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열린 제23회 관세평가경진대회 결과 서울세관 동혜정 주무관이 개인부문 최우상을 수상했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은 관세법인 태영 기획팀·청주세관 통관지원과가 공동 수상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제23회 관세평가경진대회’ 결과를 7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경진대회에는 12개 단체, 총 260명(일반인 209명, 관세공무원 51명)이 응시해 최근 3년 중 가장 많은 일반인 참가자 수를 기록했다. 관세청 누리집에서 객관식 20문항을 제한시간 40분내에 풀고 온라인으로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예년보다 어려운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들이 다수 등장하는 등 관세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진대회 결과 개인(일반인·관세공무원) 부문 최우수상은 서울세관 동혜정 주무관이, 단체 부문 최우수상은 관세법인 태영 기획팀과 청주세관 통관지원과가 공동 수상했다. 또한 단체 부문 우수상은 웰페이스 학원과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장려상은 에치티앤에스 관세법인 컨설팅팀과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3과가 각각 수상했다. 세부 수상 내역은 관세평가분류원 누
수용 보상,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자연녹지 가액으로 '낮게' 양도세, 보상일 현재 공업지역 기준으로 '높게' 부과 양도세 대가 안수남 세무사 "1주택 부수토지 정착면적만 보상일 기준 판단" 대책위 "세금까지 과도하지 않게 세법개정해야"…반대집회도 예고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수용에 따른 토지보상은 적게 해주고 양도세는 높게 부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부동산업계와 조세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수도권에 제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에 걸쳐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고 있고, 용인시 이동읍 일원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20만 평에 달하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을 처지에 놓였다. 그런데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면서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헐값으로 보상받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거운 양도세를 낼 수밖에 없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살고 있던 주택을 수용당한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을 장만해야 하지만 보상액으로는 이미 터무니없이 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10월 중 국회 제출 국세정보로 파악된 근로자별 소득자료 토대 누락자 직권 가입 내년부터 보수총액신고 의무 폐지…매월 국세소득신고로 대체 정부가 30년간 유지해 온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국세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세청에서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와 연계할 경우 미가입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직권 가입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세 정보로 파악된 근로자별 소득자료를 토대로 가입 누락자를 직권가입시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또한 여러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각각 벌어들인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기준을 넘으면 근로자의 신청
본청에 '체납개선TF' 설치 준비 중…징수 효율화에 구조적 체납 해소방안도 모색 李대통령 "체납세금 해소하면 재정 여유 있어"…국세 누계체납액 110조원 넘어 작년 폐업사업자 100만명 넘었는데 체납징수 강화로 사업자 옥죌수도 '우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와의 일대 전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누계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서자 특단의 체납해소 대책을 마련할 ‘체납개선TF’ 설치를 계획 중으로, 고액·상습체납자와의 지난한 숨바꼭질을 대신해 원천적으로 체납을 관리하고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금체납이나 탈세를 정리하면 상당한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임기 5년간 210조원에 달하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 수급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선 직후인 지난달 10일에는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대상으로 1조원대에 달하는 체납세금 추징에 착수했음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통상 상·하반기말 세금체납 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발표하는데 이 시점이 이 대통령 당선 직후와 맞아 떨어진 셈이다. 체납세금을
5~6월, 총 4차 걸쳐 현직 소방관 55가족 220명 참여 가족간 소통과 심신 회복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하이트진로는 5~6월 두 달간 4차례에 걸쳐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진행된 ‘2025 하이트진로 소방가족 힐링 캠핑 페스티벌’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2023년 첫 행사에참여한 가족들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현직 소방관 55가족, 총 220명으로 규모를 더욱 확대 운영했다. 현직 소방관 가족들은 2박3일 동안 트레킹, 암벽체험, 킹카누 및 케이블카 탑승, 레고랜드 방문 및 수상레저 체험 등 다양한 자연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고, 하이트진로가 마련한 굿즈가 포함된 기념품 등도 받았다. 한 소방관은 "마침 쉬어 가는 시간이 필요했던 순간에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힐링도 하면서,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쌓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식사까지 세심하게 준비돼 편안하게 즐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이번 캠핑 페스티벌을 통해 소방관들이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해소하고,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오비맥주는 신제품 ‘카스 프레시 아이스(Cass Fresh ICE)’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여름 맞이 한정판으로 기획된 이번 제품은 일반적인 맥주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극강의 ‘쿨링감’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신제품은 ‘카스 프레시’ 특유의 청량감에 마시는 순간 입안을 가득 채우는 얼음처럼 짜릿한 냉감을 더했다. 패키지 디자인도 변온 잉크를 사용해 제품 특징을 직관적으로 구현했다. 카스 프레시 아이스를 가장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적정 온도에 도달하면 ‘CASS’ 로고와 ‘ICE’ 문구가 민트색으로 변하며 최상의 음용 타이밍을 알려준다. 캔 상단과 하단에는 얼음을 형상화한 이미지를 적용해 시각적인 시원함도 극대화했다. 제품은 464ml 캔으로 출시되며 알코올 도수는 4.5%다. 카스 브랜드 담당자는 “이번 한정판은 카스 특유의 청량한 풍미와 강렬한 상쾌함이 공존해 새로운 감각을 선사하는 맥주”라며 “무더운 올여름 소비자들에게 이색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세관, 수출국 비EU 국가로 허위신고한 업체 2곳 송치 EU에 수출하면서도 수출국을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2천300억원 규모 컬러강판을 부정수출한 업체 두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이같은 방법으로 철강 쿼터 제한을 회피하고 우리나라에 배정된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컬러강판 수출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해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분기별 수입 쿼터를 설정해 쿼터 내 수입 물량은 무관세, 초과 물량은 25% 관세를 매긴다. 서울세관은 한국에서 EU로 통관돼 수출된 철강 물량에 비해 EU에서 집계된 한국산 철강 수입물량이 과도하게 많아 정상 수출업체들이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 제보를 받고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147회에 걸쳐 컬러강판을 루마니아, 폴란드, 벨기에 등 EU 국가로 수출하면서도 목적국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몰도바 등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
경실련, 신규 국가산단 조성 위한 그린벨트 해제 중단 촉구 35개 국가산단 중 10개 단지 미분양 발생…평균 미분양률 43% 최근 5년간 국가산단내 법인 수가 3천200여개 증가했으나, 지방법인세 총액은 오히려 5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을 고려하더라도 국가산단내 법인세가 이처럼 급격히 감소한데는 산단내 다수 기업이 영세화되고 있거나 실질적인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으로, 기업 수 증가가 산단 활성화라는 정부의 설명이 허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과 시사저널이 공동으로 국간사업단지 현황을 지난주 조사·발표한 가운데, 전국 35개 국가산단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약 35조1천914억원에 달했으며,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가산단 중 소위 ‘노는 땅’이 629만8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35개의 국가산단 중 무려 10개 단지(29%)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미분양 단지의 평균 미분양률은 43%에 달했다. 분양대상 면적 2억3천237만3천㎡ 가운데 광주·경남·경북·대구·전북·충남 등 11곳에 집중된 미분양 면적은 629만8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축구장(7천140㎡) 약 882개 규모 부지가 가동되지 않는다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1차 지급계획…신청, 7월21~9월12일 2차, 소득선별 절차 거쳐 9월22일부터 국민의 90%에 10만원 지급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11월말까지 사용 가능 정부가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4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1차로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이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전국민 1인당 15만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인당 30만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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