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택신축분양업의 사업개시일에 관한 연구1) 【목 차】 Ⅰ. 연구의 배경 Ⅱ. 「소득세법」상 개인 주택신축분양업에 대한 관련 규정 1. 「소득세법」상 주택신축분양업의 경비율 관련 규정 2.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등에 대한 규정 3.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4. 종전규정에 따른 소득세 과세방식 Ⅲ. 종전규정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개인 주택신축분양업의 사업개시일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개인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및 같은 업종의 법인사업자의 전국 평균 영업이익율 비교 3. 주택신축분양업 관련 예규 및 판례 등 4. 다른 세법의 사업개시일에 대한 규정, 행정해석 및 판례 등 5. 주택신축분양업 관련 현행 예규 및 판례 등에 대한 평가 Ⅳ. 대안의 모색(결론) 1.「법인세법」상의 사업개시일을 관련 규정에 준용토록 규정 2. 현행 기획재정부 해석 및 대법원 판례의 변경 * 참고 문헌 국문 초록 :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개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그 특성상 업종의 영세성, 회계 및 세법의 지식 부족, 건축 과
일 시: 2021년 10월 16일(토) 오후 3시 장 소: 서울 셀럽앤어셈 2층 디 아이올라홀 연락처: 062-365-2663(사무소)
발 인: 2021년 9월 26일(일) 빈 소: 광주 천지장례식장 연락처: 062-710-0330(사무소)
□빈 소 :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02-2258-5943) □발인 : 2021년 9월26일(일) 오전 □장지 : 전남 장흥군 용산면 선영
일 시: 2021년 10월3일(일) 오후 2시 장 소: 광주 드메르웨딩홀 2층 CN홀 연락처: 062-521-7892(사무소)
□새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48, 1602호(서초동, 송림빌딩) □연락처 : 02-6956-7005, 6956-7078(전화), 02-6956-7088(팩스)
발 인: 2021년 9월 24일(금) 빈 소: 광주 수완장례식장 3층 한실 연락처: 062-366-0610(사무소)
일 시: 2021년 9월 25일(토) 오후 5시30분 장 소: 서울 엘타워 7층 그랜드홀(02-526-8600)
청주지역 세무서들이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청주세무서는 16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청주에덴원 등 소외이웃을 찾아 지역특산품인 청원생명쌀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박광식 청주서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전에 없이 더 힘들고 어려운 명절을 보내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웃사랑·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약속했다. 청주에덴원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매년 명절마다 잊지 않고 후원물품으로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는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동청주세무서도 같은 날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성제노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 3곳에 쌀, 라면 등 생필품을 비대면으로 전달하고 위로했다. 이번 위문행사는 동청주세무서 세정협의회도 함께 동참해 사랑나눔을 실천했다. 송영주 동청주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세정협의회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위문·봉사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호 동청주세무서 세정협
제주세관(세관장 김완조)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제주시에 거주하는 조손 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인 홍익영아원을 찾아 위문금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세관은 매해 농번기 농촌봉사활동 및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위문금품을 전달하는 위문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추석맞이 위문에도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모금된 성금으로 마련됐다. 이번 위문금 및 위문품은 관세청에서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이 매월 모금하는 '나눔 펀드'를 지원받아 운용했다. 이와 함께 제주세관 자체 사회봉사단체인 '수눌음봉사단'은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 후원 및 봉사활동을 통해 사랑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김완조 제주세관장은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따뜻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위문활동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제주세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세관장 김기동)은 16일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영종도 관내 아동 복지시설인 ‘인천보라매아동센터(원장·이계윤)‘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위문행사에 사용된 재원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나눔 기금으로 마련됐으며, 인천보라매아동센터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정기간 보호하는 시설이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으로 아이들의 안부를 직접 살필 수는 없었으나, 아이들을 위한 간식과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방역물품을 전달하며 건강을 기원했다. 김 세관장은 “코로나19 위기 여파로 줄어든 후원에 우리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정성껏 모은 후원금으로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월배시장서 제수용품 장보기 행사 가져 대구지방국세청은 추석을 앞둔 16일 달서구 월배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통시장 장보기는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이 구매를 희망하는 제수용품 등을 사전에 파악해 공동 구매하는 형식으로 직원과 상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구청 및 산하 세무서는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 문화 추진을 위해 각각 지역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조정목 청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되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자회 수익금·직원 성금 모아 8개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성금 전달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1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천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해성보육원 등 8개 사회복지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직원들이 모은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서 최능하 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위해 이웃사랑 나눔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석을 맞아 인천세관이 전달한 이번 성금은 세관 여직원회가 주최한 자선바자회 수익금 전액과 봉사동호회 ‘나누리회’ 후원금 등 인천본부세관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마련됐다. 특히 봉사동호회 ‘나누리회’는 2008년부터 인천지역 사회복지단체에 매월 정기 후원 및 후원품 기증 등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용재 서인천세무서장은 16일 추석을 앞두고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며 민속 명절의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눴다. 김 서장은 이날 장애인 복지시설인 예진원과 사회복지시설인 소망의집을 각각 찾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전달한데 이어,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관계자들로부터 청취했다. 서인천세무서 직원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받은 복지시설 단체들은 “전직원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이 한가위를 맞아 관내 세무서와 함께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대전청은 지난 15일 중리종합사회복지관에 과일과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는 등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5개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했다. 또 대전청 관내 일선세무서도 이번주 일제히 사회복지시설 등 소위이웃을 찾아 사랑 나눔 행사를 가졌다. 강민수 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 방문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 바라고, 진정성 있는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청은 추석 뿐만 아니라 설 명절에도 세무서와 함께 소외 계층과 사랑을 나누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리종합사회복지관 주관 김장 나눔 행사를 후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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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9월 27일 12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