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1천400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선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 이하 1천400만 가구에 지원한다. 지원형평성·재원여건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로 한정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안전망보다 대상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비법정 차상위, 차상위 아닌 프리랜서·강제무급 휴직자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차상위계층 이상에도 안전망(‘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
역시 올해 상장회사 주주총회에서도 4대 권력기관의 하나인 국세청의 파워가 입증됐다. 국세청장을 비롯해 지방국세청장·국장급·세무서장 출신들이 상장사 사외이사 및 감사에 대거 선임됐다. 31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3월 상장사 주총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에 신규선임 또는 재선임된 국세청 고위직 출신은 모두 44명에 이른다. 전직 국세청장이 3명, 지방국세청장 출신 15명,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국장급 출신 9명, 세무서장 출신 17명이다. 국세청장 출신으로는 김덕중·백용호·전군표 전 청장이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김덕중 전 국세청장은 (주)풍산·기아자동차(주) 사외이사에 각각 재선임됐다. 백용호 전 국세청장은 LG전자(주) 사외이사에,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주)삼표시멘트·(주)위니아딤채 사외이사에 각각 선임됐다. 전직 서울지방국세청장들도 ‘힘 있는 사외이사’ 대열에 합류했다. 김재웅 전 서울청장은 (주)현대홈쇼핑, 조홍희 전 서울청장은 대신증권(주)·SK케미칼(주), 오대식 전 서울청장은 삼진제약(주), 윤종훈 전 서울청장은 한국알콜산업(주) 사외이사에 각각 올랐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왕기현 세무사(비에이치)와 정태언 세무사(KH바텍)도 감사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면 지원대상이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지급단위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되,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토록 했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 공개모집이 시작됐다. 국세청 감사관은 소속기관 등의 감사 및 부패방지, 민원∙비위 등 조사∙처리 등을 수행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인사혁신처는 내달 1일부터 16일까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정부 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4월 중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이다.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15개 직위로 국세청 감사관 등 고위공무원단 5개 직위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등 과장급 10개 직위다. 이 가운데 국가보훈처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 등 5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3년간 최초 임기가 보장되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임기 연장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이인호 인사혁신국장은 “개방형 직위 우수 임용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에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의 문화를
◇…올 상반기 (명예, 정년)퇴직해 세무사 개업을 하려는 국세공무원들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노심초사 지켜보며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스런 표정. 이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1일까지 개정되지 않아 세무사 등록 관련규정이 실효됐고,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세무사 등록이 완전 스톱돼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할 수 없는데 따른 것. 4월15일 국회의원선거 등 정치 일정상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처리되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자, 명예퇴직을 준비 중인 이들은 ‘그 시기를 늦춰야 할지’, 그리고 상반기에 정년퇴직을 하는 이들은 ‘퇴직 후 곧바로 개업을 하지 못하면 낭패가 아니냐’며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 모 세무서 과장은 “당장 4~6월 명퇴를 앞두고 있는 이들이 큰 문제다”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5월에 끝나는데 그때 임시국회가 마지막으로 열려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한마디. 다른 세무서 직원은 “이번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법안이 폐기되는데, 그럼 퇴직 후 세무사 개업을 하려는 일정을 내년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다”며 당혹스런 표정.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산·봉화·청도) 내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5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전국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납부유예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은 크게 전기요금 감면과 납부유예로 나뉘며,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은 중복 수혜 가능하다. 먼저 요금 감면은 내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한전 계약 △상가 입주 △구역전기사업자((주)대성에너지) 계약 등 유형별로 한전 혹은 관리사무소, 대성에너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기요금 감면시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을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추경 예산 약 730억원을 편성했다. 전기요금 납부유예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4~6월 전기요금 청구분의 납기가 3개월 연장되고, 이 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납기가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기 도래시부터 12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역대 최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조치가 오는 6월30일까지 단행된다. 이번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인하 폭은 70%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개별소비세가 종전 자동차 출고가격의 5%에서 1.5%로 인하돼 10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개별소비세와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세 등을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 감면 및 친환경차 구입시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신차 구매의사가 있는 소비자라면 이번 기회가 구매 적기다. 국세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소식을 전하며, 각 지방청별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담 상담팀’을 운영하는 등 소비자의 세제혜택 안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 구매자들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를 차량가격에 포함해 납부 중으로, 개별소비세는 출고가격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는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7%, 부가세는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가 각각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내수회복을
법무부가 법조계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사건 수임과 변론단계에서부터 한층 강화된 근절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세무대리계로까지 확산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7일 법무부가 학계·대한변협·대검찰청 등과 함께 마련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가운데 △사건수임제한 기간 연장 △몰래 변론 처벌요건 확대 및 처벌 강화 등이 세무대리업계, 보다 정확히는 국세청 등 공직퇴임세무사의 업무활동과 맞닿아 있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공직퇴임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하는 것을 제한(1+1)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번에 마련한 수임제한 기간 연장방안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급제한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관업무취급기준 취업심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 후 2년,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시 직급 및 영향력 등을 고려해 3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2급 이상 공무원과 지법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판사, 지검 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2+2) 또한 재
세무사계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는 천지세무법인이 3일로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창립30주년 기념식은 2일 오전 8시20분경 천지세무법인 본사(에이스하이엔드타워) 오픈회의실에서 초청인사 없이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은 본사와 15개 지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했다. 천지세무법인은 본사와 지사가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화상회의 시스템을 운영한지는 10여년 가까이 된다. ‘화상회의’의 특성상 구성원간 공감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은 기우에 불과했다. 이미 ‘화상회의’에 익숙한 천지 본·지사 임직원들은 기념식 내내 웃고 박수치고 환호하며 기념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기념식의 첫 순서는 ‘history 영상’이었다. 천지 임직원들은 본사와 지사의 30년 성장 모습을 담은 사진을 감상하며 30주년을 되새겼다. 박점식 회장 "창립 기념식은 미래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간" "직원들은 보조자 아닌 동반자…변화해야 한다" "위하고T와 천지의 VM(visual management) 매칭하면 질적·양적 성장 이룰 것" 원형 구조인 오픈회의실의 직원들 사이에 앉아 있던 박점식 회장은 자신의 기념
담배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담배로 위장해 286억원 상당 불법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유용배 관세행정관이 이달의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30일 유용배 관세행정관 외 2명을 '3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 31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유용배 관세행정관은 담배 제세를 회피하기 위해 담배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줄기에서 추출한 비담배인 것으로 위장해 불법 수입한 업체(286억원 상당)의 범죄 고의성을 전 부처 최초로 밝혀내어 검찰에 고발·송치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와 함께 서정욱·손보영 관세행정관을 3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했다.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서정욱 행정관은 한-아세안 FTA 특혜를 적용받은 다국적기업의 싱가포르산 반도체장비에 대해, 다국적기업 본·지사간 회계자료 및 거래구조 등을 활용한 新 원산지정보분석기법을 발굴하고, 국제현지조사를 통해 명확한 부가가치산출 방식을 제시해 수출자의 불복 없이 약 5억원의 특혜세액 적용을 배제시킨 공을 인정받았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손보영 행정관은 기존 심사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ACVA 승인업체인 다국적 기업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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