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업무협약 체결…정보 상시 제공으로 확대 조사대상 선정방식, 수작업→빅데이터 분석 전환 관세청과 조달청이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조사대상 선정방식을 수작업 방식에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한 과학적 선정방식으로 전환한다. 관세청 내에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 상시 공유 등 단속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베트남·중국산 의류의 라벨을 떼고 국산으로 둔갑시켜 군부대·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중국산 액정모니터를 수입한 후 한국산 원산지 라벨을 붙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등 공공조달 부정납품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31일 서울세관에서 조달청과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조달청은 공공조달 품목 전반에 대한 상시적 제공으로 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특정 우범품목에 대한 공공조달정보를 비정기적으로 제공해 왔다. 관세청도 부정납품단속 정보 및 관련 수입 정보 제공을 비정기적 제공에서 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한다. 특히 조사대상 선정업체 방식도 수작업에서 빅데이터 분석기법 도입 등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선정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의 '공정조달관리 시스템'을 개선
올해 조세감면이 종료되는 농업용 면세유,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2026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0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업용 면세유 △농업인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농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될 예정이다. 대상 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난방기 등 42개 기종이다. 농업인에 대한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는 농업인이 농협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건당 7만원), 농협조합 등이 작성하는 농업인의 예금·적금증서와 통장(건당 100원)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은 농업법인에 법인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
전국 20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47명 배치 품목분류·관세환급 등 전문상담 # 반도체 소재를 일본으로 수출하던 J사. RCEP 발효가 수출 확대 기회라는 생각에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려고 했으나 관련 지식이 없어 고민하던 와중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공익관세사 제도'를 알게 됐다. 구미세관에 도움을 요청하자 공익관세사가 업체를 직접 방문해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부터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분류 등 FTA 활용 컨설팅과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을 도왔다. 그 결과 J사는 RCEP 활용에 따라 관세율이 5.2%에서 0%로 낮아져 수출가격 경쟁력이 크게 높아졌다. # 밀키트 제조업체인 A업체는 베트남 수출을 염두에 두고 새우를 이용한 신제품 개발을 하던 와중 한-베트남 FTA를 활용하면 수출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A업체는 공익관세사의 FTA 활용 컨설팅을 통해 개발 중인 제품의 한-베트남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재료인 새우 수입시 정확한 품목분류번호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새우 조미유가 베트남산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사는 이를 토대로 원재료의 원산지를 고려한 수출용 제품 개발을 마치고 베트남 수출계약을…
국세 수입 54조2천억원, 진도율 13.5% 소득세 6조원·부가세 5조9천억원 각각 감소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5조7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2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2월까지 국세 수입은 54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7천억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13.5%. 2021년과 지난해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6조9천억원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24조4천억원 걷혔으나, 양도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6조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7천억원 감소한 3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13조9천억원으로, 환급 증가와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1년 전보다 5조9천억원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8천억원, 관세는 1조2천억원 걷혔다.
㈜더존비즈온은 한덕수 국무총리 및 정부 관계자가 30일 더존ICT그룹 강촌캠퍼스를 방문해 강원도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혁신 성과를 현장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강원도 특별자치위원회 민간위원), 남우동 강원대병원장, 김용우 더존ICT그룹 회장,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대한민국의 규제샌드박스 강원특별자치도’란 주제로 규제자유특구의 역할 및 필요성 등을 발표했다. 이어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규제를 넘어 데이터 중심의 의료 생태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시연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강원도 규제개선 우수 성과로 소개된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강원도가 정밀의료산업 메카 육성을 목표로 2024년까지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더존비즈온이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삼성서울병원, 강원대학교병원 등 대형병원 10곳과 대웅제약 등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
29일 관세사회 총회서 정재열 신임 회장 당선…고시회 총회서 한휘선 초대 회장 선출 양 단체 '협력·상생관계' 강조하지만, 치열한 주도권 싸움 피할 수 없을 듯 본회, 고시회 적극 보듬는 자세 vs 고시회, 협력하되 이슈 선점 주도 정재열 27대 한국관세사회 회장 한휘선 초대 한국고시관세사회 회장 관세사계에 있어 3월29일은 특별한 날로 남게 됐다. 법정단체인 한국관세사회 27대 회장이 선출된 데다, 같은 날 임의단체로 첫 발걸음을 뗀 한국고시관세사회 초대 회장 또한 선출된 날이다. 한국관세사회는 전국에서 활동 중인 현업 관세사 2천100여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한국고시관세사회는 일반 시험 출신 관세사 600명이 총회 당일까지 회원으로 가입했다. 현업 중인 2천100여명의 관세사 가운데 일반 시험 출신 관세사는 1천100여명으로 세관 출신 관세사 수를 넘어섰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일반 시험 출신 관세사의 세(勢)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에 고시관세사회의 입지 또한 자연스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사계는 고시관세사회 창립을 기점으로 본회와 고시회 간에 흐르는 미묘한 신경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고시관세사회의 창립총회가 열린 지난 29일 정오 63
지난해 20조1천302억원 기록 세수 꼴찌는 영덕세무서 1천195억원…1위와 168배 차이 지난해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가 차지했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남대문세무서의 지난해 세수는 20조1천302억원으로 집계됐다. 남대문세무서는 법인세 비중이 높은 곳으로, 지난해 법인세수는 12조1천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60.1%를 차지했다. 세수 2위는 영등포세무서로 15조858억원, 3위 수영세무서 14조9천212억원, 4위 삼성세무서 12조4천50억원, 5위 서초세무서 10조2천410억원이었다. 2021년 세수 1위를 차지한 수영세무서는 1년 만에 3위로 내려앉았다. 세수 하위 5곳은 129위 상주세무서(2천2억원), 130위 영동세무서(1천944억원), 131위 거창세무서(1천715억원), 132위 남원세무서(1천702억원), 133위 영덕세무서(1천195억원)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384조2천억원으로 기업실적 개선과 소비 증가에 힘입어 전년(334.5조원) 대비 14.9%(49.7조원) 증가했다. 국세청 세수에 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33개 세무서 중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세무서로 무려 2조3천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누계 체납액이 많은 상위 5곳은 강남세무서를 비롯해 용인세무서, 삼성세무서,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로 주로 강남권 세무서였다. 1위 강남세무서의 누계 체납액은 2조3천42억원, 2위 용인세무서 2조2천806억원, 3위 삼성세무서 2조2천565억원, 4위 서초세무서 2조2천386억원, 5위 역삼세무서 2조2천286억원이었다. 누계 체납액이 가장 적은 곳은 영덕세무서로 534억원에 불과했다.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강남세무서와 가장 적은 영덕세무서의 차이는 43배에 달한다. 129위 영주세무서 939억원, 130위 남원세무서 931억원, 131위 홍천세무서 929억원, 132위 영월세무서 892억원, 133위 영덕세무서 534억원 순으로 누계 체납액이 적었다.
세수 비중, 소득세>법인세>부가세 국세 가운데 지난해 가장 많이 걷힌 세목은 소득세로 128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 세수가 전체의 33.5%를 차지했다. 이어 법인세 103조6천억원(27.0%), 부가가치세 81조6천억원(21.2%)으로 집계됐다. 상속증여세 3.8%, 교통에너지환경세 2.9%, 개별소비세 2.4%, 종합부동산세 1.8% 순이었다. 소득세는 2020년 93조1천억원에서 2021년 114조1천억원, 2022년 128조7천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법인세는 같은 기간 55조5천억원, 70조4천억원, 103조6천억원으로 급증했다. 부가세는 2020년 64조9천억원, 2021년 71조2천억원, 2022년 81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초창기 32조3천억원에 달했던 국세청 납세유예 실적이 감염 유행이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3년 만에 19조3천억원으로 줄었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및 특별재난지역의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납세유예 실적은 344만건 19조3천억원으로 전년(1천63만건 20조6천억원) 실적과 유사했다. 지난해 납세유예 유형별로 보면 신고분 기한연장이 309만건 13조7천억원, 고지분 기한연장 31만건 5조1천억원, 압류매각 유예 4만건 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고분 기한연장은 2020년 24조원에서 2021년 13조원, 2022년 13조7천억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고지분 기한연장은 7조5천억원, 7조2천억원, 5조1천억원으로 줄었다. 압류매각 유예는 8천억원, 4천억원, 5천억원 수준이었다.
작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15만 가구에 5천21억원 지급 근로장려금 수령가구 많은 지역 경기·서울·부산 순…세종 가장 적어 국내 115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천21억원이 지급된 가운데, 수령자 열 명 가운데 아홉 명은 2천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밀집한 지역으로는 경기도, 서울, 부산 순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15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5천21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가구 수는 3만 가구(2.7%), 지급금액은 68억원(1.4%) 증가한 수치다. 앞서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지난 연말보다 약 3주 앞당겨 조기 지급한 바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규모별로는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구간이 43만 가구로 전체의 37.5%를 점유했으며, 이들가구에 전체 근로장려금의 34.1%인 1천713억원이 지급됐다. 작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수급자의 총급여액(신청자·배우자 등의 연간 총급여액 합계)을 살피면, 약…
국세 증명 발급의 95.5%는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 등 온라인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증명 8천501만건 중 95.5%에 달하는 8천123만건이 온라인에서 발급됐다. 최근 3년간 국세 증명 온라인 발급 비율은 91.8%, 94.2%, 95.5%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 방문 발급은 지난해 4.5%까지 축소됐다. 발급이 가장 많이 된 국세 증명은 소득금액증명으로, 지난해 2천407만건이 발급돼 전체의 28.3%를 차지했다. 이어 사업자등록증명 1천838만건(21.6%), 납세증명서 1천433만건(16.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천424만건(16.8%), 표준재무제표증명 722만건(8.5%)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소득금액증명은 2천467만건, 2천616만건, 2천407만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는데, 사업자등록증명은 1천238만건, 1천432만건, 1천838만건으로 계속 늘었다.
지난 29일 신축 공사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유영조 회장 “회원에게 편리한 회관 되도록 시공 과정 최선” 중부지방세무사회 회관 신축 작업이 시작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9일 중부회관 신축공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홈페이지에 냈다. 공고에 따르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은 타 공종과의 분리발주 의무화법에 따라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각각 분리해 입찰 공고했다. 입찰 기초 금액은 총 34억5천600만원. 입찰공고 기간은 지난 29일부터 내달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개찰은 4월13일에 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공하게 돼 있어 4월말 또는 5월초 착공식이 있을 예정이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75-12번지에 신축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관은 대지면적 572.80㎡, 건축면적 302.24㎡, 연면적 2,076.82㎡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중부지방세무사회는 내년 5월 독립회관 확보라는 42년 숙원을 이루고 본격적인 ‘수원 시대’를 연다. 특히 신축 회관에는 대형 회의실과 교육장을 갖춰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교육
징수 가능성 높은 ‘정리중 체납액’ 15조6천억 불과 누계체납액 가장 많은 세목, 부가세…27조9천억 지난해말 현재 누계 체납액은 102조원에 달한 가운데, 가장 많은 체납세목은 부가가치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연말 기준으로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6천억원(2.6%)이 늘었다. 이 가운데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중 체납액’은 15조6천억원으로 전체 누계 체납액 대비 15.2% 불과했으며,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6조9천억원(84.8%)에 달했다. 국세청은 정리보류 체납액의 경우 전산으로 전환해 사후관리 중이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로 27조9천억원(36.0%)에 달했으며, 뒤를 이어 소득세 23조8천억원(30.8%), 양도소득세 12조원(15.5%), 법인세 9조2천억원(11.9%) 순으로 집계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판단할 때 개인이 전년도 매출액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제출했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전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계획에 따르면, 2019~2021년까지 연간 또는 반기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때 매출액 감소 여부는 부가가치세 신고액이나 과세정보로 판단하되 개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부동산중개업자 A씨는 지난해 7월경 공단에 2021년도 매출액 감소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문제가 된 것은 A씨가 2021년 12월경 발급한 400여만 원의 현금영수증이었다. 이를 제외하면 2020년 대비 2021년 하반기 매출액이 감소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중앙행심위 확인 결과, A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사된 2021년 12월경 수수료 400여만 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 이후 계약자가 잔금일에 수수료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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