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여명 참석…선배세무사들의 진솔한 경험 들어 올해 첫 펴낸 '수습세무사 매뉴얼'도 소개 장보원 회장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18일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 사파이어홀에서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기 신입회원 환영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환영회는 신입 세무사들이 전문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고, 선배들과의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성장의 동력을 얻는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받았다. 장보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치열한 경쟁과 긴 준비의 시간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서신 여러분은 이미 탁월한 전문성과 강한 책임감을 갖춘 미래의 세무전문가"라고 축하했다. 장 회장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신뢰받는 세무사, 함께 가는 고시회'라는 가치 아래 모든 회원이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노력해 왔다"고 소개하며 "오늘 행사는 단순한 환영을 넘어 실무 역량을 다지고, 선배 회원들과 폭넓게 교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세무사 직업이 책임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동시에 국민과 기업이 신뢰를 기대하는 매우 뜻깊은 직업"이라고 강조하며 "신입 회원들의 성장과 정착을 위해 교육, 정보 제공 등
'바인하우스' 김병건 바텐더, '문리버클래식' 서용원 바텐더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카발란 시그니쳐 칵테일 선봬 골든블루 인터내셔널(대표이사·박소영)은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과 국내 최정상급 바텐더들의 특별한 컬레버레이션인 ‘팀 카발란’ 2기의 세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팀 카발란’은 최정상급 바텐더들과 함께 카발란이 가진 다채로운 매력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0월 ‘팀 카발란’ 1기가 출범했다. 바텐더들은 본인만의 경험을 크리에이티브한 해석을 통해 담아낸 시그니처 칵테일을 선보이며 카발란 브랜드가 가진 특장점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올해 5월 시작된 ‘팀 카발란’ 2기는 프로젝트별로 2명의 바텐더가 한 팀을 이뤄 회차별로 정해진 키워드와 어울리는 칵테일을 릴레이로 선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2번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세 번째 프로젝트의 참가자는 청담동 바인하우스의 김병건 바텐더와 신사동 문리버클래식의 서용원 바텐더다. 두 바텐더는 ‘카발란 트리플 쉐리 캐스크’를 재해석한 메인 키워드인 크리스마스를 본인만의 경험과 스킬로 해석한
전통주 납세증명표지 부착 면제 확대…소규모주류는 다음분기까지 면제 시음주 한도 최대 20% 확대…국가 주관 축제·행사장 전통주 시음 허용 주류판매계산서,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전통주 가운데 발효주류의 경우 1천㎘까지, 증류주류는 500㎘까지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가 면제되며,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주류는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납세증명표지 부착의무가 면제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감축된다. 또한 주류 홍보를 위해 제공하는 시음주의 물량 한도도 주종별로 최소 10%에서 최대 20%까지 확대되고, 시음 장소도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홍보관까지 허용되는 등 인지도가 낮은 주류도 소비자 체험 중심의 홍보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별 정원제로 운영해 온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산정방식을 ‘주류소비량 기준’ 또는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에서 더 큰 값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해, 신규면허 제한이 일정 부분 풀릴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장
2020년 3개→2021년·2022년 0개→2023년 1개→2024년·2025년 0개 'T/O제'는 유지…'주류 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더 큰 값'으로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산정방식이 10년 만에 바뀐다. 2015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산정방식이 지역별 유통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이번 개선으로 내년에 신규면허가 몇 개나 더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18일 이런 내용의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유통 균형을 유지해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안정적인 주류유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별 정원제(T/O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몇 년째 신규면허가 나오지 않아 지역별로 변화된 인구·소비·시장 환경이 면허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3년에 1개가 나온 이후 지난해와 올해 2년째 신규면허가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최근 10년간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허용지역을 보면, 2025년 0개, 2024년 0개, 2023년 1개(하남시), 2022년 0개, 2021년 0개,
반도체 호조로 충북지역 8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청주세관에 따르면, 10월 충북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5.6% 증가한 32억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0.4% 증가한 6억3천200만달러로 무역수지 25억6천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주요품목별로는 전기전자제품이 전년 동월 대비 65.7%(23억5천400만달러), 화공품은 1.2%(2억7천900만달러) 각각 증가했으며, 기계류와 정밀기기도 전년 동월 대비 9.7%(1억7천2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3.1%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기타 전기제품은 17.3%가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동남아(22억1천300만달러)와 EU(1억1천500만달러) 등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중국(4억2천만달러)과 미국(2억2천600만달러), 일본(6천만달러) 등의 수출은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주요품목별로는 전기·전자기기(9천200만달러) 등은 증가했지만, 화공품(1억8천700만달러)과 직접소비재(4천800만달러), 기계류·정밀기기(5천600만달러)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은 동남아(1억2천만달러)와 미국(7천600만달러), 일본(
17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 금융자산에 일관된 세율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주장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은 17일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정의와 세수확보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해 고액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배당소득에 대해 현재 최고 45%에 달하는 종합과세 세율을 25%로 낮출 것임을 예고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금융과미래,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은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상위 0.1%를 위한 부자감세가 명백하며 이로 인한 배당 증대 효과를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금융자산에 대해 종합적이고 일관된 세율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한편, 적극적 조세 및 예산정책으로 공공성과 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수십, 수백억 자산가만 혜택 보는 부자감세”라며, “‘낙수효과’가 아니라 부자감세를 감추는 ‘위장효과’
관세청, 2021년 15.8kg→2025년 9월 115.9kg 적발…젊은층 타깃 케타민 대형 밀수화 뚜렷…유럽 국제마약조직 新시장 개척 시도 특송화물·우범여행자 수화물 검색 강화…첨단마약탐지기 추가 도입 청년층을 주된 타켓으로 하는 클럽마약 적발량이 최근 5년간 7.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럽마약 가운데서도 밀수입 증가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는 케타민으로 집계된 가운데, 유럽내에서 활동하는 국제마약조직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으로 케타민 대량 밀반입을 시도하고 있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9월까지 MDMA, 케타민, LSD 등 클럽·파티·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되는 클럽마약 밀반입을 단속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량이 약 7.3배 늘어났고 18일 밝혔다. 클럽마약 적발 건수는 2021년 215건에서 올해 9월 기준 116건으로 감소했으나, 적발량은 15.8kg에서 115.9kg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 적발된 클럽마약은 약 23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클럽마약 가운데 밀반입 증가세가 뚜렷한 마약류는 케타민으로, 1kg 이상 대형 케타민 밀수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등 밀수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되
62회 시험 합격자 한자리에…실무교육 설명회 선배들의 특강에 190여곳 수습처 정보도 제공 구재이 회장, 성공적인 안착 지원 약속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7일 그랜드힐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생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 축하 및 수습 실무교육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자들을 축하하고, 수습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 및 수습세무사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 수습세무사간의 유대감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실무교육을 앞둔 예비 세무사들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선배 동기회장들이 대거 참석해 합격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행사는 박유리 여성이사와 김현규 청년이사의 공동사회로 진행됐으며, 이들은 밝고 활기찬 진행으로 합격자들의 첫걸음을 응원하며 행사 분위기를 한층 에너지 넘치게 이끌었다. 설명회는 총 4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는 축하인사와 네트워킹 행사로 구재이 회장
국세청이 담당급(복수직 4급 및 5급) 공모직위인 노무안전팀장과 비상팀장을 공개 모집한다. 국세청은 17일 운영지원과 노무안전팀장, 비상안전담당관실 비상팀장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두 직위 모두 행정사무관 직급으로 임용기간은 2년이다. 노무안전팀장은 노무 점검 등 공무직 관련 업무, 노사협의회 단체협약 진행,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예방·조치 업무를 담당한다. 5급·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등 필수요건과 경력요건을 갖추면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11~12월 중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비상팀장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과 종합 및 조정, 정부연습의 준비 및 시행, 직장 예비군 및 직장 민방위대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마찬가지로 5급·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등 필수요건과 경력요건을 갖춰 지원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11월24일까지이며 11~12월 중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중국인 125건, 미국인 78건 위법의심 "기관별로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 정부가 지난 1년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거래로 볼 수 있는 210건을 적발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김용수 국무2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위법 거래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에서 참석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주택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로, 이상거래 총 438건을 조사한 결과, 210건(47.9%)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위법의심 행위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 78건, 호주 21건, 캐나다 14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88건,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을 보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가지고 온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
한경협, 공정위에 제도개선 과제 24건 제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연동형 조정 동일인 책임 완화·행정질서법 중심 체계 전환도 경제계가 기업집단 규제체계를 개선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형벌체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과제 24건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경협은 건의서에서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산업-금융시너지 강화를 주요 개선과제로 꼽았다. 특히 40년 된 동일인(총수) 제도를 법인 중심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대상을 정하는 기준이다.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규제한다. 이때 '동일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규정된다. 한경협은 "동일인 지정제도가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법인만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도록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기업집단의 상당수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경영 의사결정도 개인이 아닌 법인 이사회 중심으
인천지방세무사회·계양지역세무사회 임원진 등 참여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철회·폐기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이현섭 계양지역회장 "전문자격사제도 근간 훼손하는 법개정 즉각 철회"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세무사 모든 직무를 공인회계사의 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납세질서 파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최병곤 회장 등 임원진과 지역세무사회장들은 인천시 계양구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 12일부터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이 지난 9월18일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은 제1조의 2(공인회계사의 사명)에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라고 명시했다. 또 제2조(직무범위)에는 3호를 신설, 회계사의 직무로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를 추가했다. 회계사 직무 범위에 추가한 3호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는 9가지의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 전체를 포괄한 것이어서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은 “업역 침탈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시위 현장에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라
국세청 출신 세무사 운영·출연 10개 채널 중 4개 과장광고 非국세청 출신 세무사 운영·출연 20개 채널 중 10개도 국세청, 시행령에 시정조치 권한 규정 기재부와 협의…적극 징계의뢰 국세청이 세금 관련 유튜브 채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무사 유튜버들의 부적절한 과장·허위광고 행태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관련 세무사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허위·과장광고 게시물을 올리는 세무사에 대한 징계 의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17일 국세청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 유튜버 조치사항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말 세금 관련 유튜브 게시물을 전수조사해 채널 35개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운영하거나 게스트로 출연한 10개 채널 중 4개 채널이 과장광고로 적발됐다. 특히 이 중 2개 채널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운영하며 자극적인 제목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출신이 게스트로 출연한 게시물이 있는 2개 일반인 채널(1개 채널 일회성 과장광고)에서도 과장광고가 확인됐다. 국세청 출신이 아닌 세무사가 운영하거나 게스트로 출연하는 20개 채널 중 절반인 10개 채널에서도 과장광고 행위
내년 국세수입 396조1천억원 전망…정부 예산안보다 5조9천억원↑ 소득세 136.7조원·법인세 87.5조원·부가가치세 86.7조원 걷힐 듯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국세수입을 396조 1천억원으로 전망하는 등 정부 예산안 390조 2천억원에 비해 5조 9천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상지원 예정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예산춘추 2025 VOL.80 ‘2026년도 국세수입 전망’ 글에서 내수회복에 따른 소득 및 소비여건 개선, 올해 법인 영업실적 증가 등을 반영한 결과 정부 내년 예산안보다 1.5% 국세수입이 더 유입될 것으로 관측했다. 양 기관의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액 차이는 예정처가 정부보다 빠른 내수회복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데서 주로 기인해, 정부는 내년 명목 GDP 성장률을 3.8%로 전망한 데 비해 예정처는 4.0%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인세율 및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정부안인 2조 5천억원보다 높은 3조 1천억원으로 추계한 점도 반영됐다. 예정처가 전망한 내년도 국세수입 세목별로는 소득세의 경우 136조 7천억원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4조6천억원(5.5%)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6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공동 개발 조직별 자동 맵핑 등 다양한 기능 제공 21일 2차 시연회 개최…20일까지 모집 하나금융그룹 관계사 하나펀드서비스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Two IFC에서 중소형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관리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나펀드서비스는 시연회에서 내년 7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중소형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공동 개발한 '책무구조도 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효과에 대해 소개했다. 시연회는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책무구조도 도입 배경 및 운영 가이드라인, 2부에서는 △책무구조도 관리시스템의 핵심 설계철학 △조직 단위별 책임·권한 맵핑 기능 △내부통제 및 보고서 자동화 기능 등이 소개됐다. 책무구조도 관리시스템은 자산운용사가 투명성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됐다.조직별 업무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시각적으로 구조화해 이력관리, 승인절차, 보고 프로세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날 시연회에 참석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과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들은 책무구조도 관리시스템의 '조직 구조에 맞춘 책무구조도 자동 생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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