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재정, 적극 마중물 역할해야 할 시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6일 "재정투자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 구현'을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재정운용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지금이야말로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밝혔다. 꼭 필요한 부분에 스마트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똑똑한 재정'을 하자는 것이 자신의 평생 지론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대내외 여건이 유례 없이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 불확실성도 어느 때보다 확대됐으며, 구조적으로도 AI대전환·인구변화·기후위기·양극화·지방소멸 등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 재정여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강력한 지출효율화
국회, 국세청, 유관단체, 학회 등에서 200여명 참석 직역 확대에 기여한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에 감사패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71명에 공로상 수여도 2026년 새해를 맞아 최고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 행복’, ‘세무사 황금시대’를 다시 한번 다짐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6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신년회를 개최했다. 세무사회 신년회는 정부인사, 국회의원, 전직 세무사회장, 본·지방회 회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최대 규모의 신년 행사로 올해에는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에서 이학영·이인선·박수영·이상식·안태준·김영환·곽상언·서영교·박홍근·이수진 의원과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정부에서는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참석했다. 세무사회에서는 나오연·구종태·임향순·조용근·백운찬·원경희 전 세무사회장과 김정부·백재현·이용섭·최경수·김용민·윤영선·김낙회·김영돈·문창용·김오수·김병규·변창흠 고문이 참석했다. 국세동우회에서 김덕중 회장과 천영익 수석부회장, 학계에서는 이성봉 한국세무학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김기영 한국회계학회장 등이 함께 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장, 김경숙 한국어린
이명구 관세청장이 5일 HL만도 현지 공장을 방문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관세행정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고, 현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지 세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관세청장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와 업무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이다.
관세청, 부산 남구 석유저장시설 4만1천㎡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관세·유류세 과세보류 상태서 블렌딩 후 친환경 선박연료 생산·공급 운송비용 절감·시간단축 이어 입출항 무역선·물류 유치 확대 기대 북극항로 개척에 나서는 선박의 연료공급을 위해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관세청은 6일자로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 4만1천87㎡(오일탱크 14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은 국정과제 56번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의 일환으로, 부산을 입출항하는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관세청이 작년 1월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혁신함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석유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블렌딩해 친환경 선박연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지정으로 그간 울산·여수 등지에서 부산항까지 장거리 운송을 통해 공급하던 선박유를 부산에서 직접 블렌딩 한 후 바로 북극운항선과 무역선에 공급할 수 있게 되는 등 운송비용 절감과 시간 단
성장할수록 의무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형' 94건…상법이 65건 규모 커질수록 혜택 줄어드는 '혜택 축소형' 55건…조특법에 쏠려 성장과 혁신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패러다임 재설계해야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들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늘어나는 제도 환경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현행 12개 법률상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343건이나 존재하는 상황에서 22대 국회 출범 19개월 만에 다량의 규모별 차등규제가 발의된 것이다.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패널티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차등규제는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두 유형 모두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시키는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다. 상
'골든블루 쿼츠(GoldenBlue Quartz)'가 신규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 메시지 확장에 나선다. 골든블루(대표이사·박소영)는 골든블루 쿼츠의 브랜드 모델 배우 장기용과 함께한 신규 캠페인 영상을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지난해 10월 골든블루 쿼츠 출시와 함께 ‘위스키의 새로운 파란을 일으키다, 새.파란 위스키 골든블루 쿼츠’라는 슬로건을 설정하고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채로운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캠페인은 ‘모든 순간에 어울리는 쿼츠’라는 콘셉트 아래 골든블루 쿼츠가 특정 순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위스키임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응원, 캠핑, 여행, 파티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장면들을 시네마틱한 감성으로 풀어내며 브랜드가 지향하는 고급스러움과 즐거움을 함께 담아냈다. 영상 속 장기용은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고급스럽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등장한다. 응원이 필요한 순간에는 분위기를 북돋는 존재로, 캠핑과 여행의 장면에서는 여유와 낭만을 더하는 동반자로, 때로는 어색한 공기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매개체로 등장하며 골든블루 쿼츠와 함께 한다. 골든블루는 이번 캠페인 영상을 공식 유
회계업계 리더들이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회계업계의 도약과 협력을 다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6년 회계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에 이어 내빈 소개, 최운열 회장의 환영사, 주요 내빈 신년 인사말, 2026년 테마 소개, 한국공인회계사회 슬로건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오찬환담에서는 참석자 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최운열 회장은 환영사에서 “회계는 국가경제의 신뢰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이며, 회계개혁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완수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회계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우리 회계제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흔들림 없는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회계투명성 제고와 국민 신뢰에 부응하는 회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김남근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강성원·최중경·김영식 역대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윤증현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장 등 회계업계 주요 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새해 덕담을 나누고, 올해 회계업계의 도약과 협력을
캄보디아 전자세정 구축에 AI·빅데이터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 현지 진출기업 지원 위해 양국 간 세정협력 양해각서 체결도 한국 국세청이 캄보디아 전자세정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실납세 유도 및 탈세예방 등 4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해 지원한다. 특히, 온라인 스캠과 인터넷 도박 등 초국가 범죄를 통한 불법자금 이전을 막기 위해 한·캄보디아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체계가 한층 활발해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서울에서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전자세정 혁신 △조세 정보교환 △현지 진출 기업·교민에 대한 세정지원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이 2024년 전략적 동반적 관계를 수립한 이후 처음 열린 국세청장 회의로, 세정협력을 한층 강화해 우리 기업과 교민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통해 납세편의 증진과 공정과세, 세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 과제를 추진 중임을 소개했으며, 향후 세정 운영에 있어 AI 활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캄보디아의 전자세정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5일과 6일
OECD·G20 IF,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 'Side-by-Side Package' 확정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시 지출액·생산량에 기반한 세액공제 우대 기업 편의 증진 위해 간소화된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방식 도입 올해부터 글로벌최저한세와 충분히 유사한 '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 최종 모기업이 소재한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종모기업이 미국에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은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실물투자와 관련한 세제 인센티브를 '적격세제 인센티브'로 우대한다. 국내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비용세액공제를 비롯해 미국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이하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개편방안을 5일 발표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최소 15%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안은 글로벌최저한세와 동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06일 20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