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법학회·한국지방세연구원, 학술발표대회 "취득세 완화, 보유세 강화로 세대간 재분배 필요" "신축건물 취득세 갈등, 신고시 인테리어비 자료 의무화" "빈집 단순 철거지원금 '유료범위'서 제외 바람직"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를 하나로 통합해 ‘종합자산세’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취득세와 재산세 체계를 통일해 담세력에 따른 부담을 이전하고, 미래세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조세법학회(회장·박종수)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일 ‘2026년 제10회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안과 실무적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방세는 최근 비중이 확대되고 관련 분쟁도 증가함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심판권이 강화될 정도로 국세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며 “매년초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해설과 동계학술대회를 열고 있는데, 올해 10주년을 계기로 한국지방세연구원과의 공조와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길
선호분야 직원 선발시 실무능력평가 도입 세무서 격무·기피부서 직원까지 중요직무급 지급 확대 국세청이 2만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세행정의 전문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수당을 신설한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특별수당은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성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일환이며, 수당 신설의 필요성, 지급범위와 지급액 및 소요재원을 유관부처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근무 선호분야 직원 선발에 실무능력평가를 도입하고, 국가재정 조달 기여도를 반영해 부과·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승소포상금도 확대한다. 본·지방청 중요 직위에 더해 세무서 격무·기피부서 직원까지 중요직무급 지급을 확대해 직무 난이도에 따른 보상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중요직무급 지급 대상은 지난해 3%에서 올해 15%를 목표로 잡고 있다. 이와 함께 BSC 평가체계를 개편해 현장과 괴리된 불필요한 자료를 대폭 축소해 핵심과제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직원이 안심하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 과정에서 피소·고발된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공무원 책임보험 적용대상에 국세체납관리단을 추
역량평가 도입후 17년만에 3월 첫 실시…배경 두고 설왕설래 역량평가 진행 피로감에, 교육참석으로 업무 공백 우려 감안 "수시승진, 성과가 있는 경우에 한다" 인사 기조에 힘실려 2026년 사무관 승진후보자 역량평가가 3월과 8월 2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내부망을 통해 역량평가 계획을 공지하면서, 올해 역량평가는 종전처럼 2회로 나눠 실시하되 각 회차 간의 기간을 종전 2개월에서 5개월로 넓히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리는 1기 역량평가는 종전 6월에 실시했던 것과 달리 3월16일~20일까지 진행되며, 2기는 8월3일~7일까지 개최된다. 교육 대상은 추후 별도 통지 예정인 가운데, 기수별 과정(전문·관리역량)당 약 120명 내외의 참석인원을 예고했다. 한편, 올해 사무관 역량평가 1기 과정이 3월로 앞당겨진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 사무관 후보자 역량평가는 지난 2009년 첫 도입됐으며, 도입 첫해에는 10월12일 단 한 차례만 실시됐다. 이후 시행 3년차인 2011년 8월로 앞당겨진 후 2017년까지 매년 8월 단 한 차례 진행됐으나, 이듬해인 2018년 돌연 1기(7월16일~
이중욱 회계사 著, '숫자로 엿보는 세계사의 비밀' 발간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은 흔히 왕들의 결단, 참혹한 전쟁, 거대한 사상에서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 이면에는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교한 자본의 흐름, 이를 기록해 온 언어인 ‘회계’가 있었다. 25년 경력의 이중욱 회계사가 세계사의 결정적인 사건들을 숫자로 풀어낸 ‘숫자로 엿보는 세계사의 비밀’(부제:역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회계)를 펴냈다. 이 책은 인류문명의 탄생부터 현대 기업의 몰락, 다가올 AI 시대까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회계’라는 새로운 렌즈로 투영한 저서다. 저서는 인류 최초 문자인 수메르의 쐐기문자는 통치자의 철학도, 종교적 메시지도 아닌 순수한 ‘회계장부’라는 점에 주목한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배경에는 백성들이 관료들의 수탈에 맞서 스스로 회계장부를 읽고 권리를 지키기 바랐던 깊은 애민 정신이 깔려 있었다. 책은 로마와 스페인 제국의 몰락을 앞당긴 인플레이션과 분식회계의 민낯, 루이14세의 화려한 궁정생활을 지탱하기 위해 자행된 분식회계가 결국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된 과정을 마치 추리 소설처럼 박진감 넘치게 그려냈다. 특히 미국의 건국
전국관서장회의서 '적극행정' 강조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변화 완성"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은 올해가 전통을 이어 또 다른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시점임을 환기하며, 혁신의 방향성으로 ‘현장의 목소리’, ‘적극행정’, ‘멈추지 않는 도전’을 제시했다. 임 국세청장은 26일 2026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 개청 60주년, 국세행정 대도약의 원년으로!’라는 인사말을 통해 전국 세무관서장과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임 국세청장은 올해를 국세청이 변화와 혁신으로 크게 도약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임을 환기하며, 새로운 혁신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전국 곳곳의 다양한 민생현장을 방문한 임 국세청장은 “책상 위의 수많은 보고서보다 납세 현장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더 많은 아이디어와 통찰을 줬다”며 “올해 우리가 추진하는 여러 과제들 역시 그 답은 현장에 있다”고 세정 현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오는 3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지목하며, “사무실 안에서 자료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납세자를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것이) 세
□ 고위공무원 승진(4명) 전지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1975년 ▷전북 군산 ▷안양여고 ▷숙명여대 무역학과 ▷행시 46회 ▷반포·동수원·익산세무서 과장 ▷국세청 국제협력2계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 ▷청주세무서장 ▷대전청 징세송무국장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서울청 조사3국 3과장 ▷국세청 정보화2담당관 ▷국세청 홈택스 1담당관 ▷국세청 원천세과장 ▷국세청 소득세과장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전담 직무대리)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현) 오상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1973년 ▷전북 고창 ▷전주 해성고 ▷고려대 경영학 ▷행시 45회 ▷중부청 조사1국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실 ▷서울청 조사2국 ▷서울청 조사3국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장 ▷고양세무서장 ▷노원세무서장 ▷조세심판원 2상임심판관 5조사관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전담 직무대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현) 강상식 국립외교원 ▷1977년생 ▷경북 봉화 ▷행시 43회 ▷충렬고
세무사회,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 이달 19일부터 2월13일까지 진행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9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1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국세청·관세청 등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들이 세무사로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첫 과정으로, 총 64명이 참여했다. 특히 최재봉 전 국세청 차장, 이동운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김국현 전 인천지방국세청장, 양동훈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고위 인사들도 대거 포함됐다. 개강식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이동기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교육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는 국민의 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 최일선에서 성실납세 기반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그간 쌓아온 국세 행정 경력과 전문성을 토대로 앞으로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가교역할을 충분히 해주길 바란다”고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과 사명을 강조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민간위탁 결산 검사권 확보를 통해 세무사의 직무 범위를 넓혔고, 세무사법 개정과 헌재 합헌 결정 등을 통해 제도의 정당성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2026년에
【소득세 분야】 (1)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및 경영악화 요건 완화 ①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조특령 §80의3) 현 행 개 정 안 □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 납입한도 확대 ㅇ 분기별 300만원 ㅇ 연 1,800만원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26.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조특령 §80의3) 현 행 개 정 안 □ 경영악화 판단기준 ※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과세 - (원칙) 기타소득 과세 - (예외) 해외이주, 경영악화 등 사유로 해지시 퇴직소득 과세 □ 경영악화 요건 완
이희수 은행장 "고객 관점에서 차별적 경험 제공" 더존비즈온 ERP뱅킹 체험존 등 사전프로그램 운영 제주은행은 지난 24일 한라대학교 컨벤션홀에서 ‘뉴 웨이브, 담대한 도전을 향한 변화의 물결’을 주제로 2025 종합업적평가대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회에서는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을 격려·포상하고, 전략 지향점 ‘2030 디지털제주’의 본격적인 실행을 선포했다. 제주은행은 행사에 앞서 ‘2030 디지털제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전프로그램으로 △더존비즈온 ERP뱅킹 체험존 △네이버페이 안면인증 결제 서비스 체험존을 운영해, 개방형 협업을 통한 디지털금융 확장전략을 임직원들이 체험토록 했다. 또한 임직원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하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1부 시상식에서는 그룹 최고 권위의 상인 ‘신한인상‘을 비롯해, 영업성과 및 제주DNA를 모범적으로 구현한 직원·영업점·부서에 대한 시상, 사회 공헌 참여를 격려하기 위한 ‘신한 아너스 봉사클럽’ 시상 등이 진행됐다. 2부 메인 프로그램 ‘디지털제주 출정식‘에서는 이희수 은행장이 직접 제주은행이 앞으로 나아갈 비전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희수 은행장은
조사 규모, 예년 수준인 1만4천건 내외 유지하되 '유연하게' 운영 지배주주 터널링, 주가조작, 물가교란, 유튜버, 부동산탈세 엄정 대응 2026년 국세청 세무조사 방향이 발표됐다.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이뤄지고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한다는 게 주요 기조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여건과 인력 상황,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한다. 연간 조사 건수를 보면, 2022년 1만4천174건, 2023년 1만3천973건, 2024년 1만3천980건, 지난해 1만4천건 내외이며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1만4천 내외에서 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국민이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가조작 등 공동성장 훼손 ▶민생침해 탈세 ▶온라인 신종탈세 ▶부동산 탈세 등 4대 분야의 악의적 탈세를 근절하는 데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상장회사의 자산이나 이익을 지배주주의 가족회사 등으로 빼돌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2일 18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