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설 명절을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수입 먹거리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17일 대구세관에 따르면, 주요 단속품목은 조기, 명태, 땅콩 등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들 위주로 유통이력신고 집중단속팀과 합동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 중심이 아닌 원산지 표시 방법과 유통이력 신고사항 등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위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세관은 점검대상이 지역 소상공인의 제조업 기반 잠식 우려가 높은 농·수산 식품인 점을 감안해 수입 통관에서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유통경로별 원산지표시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단속도 병행한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이번 점검·단속을 통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수입 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국내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유통업체의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17일 10층 대회의실에서 오리엔트해운㈜ 등 14개 업체에 대해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는 관세청이 수출입업체, 물류업체, 관세사 등 무역관련 업체들의 법규준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AEO로 선정된 기업은 신속통관,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 절차상 간소화 혜택을 받으며,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상대국 세관에서도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날 신규로 공인을 취득한 기업은 관세법인 패스윈, 오리엔트해운㈜, 에스엠면세점 3개社이며, 호텔신라와 에이스관세법인 등 총 11개社가 재공인을 받았다. 이로써 서울세관 관할 공인업체 수는 321개 업체로 전국세관(837개 업체) 중 가장 많은 AEO 공인 업체를 관할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이들 AEO 공인부문별로 기업상담전문관(AM)을 지정해 업체별 맞춤형 공인기준을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AEO 공인기업의 종합적인 수출지원을 위해 권역내 세관 수출기업지원팀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명구 세관장은 공인증서 수여식에 이어 관세행정 전 분야별(심사, 조사, 통관, FTA) 국장들과 함께 AEO 기업의…
김대지 국세청 차장은 설 명절을 맞아 17일 중증장애아동 생활시설 '라파엘의 집'을 방문, 장애아동들과 복지시설 직원들을 위문했다. 서울 종로구 체부동 소재 ‘라파엘의 집’은 가톨릭 맹인선교회(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회)에서 1986년 설립한 시각중복·중증장애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 및 재활훈련시설로, 15명의 장애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 차장은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는 한편, 장애인의 손을 일일이 잡고 정담을 나누는 등 훈훈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 ▷67년生 ▷전북 고창 ▷광주 진흥고 ▷서울대 서양사학과 ▷행시37회 ▷여수서 총무과장 ▷북전주서 총무과장 ▷군산서 직세과장 ▷국세청 법인5계장·법인4계장 ▷중부청 조사1국 ▷국세청 법인2계장 ▷군산세무서장 ▷국세청 납세홍보과장 ▷중부청 조사1국 1과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 ▷국세청 법규과장 ▷서울청 송무1과장 ▷광주청 조사1국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現) 구진열 인천지방국세청장 ▷69년 서울 ▷오산고 ▷연세대 경제학과 ▷행시 37회 ▷동부산세무서 총무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평가계장 ▷남양주세무서 조사과장 ▷서울청 조사2-2-2계장 ▷국세청 법무과 법무2계장 ▷영월세무서장 ▷국세청 납세홍보과장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청와대 파견 ▷국세청 공정과세추진기획단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美 국세청 파견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중부청 조사 3국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인천지방국세청장 (現) 최시헌 대구지방국세청장 ▷1964년생 ▷경북
대구지방국세청 여성관리자회(회장·서명숙)는 설을 앞두고 지난 16일 장애인 재활시설인 대구 남산보호작업장을 방문해 나눔활동을 실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원들은 장애인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말동무가 돼주고, 위문금과 간식을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을 나눴다. 여성관리자회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활동을 계속 실천하겠다”며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따뜻한 공감세정을 펼치는 국세청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청 여성관리자회는 지난 2007년부터 나눔행사를 시작해 13년간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재정관리관 양충모(경제예산심의관) 〈 2020.1.17일자 〉
인천지방국세청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가 오는 2월10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올해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의 과세가 첫 시행됨에 따라 해당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를 17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4∼2018년 귀속분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됐으나, 올해부터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2019년 실적)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0.2%에 달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탓에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임대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한편, 오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는 소득세(임대소득 포함한 종합소득)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인천청은 이번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후에는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사업자등록 등 납세의무 이행을 성실히 해…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16일 신규·재공인 7개 업체에 대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삼성바이오에피스와 해성관세법인은 신규공인, ㈜코릴, 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인천조은관세사무소, 에이엔씨익스프레스와 에이치앤프렌즈 주식회사는 재공인됐다. 이찬기 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세관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를 올해 핵심과제로 선정했다"며 "특히 내수기업의 수출전환·통관애로 해소·기업특화산업의 지속적 지원 등을 통해 정부혁신사업과 궤를 같이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찬기 세관장은 이와 관련 기업전문상담관의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기업전문상담관은 AEO업체의 법규준수도 제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나 그 밖의 공인기준을 점검하기 위해 파트너로 지정된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다. 한편 AEO제도는 미국의 C-TPAT에서 출발해 현재 WCO의 국제표준으로 규정돼 전 세계 83개국이 운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상호인정약정(AEO-MRA)을 통해 AEO업체에 세관절차상 동일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AEO공인은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이제는 필수자격증이 됐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의 주요 무역상대국에서도 AEO제
대전지방국세청(청장·한재연)은 16일 6층 회의실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간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심리자료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할 것 등을 다짐했다.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은 전문성이 강화된 자격요건에 맞춰 8명 전원 세무·회계분야 자격자·전공자로 구성됐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심의대상이 국세행정 일반으로 확대되는 등 그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는 만큼 조사권 남용,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해 납세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전청은 앞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 들어가며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세무조사 선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를 개시하였다면, 이에 따른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소송 과정에서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통상 처분의 적법성(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에 위법이 없음)에 대해서는 과세관청(피고)이 입증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과연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 최근 흥미로운 하급심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2. 사실관계,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가. 사실관계 원고는 2007. 6. 00. ㅇㅇ시에서 종이포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의 법인등기부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설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AAA이었으나, 2011. 10. 00. 대표이사가 BBB로 변경되었고, 2012. 10. 00.부터 2015. 1. 00.까지 CCC이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15. 1. 00.부터는 DDD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가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은 40,000주(1주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13일 달서구청에서 달서구청(구청장 이태훈)과 '청년 수출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FTA 확대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대응한 청년 수출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내·외 수요기업과 인재 매칭을 지원해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인력양성에 필요한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우수 수료생 인재풀 등록, 국내외 취업처 발굴 및 취업연계 등 일자리 창출 ▷기타 관련 활동 등에 대한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협력·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일 대구세관장은 “대구지역은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높고, FTA활용률 또한 높은 편”이라며 “늘어나는 지역기업의 인도, 베트남 등 신흥수출시장 진출에 따른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 수출입 전문인력 양성 과정은 올해 상반기 중 참여자 20명을 모집해 해외통관제도, 무역실무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우수 수료자의 경우 지역 수출입기업 연합회와 연계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양세관은 지난 10일 3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6대 백도선 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백도선 세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미·중 무역분쟁과 불안정한 중동 정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업체 지원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백 세관장은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총기, 마약, 방사능 오염물질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과 불량 수입먹거리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생활과 사회안전 보호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백도선 세관장은 업무에 대한 열정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며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신임 백도선 세관장은 1987년 관세청에 임용돼 평택세관 통관지원과장, 부산본부세관 감사담당관, 서울본부세관 세관운영과장 등을 역임했다.
속초세관은 지난 10일 제14대 이승필 세관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세관장은 취임사에서 “지역 수출입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수출 및 기업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양양공항 플라이강원 취항을 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관세국경을 적극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렴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활기 넘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승필 세관장은 광주 제일고, 국립세무대학(6기)을 졸업하고 1988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인천세관 감시총괄과장, 인천세관 협업검사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설 명절을 앞두고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설 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이기간 중 설명절 수출입통관 지원을 위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관세환급금을 신속 지급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명절 기간 동안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해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과 해외 직구 자가 사용 물품을 신속 통관하고, 연휴 기간 수출 화물의 적기 선적을 지원한다. 또한 설 명절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10일)부터 2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환급 업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했다. 이 기간 중에는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고, 은행 마감시간 이후 환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중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 납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품 등 식품류에 대한 유통이력신고 이행 실태를 10일부터 23일까지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유통이력신고는 사회안전·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높은 수입물품의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특히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수산물 등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단속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품목은 설명절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냉동조기, 명태, 돔, 땅콩 등이며 수입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이력 미신고·허위신고·용도외 사용 위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현장점검 시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이력 신고 요령 리플릿을 배포하고, 모바일 앱(App) 사용법을 시연하는 등 맞춤형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수입 먹거리 유통을 근절할 것이며, 영세 유통업체의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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