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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상위 1%가 배당소득 70%, 이자소득 46% 독식
서형수 의원, 실효세율 13%…원천징수세율보다 낮아 '역진적'

금융소득 상위 1%가 배당소득 70%, 이자소득 46%를 가져가는 등 소득 집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은 원천징수세율(14%)보다 낮은 13.07% 수준에 그쳐 역진적으로 조사됐다.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8 국세통계연보와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금융소득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배당소득 19조5천억원 중 13조5천억원(69.0%), 전체 이자소득 13조8천억원 중 6조3천555억원(4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소득 중 상위 1%가 7.5% 수준에 머무는 것을 고려하면 초고소득자의 소득 중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각 소득별 총 소득액 및 상위 1% 소득자의 소득액(단위: 명, 백만원)

신고 인원

총소득 금액

평균소득

금융소득

이자소득

52,435,323

13,834,286

0.3

상위1%

524,353

6,355,503 (45.9%)

12

배당소득

9,313,308

19,560,848

2

상위1%

93,133

13,506,541 (69.0%)

145

근로소득

18,005,534

633,611,700

35

상위1%

180,055

47,565,200 (7.5%)

264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 (2019.01)


또한 전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13만3천711명)의 3.4%(4천515명)에 불과한 5억원 초과 소득자의 금융소득(8조7천900억원)이 전체 금융소득(16조8천284억원)의 절반을 넘어선 5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이들 5억원 초과 소득자의 금융소득액은 자신들이 벌어들인 총소득금액(11조8천563억원) 중 74.1%에 해당했다. 초고소득자의 소득 중 금융소득 비중이 매우 높아 금융소득의 집중이 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금융소득 구간별로도 △5억원 이하(52.1%), △ 3억원 이하(47.2%), △2억원 이하(42.1%), △1억원 이하(34.95) 등으로 나타나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총소득 대비 금융소득 비중이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소득 불평등에 대한 '금융소득의 집중도'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것은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까지의 소득분배지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임금 상위 1%의 집중도는 2012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지만, 금융소득 0.1%는 2010년 18.6%에서 2016년 26.4%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즉 2010년 이전까지는 임금이 상위 1% 소득의 증가를 주도한 반면, 2010년 이후로는 금융소득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역진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소득 분위별 평균 실효세율은 1분위(13.93%)에서 9분위(6.17%)로 갈수록 실효세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상위 1%의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은 원천징수세율(14%)보다 낮은 13.07%수준에 불과했다. 

서형수 의원은 "극소수의 초고소득자가 전체 금융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해 자산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이 드러났다"고 평가하고 "반면 실효세율은 낮아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입력 : 2019-02-07 10: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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