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대외 행보로 자동차 부품업체 찾아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 모색 이명구 관세청장이 취임 후 대외 첫 현장 행보로 미국발(發) 관세 리스크에 노출된 자동차부품업체를 찾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 관세청장은 18일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성우하이텍 서창공장을 찾아, 자동차부품 생산 현장을 살펴본 후 자동차부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이날 현장견학·간담회에 이어 직원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동차·부품류 품목관세의 타격과 현실적인 정부 지원방안 등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명근 ㈜성우하이텍 대표는 미국 관세정책이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이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 등을 건의했다. 이명구 관세청장 이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미 관세국경보호청(CBP)과의 관계 구축을 통해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미 원산지 제도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세율 상향 등 과세체계 공평하게 개편해야 배당소득 절반은 상위 0.1% 몫…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철회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1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법인세율 원상회복 검토 발언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하고 고소득층 감세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여당 의원들로부터 윤석열 정부가 인하한 법인세율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주문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임명되고 나면 검토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참여연대는 “구 후보자가 법인세 감세가 세수 기반을 훼손했음을 인정하고 정상화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차례 응능부담 원칙을 강조한 만큼, 고소득층 감세 정책에 대해서도 명확한 철회 입장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지만,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법인세 수입은 202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웨스틴 조선 부산에서 ‘카발란’을 경험할 수 있는 게스트 바텐딩 이벤트와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카발란’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통해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고 위스키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다양한 소비자들이 위스키를 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오는 9월까지 카발란의 인기 라인업인 ‘카발란 클래식’과 ‘카발란 솔리스트 올로로쏘 쉐리’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해 카발란이 가진 차별화된 풍미와 고급스러움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한다는 취지다. 프로모션 운영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카발란 클래식 △카발란 올로로쏘 쉐리 △카발란 솔리스트 비노바리끄 △카발란 솔리스트 올로로쏘 쉐리 △카발란 솔리스트 포트 등 ‘카발란’ 5종도 호텔 내 파노라마 라운지에서 구매 가능하다. 소비자들이 카발란의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도 18일 열린다. 국내 최정상급 바텐더인 구상옥 바텐더와 함께 한 ‘팀 카발란 게스트 바텐딩’ 이벤트가 개최될 예정이다. 구상옥 바텐더는 ‘카발란’을 본인만의 개성으로
하이트진로는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브랜드 ‘일품진로 오크25’와 ‘일품진로 오크43’의 패키지를 새단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일품진로 오크25’와 ‘일품진로 오크43’은 국내 최대 규모의 목통 숙성고에서 오랜 기간 숙성된 원액을 블렌딩한 고품질 증류식 소주 브랜드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패키지 리뉴얼을 통해 라벨, 병뚜껑의 디자인과 색상을 변경했다. ‘일품진로 오크25’는 가장 숙성이 잘 된 고도수 원액을 사용해 고유의 진한 향과 깊은 풍미가 돋보이는 제품이다. 새롭게 리뉴얼된 패키지는 오크통 원목의 색상을 표현한 베이지 라벨을 적용, 프리미엄 원액의 진정한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일품진로 오크43’은 12년 이상 목통 숙성 원액을 블렌딩해 깊고 부드러운 맛을 자랑한다. 제품 특유의 고도수 블렌딩 특성을 고려, 블랙 색상의 라벨과 병뚜껑을 적용해 고급스러움과 깊이를 강조했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일품진로 오크25와 오크43은 국내 최대 규모 목통 숙성고에서 생산된 목통 숙성 원액을 정교하게 블렌딩해 차원이 다른 품질을 자랑하는 제품으로 브랜드 고유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리뉴얼을 단행했다”며, “대한민국 대표 증류식 소주 브랜드
하나금융그룹은 충청·전라·영남 등 전국적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수재민 지원을 위해 총 20억원의 성금을 기부하고, 그룹 차원의 금융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하나금융그룹은 총 20억원의 성금을 피해지역 복구사업과 수재민 긴급 구호사업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키로 했다. 성금은 그룹의 15개 관계사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마련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한 생필품과 의약품이 담긴 행복상자 1천111세트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재민들과 수해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수해복구 인력들을 위해 이동식 밥차와 세탁차 등을 지원키로 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기업을 위한 그룹 차원의 금융지원도 적극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 5천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 기업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여신 만기 도래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하며, 최대 1.3%p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 감면도 진행한다.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최대 6개월 청구
미대본 본부장 '차장→청장'으로 격상…취임 첫 행보로 미대본 점검회의 이 관세청장 "美 관세정책 대응, 관세청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어야 할 과제" 이명구 관세청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의 지난 2개월간 활동실적을 되돌아보는 점검회의를 17일 개최했다. 이 관세청장의 이번 점검회의는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해 수출산업을 보호 중인 미대본 활동에 정책적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세청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관세청의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청장은 미대본 본부장을 기존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하는 등 거청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수출입 현장의 기업들과 함께 통상 불확실성에 전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미국 관세정책 대응은 현 시점에서 관세청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우리 산업이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회의에선 지난 5~6월 간 미대본이 추진해 온 대표적인 활동실적도 공유됐다. 미대
오비맥주는 환경 캠페인 '2025 캔크러시 챌린지'를 통해 조성한 기부금을 협동조합 끌림에 전달하고 폐지 수거 어르신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캔크러시 챌린지’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알루미늄 캔을 올바르게 압착해 배출하는 방법을 알리는 친환경 캠페인이다. 올해 지구의 날(4월22일)을 맞아 실시한 캔크러시 챌린지와 SNS 댓글 이벤트 등을 통해 기부금을 조성했다. 참여 댓글 1건당 1천원씩 기부금을 후원하며 동일한 금액을 더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마련했다. 오비맥주가 협동조합 끌림에 전달한 기부금은 서울 서초구와 노원구 일대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들의 손수레(리어카)에 오비맥주 사회공헌 활동 안내 광고판을 부착, 운영하는데 사용된다. 광고 수익금의 일부는 어르신들의 자활을 위한 지원금으로 지급돼 어르신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데 쓰인다. 해당 광고판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손수레에 부착될 예정이다. 끌림은 2016년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동아리에서 시작됐다. 폐지 수거 어르신에게 가볍고 튼튼한 손수레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손수레에 광고를 부착해 얻은 수익금을 생계비 및 물품 지원, 안전교육 등에 활용해 폐지수거
관세청, 수출입기업 종합 세정지원대책 발표 분납 허용…관세조사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원부자재 등 신속통관, 수출신고 수리물품 1년간 적재기간 연장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부 기한 연장과 분할납부가 허용되며, 관세조사는 원칙적으로 유예하고 FTA 원산지검증 또한 보류·연기된다. 관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집중호우 종합 세정지원 대책에 따르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특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신청한 경우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며, 공장·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함께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된다. 조사와 검증도 유예돼,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회 기재위 18일 전체회의서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열렸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다만, 이보다 이틀 앞서 열렸던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여·야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개최 10여분 전까지도 두 후보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에 올라와 있었다. 그러나 9시30분 열기로 한 전체회의가 10여분 늦어진 이후 올라온 회의 안건에는 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은 삭제된 채, 구윤철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만 상정됐으며 결국 구 경제부총리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만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제외된데 대해 “(임 국세청장 후보자 채택 건) 기재위원들에게 다 문자로 공지를 했고 오늘 아침에도 언론보도가 됐다”며, “전체회의에 임박해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못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국민들에게 설명할 이유
안도걸 의원,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강조 "법인세 인하, 성장 효과 없고 2년간 세수만 7조 감소"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재의 경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국가재정운용전략 수립과 세제·세정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비현실적 가정에 기반하고 있어 현실화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2024년 이후 5년간 국세 수입은 연평균 4.3%, 재량지출은 연평균 1.1%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전 정부의 10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결손과 0%대 경제성장률을 고려한다면 국세수입 증가율은 계획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재량지출 1%대 증가율은 인재 양성, 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하며 “비현실적인 전제를 수정할 경우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단기적 관점에서의 재정 운영에서 벗어나 경기 변동 주기에 맞춘 재정수지 관리를 제안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7일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감액배당’이라는 형식을 취한 자본환급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의 분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상 과세되지 않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일각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한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방식으로,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도 이를 배당이 아닌 자본환급으로 처리해 배당소득세를 회피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주주 지배력 강화, 자본건전성 훼손, 과세 형평성 침해 등의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에서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익잉여금을 실질 재원으로 한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 이익의 분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법인세법도 함께 개정해 해당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
관세청, ACVA 대리인 간담회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논의 손성수 심사국장 "과세가격 불확실성 제거로 안정적 경영전략 수립 지원" 오는 9월부터는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이 생략된다. 또한 ACVA 결정물품을 잠정가격 신고하는 경우 과세가격 심사가 이미 이뤄졌음을 반영해 세관직원 심사 대신 전자적 방식의 심사가 허용되는 등 ACVA 결정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지원된다. 관세청은 17일 서울세관에서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대리인 간담회를 열고, ACVA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대리인들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설명하며, ACVA 제도 활용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한 대리인들은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또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ACVA 제도는 납세자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높은 상속세율이 일부 기업의 일탈, 자산가들의 해외 자본이전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귀새겨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구윤철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은석 의원은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할증과세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가장 높다”며 “OECD 회원국 중에 전체 세수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함한 비율도 1.59%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GDP 대비 상속세수 비율도 0.7%로 프랑스, 벨기에와 가장 높게 형성돼 있다”고도 말했다. 최 의원은 또다른 문제로 배우자에 대한 상속·증여세 문제도 꼽았다. 20억원이 있는 부부가 이혼해 10억원씩 재산분할하면 증여세는 0원이지만 부부간 10억원 증여시에는 6억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4억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7천만원이 붙는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이 자산가들의 해외 자본이전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은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6명이던 싱가포르 이주 한국인이 2017년부터 298명이나 늘었다”며 상
최병곤 회장 "존중과 배려로 함께 성장하는 인천지방회 만들 것"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지난 16일 회관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제4대 집행부 인선을 최종 확정하고 새출발을 알렸다. 이날 확대임원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인천지방회를 이끌어갈 이사,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총무·연수·연구·업무·홍보·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다. 회의에 앞서 지방회 및 지역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게 선임장과 임명장을 수여하고 새 집행부의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본회에서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참석해 인천지방회 제4대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최병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지방회 제4대 회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준 회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원들의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회원권익 신장과 회원사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회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지방회는 창립 이래 초대 이금주 회장은 ‘소통과 화합’으로 2·3대 김명진 회장은 ‘상생과 화합’이란 기치 아래 모범적인 인천지방회를 이끌어 왔다”며 “4대 집행부는 ‘존중과 배려’를 핵심 가치로 삼아 ‘모
부가세·법인세·소득세 등 기한연장 신청시 최대 9개월까지 허용 압류·매각 유예신청시 최대 1년까지 유예…세무조사 연기·중지도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 기한연장과 압류·매각 유예에 이어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당장 이달 25일까지 예정된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직권 연장대상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도 추가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미 고지를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신청은 관할세무서에 우편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라도 납세자가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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