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 근로소득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ㅇ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국가, 지자체,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사대

<추 가>

□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규정 마련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급여

* 시행령에는 현재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소득령 §38, 사택제공 이익, 단체순수보장성 보험료 등)을 이관 규정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ㅇ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

ㅇ 숙직료, 여비(자차운전시 월 20만 원)

ㅇ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경찰 등이 받는 위험수당

ㅇ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ㅇ 교원, 연구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등

□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기준 정비

<삭 제>

- 기타소득으로 보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근로소득의 범위

ㅇ (범위)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받는 보상금(기타소득 대상이 되는 보상금 제외)

ㅇ (비과세)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 및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받는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 범위 명확화

ㅇ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받는 보상금(고용관계 종료 전 지급되는 보상금에 한정)

ㅇ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받는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 원 이하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범위

ㅇ (범위)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 후에 받는 보상금

ㅇ (비과세)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 후에 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받는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 원 이하

□ 기타소득 범위 명확화

ㅇ 학생이 받는 보상금도 추가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ㅇ (대상)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절차) 증명서류 발급하는 자 →
자료 집중기관 → 국세청장

<추 가>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ㅇ (좌 동)

-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

ㅇ (대상)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삭 제>

현 행

개 정 안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ㅇ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ㅇ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2%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0%

ㅇ (월세액 한도) 750만 원

□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ㅇ (좌 동)

- 4,000만 원 → 4,500만 원

- (좌 동)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금융소득의 종류

ㅇ이자소득

-채권ㆍ예금 등의 이자ㆍ할인액 등

<추 가>

ㅇ배당소득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의제배당 등

-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 → 이자소득 전환

ㅇ이자소득

-(좌 동)

-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ㅇ배당소득

-(좌 동)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ㅇ(비영업대금이익) 25%

-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자의 이자소득은
’20.12.31일까지 1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적용기한 삭제

ㅇ(비영업대금이익) 25%

-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자의 이자소득은 14%

현 행

개 정 안

□ 대손금 손금산입 제한 채권

ㅇ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ㅇ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기준 명시

ㅇ (좌 동)

ㅇ 대여 시점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현 행

개 정 안

□ ‘완전지배’ 관계를 판정하는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ㅇ 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신 설>

□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조정

ㅇ 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ㅇ 자기주식을 제외한 모든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기주식은 제외

현 행

개 정 안

□ 공장시설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광역시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2.12.31.

□ 법인 본사,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2.12.31.

현 행

개 정 안

□ 육상 등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에 대해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
(장애인 운동경기부 : 5년간 20%)

* 선수･감독･코치 등 인건비 +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 적용기한 신설

ㅇ (대상) 육상･탁구･유도･사이클 등 40여 개 종목

ㅇ (사후관리) 설치 후 3년 내(장애인 운동경기부의
경우 5년) 해체 등의 경우 지원액 추징

<신 설>

ㅇ (적용기한) ’21.12.31.

현 행

개 정 안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시공자 등의 채권 포기에 대한 특례

□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시공자 등) 포기한 채권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ㅇ (조합 등) 채권포기에 따라 조합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1.12.31.

현 행

개 정 안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ㅇ (추가한도) 일반접대비의 20%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2.12.31.

현 행

개 정 안

□ PFV*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 ｢조특법｣으로 이관

ㅇ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ㅇ (효과) 지급배당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ㅇ (예외) 배당 받은 주주등에 대해 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등

ㅇ (적용기한) 없음

ㅇ ’22.12.31

현 행

개 정 안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중소기업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120%인 근로자

□ 적용기한 종료

ㅇ (요건) ’20.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 신규가입

ㅇ (공제액) 신규가입 인원×사회보험료×50%(2년간)

ㅇ (적용기한) ’20.12.31.

현 행

개 정 안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의
군 복무 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ㅇ (지원대상)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을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중견기업

ㅇ (공제액) 복직 후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10%(중견 20%)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종료

현 행

개 정 안

□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ㅇ (대상) 5년 이상 경영한 사업을 전환
(수도권 밖)하는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ㅇ (전환요건) 기존사업 양도ㆍ폐업 후
전환사업*으로 창업 또는 신규사업 비중이 5년 이내 50% 이상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조특법 §6③)

ㅇ (감면율) 4년간 소득ㆍ법인세의 50%

ㅇ (적용기한) '20.12.31.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 적용기한 종료

현 행

개 정 안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물류활동 일체를 별도 물류전문기업에 아웃소싱

ㅇ (공제요건)

① 제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② 당해연도 제3자 물류 이용 비율 30% 이상

③ 전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

ㅇ (공제액) 전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액의 3%(중소기업 5%) 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종료

현 행

개 정 안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 배우자 외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공제: 인별로 금액 확정(예: 자녀 1명당 5천만 원)

배우자에 대한 상속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최대 30억 원)이 공제되나 상속재산 중 배우자분을 등기 등을 통해 분할해야 함

ㅇ (분할 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 분할기한 연장

ㅇ 6개월 → 9개월

* 상속세 결정기한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인 점 감안

현 행

개 정 안

□ 명의개서 명세서 제출 의무자

ㅇ 주식·출자지분·공채·사채·채권·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취급자

ㅇ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재예탁하는 예탁자

□ 명의개서 명세서 제출 의무자 확대

<추 가>

ㅇ 집합투자증권(펀드)에 대한
명의개서 또는 변경취급자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적용대상)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

ㅇ (이전 대상지역) ①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②동일 산단 내

ㅇ (특례) 대지·건물의 양도차익 과세시

5년 거치 후 5년 균등 익금 산입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2.12.31.

현 행

개 정 안

□ 축사 및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대상)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영업한 경우

ㅇ (특례) 축사 폐업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할 경우 감면세액 추징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2.12.31.

현 행

개 정 안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 민간주택임에도 임대료 인상규제 등 공공성을 갖는 임대주택

□ 특례 적용기한 2년 단축 및 적용기간 명확화

ㅇ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

 (임대기간) 8년 이상

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ㅇ 특례

-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50% 적용
(10년 이상 임대시 70%)

<신 설>

-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의
임대기간으로 한정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0.12.31.

현 행

개 정 안

□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대상)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경우

ㅇ (특례)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2.12.31.

현 행

개 정 안

□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건) 2년 이상 보유

* 도시지역 산지는 제외

ㅇ (특례) 양도소득세 10% 감면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2.12.31.

현 행

개 정 안

□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대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ㅇ (대상) 구역 지정 이후 양도되거나, 구역 해제 이후 1년내 ｢토지보상법｣상 수용 토지

ㅇ 양도소득세 공제율

 구역 지정 이후 양도

- 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양도: 40%

- 취득 후 20년이 지난 토지 양도: 25%

 구역 해제 이후 수용

- 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수용: 40%

- 취득 후 20년이 지난 토지 수용: 25%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2.12.31.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농어촌ㆍ고향주택 비합산 특례

□ 요건 변경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요건

 660m2(200평) 이하

 수도권, 인구 20만 초과 시,
투기지역 제외

 기준시가 2억원 이하(한옥 4억원)

 (삭 제)

 투기지역 → 조정대상지역

 (좌 동)

ㅇ (적용 기한) ‘20.12.31.

ㅇ ‘22.12.31.

현 행

개 정 안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특례

* 양도시점 합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ㅇ (요건) 1주택 양도 후 양도세 신고기간 내
농어촌·고향주택 취득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종료

현 행

개 정 안

□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ㅇ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5년간 1억 원한도)

ㅇ 감면대상 자산

- 4만㎡ 이내의 농지·염전

- 14만 8,500㎡ 이내의 초지

- 29.7만㎡ 이내의 산림지

- 20톤 미만의 어선 및 10만㎡ 이내의 어업권

- 축사 및 부수토지 등

ㅇ 사후관리

- 5년이내 농지등 양도 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징수

ㅇ (적용기한)‘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105)

ㅇ 다음의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

ㅇ (좌 동)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경우 제외)

- 도시철도공사(조례에 따라 도시
철도 건설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

- 한국철도시설공단

-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추 가>

- 한국철도공사

ㅇ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ㅇ (좌 동)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106)

□ 면세대상 명확화

<신 설>

ㅇ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 목적으로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현 행

개 정 안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ㅇ (영세율)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는 경우

ㅇ (면제)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ㅇ (적용대상 기자재)

-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

* 비료, 농약, 사료, 기계 등

-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현 행

개 정 안

□ 부당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농·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시 환급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환급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 고지일까지 1일 0.025%

□ 부당한 세금계산서 판단기준 보완

ㅇ 부당한 세금계산서 종류

- 재화공급 없이 발급된 경우

- 다른 사업장 명의인 경우

- 농어민 등이 임의로 수정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발급된 경우

-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발급된 경우

현 행

개 정 안

□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주거전용면적 85m2(비수도권 읍·면지역은 100m2)

ㅇ (공급자)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

ㅇ (관리용역)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2.12.31.

현 행

개 정 안

□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대상)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상쇄배출권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현 행

개 정 안

□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현 행

개 정 안

□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ㅇ (대상업종) 시내·마을버스

ㅇ (대상차량) 전기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및 용어 정비

ㅇ (좌 동)

ㅇ 전기 자동차, 수소전기 자동차*

* 명칭변경(“친환경자동차법”, ‘19.4월)

ㅇ ’22.12.31.

현 행

개 정 안

□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현 행

개 정 안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현 행

개 정 안

□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면세대상)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임업용 목재펠릿*

* 목재 또는 제재소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후 고온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바이오연료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2.12.31.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ㅇ(환급대상)외국인 관광객

ㅇ(대상용역) 30일 이하의 관광호텔 숙박용역

ㅇ(적용기한)’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ㅇ(환급대상)외국인 관광객

ㅇ(대상용역)미용성형 의료용역

ㅇ(적용기한)’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현 행

개 정 안

□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ㅇ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공급하는 경우

ㅇ (공제대상) 중고차 취득가액

ㅇ (공제율) 10/110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2.12.31.

현 행

개 정 안

□ 수협 명칭사용용역·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면제대상)

-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 수협은행이 조합·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등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1.12.31.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

□ 적용기한 신설

ㅇ (공제대상) ①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②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건수

ㅇ (공제액) 건당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 국세청 고시로 위임(종이발급: 9.4원, 온라인발급: 8.4원)

<신 설>

ㅇ (적용기한) ’22.12.31.

현 행

개 정 안

□특수관계의 정의

➊ 거래 당사자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

➋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

<신 설>

➌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출자, 재화·용역거래, 자금대여 등)가 있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

➍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출자, 재화·용역거래, 자금대여 등)가 있고, 제3자가 양쪽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

□제3자 소유지분 계산시 친족 관계 포함

- 제3자의 소유지분 계산시
제3자의 직계존비속ㆍ배우자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직ㆍ간접 소유하는 주식 포함

* 「국세기본법」 §2 20호 가목

현 행

개 정 안

□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APA) 소급적용 허용기간

ㅇ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 승인 대상기간 직전 5년 이내

* 체약상대국 과세당국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상호합의

ㅇ 일방적 사전승인*

- 승인 대상기간 직전 3년 이내

* 우리나라 국세청 단독으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 소급적용 허용기간 연장

- 5년 → 7년

- 3년 → 5년

현 행

개 정 안

□혼성불일치 방지제도

ㅇ (대상) 국외특수관계인과 혼성금융
상품* 거래를 하여 지급한 이자

* 우리나라에서는 부채로 보나 상대국에서는 자본으로 취급

ㅇ (요건) 해당 이자비용이 적정기간* 내 국외특수관계인 소재국에서 비과세

* 내국법인이 이자를 지급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ㅇ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ㅇ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적정기간내에
상대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ㅇ손금산입한 금액이 적정기간내 상대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경우 :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이자상당액 포함)

ㅇ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이자 익금산입
(이자상당액 포함)

현 행

개 정 안

□해외투자 신고의무* 위반시

*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ㅇ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등에 대한
소명요구 가능

□ 소명요구 기관 확대

ㅇ 관할 세무서장

→ 과세당국(관할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현 행

개 정 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소득ㆍ법인세법>

□이자, 배당, 사용료 제한세율* 적용(국조법 §29)

* 조세조약에서 체약상대국과 합의한 경감세율

ㅇ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하여 조약상 제한세율과 세법상 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

□조세조약에서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의 임대소득*을 사용료로 구분하는 경우 그 소득은 사용료에 포함하여 과세

* 국내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구분, 국내세법에서 사용료와 원천징수 세율이 크게 차이(사업소득 2%, 사용료 20%)

<소득ㆍ법인세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소득법 §165의2, 법인법 §121의2)

*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 및 처분

* (해외직접투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등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소득법 §165의4, 법인법 §121의4)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소득법 §176, 법인법 §123)

현 행

개 정 안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시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 갈음

* 국제거래명세서(§11①단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영 §7①3.)

※ 법인세 신고 시 별도 면제 확인서 제출 필요

□자료제출 및 신고의무 기한

ㅇ국제거래명세서 + 요약손익계산서

⇨ 소득세ㆍ법인세 확정신고시

ㅇ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 소득세ㆍ법인세 확정신고시

ㅇ해외금융계좌 신고서

⇨ 매년 6월말까지

ㅇ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 사업연도 종료일 12개월 이내

ㅇ정상가격 사전승인 연례보고서

⇨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의무 면제

※ 면제 확인서 제출 불필요

□ 제출시기 연장

ㅇ(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익금 산입

ㅇ 간접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