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상생협력기반 강화

현 행

개 정 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ㅇ(대상)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

ㅇ(요건) ➊과 ➋ 모두 충족

➊현금성 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

➋어음 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요건 완화 및 공제율 상향 등 지원 확대

ㅇ(좌 동)

ㅇ요건 단순화

ㅇ(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

ㅇ(공제율) 2단계 구조

ㅇ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

ㅇ공제율 상향 및 구간 세분화

ㅇ(적용기한) ’22.12.31.

ㅇ(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ㅇ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시 50%)

* ’21.1.1. 이후 임대료 인하분부터 적용

ㅇ (임대인) 부동산임대사업자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임차인)

- ｢소상공인기본법｣ §2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➊ ‘2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
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

ㅇ 대상 임차인 범위 확대

- 임차 요건(➊) 합리화

➊ ‘21.6.30.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

➋ 사행성 업종･과세유흥장소 등을 경영하지 않는 자

➌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➍ 사업자등록을 한 자

<추 가>

- 폐업한 임차소상공인*

* 폐업 전 ➊~➍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ㅇ (적용기간) ’20.1.1.~’21.12.31.

ㅇ ’20.1.1.~’22.6.30.

현 행

개 정 안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ㅇ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 및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27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

** 특수관계인, 총급여 7천만원 이상자 제외

ㅇ (경영성과급 요건) ➊+➋

➊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급

➋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공제

- (근로자) 경영성과급의 50% 세액감면

ㅇ (적용기한) ’21.12.31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좌 동)

ㅇ 요건 완화

➊ (좌 동)

<삭 제> 

ㅇ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 15% 세액공제

- (좌 동)

ㅇ ’24.12.31.

현 행

개 정 안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대상

ㅇ｢상법｣, ｢벤처기업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산입 인정 대상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 공제율 1년간(’21.1.1.~’21.12.31.) 5%p 한시 상향

2

2. 서민･취약계층 지원

현 행

개 정 안

□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 총소득기준금액 200만원 인상

현 행

개 정 안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ㅇ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ㅇ (지급시기)

- (상반기분) 같은 해 12월

- (하반기분*) 다음 해 6월

* 상반기분 및 하반기분은 각각 연간 근로장려금의 35%

- (정산*) 다음 해 9월

* 반기 근로장려금 旣지급분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
지급 또는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

□정산 시기 단축

ㅇ (좌 동)

ㅇ 하반기분 지급시 정산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근로･자녀장려금의 결정 통지

ㅇ (기한) 결정일로부터 30일

ㅇ (방법) 서면(일반우편)

<단서 신설>

□결정통지서 전자송달 도입

ㅇ (좌 동)

ㅇ (좌 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자송달(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 장려금 신청자가 전자송달 신청 시 등

현 행

개 정 안

□ 가구원*의 범위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시 가구원 모두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합산

ㅇ 배우자 및 부양자녀

ㅇ 동일한 주소ㆍ거소에 거주하는 거주자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가구원 범위 조정

- 다만,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 포함

<단서 삭제>

□ 주택ㆍ오피스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ㅇ min(임차계약서 금액, 간주전세금*)

* 기준시가의 55%(국세청 고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조정

ㅇ (좌 동)

<신 설>

ㅇ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적용
(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ㅇ (감면율) 70%(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ㅇ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ㅇ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현 행

개 정 안

□ 개인·법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

ㅇ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및
법률구조,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직업소개 용역,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등

□ 면제대상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가사근로자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

* 가정 내 청소, 세탁, 주방일 및
가구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현 행

개 정 안

□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축산물･수산물 등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공제율) 과표 2억원이하 개인음식점 : 8/108 → 9/109

ㅇ (공제한도) 과표 x 30~50% → 과표 x 40~65%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적용대상) 최종소비자 대상업종* 개인사업자**

* 소매･음식점･숙박업 등

** 연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사업자

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ㅇ (공제율) 1.0% → 1.3%

ㅇ (공제한도) 연 500만원
→ 연 1,000만원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현 행

개 정 안

□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ㅇ (대상) 생맥주

ㅇ (세율) 1㎘당 667,520원*

* 20% 경감(경감 전 세율: 834,400원/㎘)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현 행

개 정 안

□ 예정고지·부과* 제외** 사유

* 과세기간 중간(4·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50%)”을 미리 고지·납부

** 예정고지 제외 시 확정신고(1·7월)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일괄 납부

□ 제외 사유 확대

ㅇ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미만

ㅇ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추 가>

ㅇ 재난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세징수법」 제13조➀항의 사유

▪ 재난·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 사업의 부도·도산 우려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자 이자소득 9% 분리과세

ㅇ (대상) 거주자*가 「국채법」 상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 시 발생한 이자소득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특례) 9% 분리과세

ㅇ (한도) 1인당 매입금액 연 5천만원, 총 2억원

ㅇ (적용기한) ’24.12.31일까지 매입분

현 행

개 정 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ㅇ (가입대상) 19세 이상 모든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운용재산)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ㅇ (가입기간) 3년 이상

<신 설>

□ ISA 내 주식･펀드 비과세

ㅇ (비과세 대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의 양도ㆍ환매 시 발생 소득

□ ISA에 대한 과세특례

ㅇ (과세대상)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 주식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차감

□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편

ㅇ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합계액**

* 비과세 분 제외, 기본공제 미적용

** ISA 내 발생 모든 손익은 ISA 내에서 통산(외부 금투소득과는 통산 안함)

ㅇ (비과세) 200만원

* 서민형･농민형 400만원

ㅇ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
초과분 9%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소득세법 §85의2, 법인세법 §72)

ㅇ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한
소득세･법인세 환급

<신 설>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ㅇ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으로 확대

- 결손금 소급공제 순서:
직전전 과세연도의 납부세액
(소득세･법인세)에서 먼저 공제

현 행

개 정 안

□ 재기중소기업인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 특례

ㅇ (대상)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중소기업인

- (체납횟수) 직전 5년 연평균 3회 미만

- (체납액) 5천만원 미만

□ 요건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매출액 요건 완화

- (매출액)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수입금액 10억원 미만

ㅇ (지원내용) 납부고지의 유예･지정
납부기한 등의 연장, 재산 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 유예

ㅇ (유예 연장기간) 3년 이내

-(매출액)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ㅇ (적용기한) ‘21.12.31.

ㅇ‘23.12.31.

현 행

개 정 안

□ 영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 징수특례

ㅇ (적용대상 체납액 기준일)

- ‘19.12.31. 이전 폐업시: ’19.7.25.

- ‘20.1.1.~12.31. 폐업시: ’20.7.25.

<추 가>

ㅇ (적용요건)

➊ ‘20.12.31.이전 폐업 및 ’23.12.31.까지 재기

➋ 직전 3개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

➌ 체납액 5천만원 이하 등

□ 특례 적용 확대

ㅇ 적용대상 체납액 확대

- ‘19.12.31. 이전 폐업시: ’19.7.25.

- ‘20.1.1.~12.31. 폐업시: ’20.7.25.

- ‘21.1.1.~12.31. 폐업시: ’21.7.25.

ㅇ 폐업일 및 재기 기준일 연장

➊ ‘21.12.31.이전 폐업 및 ’24.12.31.까지 재기

ㅇ (특례 내용)

-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 및 신청일 이후 미부과

* (징수곤란 요건) 기준일 현재 무재산, 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미달 등

- 징수곤란 체납국세 분납 허용(최대 5년)

ㅇ (신청기간) ’24.12.31.까지

ㅇ 납부지연가산세 미부과

-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20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해당

- (좌 동)

ㅇ ’25.12.31.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시 부가가치세 면제

* 주택연금 가입자가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주택연금)을 대출받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을 담보로 공적 보증

ㅇ (주택연금 유형) 신탁방식*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보주택을 수탁받아 관리·처분하는 방식

ㅇ (적용대상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수탁자)가
주택연금 보증채무 이행을 위해 처분하는 담보주택

현 행

개 정 안

□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현 행

개 정 안

□ 경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
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ㅇ (대상)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

ㅇ(환급액) 휘발유･경유:250원/ℓ*,
LPG부탄:전액

* 세율:(휘발유) 529원/ℓ (경유) 375원/ℓ (LPG 부탄) 161원/ℓ

ㅇ (한도) 연간 20만원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3.12.31.

현 행

개 정 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ㅇ (경감율) 99%

* 경감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현금 지급(90%),
택시감차보상재원(5%), 복지기금재원(4%)으로 활용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3.12.31.

현 행

개 정 안

□ 택시연료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ㅇ (감면액) 개별소비세 40원/㎏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3.12.3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ㅇ (가입요건) ➊만 19~34세 ➋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➌계약기간 3~5년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펀드 운용요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

ㅇ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단, 가입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

ㅇ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 추징

ㅇ (적용기한) ’23.12.31일까지 가입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신설

* 저소득 청년에 대해 시중이자에 더하여 정부에서 저축장려금(2~4%p 수준의 가산이자)을 지급

ㅇ (가입요건) ➊만 19~34세 ➋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➌계약기간 2년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세제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 (한도) 연 납입액 600만원

ㅇ (적용기한) ’22.12.31일까지 가입하여 ’24.12.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

현 행

개 정 안

□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ㅇ (좌 동)

ㅇ (감면율)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30%

ㅇ 청년에 대한 감면율 상향

- (청년) 중소기업 : 90%
중견기업 : 50%

- (그 외)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30%

ㅇ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까지
가입한 경우

ㅇ ’24.12.31.

현 행

개 정 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ㅇ (요건)

-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 총급여액 3,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적용기한) ’21.12.31일까지
가입분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소득요건 완화

- (좌 동)

-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 (좌 동)

ㅇ ’23.12.31.

현 행

개 정 안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ㅇ (가입요건) 현역병 등*이 군 복무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적립기간) 가입시점부터 전역일까지
(최대 24개월)

ㅇ (적립한도) 월 40만원

ㅇ (적용기한) ’21.12.31일까지 가입분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3.12.31.

현 행

개 정 안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매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ㅇ (좌 동)

ㅇ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ㅇ (상용근로소득) 매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추 가>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강연료, 전문직종 용역 등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소득세법 §21①19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

ㅇ (적용대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ㅇ (적용방법) 간이지급명세서(매월)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지급명세서(연 1회) 제출 면제

※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예:보험모집수당 등)은
연말정산을 관련 사항을 반영한 지급명세서 제출(연 1회)

현 행

개 정 안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0.25%) 적용대상

※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가산세율(1%)에 비해 낮은 수준

ㅇ 상용근로소득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추 가>

□적용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현 행

개 정 안

□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ㅇ 상용근로소득 :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추 가>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보완

ㅇ (좌 동)

ㅇ 상용근로소득 :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소규모 사업자* 가산세 특례 신설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ㅇ (적용대상) ‘22.7.1~’23.6.30.까지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ㅇ (특례내용)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 가산세 면제

□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특례

□특례 대상 추가

ㅇ (적용대상)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추 가>

<추 가>

ㅇ (적용대상)

- (좌 동)

- 상용근로소득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ㅇ (특례내용) 간이지급명세서 상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ㅇ (적용대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ㅇ (적용방법) 지급명세서(가산세율: 1%)와 간이지급명세서(가산세율: 0.25%) 가산세 모두 적용 시 높은 가산세율(가산세율: 1%)만 적용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관련 사항을 반영한 지급명세서(연 1회)를 제출해야 하므로
중복 배제 미적용

현 행

개 정 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ㅇ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
2억원 이상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확대

ㅇ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

ㅇ (공제금액) 시행령에서 규정

ㅇ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소득세에서 공제

ㅇ (적용기한) ‘22.7.1. ~ ’24.12.31.

현 행

개 정 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➊변호사업 등 전문직 업종

➋병‧의원, 수의사업 등

➌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➍유흥주점업, 숙박시설운영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 전체 95개 업종

□의무발급대상 확대

<추 가>

ㅇ19개 업종* 추가 지정

* 가전제품 수리업, 게임용구 등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등

현 행

개 정 안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대상 사업자

□제출대상 사업자 확대

ㅇ용역* 관련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알선･중개하는 자

* 대리운전, 소포배달, 골프장경기
보조용역 등

<추 가>

ㅇ (좌 동)

ㅇ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적용 대상)

현 행

개 정 안

□명령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ㅇ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ㅇ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추 가>

ㅇ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

3

3. 과세형평 제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ㅇ (대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ㅇ (가산세액) 미제출･불성실 제출로 구분 규정

➊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
(신고액) 전체 × 1%

➋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1%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소규모법인: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➊ 지배주주등*이 50% 초과 출자

* 지분율 1% 이상 +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최대 지분율

➋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대상 법인 범위 확대

➊ (좌 동)

➋ 매출액 비중 기준 하향 조정:
70% → 50%

➌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ㅇ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 (개인)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

(법인) ① 개인사업자에서 3년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 또는
②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등

ㅇ (요건) 제출 기한*까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개인) 다음연도 6월 30일
(법인)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

□ 가산세 산정 합리화

ㅇ (계산식)

➊ 산출세액* × 5%

*(개인) 종합소득 산출세액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법인) 법인세 산출세액

<신 설>

ㅇ (계산식) max [➊, ➋]

➊ (좌 동)

➋ 수입금액*×0.02%

*(개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법인) 수입금액

현 행

개 정 안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ㅇ ｢소득세법｣ 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전환한 법인(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추 가>

□ 적용대상 법인 범위 보완

ㅇ (좌 동)

ㅇ 그 전환한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해당 사업을 인수하여 영위중인 내국법인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현 행

개 정 안

□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
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ㅇ (조합원)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 등

ㅇ (납세조합의 징수･납부의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ㅇ (납세조합공제)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 소득세액의 5%를
공제하고 징수

ㅇ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공제한도 신설

* 근로제공기간 등에 따라 월할 계산

현 행

개 정 안

□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ㅇ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 감면율 75%

ㅇ (위기지역*)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감면율) 75%

- (적용기한) ‘21.12.31.

□ 대상지역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종료

ㅇ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