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은 6급 이하 직원 정기 전보인사를 14일자로 단행했다. 전보인원은 세무직 789명, 관리운영직 8명, 전산직 4명 등 총 801명이다. 이번 전보인사로 광주청 6급 이하 세무직 전체 현원 1천548명 중 49.8%인 789명이 이동했다. 지난해 758명(48.6%)이 전보된 것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관리운영직은 73명 중 8명, 전산직은 16명 중 4명이 자리를 옮겼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원칙과 기준을 중시하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성장디딤돌' 실현을 위한 균형인사를 실시해 미래 관리자를 조기에 양성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으로 근무 만족도 제고 및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광주청은 이번 전보인사와 관련해 현 보직 2년 이상자를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청의 경우 업무의 연속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역량평가 우수자에 대해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전보기준 일체를 지방청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지방청 전입직원 선발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실장에게 위임하는 등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능력 있는 업무실적 우
[양도소득세 분야 소득세법령 개정내용 해설] 양도소득세 분야와 관련 소득세법이 2020.12.29. 개정한 이후에 2021. 12. 8. 개정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1. 2. 17. 개정한 이후에 2021. 5. 4.에 개정하였고,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2022. 1. 6. 입법예고되었다. 따라서, 소득세법령의 개정규정과 후속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주식 등”을 제외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국한하여 해당 개정내용을 설명하되 추후 입법예고 내용과는 다르게 입법·개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Ⅰ. 2021. 12. 8.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분야) 개정내용 1. 조합원입주권 범위 확대(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개정 전의 조합원입주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승계조합원)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라 규정하였으나 개정 규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
□ 발 인 : 2022년 1월15일 □ 빈 소 : 부산 온병원장례식장 202(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 □ 연락처 : 051) 988-9611(부산동방관세사무소)
부산본부세관은 13일 관세청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현대글로벌서비스(주) 등 8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는 무역 공급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국제표준 규정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도부터 AEO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7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현대글로벌서비스㈜, ㈜성일에스아이엠, ㈜영창에코, ㈜미래테크 총 4개 기업이 신규로 공인을 받았으며, 어질리티㈜, 주식회사 에이치투로지스틱스, 지티에스국제물류㈜, ㈜팬스타라인닷컴 총 4개 기업이 재공인받았다. AEO공인을 받은 기업은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 생략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세관공무원인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관세행정 전반 애로사항도 1 대 1 상담받을 수 있다. 특히 상호인정약정(MRA)이 체결된 미국, 중국, 일본 등 22개 국가로 수출시 우리나라와 동등한 AEO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재일 세관장은 “우리 AEO기업이 MRA 체결국으로 수출하면 현지 수입 검사율 축
"특화되고 전문화된 서비스 능력 함양하고 수익 창출로 이어지게 해야" 김완일 회장, 취임 후 46개 '서비스 고급화 요령⋅사례' 강좌 제작 무료 제공 절약한 예산, 교육예산으로 전용 '모범적'…컨설팅 모델 강좌로 자리매김 “코로나19 시대 세무사 회원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특히 세무사업을 막 시작한 청년세무사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 같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완일)가 1년여 짧은 기간 동안 세무컨설팅 실무강좌를 3탄까지 내놓자 개업세무사들의 반응은 “회원을 위한 실질적인 회무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지방회는 지난달 20일 ‘세무컨설팅 실무(동영상 강좌+교재)’ 3탄을 제작해 회원들에게 무료 제공했다.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로 명명된 컨설팅 강좌는 2020년 6월 김완일 회장이 취임한 직후 기획과 함께 본격 실행에 옮겨졌다. 세무사계에서 ‘컨설팅 전문가’, ‘컨설팅 전도사’로 이름난 김완일 회장은 “회원들이 컨설팅을 통해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절세컨설팅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1년 넘게 실천에 옮기고 있다. 17개 과목으로 구성된 ‘컨설팅 1탄’은 2020년 11월 제작돼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다. ▶컨설팅
□ 일 시 : 2022년 1월15일 오후 2시 □ 장소 : 아펠가모 공덕 라로브홀 7층(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92 효성해링턴스퀘어 B동 7층) □ 연락처: 02)6099-4257(딜로이트관세법인)
김재철 중부청장, 소통의 리더십 앞세워 BSC 1위 수성 중부지방국세청(청장·김재철)이 2021년 연간 조직성과평가(BSC)에서 7개 지방청 가운데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부청은 지난 2020년 개청 이래 최초로 연간 BSC 1위를 기록했으며,2021년 다시금 1위에 올라서는 등 2년 연속 조직성과평가 1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기록했다. 공성(攻城)보다 수성(守成)이 어렵다는 격언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따른 직원들의 피로감 누적으로 중부청은 지난해 상반기 BSC 평가에서 타 지방청에 다소 뒤쳐졌었다. 하반기 들어 김재철 중부청장 부임과 함께 분위기가 반전돼, 자율과 협력을 강조하는 소통의 리더십에 힘입어 직원 각자가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상·하반기를 통합한 연간 BSC에서 1위로 올라서는 기염을 토해냈다. 중부청은 특히 2021년 BSC 평가에서 납세자 권익 보호와 밀접하게 연관된 ‘납세자 보호’, ‘세무조사’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재철 중부청장은 2년 연속 지방청 BSC 1위를 기록한데 대해 “지난한해 열심히 노력해 준 전 직원에게 모든 공을 돌리며, 임인년 새
□ 발인 : 2022년1월14일 □ 빈소 : 태찬장례식장 1층 2(가족장)(경북 김천시 농공단지길 20-22) □ 연락처 : 031-403-4242(한라관세사무소)
인천본부세관은 11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규 및 재공인 10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들 10개 업체는 각각 관세청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공인기준에 대한 심사를 거쳐 AEO 자격을 얻게 됐다. 이날 신규 공인은 엘지마그나이파워트레인‧엠케이전자㈜‧㈜에코파워텍‧㈜라인올물류‧㈜스페이시스원‧㈜에이씨티가, 재공인은 인지컨트롤스㈜‧㈜수산중공업‧㈜비와이티가 받았다. 이번에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이 부여된다. 관세청 소속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2개국과의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통해 상대국 AEO와 동일한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능하 세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획득한 공인인 만큼 AEO기
수성세무서(서장 백종찬)가 빠르고 편리한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설 ‘전자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납세자들이 원스톱으로 민원실 업무와 신고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수성세무서는 11일 청사 1층에서 ‘전자신고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수성지역세무사회장·회계사회장, 나눔 세무사, 세정협조자 등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2018년 개청한 수성세무서는 현 청사 건물 4개 층을 빌려 사용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민원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청사 1층 민원실 옆에 자리한 전자신고센터는 앞으로 각종 신고기간에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신고 도움 창구 및 자기 작성창구, 민원인 대기실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용욱 수성지역세무사회장은 “민원 처리 동선의 단축으로 민원 편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백종찬 서장은 “양질의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무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제13대 손영환 파주세관장이 10일 취임했다. 손영환 세관장은 취임일성으로 설 연휴,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등에 대비해 공직자의 선거철 정치적 중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관내 수출입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관세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강조하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관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등 세관의 역할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손영환 파주세관장은 1997년 관세청에 임용돼 주호치민 영사, 관세청 국제협력팀장, 안산세관장, 구미세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김용익 신임 수원세관장이 10일 취임했다. 김용익 신임 세관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대신 취임사로 갈음했다. 김용익 세관장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김 세관장은 취임사에서 “수출입기업의 경영지원과 국민안전·건강과 직결된 불법 수출입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기 위해 세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발 불확실성과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해 기업의 통관애로 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업체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익 세관장은 1988년 공직에 임용된 이후 부산세관 분석관, 인천공항우편세관 우편검사과장, 관세청 수출입물류팀장, 인천세관 항만통관정보과장 등을 역임했다.
"전세계적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코로나19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10일 취임한 김혁 제7대 김포공항세관장은 이날 공항 입출국장 및 화물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찾아 격려했다. 김 세관장은 “국민에게 신뢰받고, 구성원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김포공항세관을 만들겠다”며 수출입 기업과의 원활한 소통 및 적극행정·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소통과 융화, 웃음과 활력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해 대한민국 제2의 국제공항세관 위상에 걸맞은 김포공항세관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혁 신임 세관장은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1989년 관세청에 임용된 후 부산세관 감시국장, 동해세관장, 서울세관 기업지원센터장 등 관세청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폭넓은 업무경험과 깊이 있는 전문성을 겸비한 관리자로 정평이 나 있다.
제18대 김재홍 광양세관장이 10일 취임해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김 세관장은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을 감안해 당일 취임식을 생략하고 직접 광양항 항만주감시소와 컨테이너검색센터를 방문, 근무환경을 살펴보는 등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김 세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통해 세정지원 및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지속하는 등 세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직무전문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김 세관장은 "동료직원 칭찬릴레이 등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활기찬 세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재홍 세관장은 1990년 관세청에 임용된 후 포항세관장, 관세청 법인심사과장, 김포공항세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폭넓은 업무경험과 깊이 있는 전문성을 겸비한 관리자로 정평이 나 있다.
김기재 제29대 구미세관장이 10일 취임했다. 김 신임 세관장은 취임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화를 선도해 온 세관 역량을 결집해 첨단 전자·정보·통신의 지역 수출입 기업 지원과 지역 경제성장의 견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기업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 뿐만 아니라 관세환급·세정지원 등 관세행정 지원으로 수출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덧붙였다. 신임 김기재 세관장은 충남 서산 출신으로 1990년 경제기획원에 임용돼 2002년 관세청에 전입한 후 부산세관 신항통관국장, 수원세관장, 안산세관장, 광양세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2년 01월 14일 16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