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전격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대폭 인상이 핵심이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재는 0.6~3.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2%∼6.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조정대상지역 내에 총 시가 50억원 상당의 2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현행 종부세 체계에선 과표 28억4천만원으로 4천253만원의 종부세를 내면 된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율 인상에 따라 내년에는 과표가 32억3천만원이 돼 1억497만원으로 2.5배 오른다. 마찬가지로 총 합산 시가가 20억원이라면 올해는 과표 7억2천만원에 종부세 568만원을 내면 되지만 내년에는 과표 8억5천500만원에 1천487만원의 종부세를 낸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종부세 세율 인상안을 발표했는데 ▶시가 8~12.2억(과표 3억 이하) 1.2% ▶12.2~15.4억(과표 3~6억) 1.6% ▶15.4~23.3억(과표 6∼12억) 2.2% ▶23.3~69억(과표 12∼50억) 3.6% ▶69~123.5억(과표 50∼94억) 5.0% ▶123.5억 초과(과표 94억 초과) 6.0%로 인상키로 했다. ●2020년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0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제1회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세물납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국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납세자가 현금이 없거나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세를 부동산, 유가증권과 같은 특정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상속세, 증여세 등을 현금이 아닌 물납으로 거둬들인 주식 등을 수탁받아 매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물납기업에게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 설명(IR)의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기관에게는 매력 있는 물납기업을 홍보한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1부에서는 투자대상 국세물납기업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신규 투자를 희망하는 물납기업의 신청을 받아 IR을 진행했다. 양충모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물납받은 증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물납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튼튼한 물납기업을 적기에 매각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물납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고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모태출자펀드 등 자본시
공적 마스크제도가 이달 12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13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배송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가 1회 최대 90장까지 확대된다. 또한 기존 반출 기준이 ‘90일’에서 ‘분기’로 변경됨에 따라, 1분기 내에서 날짜와 횟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90장 이내에서 해외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다. 다음은 관세청이 이달 13일부터 확대 적용하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 기준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해외거주 가족용으로 보낼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은 어떻게 되나? "종전까지는 월 12장에 불과했으나, 이달 13일부터는 30장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반출을 월 30장까지 국제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3개월분 묶음 발송시 최대 90장까지 한번에 보낼 수 있다." -이달 13일 이전(예: 7월1일)에 마스크 3개월분으로 24장을 이미 발송했다면, 7월13일에 다시 90장을 발송할 수 있나? "7월13일부터 발송 가능수량이 새롭게 적용되기에, 해당 분기내에는 날짜 관계 없이 3개월분 최대 90장까지 발송할 수 있다." -3개월분(90장)을 한번에 보낼 수 있는 시점과 다시 보낼 수 있는 시점은 어떻게 되나? "3분기는 7월13일부터
이달 13일부터 국제우편(EMS)을 통해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분량이 1회 최대 90장까지 허용된다. 관세청의 이번 마스크 발송 확대방침은 최근 정부의 마스크 수급정책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이달 13일부터는 해외거주 가족에게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한 ‘1인 1일 1장’기준을 적용해 분기당 90장으로 최대 발송수량이 크게 늘어난다. 종전까지는 내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기준에 맞춰 ‘1인 주당 3장’ 기준으로 3개월치 36장이 한 번에 해외 발송 가능한 최대 발송수량이었다.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 종료에 따라 12일부터 국내에서는 자유로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한 반면, 해외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은 또한 해외 발송 관리기간을 기존 3개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3개월치를 발송한 경우 발송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만 추가 발송이 가능했으나, 발송기준이 분기로 바뀌면서 추가 발송이 가능해진다. 일례로 6월에 3개월치 36장을 발송한 경우에도 3분기
오비맥주(대표·배하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진과 국민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0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10일 공식 SNS 채널에 '덕분에 챌린지' 참여 사진을 게재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오비맥주 배하준 대표와 임직원들은 '존경합니다'를 뜻하는 수어 동작을 함께 하며 의료진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번 참여는 지난해 '물과 사람 사진 공모전'을 함께 개최한 할리스커피 김유진 대표로부터 지목을 받아 이뤄졌다. 오비맥주는 다음 참여자로 지난해 이천시 가뭄 피해 농가에 농업용수를 함께 지원한 인그리디언코리아(대표·구자규)와 환경캠페인 협력사인 환경재단(이사장·최열)을 지목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무더위에도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지침을 적극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환자 치료로 애쓰고 있는 의료진을 응원하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개인에 대해서는 최저 1.2%부터 최고 6.0%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되고,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도 일제히 올라, 단기 보유에 따른 양도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1년 미만 보유 양도물건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70%까지, 2년 미만은 60%까지 부과한다. 다만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이 유예된다. 다주택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율이 크게 오르는 반면,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제시됐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까지 확대하며, 신혼부부가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분의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특히 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혼부부에만 허용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시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적용한다. 정부는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서의 부동산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세제 부문 주요 내용 요약. 유형 내용 주택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1.5억 이하 100% 감면 -1.5억 초과 3억 이하(수도권 4억) 50% 감면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법인-다주택 보유 법인,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70%, 2년 미만 기본세율→60%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무법인(유) 율촌은 지난 9일 착한 댓글로 상대방을 응원하고 배려하는 선플(善ply)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선플재단과 ‘선플운동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법무법인(유)율촌 윤용섭, 강석훈 대표 변호사와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 등이 참석해 △사이버폭력예방과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공익사업 추진 △율촌 내 선플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율촌 임직원 및 가족 대상 온라인 선플교육 등을 통해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율촌의 윤용섭 대표 변호사는 “말과 글이 도구가 되는 법의 영역이야말로 건전한 선플 문화가 필요한 곳이다”며 “선플문화 확산은 물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응원하는 긍정적인 기업문화를 전파하는 데 동참하는 것을 뜻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병철 이사장은 “법무법인 최초로 선플운동에 참여한 율촌의 행보가 법조계 여러 분들에게 귀감이 되길 바란다”며 “악플 추방, 선플 장려를 통해 사회 갈등을 줄이고 우리 사회에 긍정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선플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악플과 혐오 표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및 청소년 인성 교육 등의 다양한 선플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금까지
관세청이 통관·무역·물류분야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제공해 온 오픈 API 데이터의 월간 이용건수가 지난 6월 한달동안 역대 최고인 15억건을 돌파했다. 관세청 오픈 API 월간 이용건수는 일년 전인 지난해 7월부터 연속해 10억건을 넘기는 등 민간영역에서 개발한 각종 응용프로그램의 오픈 API 활용이 본 궤도에 올라섰다는 평가다. 관세청은 특히 기존 30종의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40종으로 확대하는 등 오픈 API 이용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오픈 API는 데이터 제공에 그치는 것과 달리 데이터와 함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산 자원을 활용해 이를 응용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도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각종 모바일용 앱, 인터넷 웹 서비스를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6월 현재 서비스 중인 오픈 API는 모두 30종으로 지난해 이들 서비스 연간 이용건수는 약 128억건으로 집계됐다. 한 전자업종기업의 경우 인터넷 통관포털인 유니패스를 이용한 정보 조회 및 관련 데이터 입력, 신고서 생성, 재고 발주 등 절차 처리에 건당 3~4분 소요되던 데 반해, 2015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계 각 국이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구글코리아가 법인세 추징액 6천억원을 국세청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글코리아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불복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1월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6천억원을 추징한다고 고지했다. 이에 구글코리아는 부과된 세액을 납부했으나 과세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불복절차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구글코리아의 서버가 해외에 있지만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근거로 법인세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구글코리아는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해외가 있어 법인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심판원이 구글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할 경우 구글코리아는 다시 불복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조세심판원이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주면 구글코리아는 6천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한편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합동 국정감사에서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어도 간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해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8.2%로 상향하자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9일 부동산 대책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4법은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말한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8.2%로 상향했다. 또 1세대2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취득세 4%에 더해 중과세율 20%를 적용키로 했다. 실거주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공제도 신설했다. 거주기간이 2~5년 미만 20%, 5~10년 미만 40%, 10~15년 미만 60%, 15~20년 미만 80%, 20년 이상 100%의 공제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보유기간의 공제율을 축소했다. 무주택자, 서민의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됐다. 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취득세를 0.8%로 인하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무주택자의 생애 최초 구입 주택이 3억원 이하이면 75%, 3억원 초
삼일인포마인은 이희태 전 삼일회계법인 TP 통상리더가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고 9일 밝혔다. 7월1일자로 공식 취임한 이희태 대표이사는 국제조세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1992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후 같은 해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했으며, PwC US 이전가격부서에서 근무했다. 기재부 위촉 국제조세 개정 자문위원, 삼일회계법인 TP통상본부장을 역임했다.
회삿돈으로 슈퍼카를 구입해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탈세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법인이 업무용차량 관련비용을 회사 지출로 처리할 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요건을 강화하고, 세무당국이 업무용차량의 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중만큼 지출 처리해 해당 비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회사 사주들은 이 점을 악용해 법인 명의로 1대당 수억원이 넘는 고가의 슈퍼카를 구매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람보르기니, 포르셰 등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7대나 구입해 배우자와 자녀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올해 1월~5월, A사의 초고가 수입차 판매 증가율이 전년 대비 310% 급증(한국수입자동차협회 조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세제 혜택까지 받는 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현행 법에는 차량의 실제 운전자와 운행실태를 세무당국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세무당국은 위반 사례 적발을 위해 일부 제보나 제한적인
(재)석성장학회는 지난 7일 조용근 회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서울 국세청 회의실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석성장학회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3년간 국세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며,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국세청 후배 공무원들에게 사랑나눔을 통한 봉사와 헌신의 모범을 보여준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석성장학회는 조용근 회장이 1984년말 부친이 남긴 유산 5천만원으로 장학사업의 기틀을 마련해 2001년도에 부모님의 가운데 이름 석성(石成)을 따서 발족했다. 2005년부터 선행 학생, 다문화‧탈북자 가정 자녀 등 모두 2천200여명의 초‧중‧고‧대학생들에게 24억여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특히 2009년부터는 미얀마 새마을지도자양성 장학금 지원을 시작으로 미얀마 양곤에 ‘사랑의 학교’를 수차례 건립해 기증하는 등 해외장학사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지난 2011년에는 중증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별도의 공익법인인 (사)석성1만사랑회를 설립해서 지금껏 전국 5군데에 중증장애인들의 공동생활관을 지어주고 있다.
코로나19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연일 5~60명대를 웃도는 확진자 추이는 ‘코로나 장마’를 방불케 한다. 기업들은 슬슬 장기전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임시로 도입했던 ‘재택근무’를 미래형 업무환경 구축의 기회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밝힌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를 시행한 기업은 4배 이상(8→34%) 늘었다. 대기업(45.8%)·중견기업(30.6%)·중소기업(21.8%) 등 규모에 따라서도 골고루 증가했다. 이들 기업은 비대면 업무 시행 초기 걱정했던 것에 비해 ‘업무효율이 나쁘지 않았다’(84%)고 주로 답했다. 직원들의 만족(82.9%) 역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택근무를 장기적으로 확대하려면 먼저 해결돼야 할 과제로 ‘보고·지시 효율화(51.8%)’, ‘임직원 인식·역량 교육(28.1%)’ 등이 필요하다고 꼽은 기업들이 많았다. 세무사사무소의 상황은 좀 더 특수한 면이 있다. 고객을 대면하는 현장 중심의 활동이 필요하고, 업무가 몰리는 신고기간이 있어 근무시스템을 전환하기 어렵다.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시도하게 됐다는 사무소들이 대다수다. 세무사들이 가장 주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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