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세무서(서장‧공준기)는 지난 22일 관내 아동복지시설 혜심원과 중증장애인 복지시설 영락애니아의 집에 추석맞이 성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방문 봉사활동은 생략되고, 후원금만 비대면 송금 형식으로 전달됐다. 용산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이청룡)은 추석명절을 맞아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부서별로 전통시장 장보기를 실시했다. 대전청은 25일 대전 대덕구 소재 중리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에 필요한 쌀‧라면‧휴지‧세제 등 생필품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으로 전달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서별로 제수용품‧생활용품‧간식 등 구매물품을 주문받아, 최소한의 인원으로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중리전통시장 장보기를 실시했다. 대전청은 설‧추석 명절 때마다 관내 17개 세무서가 동참해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성금을 기탁하고 관내 피해 농가 농산물을 공동구매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최시헌)이 ‘상반기 국세청 현장소통 활성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대구국세청의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코로나19위기 최전선 속에서 최시헌 대구청장과 1천800여명의 직원들이 혼연일체로 똘똘 뭉쳐 이뤄낸 성과로 더 빛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시헌 대구청장이 가장 소통을 통해 중점에 둔 것은 불필요한 일 버리기와 적극적인 업무 피드백. 일선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고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문제점을 해결했다. □ 불필요한 일 스마트하게 “비우GO!” 최시헌 대구청장은 우선 성과가 없거나 성과가 적은 평상시 경험에 의해 생각했던 불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대구청은 일선 직원 의견 수렴 및 지방청 자체 업무 간소화 과제 발굴을 위한 업무혁신 TF를 꾸렸다. 업무혁신 TF 이름은 '비우GO!'("Best Innovation of Work" GO!)라고 지었다. 최고의 업무혁신을 향해 가자, 불필요한 업무를 비우고 가자 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 TF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커뮤니티를 통해 직원 의견을 직접 들었다. 이와 동시에 지방청 국·실별 업무현황 및 실태 진단을
중부세무서(서장‧박성학)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지난 24일 관내 아동센터 및 복지시설에 후원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신당꿈구립지역아동센터에 마스크와 참고서 등 위문품과 후원금,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소정의 후원금을 각각 전달했다. 박성학 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도 후원금이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부서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납세자에게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임성빈)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적발달 장애인 거주시설인 ‘성우원’에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직원 대표가 성우원을 찾아가 내부시설 방문 없이 현관 입구에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부산청은 마리아모자원, 부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웃에게도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해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사랑의 헌혈행사, 연탄 기부, 밥퍼 활동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동해세관(세관장·김혁)은 24일 추석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동해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와 강릉 보육원 2곳에 생활용품 등을 전달했다. 위문품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동해세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모금한 사랑의 성금으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전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혁 세관장은 “위문품 전달을 통해 따뜻한 추석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동해세관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환수 전 국세청장이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삼일회계법인에 합류했다. 25일 삼일회계법인 홍보팀 관계자는 “임환수 전 청장이 이달 1일자로 삼일회계법인 고문에 영입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4~2017년 제21대 국세청장을 지낸 임환수 전 청장은 2년10개월 임기 동안 직원 청렴문화를 강조하며 청사 이전, 엔티스 구축 등 주요 세정혁신을 이끈 장수청장으로 알려져 있다. 경북 의성 출신으로 1985년(행시 28회) 공직에 입문해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 등 조사분야 핵심요직을 거쳐 본청 법인납세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다.
▷63년생 ▷부산 ▷동아고 ▷서울대 경제학과 ▷美 남가주대학 경제학과(석사) ▷행시 34회 ▷국세청 부산진·동래·동수원·동안양세무서 ▷해외유학(美 남가주대) ▷국세청 국제조세국 ▷재경부 세제실 국제조세과·소득세제과·산업관세과 ▷국가균현발전위·정부혁신지방분권위(파견) ▷재경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세계관세기구(WCO)파견 ▷기재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부가가치세제과장·조세분석과장·재산세제과장 ▷통계청 기획조정관 ▷홍콩 국외훈련 파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파견 ▷기재부 세제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소득법인세정책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조세심판원장(현)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 ▷64년생 ▷전남 장성 ▷광주제일고 ▷전남대 경영학과 ▷행시 37회 ▷인천본부세관 조사총괄과장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산업연구원 파견 ▷관세청 전략조사정보과장·외환조사과장 ▷청주세관장 ▷관세청 세원심사과장<부이사관 승진> ▷국방대학원 ▷평택직할세관장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美관세국경관리청 파견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광주본부세관장 ▷서울본부세관장(現) 이명구 부산본부세관장 ▷69년생 ▷경남 밀양 ▷밀양고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英버밍엄대 경제대학원(박사) ▷행시 36회 ▷관세청 ▷제주세관 세무과장 ▷관세청 국제협력과·종합심사과·심사정책과 ▷관세청장 비서관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세계관세기구(WCO) 사무국 파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부산세관 통관국장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대구본부세관장 ▷서울본부세관장 ▷부산본부세관장(現) -2020.9.28.字
서울세관장 김광호 (金光鎬) 부산세관장 이명구 (李明九) －2020년 9월 28일자
인천회관 당초 '6억 전세'였으나 '20억 부지 구입'으로 성사시켜 건의서 제출, 서명 촉구서 전달, 결의대회까지 열며 끈질기게 요구 지난 6월 취임 1년을 맞은 인천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이 임기 2년차에 접어들며 고민에 빠졌다. 인천지방회 회원 뿐만 아니라 본회를 비롯해 서울⋅중부⋅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회 회원들과도 각종 행사를 통해 거리낌 없는 만남을 이어왔는데 코로나19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왕성한 활동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을 지켜본 인천지방회 모 임원은 “항상 회원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분인데 코로나19로 꽤 답답해 하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금주 회장은 세무사계에 ‘온화한 미소를 띤’ ‘열정이 가득한’ ‘누구와도 얘기가 통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모두 ‘부드러운’ 이미지이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 리더로서의 ‘집요함’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금주 회장의 회무추진에 대한 ‘집요함’은 인천지방회 회관 마련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초대 회장으로서 독립회관 마련은 어떤 회무보다 상징성과 내실면에서 큰 사업이었고, 이금주 회장 또한 이같은 점을 감안해 ‘교육장을 갖춘 회관’ 구입을 밀어붙였다. 회관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한국세무
인천세관(세관장·김윤식)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한달간 지재권 침해가 의심되는 항공특송 물품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일제검사는 지재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대량으로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재권 침해로 의심되는 특송물품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82%로 급증했다. 일제검사 대상은 최근 3개월간 지재권 침해물품을 다량으로 반입한 특송업체 및 항공편으로 반입하는 물품이다. 일제검사 실시 결과, 대상물품 총 4천685건 중 약 75%가 짝퉁으로 확인됐고, 상표권자 감정 결과 진품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지재권 위반물품의 거래유형을 살펴보면 개인거래(전자상거래 88%, 개인간 거래 8.2%)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품목은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중저가 물품부터 고가 명품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은 최근 지재권 침해물품 반입이 대폭으로 증가한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해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지재권 침해물품의 반입이 제한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국제우편세관의 지재권 집중단속에 따른 풍선효과도 원인으로 꼽혔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항공특송을 이용한 지재권
안양세관(세관장·김완조)은 24일 지역 전통시장인 부곡도깨비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추석명절을 맞이해 선물용품 등을 구매했다.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이날 행사에서, 안양세관은 부곡도깨비시장의 식자재 구매 및 회식 등 이용촉진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부곡도깨비시장 상인회는 품질 좋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 이행 등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완조 안양세관장은 “이번 안양세관과 전통시장간 자매결연 협약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후 열린 첫번째 전국관서장회의가 24일 서울지방국세청을 끝으로 본청과 7개 지방청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관서장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소수인원만 참가한 가운데 회상으로 연결하는 최초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국세청은 15일 세종청사에서 2020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를 고려해 세수 확보보다 ‘경제활력 뒷받침’ ‘납세편의 획기적 개선’에 중점을 뒀다. 세무조사·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 축소, 자영업자･소상공인 연말까지 세무검증 유예･제외,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선정 제외대상 수입금액 요건 300억원 미만에서 500억원 미만으로 한시적 완화 등이 발표됐다. 7개 지방국세청장들도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세정지원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특히 국가 세입예산의 대부분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로 이뤄지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신고 안내부터 신고·납부까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세로 성실납세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 신종 호황･유통업체, 부동산 탈세, 기
Ⅰ. 서론 ‘소기업’이란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2015년 이전의 경우 연 환산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으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주된 사업1)을 기준으로 업종별2)로 즉, 제조업 100명 미만, 축산업, 광업·물류산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작물재배업, 어업 등은 50명 미만, 기타 사업은 10명 미만인 기업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법 시행령」의 개정(2015. 6. 30. 개정, 2016. 1. 1. 시행)으로 2016년부터는 소기업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이 종전 상시 근로자 수 기준과 매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서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정부는 2016. 1. 1.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560호 개정법률,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과 그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을 2016. 2. 5. 각각 개정·시행(이하 “개정규정”이라 하고, 개정 전의 규정을 “종전규정”이라 한다)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는바, 소기업이 2016. 1. 1. 조특법 시행 당시의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의 적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3)에 대한 각 유예기간(4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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