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을 앞두고 장려금을 미리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제5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는 근로⋅자녀장려금도 포함됐는데, 총 290만 가구에게 2조8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급 시기는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달 이상 앞당겨 이달 26일이다.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정확히 얘기하면 총 289만 가구에 2조8천45억원 가량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매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장려금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자금 운용을 지원했다. 올해도 추석을 약 2주일 앞두고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지급대상과 액수는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 작년까지는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분을 8월에 지급했으나 올해는 2개월 앞당겨 6월에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에는 정기분만 지급한다. 작년에도 올해와 같은 8월26일 장려금이 지급됐다. 법정기한보다 한달 이상 앞당겼으며, 추석을 20여일 앞둔 시점이었다. 2020년엔 8월 19일, 24일, 28일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
국회입법조사처, 맞벌이가구 '혼인 패널티' 축소방안 마련 필요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시기를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단축하고 평균 지급액과 최대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근로장려세제 형평성 확보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2008년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매년 그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하고 있으나, 현행 지급방식은 지급 시기가 너무 늦어 지원효과가 반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급시기가 너무 늦어 지원효과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를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점증구간 및 평탄구간은 확대하고 점감구간을 축소해 평균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근로장려금 급여액을 결정하는 소득구간은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급여액도 점차 증가하는 점증 구간, 최대 급여액이 고정된 평탄 구간,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급여액이 감소하는 점감 구간으로 나뉜다. 근로장려세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수급자에 대한 향후 검증 필요성도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 업무보고서 회계부담 완화방안 제시 증권거래소에 '회계지원센터' 설립…중소기업 재무제표 작성 지원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현재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중으로, 내년 전 상장법인까지 확대될 예정이었다. 또한 인력·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외부 감사관련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회계지원센터가 설립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대통령실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개진했다. 김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권익 보호 강화 및 신뢰 제고를 위해 불적분할 자(子)회사 상장시 공시·상장심사 강화와 함께 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한 모(母)회사의 일반투자자를 보호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대주주·임원의 주식 매도시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과징금과 증권거래 제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상장 폐지시 기업 회사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상폐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
내달 사무관 승진인사 예정인원 170명 내외…최근 3년간 180여명보다 축소 尹정부, 각 부처 정원 매년 1%씩 줄여 재배치하라…사무관 승진인사에 직격타 일반승진 70%·특별승진 30%…BSC 하위자는 일반·특별승진 후보서 제외 일반 승진후보자도 특별승진후보자로 중복추천 가능…수도권 30%·비수도권 50%까지 허용 올해 국세청 사무관 승진인사가 내달 170명 내외로 단행된다. 국세청은 8일 내부망을 통해 2022년 사무관 승진심사 계획을 공지했다. 올해 사무관 선발인원은 170명 내외로, 특별승진은 선발예정 인원의 30% 수준이다. 올해 사무관 승진 예정인원 170명은 지난 3년 연속 180여명 승진인원 배출에 비해 축소된 규모로, 4년전인 2017년 승진인원 170명과 동일하다. 정확한 승진 인원은 내달 인사 발표에서 확정될 예정이나, 본·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기대했던 ‘사무관 승진 200명’ 전망에 크게 못 미친 승진 TO다. 실제로 국세청 사무관 승진인원은 2013년~2016년까지 200명대를 유지해 왔으나, 2017년 157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후 2018년 170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2019년 180명으로 확대됐으며 2020년 183명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수 양대기관과 세무사·관세사 자격시험제도에 있어 올해 8월 5일은 흑역사(黑歷史)로 기록될 판. 공교롭게도 이 날은 국세청 세무자격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부실채점 논란이 일었던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탈락한 75명의 추가 합격자를 발표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선 부정출제 논란에 휩싸였던 2019년 제36회 관세사 자격시험의 추가합격자 81명을 발표한 날. 부실채점 논란이 일었던 제58회 세무사자격 2차시험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지난 4월 특정감사에서 ‘세법학 1부 문제4번의 물음 3’에서 채점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은 점이 드러난 데 이어, 공익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이 ‘세법학 1부 문제1번의 물음 3번’도 부실채점이 이뤄진 것을 확인. 결국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재채점을 거친 후 국세청이 이달 3일 올해 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합격생 781명 가운데 9.6%에 달하는 75명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이달 5일 발표. 같은 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문제 부정출제 논란이 일었던 36회 관세사 2차 시험과목 가운데 ‘관세평가 1~4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 2번’ 문항을 만점처리한 결과 최종 합격자 176명 가운데 무려 46%에
지난 1년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100곳이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을 개최했다. 으뜸기업 인증식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로, 2010년 100곳 선정·수여 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100개 기업은 업종별로 제조업(31개)이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업(24개), 도소매업(16개), 전문.과학기술업(15개), 보건복지업(5개)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20곳, 중견기업 33곳, 중소기업 47곳이었다.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100개 기업의 고용창출 규모(2020년 대비 2021년)는 총 9천25명으로 기업당 고용증가율은 평균 18.2%(90.3명)이며, 같은 기간 같은 규모(20인 이상) 평균 고용증가율(기업당 2.2%, 2.4명)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일을 통한 개인의 역량 향상과 삶의 가치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능력 중심의 혁신적 인사·평가제도, 노사·원하청 상생협력 등에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씨제이제일제당
모바일 신청 안내문·결정통지 발송 원인 타 국세 안내문과 묶어 계약해 단가 저렴 작년 안내문 719만건 중 모바일 501만건 국회예산정책처 "운영사업 별도 예산 편성 비효율적…통합해야" 현재 별도로 편성돼 있는 근로·자녀장려세제 안내문 우편·모바일 발송비용을 ‘납세고지서 발송 등 세부사업’에 통합해 국세청 예산 집행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2021 회계연도 결산위원회별 분석 자료에서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사업 효율화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신청안내·결정통지를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춘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서면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사업 예산에 신청안내문·지급통지서 발송 우편요금, 신청 안내 등 도우미 인건비, 대중매체 영상송출 및 홍보물 제작비용,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용역비 등을 편성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1회계연도 기준 예산 125억9천600만원 중 122억4천만원을 집행했으며, 3억5천6
"주류시장 경쟁력 강화" VS "청소년 음주 가능성 높여" ‘막걸리’ 온라인 판매 배제…전통주 분류기준 모호 주류 도·소매업자 경제적 타격·전통주업계 위축 문제 주류의 통신판매를 둘러싸고 각 업계별로 첨예한 입장차이를 내보이는 가운데,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의 판매방식을 두고 세계 주요 국들이 넓은 규제방식을 취하는데 비해, 한국에선 ‘술’에 대한 상충된 이해관계 탓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 소관업무에 대한 이슈분석를 통해 주류통신판매에 관련한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 현황 등을 제시했다. 현재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는 주류의 통신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이나, 전통주 제조자가 직접 전통주를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음식업자가 전화·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해 배달하는 주류 △고객이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한 스파트 오너 주류 판매 △음식점내 주류자판기 설치 등이 허용됨에 따라 주류의 통신판매와 관련된 논란이 점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연예인들이
[고위공무원 가급 전보] (2022년 8월16일자) 김재일 인천세관장 ▷66년생 ▷전남 나주 ▷보성고 ▷국민대 ▷美미주리주립대 ▷행시 37회 ▷국방부 ▷특허청 ▷보건복지부 ▷관세청 ▷대구본부세관 세관운영과장 ▷관세청 통관기획과·마약조사과 ▷대전세관장 ▷광양세관장 ▷관세청 국제협력과장·심사정책과장 ▷서울세관 심사국장 ▷교육파견 ▷광주본부세관장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대구본부세관장 ▷부산본부세관장 ▷인천본부세관장(현)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2022년 8월16일자) 박헌 관세청 기획조정관 ▷75년생 ▷전남 여수 ▷대전고 ▷고려대 무역학과 ▷행시 44회 ▷駐美대사관 참사관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 ▷관세청 인사혁신담당관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관세청 기획조정관(현) 이종욱 관세청 통관국장 ▷74년생 ▷경북 상주 ▷김천고 ▷연세대 경제학과 ▷美럿거스대 행정학 석사 ▷행시 43회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 ▷관세청 심사국장 ▷관세청 통관국장(현) 서재용 관세청 조사국장 ▷66년생 ▷경남 밀
12월 결산법인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산출세액 30만원 미만 中企 신고·납부의무 면제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31일까지…대주주·장외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비상장법인 주주 한국 장외시장 외 비상장주식 거래 주주도 신고대상…안내문 발송대상 미포함 유의 국세청, 경영 어려운 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최장 9개월까지 허용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그러나 이달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등 굵직굵직한 세무일정이 예정돼 있다. 들뜬 마음에 자칫 날짜를 놓쳤다간 가산세를 내기 십상이다. 우선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달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12월 결산법인이라도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및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국세청에 납부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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