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현 행

개 정 안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ㅇ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공제한도) 300~1,800만원

ㅇ 600~2,000만원

ㅇ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ㅇ 기준시가 6억원 이하

현 행

개 정 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ㅇ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ㅇ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ㅇ (적용기한) ’25.12.31.

- 연 300만원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전세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ㅇ(대상)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

□ 적용기한 연장

ㅇ (소형주택특례) 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

*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적용기한) ‘23.12.31.

-‘26.12.31.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ㅇ (좌 동)

ㅇ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 (좌 동)

ㅇ (공제한도)

ㅇ (적용기한) ’25.12.31.

ㅇ (좌 동)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ㅇ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신 설>

- 3천만원 초과: 40%(‘24.12.31.까지)

현 행

개 정 안

□ 자원봉사용역의 기부금 인정범위

□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용역기부 적용대상 확대

ㅇ (자원봉사용역의 가액(❶+❷))

ㅇ (좌 동)

➊봉사일수* × 5만원

* 총봉사시간÷8

- 봉사일수 × 8만원

➋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ㅇ (적용대상)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

<추 가>

-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

*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전문모금기관

현 행

개 정 안

□ 면세하는 동물 진료용역

□ 면세 진료용역 범위 확대

➊「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➋「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➎ 기타 질병 예방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예방접종, 약, 수술, 병리학적 검사

<추 가>

➎ 기타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좌 동)

-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

현 행

개 정 안

□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ㅇ(대상) 1,000cc 미만 경형 승용·
승합차 보유자

ㅇ(환급액) 휘발유‧경유: 250원/ℓ,
LPG부탄: 161원/ℓ(전액)

ㅇ(한도) 연간 30만원

ㅇ(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현 행

개 정 안

□ 주세율(종량세)의 물가 연동

ㅇ (적용대상) 맥주‧탁주 세율

ㅇ (조정주기) 매년 조정

ㅇ (조정방식) 직전연도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

□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탄력세율 제도로 전환

ㅇ (좌 동)

ㅇ 비정기 조정

ㅇ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 조정

*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중인 맥주‧탁주 세율을 법률로 상향입법
(맥주 885.7원/ℓ, 탁주 44.4원/ℓ)

현 행

개 정 안

□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ㅇ (대상)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생맥주

ㅇ (세율) 1㎘당 708,500원*

* 20% 경감(경감 전 세율: 885,700원/㎘)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현 행

개 정 안

□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난방용역

ㅇ(대상)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현 행

개 정 안

□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ㅇ (대상) 학교, 공장, 광산, 건설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현 행

개 정 안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 손금산입 한도 확대

ㅇ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ㅇ 수입금액별 한도

ㅇ 추가 한도

➊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 (한도)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의 20% 추가

- (적용기한) ‘25.12.31.

ㅇ 추가 한도 특례 신설

<신 설>

➋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 (한도) 전통시장 기업업무 추진비는 ‘기본한도+수입 금액별 한도’의 10% 추가

*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 (적용기한) ‘25.12.31.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

ㅇ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 (적용기한) ’25.12.31.

ㅇ (좌 동)

- ’24.12.31.

<신 설>

□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신설

ㅇ (대상) 개인택시 운수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

ㅇ (환급액) 간이과세자가 자동차 구매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ㅇ(환급대행) 자동차 제조․판매사 등

ㅇ(환급추징) 용도 외 사용 또는 부정 양도시 본세 및 이자 가산액 추징

ㅇ (환급절차)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환급절차 규정

ㅇ (적용기한) ’25.1.1. ~ ’27.12.31.

현 행

개 정 안

□ 신용회복목적회사(국민행복기금)* 출연 금액 손금산입

* 국민행복기금 :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 적용대상 확대

ㅇ (적용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추 가>

ㅇ (좌 동)

- 금융기관

ㅇ (적용기한) ’24.12.31.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액 및
납부고지 유예 특례

ㅇ (적용대상) 재기중소기업인

➊ 중진공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➋ 신보·기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➍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확대

<추 가>

➎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

ㅇ (특례내용) ①압류·매각 유예,
②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ㅇ (신청기한) ’23.12.31.

ㅇ ’26.12.31.

현 행

개 정 안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ㅇ (적용대상) 재기영세사업자

➊ ‘22.12.31. 이전 폐업 및
’25.12.31.까지 재기*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상 계속 중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

➋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➌ 체납액 5천만원 이하 등

ㅇ (대상 체납액) 폐업연도의 7월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

*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ㅇ (징수특례 내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 적용기한 연장

ㅇ 폐업 및 재기 기준일 연장

➊ ‘23.12.31. 이전 폐업 및
’26.12.31.까지 재기

ㅇ (신청기한) ’26.12.31.

ㅇ ’27.12.31.

현 행

개 정 안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ㅇ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ㅇ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ㅇ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 단, ‘21.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 한함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4.12.31.

현 행

개 정 안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율

- 음식점업

- 음식점업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 결제수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 소매･음식점･숙박업 등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추 가>

- 판매 대행·중개자*가 제출하는 월별 거래 명세

* ➊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판매
업자의 판매 대행·중개자

➋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
외국환업무취급업자

ㅇ (공제율) 기본 1.0% (우대 1.3%)

ㅇ (공제한도) 연 500만원
(우대 연 1,000만원)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현 행

개 정 안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ㅇ (내용)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9% 경감 및 활용

- 운수종사자 지급(90%)

- 택시 감차 보상재원(5%)

-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4%)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현 행

개 정 안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ㅇ(공제율)

- (의료비) 사업소득금액 3% 초과금액의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 (교육비) 15%

- (월세)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15%
4,500만원 이하: 17%

ㅇ(적용기한) ‘23.12.31.

ㅇ‘26.12.31.

현 행

개 정 안

□ 택시연료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ㅇ (감면액)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40원/㎏(23.39원/ℓ)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