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3주택 이상자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ㅇ (대상) 3주택 이상자가 받는
전세금･보증금등

- 단, 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

* 1세대당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소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현 행

개 정 안

□ 소득세 부징수 기준금액

ㅇ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

ㅇ 납세조합 징수세액 1천원 미만

□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조정

ㅇ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

ㅇ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른
기술제공자

-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국내기업 부설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ㅇ (감면내용)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 시
3년간 70%+2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21.12.31.*

*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 시 ’22.12.31.

ㅇ ’23.12.31.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ㅇ (특례내용)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단일세율 적용

- 근로소득* × 19%

*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적용기간) 적용기한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적용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현 행

개 정 안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ㅇ (대상) 부동산임대수입이 75백만원 이하 임대인

ㅇ(요건)

- ｢상가임대차법｣상 상가건물을 영업
목적으로 임대

- 동일 개인사업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임대

- 2년간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3% 이내

ㅇ (감면) 5년 초과 임대 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의 5% 감면

□ 적용기한 종료

ㅇ(적용기한) ‘21.12.31.

현 행

개 정 안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ㅇ (대상)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

ㅇ(공제액)

- (의료비) 사업소득금액 3%
초과 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

- (교육비) 교육비의 15%

- (월세) 월세액의 10%(성실
사업자 등의 종합소득금액이 4,500 만원 이하인 경우 12%)

□ 적용기한 연장

ㅇ(적용기한) ‘21.12.31.

ㅇ‘23.12.31.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ㅇ (적용대상) 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
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ㅇ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

ㅇ (적용금액) 월 20만원 이내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부득이한 인출 요건

ㅇ 의료목적,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계좌 인출금 

- 천재지변 

-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부양가족) 3개월이상 요양 

- 가입자 파산, 개인회생 

- 연금계좌 취급자 영업정지등

□ 사회재난 추가 

<추 가>

-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또는 치료

* 「재난안전법」 제66조①2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 선포지역

현 행

개 정 안

□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 ISA 전환금등 연금계좌 인출순서 규정

[당해 과세기간]

①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납입금액

<추 가>

[다음 과세기간]

<추 가>

① (좌 동)

②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납입
금액 중 ISA전환금액

③ 이전 과세기간에 ISA전환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금액과 (납입금액 - 인출액)으로 재계산한 공제금액의 차액

②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 금액

④

③ 위 외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⑤

④ 이연퇴직소득

⑥

⑤ 운용수익 등

⑦

현 행

개 정 안

□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①+②)

① 일반납입금액 :

- 소득수준별 연간 300~400만원
(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

② ISA전환금액(추가한도) :

- min(전환금액×10%, 300만원)

□ 연금계좌 한도초과 납입금
전환특례

ㅇ 이전 과세기간에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를 초과한 납입액은
해당과세기간 납입액으로 전환가능

□ ISA 전환금액 추가한도 적용
기간 명확화

ㅇ (좌 동)

- 다만, ISA전환금액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만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우리사주조합의 주식통보
의무* 대상

* 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예탁 시
통보 의무 발생

□ 주식통보 의무 대상 추가

ㅇ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소득공제(연 400만원 한도)를 받은 주식 등

ㅇ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
자사주 중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공제 받지 않은 주식

<추 가>

ㅇ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않은 자사주 중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공제 받은 주식

현 행

개 정 안

□ 선불카드의 기명 확인방식

□ 기명 확인방식 추가

ㅇ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된 것

ㅇ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기 전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추 가>

ㅇ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기 전 본인의 은행계좌와 연결하여 발급받은 것

현 행

개 정 안

□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

□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체계
변경사항(자본시장법 개정) 반영

ㅇ 전문투자형* : 지급배당 소득
공제(법인법 §51의2) 적용

* 자본시장법 §9⑲ 2호

ㅇ 일반 :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

ㅇ 경영참여형* : 동업기업 과세특례(조특법 §100의15) 적용

* 자본시장법 §9⑲ 1호

ㅇ 기관전용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현 행

개 정 안

□ 간접투자회사 특례* 대상

* 간접투자회사(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투자신탁 등)를 통한 국외원천소득의 경우 개별 투자자가 아닌 간접투자회사 단계에서 외납세액공제

□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체계
변경사항(자본시장법 개정) 반영

ㅇ (제외대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ㅇ (제외대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현 행

개 정 안

□ 동업기업에 대한 출자자
(동업자)의 소득구분

□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체계
변경사항(자본시장법 개정) 반영

ㅇ 일반 동업자 : 동업기업이
얻는 소득구분을 그대로 적용

ㅇ 수동적 동업자* : 배당소득

*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동업자
(예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 단, 예외사유*에 해당 시
일반 동업자와 동일하게 처리

* ①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수동적동업자 중

②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③비영리 법인(연금･기금 등)으로서

④거주지국에서 비과세･면제

- 단, 예외사유*에 해당 시 일반 동업자와 동일하게 처리

* ①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②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③비영리 법인(연금･기금 등)으로서

④거주지국에서 비과세･면제

현 행

개 정 안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 시 조세
특례 적용

ㅇ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 시
5% 세액공제(조특법§13의2)

ㅇ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10% 소득공제(조특법§16)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시 조세 특례 적용 

□창업･벤처전문 및 기업재무
안정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통해 거래 시 조세특례 적용

ㅇ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117)

□창업･벤처전문 및 기업재무
안정 사모펀드를 통해 거래시
조세 특례 적용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판정 방법

ㅇ 중간예납 기간*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적용

*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의 의무

ㅇ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ㅇ (좌 동)

ㅇ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현 행

개 정 안

□ 금전대여 시 시가

ㅇ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ㅇ (예외) 다음의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재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①비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②모든 차입금이 채권자·
매입자 불분명 사채·채권인 경우,
③‘대여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차입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인 경우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 법인세 신고시 해당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3년간 의무적용)

□ 금전대여 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

ㅇ (좌 동)

ㅇ (좌 동)

- (좌 동)

- (좌 동)

- 3년 의무적용기간 경과 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3년간 의무적용함을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ㅇ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 신청기한 연장

ㅇ 1개월 → 3개월

현 행

개 정 안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ㅇ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고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선임신고서 제출 폐지

<삭 제>

현 행

개 정 안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사유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시 양도손익 이연(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은 제외)

ㅇ양도손익이연자산의 감가상각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

*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포함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대손
발생･멸실

ㅇ 자산의 지급기일 도래

□환입사유 명확화

<추 가>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소각

현 행

개 정 안

□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 특례

□ 적용기한 종료

ㅇ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중소･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ㅇ (대상자산)

➊ 중소･중견기업:사업용 고정자산

➋ 대기업:혁신성장 투자자산*

* 신성장사업화시설, 연구·시험용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생산성향상시설

ㅇ (적용기한) ’21.12.31.

현 행

개 정 안

□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 FTA 발효로 매출액･생산량이 급감
하는 등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ㅇ 요건(➊+➋)

➊ 업종전환을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➋ 1년 이내에 전환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ㅇ (특례)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현 행

개 정 안

□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②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
③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④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①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②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③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지분 20% 이상 보유한 법인의 주식

ㅇ (지원내용)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종료

ㅇ (적용기한) ’21.12.31.

현 행

개 정 안

□ 특정업종*의 법인간 합병 후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의료용기기 제조업, 건설업, 해상운송업,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제조업, 1차 철강 제조업,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ㅇ (지원내용)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종료

ㅇ (적용기한) ’21.12.31.

현 행

개 정 안

□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을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중
계약이전 결정 등에 따른 인수

ㅇ 인수한 순부채액*을 손금산입

*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
소득 소득공제

ㅇ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미입주 상태)하여 임대 시 100% 소득공제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85㎡ 이하: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 8년간

- 위 외의 주택으로 149㎡ 이하: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 5년간

□ 적용기한 종료

ㅇ (적용기한) ’21.12.31.

현 행

개 정 안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과세특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ㅇ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을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현 행

개 정 안

□ 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법인세 감면

ㅇ 배당소득세 면제ㆍ저율 분리과세

ㅇ 부동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현 행

개 정 안

□ 자본확충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

* 산은･수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산은･수은의 후순위 채권 등에 투자

ㅇ 손실보전준비금 계상 및
손금산입

-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5년 후 환입(익금산입)

□ 적용기한 종료

ㅇ (적용기한) ’21.12.31.

현 행

개 정 안

□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의제하고, 조합원분양분을
비수익사업으로 보아 비과세

□ 대상 추가

ㅇ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ㅇ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도 추가

현 행

개 정 안

□ 금융기관이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한 금액은 손금 산입

* 국민행복기금 :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한 금액은 손금산입

* 금융기관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금손금 산입 특례는 삭제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4.12.31.

현 행

개 정 안

□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

* 국민행복기금 :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ㅇ 손실보전준비금 계상 및 손금산입

-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15년 후 환입(익금산입)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현 행

개 정 안

□ 운동경기부 설치 시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

* 선수･감독･코치 등 인건비 +
대회참가비 등 비용

** 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20%

□ 지원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

ㅇ (지원대상) 올림픽 및 아시안
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지정된
40여개 종목

*프로 종목은 제외

ㅇ (지원대상) 올림픽, 아시안
게임 및 세계선수권대회 정식종목으로 지정된 60여개 종목

*(좌 동)

ㅇ (사후관리) 창단 후 3년 내
해단 시 지원액 추징 등 규정

ㅇ (좌 동)

<신 설>

ㅇ (적용기한) ’24.12.31.

현 행

개 정 안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포기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요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3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

* (취소사유) 정비사업의 도시정비법 위반 등

- 시공자 등이 해당 조합 등에 대한 채권 포기

ㅇ (적용요건)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2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

*(취소사유) 정비구역 지정 해제 등

- (좌 동)

ㅇ (내용)

- (시공사 등) 포기한 채권가액을 해당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 (조합 등) 채권포기에 따라 조합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4.12.31.

현 행

개 정 안

□ 수협중앙회가 다음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으로 간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5년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의무 부과

□ 공적자금 일시상환 시
균등상환 의제

ㅇ 수협중앙회가 수협 회원에게
배당한 금액

ㅇ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해
지출한 금액

<신 설>

ㅇ ‘22년에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지출한 금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23～‘28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한 것으로 의제

현 행

개 정 안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①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②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③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⑤ 지배주주가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 시

-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

- 증권거래세 면제

⑥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 시

- 자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합병 시 과세이연 요건 특례

ㅇ 합병대가 중 주식교부비율
70%* 이상

* 일반 합병의 경우 80%

□ 적용기한 종료

ㅇ (적용기한) ’21.12.31.

현 행

개 정 안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ㅇ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 시
20% 세율로 추가 과세

* 기업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국세환급금 이자 등 - 법인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이월결손금 등

□ 기업소득 차감항목 보완

ㅇ 기업소득 차감항목

- (이월결손금)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

* 60% 한도 적용(법인법 §13①)

- (법인세액)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ㅇ (좌 동)

- (이월결손금)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가능한 결손금*

* 60% 한도 미적용

- (법인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

-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

현 행(’23년 시행)

개 정 안

□ 금융투자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ㅇ 원천징수세액 및 예정신고
납부세액 대비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자

ㅇ 환급세액이 있는 자

ㅇ 비과세･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

□ 확정신고 대상 축소

<단서 추가>

ㅇ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확정
하려는 자

<단서 추가>

-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ㅇ (좌 동)

- 예정신고 대상소득*이 없는 자는 제외

*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지 않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투소득

현 행(’23년 시행)

개 정 안

□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지급받은 이자･배당･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ㅇ 대상소득 및 원천징수 기한

- 이자·배당소득 :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금융투자소득 : 반기별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특정금전신탁 등을 통해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특례

ㅇ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구분하여 원천징수

<삭 제>

현 행(’23년 시행)

개 정 안

□ 금융회사등의 자료제출

ㅇ (내용)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등

ㅇ (요건) 국세청장의 요청

<신 설>

□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의
자료제출

* ｢자본시장법｣ 제9조의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투협, 예탁결제원 등) 거래소, 다자간매매체결회사

ㅇ (내용) 과세에 필요한 자료

ㅇ (요건) 국세청장의 요청

□ 정기제출의무 신설

ㅇ 금융투자상품 보유내역 추가

<삭 제>

ㅇ (제출의무･기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

* 보유내역은 연 1회(2월 10일) 제출

현 행

개 정 안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통해
거래 시 과세특례

ㅇ (대상)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상장주식

ㅇ (특례) 증권시장 내 거래와
동일하게 보아 과세

- 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
거래세율 및 농어촌특별세율
적용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 대주주 제외

□금융투자소득세 명칭 변경
및 상장주식 기본공제 적용 

- 상장주식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 상장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5천만원) 적용

현 행

개 정 안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비과세

- 창업자 등에 출자(§14)

- 우리사주조합원(§88의4⑭)

ㅇ 과세이연

-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38)

- 지주회사설립(§38의2)

- 재무구조개선(§46)

- 벤처기업 전략적 제휴(§46의2･7)

-물류기업 전략적 제휴(§46의3)

- 벤처기업 재투자(§46의8)

- 사업재편 자산양도(§121의28)

- 사업재편 주식교환(§121의30)

ㅇ 분할납부

- 주식현물출자(§38의2)

ㅇ 감면

- 구조조정 특례(§40)

ㅇ 과세특례

- 동업기업 과세특례(§100의21)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특례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과세특례

ㅇ 행사이익 과세방법(➊, ➋ 중 선택)

➊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

➋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해당 주식 양도 시 양도
소득으로 과세*

* 대주주･상장주식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
과세특례

ㅇ 현물출자 이익 과세방법
(➊, ➋ 중 선택)

➊ 출자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➋ 출자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해당 주식 양도 시 양도
소득으로 과세*

* 대주주･상장주식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금융투자소득세로 명칭 변경
및 기본공제 적용 배제 

➋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해당 주식 양도 시 금융
투자소득으로 과세*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적용 배제

□금융투자소득세로 명칭 변경
및 기본공제 적용 배제

➋ 출자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해당 주식 양도 시 금융
투자소득으로 과세*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적용 배제

현 행

개 정 안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ㅇ (감면내용) 특구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ㅇ (감면적용 특구)
위기지역 등 14개 특구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3.12.31.

현 행

개 정 안

□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감면내용) 특구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ㅇ (대상 특구)
위기지역 특구 등 9개

□ 사후관리 규정 신설

<신 설>

ㅇ 세액감면 사후관리 규정 신설

- 감면적용 이후 감면대상 사업장 등을 폐업‧해산하거나 해당 특구 外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납부

* 납부사유 발생시점에서 소급
(폐업‧해산 3년, 이전 5년)

현 행

개 정 안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감면대상) 특구 입주기업

ㅇ (감면내용)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2년간 50% 감면

ㅇ (업종 및 투자요건)

- 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

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관광식당업, 마리나업 등

- 투자금액 5백만달러 이상

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국제학교, 의료기관 등

<추 가>

□ 감면대상 업종 확대

ㅇ 대상 업종 추가

- 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

 (좌 동)

- 투자금액 5백만달러 이상

 (좌 동)

 화장품제조업, 식료품‧음료제조업 등 제주 향토 물품 활용 업종

현 행

개 정 안

□ 제주자유무역지역 세액감면

ㅇ (감면대상) 제주자유무역지역 특구 입주기업

ㅇ (감면내용)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2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종료

현 행

개 정 안

□투자세액공제 중복지원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