현 국세청장, 가업상속공제 5대 문제점도 지적 국세청이 부동산 승계수단 악용 우려가 있는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개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11개 업체(44%)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현장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가업상속공제 전반의 5대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태조사 결과, 7개 수도권 베이커리 카페는 제과점업으로 사업자등록했으나 실제로는 커피 전문점으로 운영하거나 제빵 시설도 없이 완제품 빵을 사다 파는 업체로 확인됐다. 커피 전문점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제과점은 공제 대상인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들 7개 카페는 음료 원재료 비율이 타 업체보다 높았고, 일부 업체는 제빵시설 없는 곳도 있었다. 또다른 4개 업체는 최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 주택 등 사적 공간도 사업장에 포함해 등록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사업용토지 기준을 초과한 넓은 토지를 보유하기도 했다. 현재 토지 공제기준은 도시 상업지역은 건물면적의 3배, 그 외는 7배이지만 일부 업체는 37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사업장에 포함했다. 상속 직전 가건물 등을
구윤철 부총리,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방안 보고 제조 안하는 음식점업 등 지원 타당성 낮은 업종 제외 토지 공제범위 축소…면적당 공제한도 금액 설정 10년 피상속인 경영기간·5년 사후관리기간 상향조정 정부가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에 나선다. 주차장업 등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 공제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10년 경영기간·5년 사후관리기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1997년 제도 도입 후 지원은 크게 확대된 반면, 요건은 지속 완화돼 상속세 회피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1997년 1억원에서 2008년 30억원, 2009년 60~100억원, 2012년 100～300억원, 2014년 200~500억원, 2023년 300~600억원으로 지속 확대됐다. 또한 업종 변경 역시 2014년 표준산업분류 세분류 내, 2020년 중분류 내, 2024년 대분류 내까지 확대 허용됐다. 사후관리기한은 2008년 10년에서 2020년 7년, 2023년 5년
금호타이어는 프로야구 구단 기아 타이거즈와 공식 파트너십을 연장키로 했다. 지난 3일 금호타이어는 기아 타이거즈 홈구장인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공식 파트너십 연장 조인식을 갖고 2028시즌까지 3년간 동행을 이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은 올해 정규시즌 모든 경기에서 상의 우측 흉장에 금호타이어 로고가 부착된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다. 금호타이어는 2022년 기아 타이거즈와 공식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파트너십 연장을 통해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국내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최고 명문 구단인 KIA 타이거즈와의 파트너십을 지속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쌓아온 협업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출입 현장 최일선에서 기업 피해 최소화 회원 사무소, 맞춤형 컨설팅·신속통관 지원 강화 한국관세사회(정재열·회장)가 중동 상황 고조로 우리 수출입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세청의 비상 대응 조치에 적극 동참해 국가 공급망 안정과 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이번 중동 상황과 관련해 원유·나프타 등의 물품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 수입신고를 마쳐 도착 즉시 반출이 가능한 ‘입항 전 수입신고’를 통한 신속 통관을 최우선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항로 변경 등으로 회항하는 유턴 화물의 24시간 우선 통관 지원과 재수입 면세를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나프타·휘발유 등 필수 석유제품의 긴급 통관을 위해 수입신고 서류 및 검사 절차를 최소화하고, 수입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 등 세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운송비 상승분에 대한 과세 제외 등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청의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최일선에서 기업을 대신해 통관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관세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무회의 의결 구윤철 "대규모 세수결손·재정수지 악화 흐름 벗어나" 지난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4조2천억원을 기록하며 또다시 100조원을 넘었다. 다만 예산 대비해서는 7조4천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5회계연도 총세입은 597조9천억원,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차년도 이월액 3조7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천억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천억원은 지방재정교부금 정산에 활용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조1천억원은 특별회계 자체세입으로 처리된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37조4천억원 늘었다. 법인세 22조1천억원, 소득세 13조원, 농어촌특별세 2조2천억원 증가에 따라서다. 세외수입 역시 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등으로 24조6천억원 증가했다. 총수입 637조4천억원에서 총지출 684조1천억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46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선방안 심포지엄이 열린다. 국회 자유경제포럼(대표의원·박대출)과 한국경영인학회(학회장·이웅희 한양대 교수)는 오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코스피 8천과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가 ‘코스피 8천 시대를 위한 선결 과제: 징벌적 상속세 개편’을 주제로 발제한다. 신 교수는 한국의 상속세가 기업가치와 자본시장 구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중산층까지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소리 없는 증세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이어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의 법적 검토와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한다. 박 교수는 한국의 높은 상속세 부담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구조를 진단하며, 상속세 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닌 자본시장의 구조적 저평가 원인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박 교수는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의 사례를 비교하며 한국의 기업 상속을 위해 4가지 정책설계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강원 세종대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석윤 한양대 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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