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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차삼준 세무사(前서초세무서 법인세과장)
-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차삼준 세무사

세금계산서‧계산서 통합 겸용세금계산서발행제도 시행해야

1.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의 필요성

❶ 환수효과란 면세되는 재화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면세 효과가 제거되는 현상을 말하며, 누적효과는 이미 과세된 재화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시 과세되는 현상을 말한다.

❷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는 부가가치세로 인한 경제효율을 왜곡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가 필요하다.

➌ 사례 1 :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1)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부가세법 42 ①)’ 고 하고 있어 면세 매입가액에는 10/110이 부가가치세이고 나머지 100/110은 공급가액이므로 간주된다

(2) B사업자가 면세농산물 11,000원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과세재화를 제조하여 15,000원에 공급하면서 계산되는 부가가치세는 1,500원이다. 이 중 환수효과는 1,000원(11,000 × 100/110)이고 누적효과는 100원이며 B사업자가 생산한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400원이다

[표 1]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구 분

A

면세

B

제조

C

판매

D

소비자

(B+C)

과세

사업자

누적

매출액

과세

 

15,000

16,000

 

16,000

면세

11,000

 

 

 

매입

과세

0

 

15,000

16,000

 

면세

 

11,000

 

 

 

부가

가치

과세

 

4,000

1,000

 

5,000

면세

11,000

 

 

 

 

매출세액

0

1,500

1,600

 

500

매입세액

0

 

1,500

1,600

 

VAT

0

400

100

 

500

환수효과

 

1,000

 

 

1,000

누적효과

 

100

 

 

100

 

1,500

100

 

1,600

2.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문제점

❶ 1977년 부가가치세 제정 당시에는  제조업자에게만 면세매입에 대하여 10/110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므로 환수효과는 제거되었지만 누적효과는 제거되지 않고 수출로 인한 국고 유출이 발생하였으며, 음식⋅숙박업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가 배제되므로 부가가치세 제정 당시부터 면세가 과세되는 환수효과는 제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❷ 현행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2/102, 4/104, 6/106, 8/108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 모두가 면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제거되어야 할 환수효과와 누적효과가 발생한다.

➌ 사례 2 : 면세 원재료에 대한 10/110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사례

(1) B사업자에게 면세 원재료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10/11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환수효과는 제거되는 것이나, 누적효과 100원은 제거되지 않으면서 C판매업자가 수출하여 0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전단계에서 500원만 납부되었는데도 1,500원의 환급이 발생하므로 1,000원의 국고가 유출되는 모순이 발생된다.

[표 2] 의제매입세액 10/110 공제후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

구 분

A

면세

B

제조

C

판매

D

소비

(B+C)

과세

사업자

누적

매출

과세

 

15,000

16,000

 

 

면세

11,000

 

 

 

매입

과세

0

 

15,000

16,000

 

면세

 

11,000

 

 

 

부가

가치

과세

 

4,000

1,000

 

5,000

면세

11,000

 

 

 

 

매출세액

0

1,500

1,600

 

500

매입세액

0

 

1,500

1,600

 

의제매입세액공제

0

1,0001)

 

 

1,000

VAT

0

400

100

 

500

환수효과

 

0

 

 

 

누적효과

 

100

 

 

100

 

500

100

 

600

1) 11,000 × 10/110 = 1,000

(2)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D소비자의 실지 세부담 경감효과(환수효과 제거) 즉 가격인하 효과는 없고 B사업자의 세부담만 경감하는 효과만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환급위해 수출 위장 재원배분 왜곡 발생

➍ 사례 3 : 현행 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례

(1) 면세품 11,000원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15,000원 상당의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B제조업자의 납부세액(소비자의 세부담은 같음)은 환수효과 1,000원 중 103원만 제거되어 897원이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으며 누적효과 100원은 전액 제거되지 않은 것이다.

[표 3] 현행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 2/102 공제후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구 분

A

면세

B

제조

C

판매

D

소비자

(B+C)

과세

사업자

누적

매출

과세

 

15,000

16,000

 

 

면세

11,000

 

 

 

매입

과세

0

 

15,000

16,000

 

면세

 

11,000

 

 

 

부가

가치

과세

 

4,000

1,000

 

5,000

면세

11,000

 

 

 

 

매출세액

0

1,500

1,600

 

1,600

매입세액

0

 

1,500

1,600

 

의제매입세액공제

0

1032)

 

 

 

VAT

0

400

100

 

500

환수효과

 

897

 

 

897

누적효과

 

100

 

 

100

 

1,397

100

 

1,497

2) (15,000 × 35% 과 11,000 중 적은 금액)× 2/102 = 103

(2) C 판매업자가 전액 수출하여 0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전 단계에서 1,397원이 납부되었는데 1,500원이 환급되므로 국가에 납부되지 않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103원의 국고가 유출된다.  

(3) B제조업자가 생산한 부가가치는 4,000원이므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400원이여야 되는데 납부세액이 1,397원으로 계산된 것은 897원이 환수효과이고 100원은 누적효과가 가산되었기 때문이다.

❺ 환수효과는 면세재화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분식기장이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므로 경제 효율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로 인한 환급을 받기 위해 내수 판매를 줄이고 수출로 위장하므로 역시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이 발생된다.

➏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는 환수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제품이 0세율로 판매되거나 수출되는 경우 국가에 납부되지 않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상당액이 환급되어 국고가 유출되는 모순이 발생되므로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및 국고유출 효과 모두가 제거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개선 방안

❶ 겸용세금계산서 발행 제도 실시

(1)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통합하여 발행하는 것이다.

(2) 겸용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면세 매출원가를 면세거래로 구분하고 나머지를 과세거래로 하여 겸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3) 면세거래(과세 제외 거래)와 과세거래를 구분할 수 있도록 코드번호제도를 신설하고,  겸용세금계산서는 발행시 코드번호가 있는 거래명세표를 병기(倂記)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4)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 공제는 전단계납부세액공제법으로 하고, 신고시 세금계산서 거래처별 합계표 대신 겸용세금계산서 거래처별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면세거래 수불상황을 병기하도록 한다.

면세거래 수불부

구 분

전기이월

당기매입

당기매출

차기이월

면세거래

합계

 

 

 

 

❷ 사례 4 : 소비자가 면세재료를 제공하여 임가공하는 경우 소비자 부담세액

(1) B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공급받아 임가공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400원으로 사업자 자기가 생산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계산된다. 이 경우 환수효과나 누적효과 또는 국고 유출이 발생될 여지가 없다

[표 5] 면세재료를 제공하고 임가공하는 경우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구 분

A

면세

B

제조

C

중개

D

소비자

(B+C)

과세

사업자

누적

매출

과세

 

4,000

5,000

 

 

면세

11,000

 

 

 

매입

과세

0

 

4,000

5,000

 

면세

 

 

 

11,000

 

부가

가치

과세

 

4,000

1,000

 

5,000

면세

11,000

 

 

 

 

매출세액

0

400

500

 

500

매입세액

0

 

400

500

 

VAT

0

400

100

 

500

환수효과

 

0

0

 

 

누적효과

 

0

0

 

 

 

400

100

 

500

(2) D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세부담이 1,600원이나 임가공 구매하면 500원으로 1,100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3) 위와 같은 경우 소비자가 임가공을 직접 의뢰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C중개업자가 임가공을 의뢰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제품가액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면서 C중개업자에게 환수효과와 누적효과가 발생한다.

➌ 사례 5 : 겸용세금계산서 발행제도에 대한 계산 예1

(1) B제조업자에게는 환수효과와 누적효과가 전혀 발생되지 않아 납부세액이 사례 5의 임가공거래와 같이 400원의 납부세액이 발생된다.

(2) C 유통업자가 전액 수출하여 0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전 단계에서 납부된 400원이 환급되므로 국고유출도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

[표 6] 겸용세금계산서 발행시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사례1

구 분

A

면세

B

제조

C

중개

D

소비자

(B+C)

과세

사업자

누적

매출

과세

 

4,000

5,000

 

 

면세

11,000

11,000

11,000

 

매입

과세

0

 

4,000

5,000

 

면세

 

11,000

11,000

11,000

 

부가

가치

과세

 

4,000

1,000

 

5,000

면세

11,000

 

 

 

 

매출세액

0

400

500

 

500

매입세액

0

 

400

500

 

VAT

0

400

100

 

500

환수효과

 

0

0

 

 

누적효과

 

0

0

 

 

 

400

100

 

500

➍ 사례 6 : 겸용세금계산서 발행제도에 대한 계산 예 2

(1) B 사업자는 면세품을 전기에 3,300원을 매입하고 당기에 7,700원을 매입하여 여기에 인건비 등을 투입하여 제품을 만들어 C 판매자에게 이 중 절반을 7,500원에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액 계산

(2) B 사업자 면세거래 수불부

면세거래 수불부

구 분

전기이월

당기매입

당기매출원가

차기이월

면세거래

합계

3,300

7,700

5,500

5,500

(3) 면세품을 가공하지 않고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마진도 면세거래로 간주되었으나 겸용세금계산서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마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4) 겸용세금계산서 제도는 환수효과, 누적효과, 국고 유출효과가 동시에 제거되므로 경제 효율의 왜곡 현상이 발생되지 않은 효과가 있다.

[표 8] 겸용세금계산서 발행시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사례2

구 분

A

면세

B

제조

C

판매

D

소비자

(B+C)

과세

사업자

누적

매출

과세

 

2,000

2,500

 

 

면세

7,700

5,500

5,500

 

매입

과세

0

 

2,000

2,500

 

면세

 

7,700

5,500

5,500

 

부가

가치

과세

 

2,000

500

 

2,500

면세

 

 

0

 

 

매출세액

0

200

250

 

250

매입세액

0

 

200

250

 

VAT

0

200

50

 

250

환수효과

 

0

0

 

 

누적효과

 

0

0

 

 

 

200

50

 

250


세정신문  

입력 : 2016-08-25 15: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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