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 국내원천소득 맞다" 파기환송 판결 33년만에 뒤바뀐 판결 배경엔 국세청 미등록특허TF의 열정과 끈기 1979년 한·미 조세조약 체결과정 역추적, 입법자료 토대로 새 대응논리 개발 임광현 청장 "오늘의 결과가 곧 국세청 저력, 정당한 과세처분 끝까지 유지" 국세청이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도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을받아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던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는 등 우리기업이 국내 미등록 특허를 보유한 미국기업에 지급하는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게 됐다. 당장 현재 진행중인 불복 등의 세액만 추산해도 4조원, 장기적으로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국외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등 국부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전액 세수로 충당할 수 있게 되는 등 막대한 세수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국세청은 국외 등록됐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국가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우리기업은 미국에만 특허를 등록하고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는 특허를 보유한 미국
계양·의정부 지역회와 무료 세무상담도 실시 추석을 앞두고 전국의 세무사들이 일제히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서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을 하고, 장바구니와 같은 소상공인 지원 물품도 전달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지난 17일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앞치마 등 소상공인 지원 용품을 전달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 지방회·지역회가 주관하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며,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지방회는 계양지역회·의정부지역회와 함께 계양산전통시장, 계산시장, 의정부청과야채시장 등에서 △무료세무상담 △소상공인 지원 물품 전달 △전통시장 장보기를 실시했다. 최병곤 회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로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하게 됐다”며 “올해도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통해 전문가로서 재능기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세금 고민을 무료상담으로 해결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캠페인도 꾸
APEC 정상회의 앞두고 신속·안전한 통관태세 점검 미국 관세정책 대응 TF 추진상황도 논의 관세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 종합상황실에서 전국 세관 부서장 55명이 참석한 ‘전국세관 위험관리회의’를 열고,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신속·안전한 통관 태세 점검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나라의 관문을 지키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APEC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세청장은 특히, “APEC 기간 동안 회원국 정상을 포함해 2만여 명이 넘는 국내외 인사의 방문이 예정된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통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앞서 이 관세청장은 지난 3일부터 포항, 대구 등 주요 공항만을 방문해 직접 현장을 점검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영상으로 연결된 전국 세관 부서장들과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향후 일정 등도 공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APEC 정상회의 관련 현안 외에도 지난 3월 출범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 T/F(미대본)와, 지난 8월 신설한 국민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경제국경 5대 민생범죄 대응본부
비시장성 할인요소 미반영…실제가치와 괴리 객관적·합리적인 개별평가원칙 도입해야 한국세무학회 세제포럼에서 주장 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실제 시장 가치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윤재원·조형태 홍익대 교수, 황선필 순천향대 교수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세제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진은 학계와 실무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했던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합리성 문제를 다시 조망하고 해외 세제와의 비교, 평가관련 최근 데이터 분석 결과,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비상장 주식은 시장성이 없어 상장주식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를 비시장성 할인(DLOM)이라고 한다. 미국은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통상 20%~40% 비시장성 할인율을 적용한다. 일본은 기업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30%(대), 40%(중), 50%(소)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비시장성 할인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시가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2020년 154건→2024년 319건…107.1%↑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검거 건수도 증가세 허위 보도자료, 코인·NFT 이용 등 수법 다양 허위 정보·고수익을 미끼로 주식·코인투자자를 노린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건수는 2020년 154건에서 2021년 206건, 2022년 253건, 2023년 254건, 2024년 31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4년 새 107.1% 늘어난 것이다. 지난 5년간 시·도청별로는 서울청이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북부청 152건, 경기남부청 112건, 강원청 97건, 부산청 52건, 인천청 4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검거 건수도 2020년 829건에서 2021년 379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가, 2022년 599건, 2023년 650건, 2024년 987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시·도청별 유사수신행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청이 2020년 34건에서 2024년 117건으로 4년 새 83건 증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17일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소장·김선재)와 함께 세무·회계 분야 ‘일자리 수요데이 대구 JOB-GO’ 채용박람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자와 구인업체간 현장채용 면접 및 매칭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미래경영교육원,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회원사무소 10곳이 참여한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총 1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현장에서 직접 면접을 진행하고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 구직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됐다. 이재만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유능한 인재들이 회원사무소로 많이 취업하길 희망한다”라며 “다양한 채용 경로를 통해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직무 중 감사와 증명 업무, 세무대리 업무 자세히 규정 징계에 따른 업무금지기간 3년으로 조정 소속 회계법인에도 회계사 징계사실 통보 공인회계사의 사명을 법제화하고 감사·증명과 같은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다른 자격사는 수행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인회계사의 사명을 신설하고,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감사·증명 등 고유업무를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우선 공인회계사 사명을 신설한다. ‘공인회계사는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변호사·관세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달리 공공적 사명은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한 직무범위 중 감사와 증명 업무, 세무대리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재
하나은행은 지난 17일 글로벌 부동산 중개기업 eXp Realty의 한국법인인 이엑스피코리아 부동산중개법인과 국내외 부동산 중개업무와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매매·임대 관련 금융상품 제공, 글로벌 투자자 대상 맞춤형 컨설팅 등 종합적인 금융·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투자자와 국내 손님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 필요한 외화 송금, 세무 컨설팅 등의 금융지원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 이엑스피코리아 부동산중개법인은 eXp Realty의 한국 법인으로, 세계 30여개국에 걸친 부동산 중개망을 활용해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를 돕게 되며, 하나은행은 국내외 손님의 부동산 관련 금융 수요에 보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국내 금융권과 글로벌 부동산 중개 네트워크 간의 협력 사례로 향후 국내 및 해외 부동산 투자와 금융시장의 연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손님이 국내외에서 부동산을 보다 쉽게 거래하고,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
하이트진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가치소비 트렌드에 맞춘 ‘테라 싱글몰트 에디션 선물세트’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선물세트는 355ml 캔 8개와 전용잔(425ml) 1개로 구성했다. 최근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소비 패턴으로 유기농, 무첨가 등 프리미엄 먹거리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는 흐름에 맞춰 매년 단 한 번 한정 출시되는 ‘테라 싱글몰트 에디션’을 선물세트로 선보였다. ‘테라 싱글몰트 에디션’은 호주 태즈메이니아 섬에서 자란 청정 맥아만을 100% 사용한 국내 라거 최초의 싱글몰트 맥주다. 섬의 40% 이상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세계적인 청정 지역에서 재배된 보리를 원료로 삼아, 한정판 맥주로서 희소성과 진정성을 동시에 갖췄다. 또한 태즈메이니아산 단일 품종 ‘ELLA 홉’을 더해 부드럽고 향긋한 꽃 향을 완성했다. 특히, 지난 8월 테라는 국내 맥주 최초로 세계적 인증기관 ‘NON-GMO PROJECT’로부터 4년 연속 인증을 획득, 유전자 변형이 없는 본연 그대로의 맥아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유전자 변형이 없는 본연 그대로의 맥아를 원료로 사용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최근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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