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 관세당국은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중소기업 A社에 발행해 준 원산지증명서(C/O)의 양식을 문제삼아 2016~2017년간 발행된 38건의 C/O에 대해 58억9천만원의 소급추징을 예고했다. A社는 그 즉시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를 거쳐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관세청이 베트남 관세당국에 서한을 송부해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개정에 따른 새로운 양식임을 설명한 끝에 A社는 거액의 소급추징을 면하게 돼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관세청은 국내 수출업체의 이같은 통관애로 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FTA 포털사이트(이하 Yes FTA) 내에 ‘FTA 통관애로 대응 맵(Map)’을 구축한데 이어 이달 23일부터 본격 운영을 개시한다. 수입물품의 통관심사 과정에서 FTA 협정문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자국내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국 세관직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발생하는 FTA 해외통관 애로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면서 겪는 해외통관 애로는 관세청 집계 결과 연평균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관세 피해액은 143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실제 피해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
광주지방국세동우회 신년인사회가 지난 17일 서구 농성동 라페스타 2층에서 열렸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박석현 광주국세청장을 비롯 광주국세청 4국장, 광주시내 3서장, 정성균 광주지방세무사회장, 주경석·김용대·박순서 세무사 등 전·현직 국세인 7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자리에서 임원식 광주국세동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옛 선배·동료·후배 국세인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국세행정의 최접경에서 업무추진에 여념이 없는 국세공무원 여러분들께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국가의 재정역군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국세동우회 회원들은 기념식이 끝난 후 오찬을 함께 하면서 덕담을 나누며 현직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정겨운 시간을 가졌다.
관세청(청장·노석환)은 내달 5일까지 ‘제6기 C-STAR 정책기자단’을 전국적으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35명으로, 특히 6기부터는 일반팀과 영상팀으로 나눠 모집한다. 활동기간은 1년이다. 6기 정책기자단은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관세청 본청을 비롯한 전국 본부세관에서 하는 업무와 주요 행사를 직접 체험하고 취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관세청 주최 행사, 일반인 입장이 어려운 세관의 다양한 공간을 경험하고 글과 사진, 영상으로 담을 수 있다. 우수기자에게는 관세청장상이 수여된다. 특히 올해는 일반팀 외에도 영상팀을 신설·운영한다. 일반팀은 현장을 취재해 글과 사진으로 기사를 작성하거나 주요 정책과 관세 상식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반면, 영상팀은 기획을 통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해 관세행정에 대한 시각적인 효과를 더한 흥미로운 콘텐츠로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제6기 C-STAR 정책기자단’은 해외직구, 해외여행, 국제무역 교류 등을 비롯해 관세청에 관심이 있고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 활동을 활발히 하는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오픈뱅킹 시행,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경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권 기업들이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도입과 데이터 활용 전략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정KPMG(회장·김교태)가 23일 발간한 보고서'데이터 경제의 시작, 마이데이터: 금융 산업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제도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금융분야에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산업을 포함한 국내 마이데이터 도입 계획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에 근거해 본인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요청하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요청자) 또는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EU,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정보 주체인 개인의 정보 이동권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권 내 개인 데이터를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방식)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도 데이터 기반 혁신
지난해 조세심판원 심판부에 배정된 심판청구사건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19년 한해동안 신규 접수된 심판청구건은 8천658건으로 역대 두번째를 기록했으며, 전년이월된 심판사건의 경우 무려 3천45건에 달했다. 신규 접수와 전년이월된 심판청구 사건을 합하면 1만1천703건으로, 조세심판원 개원 이래 역대 최다 심판청구사건이 몰린 셈이다. 지난해 심판청구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지방세 심판청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신규 접수된 지방세 심판청구 건수는 3천878건으로 전년도 3천774건에 비해 소폭 늘었으나, 지난해 전년이월된 사건은 1천365건으로 2018년 전년 이월 223건에 비해 6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처리대상 심판사건만 지난 한해 동안 5천243건에 달하는 등 전년도 3천997건에 비해 1천246건이 늘었다. 반면 지난해 국세(관세포함) 심판청구사건은 전년 이월 및 신규접수 사건을 합해 6천460건으로 전년도 6천686건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이처럼 심판청구사건이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의 영향으로 역대급으로 늘어남에 따라 심판사건 지연 및 처
오비맥주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구 그랜드 힐튼 서울)에서 개최된 '2020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 시상식에서 카스가 맥주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은 매년 소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약 3개월간 △경영실적 △브랜드 가치 △고객만족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등 4개 분야의 종합평가를 통해 각 산업별로 소비자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은 우수한 제품, 서비스, 기업브랜드를 선정·시상한다. 카스는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에 있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대표 맥주 브랜드다. '생맥주 공법', '프레시 캡' 등 다양한 자체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갓 만든 생맥주의 맛'을 제공한다. 또한 맥주 본연의 신선하고 톡 쏘는 청량감과 함께 라거 계열 맥주의 장점인 가벼운 목넘김으로 지난 26년간 대한민국 국민 맥주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11월에는 한국갤럽이 발표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 맥주 부문에서 조사대상 53%의 선호도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오비맥주 코어브랜드 남은자 부사장은 "카스는 지난 94년 출시 이후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품질을 가진 맥주와 최상의 브랜드 경험을 제공
2019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만2천431사로 전년 대비 958사 증가했다. 최근 3년간 8.1%에 달했던 증가율은 유동화전문회사 등 외부감사 제외대상 확대 영향으로 3.0%에 그쳤다. 또한 지난해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개224사로 전년 대비 7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전년 대비 958사 늘어난 3만2천431사로 집계됐다. 그러나 과거 3년 평균(8.1%)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3.0%로 주춤했다. 유동화전문회사 등 외부감사 제외대상 확대 때문이다. 외부감사대상 중 주권상장법인은 2천326사, 비상장법인은 3만105사로 전년 대비 각각 96사 및 862사 늘어났다. 자산총액별로는 1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기업이 2만893사(64.4%)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500억원이상~1천억원 미만 3천958사(12.2%), 1천억원이상~5천억원 미만은 3,372사(10.4%) 순으로 나타났다. 결산월별로는 12월 결산법인 30,572사(94.3%)로 대다수를 점유했다. 3월 결산법인은 605사(1.9%), 6월 결산법인은 392사(1.2%)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2만2천686
올해 공인회계사 1차시험에 최종 접수한 지원자 수는 1만874명으로 지난해보다 1천200명 가까이 늘었고, 경쟁률도 4.94:1로 지난해 4.84:1보다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시험 제1차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 1차시험에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은 총 1만874명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시험보다 1천197명 증가해 전년대비 12.4% 늘어난 인원이다. □ 최근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이 중 남성 지원자는 62.6%, 여성은 37.4%였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만 26.5세이며, 20대 후반이 46.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전반이 39.6%, 30대 전반이 9.3%로 많았다. 또한 지역별 응시원서 접수자는 서울 8천890명, 부산 760명, 대구 534명, 광주 319명, 대전 371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교 재학 중인 지원자가 62.2%, 상경계열 전공자가 77.6%였다. 객관식 필기시험인 1차시험은 1천100명인 최종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즉 2천2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과락(과목별 배점 4할 미만) 없이 평균 6할(330점/
설 명절과 겹쳐 신고안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김현준 국세청장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일선세무서를 찾았다. 김 청장은 지난 21일 청주세무서를 방문해 2019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 진행 상황을 둘러봤다. 김현준 청장은 청주세무서 3층에 마련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업무차 내방한 납세자들에게 어려운 사항이 없는지 묻고, 신고기간과 설이 겹쳐 신고안내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신고기간 중 전국 136곳의 전통시장과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가 현장에서 신고.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청장은 “더 많은 납세자가 스스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한 부가세 ARS 신고시스템과 모바일 신고서비스 등 신고방법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안내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각과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지난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여건속에서도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줘 감사하다”며 격려했다. 김현준 청장은 이어 윤상철 서장으로부터 신고현황을 보고받고 “중부권 핵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0년 01월 23일 16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