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자녀세액공제

ㅇ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 공제대상 연령 조정

ㅇ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 ‘22.1월 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이하 → 만 7세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현 행

개 정 안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조특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ㅇ 세액공제율

- 일반의료비 : 15%

<신 설>

- 난임시술비 : 20%

ㅇ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일반의료비 :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난임시술비 : 30%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발급 시 세액공제

ㅇ (대상) 현금영수증 가맹점

ㅇ (요건) 5천원 미만 거래 이면서 전화망을 통한 발급인 경우

ㅇ (세액공제) 발급 건 × 20원

<신 설>

□ 적용기한 신설

ㅇ (적용기한) 25.12.31.

현 행

개 정 안

□ 기타소득금액 과세최저한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 상향 

현 행

개 정 안

□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이익은
원천에 따라 소득구분

ㅇ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

ㅇ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외:
배당소득

□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

ㅇ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배당소득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의 정의

ㅇ 자산의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ㅇ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추 가>

□ 양도의 정의 보완 

ㅇ 채권등의 상환, 신주인주권의 권리 소멸

현 행

개 정 안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ㅇ (5,000만원 공제대상)

-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
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

-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을 장외 K-OTC를 통해 거래하여 발생한 소득

<추 가>

ㅇ (250만원 공제대상)

- 기타 금융투자상품

□ 5,000만원 기본공제 대상 추가

- 국내 상장주식의 장외 교환ㆍ이전ㆍ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소득

현 행

개 정 안

□ 예정 신고기한

ㅇ(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ㅇ(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ㅇ(부담부증여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예정 신고기한 일원화

□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ㅇ (일반)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ㅇ (중도 해지)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납부기한 일원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시점

ㅇ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종료일*

* 반기 종료일, 계좌 해지일

현 행

개 정 안

□(원천징수세율) 42%

□42% → 45%*

*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 행사차익(행사 시 시가 – 행사가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까지 과세 이연

□대상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ㅇ(대상)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추 가>

ㅇ(요건) ➊3년간 행사가액 5억원 이하
➋부여 후 2년간 재직, 행사 후
1년간 보유

ㅇ (좌 동)

-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

ㅇ(특례배제* 사유)

* 행사차익을 과세이연하지 않고, 근로·기타소득세로 과세

-행사 후 1년 경과 전에 처분

-행사가액 5억원 초과

<추 가>

-전용계좌 요건* 미충족

*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이 거래될 것 등

※ 전용계좌 요건을 미충족한 날에 행사차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

현 행

개 정 안

□ 공모 인프라펀드 저율 분리과세 특례

ㅇ (대상)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모
투ㆍ융자집합투자기구

ㅇ (세제지원) 배당소득 14%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ㅇ (한도) 투자금액 1억원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 주식ㆍ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ㅇ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
에서 공제

- (납입한도) 연 240만원

ㅇ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ㅇ (대상) ①농어가목돈마련저축, ②비과세종합저축, ③조합 등 예탁금, ④조합 등 출자금

ㅇ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 세금우대저축 자료 제출

ㅇ (제출대상 특례상품)

- 비과세종합저축, ISA 등

<추 가>

□ 제출대상 특례상품 추가

- 개인투자용 국채

ㅇ (제출의무자) 특례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

ㅇ (제출자료) 저축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저축 체결･
해지･권리이전 내용 등

현 행

개 정 안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특례

ㅇ (관련 조문)

➊ 주식 양도차익 관련 특례

- 창업자 등에 출자(§14)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16의4)

- 지주회사 설립(§38의2)

- 벤처기업 재투자(§46의8) 등

➋ 펀드 관련 특례

- 비과세종합저축(§88의2)

- 투ㆍ융자펀드(§27)

- 공모부동산펀드(§87의7) 등

➌ 집합투자기구 등 과세특례 개편(§91의2)

- 자기의 적격집합투자증권 환매시
증권거래세 과세 제외

-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과세 합리화

□시행시기 유예

ㅇ (시행시기) ‘23.1.1.

ㅇ ‘25.1.1.

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ㅇ (대상) 비영리내국법인

ㅇ (특례) 일부 자산 양도 시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방법 선택 허용

ㅇ (대상 자산)

➊ 토지 또는 건물

➋ 부동산 취득 권리, 영업권 등

➌ 특정시설물이용권부 주식,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➍ 주권상장법인 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 비상장주식 등

□ ➍의 경우 특례 대상 자산에서 제외

ㅇ (시행시기) ’23.1.1.

□ 시행시기 유예

ㅇ ’25.1.1.

* IFRS17 :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23.1.1. 시행되는 보험회계기준으로
「보험업법」 상 보험회사는 ’23.1.1.부터 적용 의무

▸(보험수익 인식) 종전 현금주의 → 발생주의 전환

▸(보험부채 평가) 종전 취득원가 평가 → 현재가치 평가

현 행

개 정 안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ㅇ (적용대상)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 IFRS17 적용 보험회사 제외

ㅇ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익 인식금액 및 귀속시기는 시행령에 규정

ㅇ (손금산입) 각 사업연도 결산 확정시 손비로 계상한 책임준비금* 손금 산입

* 장래 지급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적립금

ㅇ (익금산입) 손금산입액은 다음 사업연도 또는 3년 후 환입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IFRS17 적용 보험회사는 다음 2가지 방안 중 택일

➊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신설

ㅇ (대상) IFRS17을 최초로 적용한 보험회사

ㅇ (전환이익) 직전 사업연도 기말 보험부채 -
IFRS17 최초 적용 사업연도의 기초 보험부채

ㅇ (특례) 전환이익 4년 거치 3년 균등 익금산입

➋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신설

ㅇ (대상) IFRS17을 최초로 적용한 보험회사

ㅇ (해약환급금준비금) 보험업법에 따라 재무건전성유지를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

- 결산일 현재 보유계약에 대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 및 미경과보험료 합계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

ㅇ (손금산입) 해당 사업연도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적립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현 행

개 정 안

□ 물적분할 시 적격요건

□ 적격 물적분할 요건 명확화

① 사업목적의 분할*

*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포괄승계.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로 분할

②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

③ 분할한 사업연도말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수행

④ 기존 근로자 80% 이상 승계

<신 설>

※ 부동산임대업 등의 경우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로 보고 있지 않으나,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규정 불명확

ㅇ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
물적분할 시 적격분할로
보지 않음

현 행

개 정 안

□ 유동화전문회사 및 PFV* 등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 초과배당액* 이월공제 신설

* 지급배당금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

ㅇ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지급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

ㅇ (좌 동)

<신 설>

- 초과배당액을 최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 이월한 초과배당액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액보다 우선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

□ PFV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학교법인, 사회, 복지법인,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지방소재 비영리의료기관 등

ㅇ (손금한도) 이자·배당소득 금액
및 기타 수익사업소득금액의 100%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 손금산입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추가한도) 일반접대비의 20%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해운법｣ §47의2에 따른 우수 선화주 인증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

ㅇ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➊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지출한
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 이상

➋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지출한 비용의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높을 것

ㅇ (공제금액)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지출한 비용의 1% +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증가한 운송비용의 3%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 감면 종료사유 명확화

ㅇ (감면요건)

➊ 연구개발특구에 입주

➋ ‘23.12.31.까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또는 연구소기업으로 등록

➌ 감면대상사업*을 할 것

*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ㅇ (감면율 및 감면기간)

- 3년간 100% + 2년간 50%

<신 설>

ㅇ 다음 취소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종료

- 첨단기술 기업 지정 또는
연구소기업 등록의 취소일

- 첨단기술기업 지정 유효기간(2년) 만료일(재지정된 경우 제외)

현 행

개 정 안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요건) 2년 이내 중소기업 창업 및 4년 이내 창업자금 사용 등

ㅇ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신 설>

□ 사후관리 위반 시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신고·납부

□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요건) 5년간 양도 금지 및 직접 영농에 종사

ㅇ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감면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신 설>

□ 사후관리 위반 시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신고·납부

현 행

개 정 안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대상)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ㅇ (지원내용) 폐업을 위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ㅇ (적용기한) ‘22.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대상) 8년 이상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ㅇ (지원내용) 어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ㅇ (적용기한) ‘22.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과세특례

ㅇ (특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

ㅇ (적용기한) ‘22.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된 토지·건물을
매수청구·협의매수 또는 협의매수·수용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건 및 지원내용)

ㅇ (적용기한) ‘22.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 시 공장대지·건물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건)  & 

 2년 이상 계속 운영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또는
동일 산업단지 내로 이전

ㅇ (지원내용) 5년 거치 이후
5년간 익금산입 또는 분납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민간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임대기간 등
공공성을 갖는 건설임대주택

ㅇ (요건)  & 

 임대기간 10년 이상

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

ㅇ (지원내용)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

ㅇ (적용기한) ‘22.12.31.까지 등록분

□ 적용기한 연장

ㅇ ‘24.12.31.까지 등록분

현 행

개 정 안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ㅇ (요건)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 공공주택사업자(LH 등)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자

ㅇ (지원내용)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 감면

ㅇ (적용기한) ‘22.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4.12.31.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건)  &  & 

 (보유기간) 3년 이상

 (소재지) 수도권 및
조정대상지역 등 제외

□ 주택가격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기준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

 2억원(한옥 4억원) 이하
→ 3억원(한옥 4억원) 이하

ㅇ (지원내용)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ㅇ (적용기한) ‘22.12.31.까지 취득분

ㅇ ‘25.12.31.까지 취득분

현 행

개 정 안

□ 상속세 인적공제대상

□ 공제대상 추가

ㅇ (자녀공제) 자녀

ㅇ (미성년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ㅇ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단서 신설>

□ 신고기한 합리화

ㅇ (좌 동)

- 설립일부터 공익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보고서 공시 의무

ㅇ (대상) ➊총 자산가액 5억원
또는 ➋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3억원 이상

ㅇ (공시 서류) 재무상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용,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 등

ㅇ (공시 방법)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

ㅇ (공시·시정 요구기관)

- 국세청장

□ 공시·시정 요구기관 확대

<추 가>

-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ㅇ (대상)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 ➊지난 4년 이내에 감리를 받아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공익법인, ➋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ㅇ (지정 방법) 4개 연도 자유선임 후 2개 연도에 대해 감사인 지정

<신 설>

ㅇ (미이행 가산세)

- (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받은 재산가액)
× 0.07%

현 행

개 정 안

□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ㅇ 도서(도서대여 용역 포함)

ㅇ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및 방송

□ 실내 도서열람 용역 추가

ㅇ 도서(실내 도서열람 및 도서대여 용역 포함)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대상)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상쇄배출권

ㅇ (적용기한) ’22.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 버스 구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대상) 전기ㆍ수소 이용 시내·마을버스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ㅇ (적용기한) ’22.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ㅇ (환급대상) 외국인관광객

ㅇ (대상용역) 30일 이하의 관광호텔 숙박용역

ㅇ (적용기한) ’22.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ㅇ (환급대상) 외국인관광객

ㅇ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

ㅇ (적용기한) ’22.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ㅇ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공급하는 경우

ㅇ (공제대상) 중고차 취득가액

ㅇ (공제율) 10/110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
하여 국세청으로 전송

□ 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대상)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ㅇ (공제금액) 종이발급 : 9.4원,
온라인발급 : 8.4원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현 행

개 정 안

□ 간접투자회사등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융투자소득 (이하 ’펀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23.1.1. 시행)

□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 합리화

ㅇ 개인투자자의 경우

- 간접투자회사･신탁 등이
소득지급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 차감 후 원천징수

ㅇ 법인투자자의 경우

- (투자신탁 이익) 지급 시
외국납부세액 차감 후
원천징수

- (투자신탁 이익外) 투자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포함

ㅇ 개인투자자 펀드소득 및 법인투자자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

: (펀드소득1) x 원천징수세율) ╶ 조정 외국납부세액2)

1) 외국납부 법인세액이 있는 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펀드 세후 기준가로 산정(이하 동일)

2) 외국납부세액 x 조정비율(원천징수)

- 조정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 한도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다만 환매・양도시 소멸

▪배당소득(투자신탁이익 포함): 펀드소득 x 원천징수세율

▪금융투자소득 : 반기별 산출세액 x (펀드소득 ÷ 금융투자소득)

ㅇ 개인투자자 종합·금투소득 및 법인투자자 법인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 계산

: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액1) ╶ 조정 외국납부세액2)

1)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

2) 외국납부세액 x 조정비율(확정신고)

- 조정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 한도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다만 환매・양도시 소멸

: 산출세액 x (펀드소득 ÷ 종합·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등 적용 신청

ㅇ (신청절차) 비과세․면제 등 신청서를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세무서장에 제출

- (첨부서류) 거주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