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26일 고위공무원과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끝으로 지난달부터 이어져온 간부인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국세청 직원들과 세정가에서는 벌써부터 1966년생 고공단의 향후 인사행보에 큰 관심. 1966년생 고공단이 세정가의 주목을 받는 것은 이들이 연령명퇴를 1~2년 앞두고 있는데다 그 인원도 많아 고위직 인사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 1966년생 가운데 지금까지 지방청장에 오른 이는 장일현 부산청장을 비롯해 이경열 대전청장, 정철우 대구청장 3명으로, 이 가운데 이경열⋅정철우 청장은 오는 7월이 되면 ‘지방청장 재임 1년’을 맞는 상황. 통상 국세청에서는 ‘지방청장 재임 1년’이 되면 명예퇴직을 하거나 상향 전보되는 등 어떤 형태로든 보직이동을 하게 돼 올해 상반기 고위직 인사에 벌써부터 관심. 또한 이들 외에 양동구 국세공무원교육원장과 신희철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윤종건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 박수복 중부청 조사3국장도 갈 길이 바쁘긴 마찬가지. 한 관리자는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65년생 고공단이 두 명에 불과해 1966년생들의 진퇴가 관심일 수밖에 없다”면서 “누가 어떤 지방청장 보직을 먼저 차지하게 될지,
암·치매·중풍·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세법상 장애인공제' 누락 가장 많아 부양가족 기본공제…국제결혼한 해외 거주 부모도 가능 보청기, 교복 구입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주의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6가지 1.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3.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등 4.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60세 미만 부모님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공제 5.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20세 초과 자녀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교육비 공제 6.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모님과 자녀의 의료비공제 7. 맞벌이 부부 의료비, 아버지·아들·딸 등 2사람 이상이 소득이 있는 경우의 의료비 8. 차입금을 대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 등 9. 유학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 근로자 본인의 해외대학원 교육비 10. 직장 때문에 지방에 따로 사는 동생 대학 등록금 교육비공제 11. 장애인보장구 등
새해 들어 두 명의 세무사와 두 명의 공인회계사가 직무정지 등 첫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35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 내용을 지난 20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인원은 세무사 2명, 공인회계사 2명 등 모두 4명이다. 이중 3명은 세무사들이 가장 많이 징계를 받는 사유인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한 명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과 제12조의2 탈세상담 금지 위반, 제16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실의무 규정과 탈세상담 금지,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회계사는 직무정지 7개월에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나머지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와 회계사는 각각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1천만원,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지난해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총 28명이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연초에도 국세청 직원들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해져 직원들은 물론 세정가에서도 안타깝다는 반응. 지난해 광주청 소속 모 사무관과 세무서 직원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비통한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졌는데, 연이어 서울시내 세무서 신규 직원과 교육원에서 신규임용후보자 과정을 밟고 있던 예비 직원의 비보가 전해져 세정가에 큰 충격파. 게다가 새해 들어 지방청과 일선세무서가 아닌 본청에서 한 서기관이 유명을 달리 했다는 소식까지 또다시 전해지자 국세청 직원들은 물론 세정가 인사들도 당혹스러운 표정. 잇따른 비보에 안팎에서는 국세청 직원들의 심리적⋅육체적 건강관리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비등한 상황.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명을 달리 한 이들은 지병,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 등 다양한 복합 요인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돼 직장생활에서 꼼꼼한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세정가 한 관계자는 “직원 수만 2만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이어서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으나 지난해부터 연속된 비보를 가볍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무엇보다 과도한 경쟁과 업무 스트레스에 내몰리는 직원들을 치유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25일 울산세무서와 동울산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했다. 이날 장일현 부산청장은 신고창구의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후 신고창구를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신고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도 주문했다. 한편 부산청은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시성 있는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지난 13일 6급 이하 전보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중부청은 ‘지방청 승진직원=강원권 순환배치’라는 특단의 인사방침을 시행하며 강원권 세무서에 덧씌워진 하향전보지라는 굴레를 벗기는 데 주력. 그간 공·사 생활에서 물의를 빚거나 부적절한 행위로 문제가 발생한 직원 상당수는 징계 또는 문책성 인사로 강원권 일선세무서에 배치돼 왔으며, 이에 따라 직원들 사이에서는 속칭 ‘유배지’라는 오명마저 낳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 이같은 불만에 더해 ‘물 맑고 공기 좋고 업무량도 많지 않아서 오히려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책성 인사의 효과가 갈수록 형해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 중부청은 이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수도권 6급 이하 경력직원의 강원권 세무서 순환배치 인사방침을 마련한데 이어, 김진현 중부청장이 1월 정기전보 인사에서 승진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강원권에 배치하는 등 강원권 세무서의 업무분위기를 쇄신하고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는 전언. 실제 강원권에 배치된 직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선에 비해 비교적 빨리 승진하는 등 혜택을 누렸기에 원격지라도 강원권 근무에 불만이 없다”, “바쁜 지방청 생활에서 벗어나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2등급→4등급 관세청 3등급→2등급 지난해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전년에 3등급을 받았던 관세청은 2등급으로 개선됐지만 국세청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유형별 등급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해 지난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46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26개)·교육청(17개) 등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501개 기관의 2022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2점으로 집계됐다.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가 평균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가 76.6점으로 다소 미흡했다. 종합청렴도 5등급 중 1등급 기관은 28개(5.6%), 5등급 기관은 16개(3.2%)로 나타났으며 3등급 기관이 194개(38.7%)로 가장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종합청렴도 3등급을 기록했으며, 관세청 2등급, 국세청은 4등급에 그쳤다. 검찰청, 경찰청도 4등급으로 부진했다. 세부적으로 공직자⋅국민의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는 기획
국세청이 다음 달까지 조세소송, 조세형사사건, 세무조사 지원 등을 담당할 변호사 15명 가량을 채용한다. 국세청은 26일 ‘2023년 경력경쟁채용 일정’을 공지했다. 채용일정에 따르면, 국세청(본청)은 내달초 국세데이터 분석업무를 담당할 통계관련 박사학위자를 사무관으로 채용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일반법률을 강의할 변호사를 교수로 채용할 예정이며, 서울지방국세청은 변호사 자격자를 대상으로 조세소송 및 체납추적 지원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6급으로 뽑는다. 서울청을 비롯해 중부⋅대전⋅광주⋅부산청도 금융추적조사, 조세형사사건, 세무조사 지원, 체납 관련 소송, 불복, 체납추적 지원을 담당할 변호사를 경력경쟁을 통해 채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울청과 중부청, 인천청, 대전청, 대구청은 운전원, 방호, 전기시설관리를 담당할 인력을 뽑는다. 시험실시 기관 직종 직급 채용 분야 담당예정 직무 선발예정 인원 공고 예정시기 응시자격 (1개 이상 해당시 응시가능) 본부 일반임기
'1조3천569억원'…올해 국세청 역외탈세 추징액 목표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도 '대표 성과지표'로 설정, 올해 목표 145.5조원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국세청의 대표 성과지표로 설정된 가운데, 국세청이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 성과지표 105개를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제1회 국무회의에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국민들이 부처별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업무를 반영한 45개 부처의 105개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 공개했다. 대표 성과지표는 국정과제·핵심임무 등 부처에서 중점 추진해야 할 대표적 재정사업 성과지표로 부처당 평균 2~3개다. 국세청의 대표 성과지표는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 ▷연간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 두 가지가 설정됐다. 역외탈세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매년 강화하고 있는 업무분야다. 세무대리인 등의 조력을 등에 업고 지능적인 탈세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세청은 역외탈세 세무조사로 매년 1조3천억원 이상 추징
서울 시내 28명 세무서장의 출신지 분포도가 6개월 만에 달라졌다. 지난해 연말 기준 세무서장 경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영남 출신이 9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반년 만에 7명으로 줄었다. 특히 7명이었던 충청 출신은 2명으로 쪼그라 들었다. 반면 호남 출신 세무서장들은 5명에서 13명으로 크게 늘면서 영남 출신을 제치고 가장 많이 분포했다. 서초·남대문·송파세무서장 등 선호관서에 호남 출신이 대거 포진한 점도 특징이다. 세무서장들의 출신지는 전남이 8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전북 각각 5명, 서울 3명, 경기·경남·충남 각각 2명, 강원 1명 순이었다. 권역별로 범위를 넓히면 호남 출신이 13명으로 절반(46%) 가량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영남 7명, 수도권 5명, 충청 2명, 강원 1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전남 출신이 4명에서 8명으로 늘었고, 전북도 1명에서 5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7명으로 가장 많았던 경북은 5명으로 줄었다. 부이사관 자리인 강남·성동세무서장은 경북 1명, 전북 1명 등 영호남으로 양분됐다. 임용경로는 비행시가 24명으로 전체의 85.7%를 차지했다. 비행시 중 7급 공채 6명, 국립세무대학 출신은 64%인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3년 02월 02일 18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