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코웨이·유라코퍼레이션·엔씨소프트·카카오·동원홈푸드·넥슨코리아·성우하이텍 등 13곳 매출 1천억원을 달성한 국내 ‘벤처천억기업’이 617개로 전년 대비 30개 늘고, 매출액 순이익률도 5.9%로 대기업·중소기업의 1.9~2.7배에 달하는 등 우수한 경영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년 벤처천억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벤처천억기업은 신규 진입 62곳, 제외 32곳을 포함해 전년 대비 30개 증가한 617개다. 이 중 매출 1조원 이상은 전년 11곳에서 13곳으로 늘어났다. 해당 기업은 네이버·코웨이·유라코퍼레이션·엔씨소프트·카카오·동원홈푸드·넥슨코리아·성우하이텍·파트론·엠씨넥스·네오플·파워로직스·펍지 등이다. 창업 후 1천억 매출을 달성하기까지는 평균 17.5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프트웨어/IT기반서비스 업종의 평균 기간이 11.7년으로 가장 짧고, 의료/제약이 25.0년으로 가장 길다. 벤처천억기업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6조1천824억원 증가한 140조원에 이른다. 대기업과 비교하면 에스케이(SK) 다음인 재계 4위 정도다. 매출 구간은 1천억원~2천억원이 대부분으로 전체의 67.
600년 전통 와이너리 ‘마쩨이’ 최고급 와인 선봬 32개월 장기숙성으로 화려한 풍미 특징…총 3천병 생산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600년 전통의 이탈리아 와이너리 ‘마쩨이’의 최상급 와인 ‘입수스(IPSUS)’<사진>를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입수스는 1435년부터 6세기에 걸쳐 25대째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마쩨이 와이너리가 출시한 신제품 와인이다. 마쩨이 가문은 이탈리아의 저명한 와인 평가인 ‘감베로 로쏘’에서 만점인 3글래스를 34회 수상하며 토스카나주에서 최다 수상 기록을 보유한 와인 명가로, ‘끼안티 와인’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해 ‘끼안티 와인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라틴어로 ‘자신’을 뜻하는 입수스는 마쩨이 와이너리 소유의 일 카지오포도원에서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한 싱글 빈야드 와인이다. 일 카지오 포도원은 해발 고도 320~350미터에 위치, 석회질과 점토로 이뤄져 최상급 산지오베제를 생산한다. 또한 토양의 특색에 따라 달라지는 포도의 맛을 균일화하고자 포도밭을 18개 구역으로 나눠 수확해 오크통과 스틸통에 분리 발효한 후, 약 32개월간 장기 숙성했다. 레드베리향, 장미향, 미네럴 향 등 화려한…
부동산 임대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1천93명이 2019년 1조원의 소득액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부동산 임대소득은 109만3천550명이 총 20조7천24억원을 신고했다. 최근 5년간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현황은 인원과 소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각각 28%, 21% 늘었다. 반면 1인당 평균 소득액은 2015~2019년 1천991만원→1천987만원→1천994만원→1천971만원→1천893만원으로 다소 줄었다. 소득 상위 0.1%인 1천93명은 한해 1조132억원을 벌어들여 전체 임대소득액의 4.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소득도 연간 9억2천7백만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상위 1%인 1만935명은 3조3천713억원, 상위 10%는 9조9천375억원을 각각 벌어들였다. 중위구간은 1천44억원을 신고했다. 양 의원은 “임대소득 신고의무가 강화되면서 임대소득액·인원은 늘었지만 1인당 평균소득은 줄었다”며 “그렇더라도 작년 근로소득 평균액 3천740만원과 비교하면 ‘불로소득’이라 불리는 부동산 임대소득 평균액이 1천893만원인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
국세청, 다음달초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세무대리계, 시장 포화상태 선발인원 축소 주장 연초 세무대리계와 학원가에서 세무사 시험 선발규모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중⋅하순경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그해 최소합격인원을 결정하는데 그 시기가 임박한 것이다. 25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세무사시험 선발인원을 결정하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내달 초 열릴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올해 최소합격인원을 전년과 같이 동결할 것인지, 감축 또는 확대할 것인지 3가지 안을 놓고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세청은 2019년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전년보다 70명 확대했으며, 지난해에는 700명으로 동결한 바 있다. 선발인원과 관련 세무대리계는 현재 세무서비스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선발인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선 인접 자격사인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까지 세무대리시장에 진출해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놓여있고 이로 인해 명의대여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공인회계사의 경우 2019년 1천명으로 150명 늘린데 이어 지난해 또다시 100명을 더 늘려 1천100명을 뽑고 있다. 올해도 1천100명 이상을 선발
글로벌 10대 기업 중 7곳, 금융 비즈니스 영위하는 '빅테크 기업' "금융기업, 상품 차별화·플랫폼 경쟁력 강화 필요" 기술과 자본, 고객을 갖춘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기업은 상품 자체의 차별화 및 플랫폼 경쟁력을 고민하고, 적극적인 제휴 등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삼정 KPMG(회장 김교태)는 25일 ‘공룡들의 전쟁터가 된 금융산업’ 보고서를 발표해 “글로벌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7개가 금융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빅테크 기업으로서 테크핀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빅테크 기업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거대 기술 기업을 뜻한다. 디지털에 익숙한 MZ 세대가 부상하고, 비(非)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들도 금융업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금융업 후발주자로 꼽히는 빅테크 기업은 유통·SNS 등의 고객 접점을 통해 대규모 고객 수, 네트워크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데이터 활용 역량과 보유 기술로 초개인화·비대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점도 주목받는다. 빅테크 기업들은 신기술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빅테
김상술 세무학박사 "감사원 심사제도 폐지, 조세심판원으로 일원화·체계화해야" "지방세에 과세기준·과세쟁점자문제도 도입해 과세품질 제고 필요" 국세·지방세 세무조사와 사후적 심판제도를 일원화하고, 지방세에도 과세기준자문제도·과세쟁점자문제도를 신설해 과세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상술 법무법인 평안 세무사(세무학박사)는 지난 23일 (사)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김병일)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개최한 ‘2021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담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와 구제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김상술 세무사는 발표를 통해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와 지방세 납세편의제도, 구제제도 현황을 살펴보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세기본법에 ‘납세자는 납세의무의 이행 및 법률이 정한 절차상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명시적 근거를 둬야 과세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무조사와 사후적 심판제도는 국세와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다. 국세와 지방세 당국이 협의해 세무조사시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사후구제는 감사원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조세심판원으로 일원화·체
(주)골든블루(대표이사 김동욱)는 한국 로컬 위스키 최초로 세계 최대 주류시장인 미국에 본격 진출한다고 25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지난해 12월30일에 생산된 ‘골든블루 사피루스’가 지난 23일 미국 수출을 위해 첫 선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월부터 세계 최대 위스키 시장인 미국에서 세계적인 위스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진검 승부에 나서게 된다. 이번에 선적된 ‘골든블루 사피루스’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로컬 위스키 1호인 동시에,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골든블루가 해외로 수출하는 첫번째 물량이다. 미국이 수출국으로 추가되면서 골든블루는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총 8개국에 수출인프라를 구축했다. 골든블루는 이번 미국 수출은 한국을 위스키 종주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김동욱 대표가 제시한 골든블루의 글로벌화의 본격적 도약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출되는 ‘골든블루 사피루스’는 골든블루의 주력 제품이며, 특히 맛과 향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킨 2017년 리뉴얼 이후 현재까지 4년 연속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No. 1 위스키이다. 골든블루는 첫번째 수출 물량을 우선적으로 캘리포
정재호 조세硏 연구위원 "일정기간 안에 요구시 제출 규정…위장거래 위축 기대" 중고차 딜러, 중고차 사업자 연계 사업자로 등록·사업자용 계좌 사용 유도 필요 자동차 수명이 길어지면서 중고차 거래시장 규모는 신차 거래시장 규모보다 커졌다. 그러나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는 중고차 거래 특성상 차량 매입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실질과 명의가 다른 이중구조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세원 불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고차를 직접 매매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과세관청이 거래대금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장거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중고차 딜러를 중고차 사업자와 연계된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용 계좌 사용 등을 유도해 제도권 안에서 중고차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12일 발간된 조세재정 브리프 ‘중고차 시장의 특징과 부가가치세 문제’에서 중고차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원 파악문제, 그리고 중고차 시장의 독특한 사업구조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짚었다. 정 연구위원은 “2018년 중고차 이전등록대수 약 253
행정·공공·민간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으로 기존 KT·카카오페이·네이버에 이어 엔에이치엔페이코가 추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지난 20일 제1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한 엔에이치엔페이코 등 4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엔에이치엔페이코는 행정·공공·민간기관 등의 각종 고지를 모바일(페이코앱)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로 신청해 ‘임시허가’ 승인을 받았다. 전자고지를 하려면 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아이핀 3사)에 의뢰해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행 법상 명시된 근거가 없어 서비스를 구현하기 어려웠다. 과기부는 심의를 거쳐 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암호화한 정보로 변환한 후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등을 신청기업과 이용기관이 충실히 따를 것을 요청했다. 앞서 KT·카카오페이·네이버는 지난 2019~2020년 행정·공공기관
출자전환이 증자참여과정설에 따른 자본거래라는 관점에서 보면, 출자전환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 범위로 규정한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영석 진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세무학 박사)·배한빈 광교세무법인 변호사는 (사)조세법학회가 최근 발간한 조세논총 2020년 12월호에 ‘출자전환하는 채권자에게 세무상 손익 발생에 관한 연구’ 논문을 기고해 출자전환 채권자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세무상 쟁점을 다뤘다. 저자들은 출자전환에 대한 최근 판례와 세법의 관점 차이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봤다. 판례는 증자참여과정설(채무자의 증자 과정에 채권자가 금전채권으로 참가해 신주를 취득)을 따르는 반면, 관련 세법은 채권회수과정설(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는 방편으로 채무자 발행의 신주를 취득)에 따라 입법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한 주식의 소각 처리에 따라 상반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실무상 혼란이 일었다. 회생채권자에게 대손세액공제를 하면서 회생채무자에게는 대손세액공제액을 추징할 수 없게 되는 결과도 따른다. 저자는 “채권회수과정설의 입장을 채택하면 채권 회수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취득한 신주를 평가하는 문제가 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김진욱, 이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직무를 수행할 검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에 임용되는 공수처 검사는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이다.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임기는 3년이며 3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형사법과 금융·증권 등 특정 분야의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와 공인회계사·세무사·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할 예정이다.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관한 사건을 수사하는 한편, 판사⋅검사⋅경찰 등 고위공직자 범죄의 공소 제기와 유지 활동을 하며, 주된 근무지는 정부과천청사다. 공수처 검사 임용은 서류전형, 면접시험, 인사위원회 추천,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원서접수는 인터넷 전문사이트(http://ipsi1.uwayapply.com/degree/cio/?CHA=3)를 통해 2월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다.
설 맞아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시행…내달 12일까지 관세환급금도 당일 지급원칙…은행 마감시간 이후 신청건은 다음날 오전 지급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설명절을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24시간 신속통관, 관세 신속환급 지원 등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전국 세관에서는 이달 25일부터 설 당일인 2월12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 우선 통관 등 설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상시통관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연휴기간에도 명절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또한 설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연휴기간 동안 수출화물을 미선적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수출신고 수리후 30일 이내에 연장신고 없이 미선적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오는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근무시간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중대범죄로 규정해 그로 인한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등 형법상 재산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며, 중대범죄 행위로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한다고 규정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하면 이같은 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조작된 청약통장 때문에 청약의 꿈을 잃는 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신언 세무사, 제4회 한국세무포럼서 "데이터세 도입" 주장 "디지털경제 부합하는 소비과세 강화, 궁극적 해결방안"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21일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4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규모를 축소해 열린 이날 포럼에는 ‘최근 디지털세제의 동향과 분석’을 주제로 김신언 세무사와 김갑순 동국대 교수, 구성권 명지대 교수, 고은주 세무사 등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김신언 세무사는 최근 BEPS 디지털세의 공개사항, 국내 세법 개정사항, 디지털서비스세(DST)의 국가별 도입 현황 등을 분석해 세계적으로 디지털 과세환경이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검토했다. 이어 소비과세에 중점을 두고 데이터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데이터세의 개념을 소개하며 BEPS 디지털세, 디지털서비스세(DST), 데이터세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김 세무사에 따르면, 디지털 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OECD가 BEPS 프로젝트 Action 1 최종보고서를 채택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에는 디지털경제 대책위원회와 BEPS IF(다자간협의체)가 중간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듬해 2월에는 이를…
강석훈·최동렬·윤희웅 변호사 3인 공동대표 체제 법무법인 율촌은 강석훈 대표변호사가 다음달 1일 율촌의 신임 총괄 대표변호사로 취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윤용섭·강석훈·윤희웅 변호사는 율촌 대표변호사로 선임됐으며, 이 중 윤용섭 총괄 대표변호사가 퇴직하면서 강 대표변호사가 총괄 대표 자리를 이어받게 됐다. 대표변호사 공석에는 최동렬 변호사가 합류해 강석훈·최동렬·윤희웅 변호사의 3인 공동대표 체제가 구축된다. 율촌은 지난 2019년 2기 리더십을 통해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와 더불어 도약의 발판 마련에 힘쓰고 있다. 율촌 측은 2기 대표진이 ‘혁신을 위한 R&D’를 표방하는 ‘퍼스트 무버’ 전략과 집중적인 인재 영입 등을 추진해 핀테크·AI·모빌리티·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석훈 총괄 대표변호사는 “코로나19로 시작된 혼돈의 시기에 중책을 맡아 책임의 막중함을 느낀다”며 “율촌만이 가능한 협업 DNA를 바탕으로 창조적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신임 대표변호사가 된 최동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3년 율촌에 합류해 2019년부터 송무 부문장으로 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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