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인사는 세정가의 예상이 빗나갔다.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과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하마평에 올렸으나 뚜껑을 연 결과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6개월 만에 1급 승진과 함께 중부청장에 전격 임명됐다. 국세청은 20일자로 연말 고공단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연말 지방청장들이 명예퇴직한지 22일 만에 터진 인사였다. 인사가 지연되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김현준 청장이 그린 인사 밑그림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이번 인사에서는 호남 출신 고공단의 핵심 보직 기용이 특징이다. 이준오 본청 조사국장의 중부청장 승진 임명에 따라 1급 서울·중부청장(김명준, 이준오)을 모두 전북 출신이 차지하게 됐다. 아울러 조사국장 중 가장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서울청 조사1국장에도 전북 출신의 송바우 국장이 임명됨에 따라 겉으로는 호남 출신 약진이라는 평가가 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부동산 투기 등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조사행정권을 성공적으로 집행해 온 본청 조사국장을 6개월여 만에 교체한 배경을 두고 이런 저런 관측이 나온다. 김명준 서울청장의 승진코스도 그렇고 통상 본청 조사국장은 서울청장으로 승진하는…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경남지역 전·현직 국세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부산지방국세동우회(회장·안광원)는 지난 16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농심호텔 허심청 2층 크리스탈홀에서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내빈으로는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 강정순 부산지방세무사회장 등 전·현직 국세가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현직 국세동우회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시작 전 이들 전·현직 국세공무원들은 반갑게 명함과 악수를 나누는 등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다. 이날 안광원 부산국세동우회장은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소통채널 역할을 톡톡히 하자”며 “재임 중에 반드시 부산동우회 회관을 만들어 동우회 활성화와 친목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신 부산국세청장은 “국세청 대선배로서 납세자와 국세청간 가교 역할을 다해준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저희들은 선배님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순 부산세무사회장은 "회원간에 마음껏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개소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박은정),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되면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등 총 3천287억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등 41곳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병원의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수법 등이 있다. 투자자를 모집해 의료법인을 허위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승진 임명됐다. 국세청 조사국장에는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이 자리를 옮겼다. 국세청은 20일자로 고위공무원 '가.나'급 인사를 17일 단행했다. 인천청장에는 구진열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이동했으며, 대구청장에는 최시헌 본청 개인납세국장이 옮겨 앉았다. □ 고위공무원 “가”급(1명)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준오 (국세청 조사) □ 고위공무원 “나”급(17명) 인천지방국세청장 구진열 (국세청 국제조세) 대구지방국세청장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송기봉 (중부청 조사3) 〃 국제조세관리관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 〃 개인납세국장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 〃 자산과세국장 김태호 (국세청 전산정보) 〃 조사국장 임광현 (서울청 조사1) 〃 소득지원국장 이청룡 (서울청 조사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송바우 (서울청 조사3) 〃 조사2국장 정재수 (중부청 징세송무) 〃 조사3국장 박재형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최재봉 (국세청) 〃 조사2국장 이동운 (국세청) 〃 조사3국장 신희철 (부산청 징세송무)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양동훈 (국세청) 〃 조사1국장 안덕수 (국세청) 국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한국납세자연합회 제11대 회장에 선임됐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7일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제11대 회장에 홍기용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홍기용 신임 회장은 한국세무학회장, 한국감사인연합회장, 한국복지경영학회장, 전국국공립대학교 경영대학장협의회장, 인천대 경영대학장∙경영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홍기용 신임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연합회가 그간 추진해 온 납세자포럼, 납세인발행, 납세자권익상 시상의 내실화를 더욱 다지는 한편, 오는 5월에는 납세자방송TV를 신설해 납세자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납세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국민은 납세자이고, 납세자 권익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 권리로, 세금이 조세정의에 부합하게 과세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정부지출도 합리적·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예산지출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했다. 홍 신임 회장은 “세금이 낭비 없이 잘 집행되도록 국민을 대신해 나라살림을 살피는데 큰 관심을 둘 예정”라고 향후 연합회가 주력해 나갈 활동내역을 시사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999년에 설립됐으며, 현재는 기획재
올해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 첫해를 맞아 새로 주택임대사업 신고를 한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사업자들이 월세 수입에 따른 소득세의 수배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1천만원의 수입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기준 소득세 46만원 외에 24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해 수입금액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17일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강력하게 안내하면서 이에 따른 소득세 외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큰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 규정상 기존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이었던 주택임대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1원 이상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 앞서 국세청은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12월31일 이전부터 주택임대를 계속 하는 경우 1월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5월에 2019년 귀속분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를 하게 되면 11월분부터(12월10일 납부)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납세자연맹의 모의계산에 따르면 직장을 다니는 남편을 둔 A씨는 부부 합산…
새해 주류(酒類) 산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제조 측면에서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돼 가격인하 경쟁이 불붙었고, 유통 측면에서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종량세 도입에 따라 캔맥주는 출고가가 낮아지고 병맥주와 페트맥주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생맥주는 출고가격이 높아지는데 정부가 향후 2년간 주세를 20% 경감해 주기로 해 당분간 큰 변동은 없다. 특히 수제맥주는 가격경쟁력이 생겨 다양한 제품 출시가 예상된다. 전체 주류 출고량이 매년 감소하는 등 주류 소비가 줄어들자 제조회사 쪽에서는 종량세 도입을 계기로 일부 품목에 대해 가격인하 카드를 꺼내며 술 소비 촉진에 나서고 있다. 또한 제조회사들은 국세청 가격명령제가 폐지된 지난해부터 주류 출고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며 가격을 마케팅에 본격 활용하기 시작했다. 주류 출고가가 오르락내리락 하자 도매 등 유통업계는 혼란을 겪었다. 유통 측면에서 큰 변화도 있다. 바로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제조사 도매사 소매사 모두 리베이트를 줘서도 받아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수십년 넘게 이어온 관행을 국세청과 유통업계가 지난해 중지를 모아 ‘타파’했다. 주류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의 SGI(서울보증)를 통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1일부터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는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어 SGI(서울보증)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12월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에 따라 고가 1주택 보유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부 전세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전세대출조치는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되며, 단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행일이전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이 입증되면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20일 이전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
금호고속(사장.이덕연)은 여행 활성화 트렌드에 맞춰 여행과 음악을 결합한 '감성창문' 캠페인을 론칭했다고 16일 밝혔다. 금호고속과 이노션, 뮤직레이블인 '안테나'가 함께 만든 '감성창문'은 음악을 들으며 버스 여행의 재미를 배가시키는 등 새로운 경험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신개념의 캠페인이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고속버스 유리창에 따뜻하고 아날로그적인 감성 가사가 새겨진 '감성존'의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으면 별도의 이용료 없이 정승환, 루시드폴, 토이 같은 안테나 소속 가수들의 음악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금호고속은 15일부터 서울↔안성, 유성, 세종 등 3개 노선 총 20대의 버스에서 감성창문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고객 참여형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 왕복 버스 승차권 △ 문화상품권 △커피 교환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호고속 이덕연 사장은 이번 '감성창문'은 "업계 최초로 시행하는 신개념 서비스로, 창 밖 풍경과 감성 가사, 음악이 어우러져 버스 여행을 더욱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강정순)는 지난 14일 '원로회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정순 회장은 “차가운 날씨 속에 건강한 모습을 뵈니 너무 기쁘다"며 "새해가 돼 선배세무사들께 따뜻한 점심을 대접하고, 세무사회 현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서두를 뗐다. 강 회장은 이어 "지금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회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류 중이며, 회관 이전 신축은 보상금 재결 및 한국세무사회에 추가예산을 신청해 둔 상태"라고 설명하고 많은 지지와 응원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정순 회장, 이종수·김원표 부회장 및 원로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삼일회계법인(대표·주정일)은 내달 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아모레퍼시픽건물 2층 아모레홀에서 ‘2020 개정세법 세미나’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분야별 조세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 지난해말 공포된 개정세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기업 세무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이슈를 미리 살펴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한철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국기법·법인세법·상증세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정재훈 파트너는 조특법·소득세법, 박승정 파트너는 국제조세·부가세법을 맡아 발표한다. 참가 신청은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앞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기술과 기관간 데이터 연계 확대를 통해 맞춤형 신고지원이 한층 강화되고, 보조금, 세금 감면 등 자격이 돼도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찾아가는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의 중점 추진과제로 범정부 협업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디지털혁신 3대 전략분야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16일 디지털 정부혁신 TF를 출범한데 이어 같은 달 27일 데이터 경제 TF·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를 출범한 바 있다. 3대 범정부 TF는 D·N·A(Data, Network(5G), AI) 등 디지털기술 혁신의 효과가 국민 삶과 경제·산업 전반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데이터 기반 정부 서비스 혁신 과제들을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3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등 여러 사업에 사용할 수 있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https://www.nts.go.kr/eng)에서 제공하는 안내서비스자료 등을 참고해 공제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해 달라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해 준다. 이때 2019년 1월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5년을 적용하며, 2018년 12월31일 이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2년)을 적용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서, 면세조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주로 2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도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음은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외국인 근로소득자다. 매월 회사에서 원천징수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무엇인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월별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등 소득공제 사항의 일부를 고려해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고,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간이세액표란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한 표를 말한다.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총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한다. 각종 공제사항을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해 원천징수 합계액이…
외국인 근로자는 연말정산때 종합과세 대신 단일세율 19%를 선택할 수 있다.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만 선택할 수 있으며,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한다. 1.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 2. 단일세율 19% 분리과세 신청 시 연말정산 방법 ◎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과 19% 단일세율 방법의 적용 사례 제임스(만 36세)는 2019년도에 ABC 회사에서 근무했으며 연간 근로소득 2억원(비과세 소득 5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가족으로는 부인인 제인(만 38세)이 있으며, 부인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다. 공제항목 지출내역은 국민연금 25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150만원이 있으며, 기납부세액은 4천433만4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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