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재정 분야 국제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김윤상 2차관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한-OECD 국제공동연구 착수식에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과 OECD는 올해부터 다년도 시계로,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재정 효율적인 노인 빈곤 완화 정책,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국제비교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착수식 개회사를 통해 “국가채무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이 OECD 회원국들의 공통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약자복지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R&D 투자 등 역동경제 지원, 국가의 기본기능 유지 등 중점투자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연구주제 논의에서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내실있는 연구를 당부했다. 김 차관의 개회사에 이어 요시키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환영사에서 “OECD 회원국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한-OECD 연구가 다년도에 걸친 연구 체계로 발전돼 한-OECD간 새로운 협력단계로 도약하게 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와 관련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했다.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는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구로, 종전에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로 운영됐다. 개정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가 공무원 협의체로 전환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협의회로 바꿨다. 또 종전에는 위원장인 세제실장과 기재부·국세청·관세청의 3급 공무원(또는 고공단), 변호사·세무사·관세사·교수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됐으나, 협의체로 전환되면서 민간위원을 없애고 정부위원 4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과세조정협의회는 위원장인 기재부 세제실장과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기관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일환 총 38개 사업에 184명 모집 지난해 만 50세 이상으로 퇴직한 관세청 공무원 가운데 공항만에서 불법·위해물품을 적발하기 위해 엑스레이(X-ray) 검색 업무를 지원할 참가자 모집공고가 2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관세청 퇴직공무원의 엑스레인 검색요원 지원업무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관세청 뿐만 아니라 법무부·경찰청·제주도 등 총 38개 세부사업에 184명을 모집한다. 선발일정은 3월15일부터 29일까지 접수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심사가 진행되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4월9일이다. 최종합격자는 5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 동안이나, 각 사업별 운영일정 등에 따라 활동기간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기 관 명 사 업 명 모집인원(명) 해양경찰청 해안방제기술 컨설팅 9 충북경찰청 금융범죄예방관 1 경찰청 자율방범 어드바이저 운영…
3차 직거래 기획조사로 103건 관계기관에 통보 임차인 시부모, 집주인 며느리…매매·임대차계약 동시 체결, 임대보증금 증여 의심 국토부가 아파트 직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편법증여 의심사례 32건을 국세청에 통보하면서 탈루세액 추징 등의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가 기획조사 과정에서 적발한 편법증여 의심사례로는 시부모와 며느리 등 특수관계자간의 아파트 직거래가 대표적으로, 주소지가 동일한 매도·매수인이 매매거래와 동시에 매도인인 시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례다.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매매거래 대금 28억원 가운데 15억원을 매도인인 시부모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하는 등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 통보했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2월부터 6월까지 체결된 아파트 거래 가운데 특수관계인간 거래 등 조사대상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제3차 직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결과 편법증여와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 의심거래 103건을 국세청을 비롯한 금융위 등에 통보했다. 국세청에 통보된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앞서처럼 편법증여와 함께 특수관계자 차입 등 32건에 달하며, 관할지자체에는 업·다운계약 및 계약일…
등록임대사업자,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 양도 올해에만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마찬가지로 전세사기피해주택도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에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소형·저가주택 양도시에는 요건이 있다. 60㎡ 이하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으로,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이며, 3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여야 한다. 각 임대사업자별 양도 가능한 주택은 1세대다. 부동산 경기의 변동성과 양수기관의 운영여건 등을 감안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다. 마찬가지로 전세사기피해주택 협의매수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하이트진로는 '진로'의 글로벌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LA다저스와의 스폰서십 계약을 3년 더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전 세계 메이저리그 야구팬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대표 소주인 '진로'를 알리는데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하이트진로는 아시아 주류업계 최초로 2012년부터 LA다저스와 스폰서십을 체결해 다양한 프로모션 및 홍보 활동을 펼치며 13년째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LA다저스 파트너사로서 로고 사용권은 물론 구장 LED 광고 설치, 시음 행사 진행과 구단 공식 매거진 ‘인사이더’를 통한 제품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 특히 이번 시즌부터는 경기장 내에서 상시 노출이 가능한 광고판을 관중석에 추가로 설치해 진로 브랜드 노출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저스 구장 대표 행사인 '코리안 나잇'을 포함한 다양한 후원 활동도 진행할 예정으로 현지 야구팬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 확대에 나선다. 구장 내 단독 판매 부스인 '하이트진로 바'와 11개 매점에서는 과일 소주 4종과 테라 캔맥주, 그리고 '진로 소주 쏘 블루' 칵테일을 판매해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 이를 통해 다저스 구장 내 과일소주 판매량은 최근 3개년 연평균 약 31% 성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52% 소폭 상승했다. 부동산 시세 변동폭이 미미하고 현실화율도 동결되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1일 기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천5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했다. 시·도별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변동폭은 미미했다.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올해 현실화율도 동결된 영향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6.45%로 가장 상승폭이 컸다. 서울도 3.25% 올라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뒤이어 대전(2.62%), 경기( 2.22%), 인천(1.93%), 충북(1.12%), 강원(0.04%) 등 7개 시·도에서 상승했다. 반면 10대 시·도는 하락했다. 대구가 4.15%로 가장 많이 떨어졌으며,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등도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6천800만원으로 지난해 1억6천900원보다 100만원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천200만원, 세
은평세무서(서장·전병오)는 지식기부를 통해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선대리인으로 박상홍 변호사, 이해용·권기봉 세무사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선대리인제도는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및 법인이다. 개인은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된다. 은평세무서는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 전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만약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불복청구를 하면,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해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신청시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공석이던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19일자 원포인트 승진인사로 일단락 지은 가운데,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단행한 2년여간의 고공단 승진인사에선 행시·영남권 우세 속에서 충청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져 눈길. 지난 2022년 6월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총 6차례의 고공단 승진인사를 통해 14명이 고공단에 새로 진입했으며, 인사 때마다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4명의 고공단이 탄생. 고공단 승진자들의 이력을 보면, 공직 임용의 경우 14명 중 행시 출신이 10명(71.4%)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세대 3명, 7급공채 1명 순. 특히 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의 고위직 인사는 정권의 지지기반과 무관치 않은데, 고공단 승진자들의 출신 지역은 영남이 6명(경북 4명·경남 2명)으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으며, 충청이 3명(충남 2명·대전 1명)을 배출해 크게 약진한 것으로 평가. 반면, 이전 정부에서 크게 활약했던 호남은 3명(전남 2명·전북 1명)이 고공단에 올랐으며, 뒤를 이어 수도권 출신은 2명(서울 1명·경기 1명)을 배출. 고공단 승진자들의 출신대학 지형도 또한 尹정부 들어 격변해, 서울대 출신이 4명으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고려대가 3
한국가이드스타, 공익법인 1천126곳 평가 예비 스타 공익법인, 622개…55.38% 차지 높은 투명성 및 재무효율성을 갖춘 비영리 공익법인이 49곳으로, 전체 4% 수준에 그쳤다. 국내 최초 공익법인 평가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는 2023년도 공시 기준 공익법인 1천126곳의 평가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평가는 2023년도 국세청 공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평가지표(GSK4.0)에 따라 분석했다. 평가 결과, 높은 투명성 및 재무효율성을 인정받은 스타 공인법인은 평가대상 법인의 4.27%인 49개로 나타났다. 이 중 만점인 별 3개를 받은 법인은 43곳이었으며, 별 두개를 받은 기관은 6곳이었다. 특히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기아대책, 바보의나눔, 아름다운가게, 아이들과미래재단, 어린이재단 등 7곳은 8년 연속(2016년~2023년) 별점 3개를 받았다. 재무효율성이 우수하나 투명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예비 스타 공익법인은 평가대상 법인의 55.38%인 622개를 차지했다. 이들 법인은 국세청 공시서류,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연례보고서,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기부자 개인정보처리 정책, 특수관계인 내부거래 정책을 보유하는 등 투명
국세청, 13일부터 서비스 개시 국세청은 양도세 전자신고 때 부속서류를 팩스로 제출해도 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양도세 전자신고를 할 때 매매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 부속서류는 스캔해 전자파일(PDF)로만 제출해야 했다. 전자신고 방법도 쉽지 않은데 PDF 파일 변환 등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은 신고에 애를 먹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전자신고 부속서류를 스캔할 필요없이 팩스로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택스 양도세 전자신고에 도입해 지난 13일부터 이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팩스 제출 서비스 이용 방법은 납세자가 양도세 전자신고 후 ‘가상팩스번호 발급’을 선택하면 납세자 휴대전화로 가상팩스번호가 발송된다. 이어 팩스 기기에서 가상팩스번호로 서류를 전송하면 양도세 전자신고 부속서류로 자동 등록되며, 납세자는 홈택스 화면에서 팩스 수신한 부속서류를 확인하고 전자신고의 부속서류로 최종 제출하면 된다. 부속서류 팩스 제출 서비스 도입으로 납세자 뿐만 아니라 신고를 대리하는 세무회계사무소의 양도세 신고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다음주 12월 결산 상장법인 1천684곳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전체 12월 결산법인의 64.4%다. 28일 하루에만 700곳이 정기주총을 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3월 넷째주(3월25~29일)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2천614곳 중 1천684곳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네이버 등 472곳, 코스닥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등 1천122곳, 코넥스 시장에서는 위월드 등 90곳이 정기주총을 개최한다. 날짜별로 살펴보면 25일에는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현대미포조선, LS머트리얼즈 등 140곳이, 26일은 네이버, LG전자, SK텔레콤, HD현대중공업, 에코프로비엠 등 265곳이 예정됐다. 27일은 SK하이닉스,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 154곳이 주총을 연다. 28일은 기업 700곳이 주총을 여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가 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S-OIL, 넥센,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이 일제히 주총을 치른다. 29일에는 HD현대, GS건설,하이브 등 425곳이 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이노뷔(EnnoV)’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노뷔는 전기(ELECTRIC)과 혁신(INNOVATION)의 결합어로, 금호타이어의 혁신적인 기술력이 집약된 EV 전용 프리미엄 브랜드다. 이노뷔는 세계 최초로 단일 제품에 HLC기술을 전 규격에 적용한 차세대 전기차 전용 타이어이다. HLC 기술은 전기차와 같은 고하중 차량에서 일반 제품 대비 동일한 공기압 조건에서도 더 높은 하중을 견딜 뿐만 아니라 최적의 성능을 구현하는 구조 설계 방식이다. 금호타이어는 미래 모빌리티의 혁신을 가져올 HLC기술을 기반으로 전기차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성능이 안정적으로 구현되도록 이노뷔를 설계했다. 이노뷔는 △사계절용 이노뷔 프리미엄 △겨울용 이노뷔 윈터 △롱마일리지용 이노뷔 슈퍼마일 3개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 중 이노뷔 프리미엄은 세계 최초로 전 규격(29개 규격)에 HLC기술을 적용해 어떠한 주행 환경에서도 최고의 주행성능, 승차감, 내마모 뿐만 아니라 저연비 성능까지 완벽하게 제공한다. 특히 이노뷔는 타이어 홈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딤플 설계로 분산시키는 ‘타이어 소음 저감기술’과 타이어 내측에 부착하는 K-사일런트(
오비맥주는 카스가 '쿠팡플레이와 함께 하는 MLB 서울 시리즈'에 단독 주류 후원사로 참여하며 스포츠 팬과의 만남에 나서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서울 시리즈는 MLB(미국프로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개막전인 만큼 국내외 야구팬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카스는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고척스카이돔 경기장 내·외부 광고, 소비자 참여형 부스 운영, 주류 판매 등을 통해 현장 관람객 뿐만 아니라 경기를 지켜보는 국내외 스포츠 팬에게 카스만의 즐거운 에너지를 선사할 계획이다. 특히 카스는 ‘서울 시리즈’ 기간 고척스카이돔 3루 출입구 앞 공간에서 ‘제로 슈거’ 트렌드를 반영해 최근 리뉴얼 출시된 ‘카스 라이트’의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 부스를 운영한다. 이벤트는 야구공을 던져 선반 위 조형물을 맞추는 방식의 ‘투구’ 게임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응원 타월, 페이퍼 글라스, 응원 부채 등 즐거운 경기 관람을 위한 다양한 카스 브랜드 굿즈들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경기 관람의 즐거움을 더해줄 다양한 카스 제품도 경기장 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최근 젊은 야구팬들 사이에서는 인스타그램 등 SNS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야구장별로 일명 ‘야구푸
충북지역 2월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면서 15억9천3백만 달러의 불황형 흑자를 기록했다. 15일 청주세관(세관장 최영민)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올해 2월 수출은 21억4천2백만 달러, 수입도 5억4천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충북지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7% 감소했다. 수출품목별로는 반도체(8억4천1백만 달러), 일반기계류(1억4천9백만 달러), 정보통신기기(5천9백만 달러)등 수출은 증가 했지만, 화공품(4억5천7백만 달러)과 전기전자제품(2억4백만 달러), 정밀기기(7천만 달러)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은 동남아(5억8천6백만 달러), 홍콩(3억4천2백만 달러), 일본(9천6백만 달러), 대만(4천4백만 달러) 등 국가로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중국(6억1천9백만 달러), 미국(3억6천4백만 달러), EU(1천2백만 달러) 등 국가로의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도 전년 동월대비 23.9% 감소했다. 수입품목별로는 기계류(3천4백만 달러)와 기타수지(3천4백만 달러) 등의 수입은 증가했지만, 반도체(4천만 달러), 유기화합물(3천4백만 달러), 직접소비재(3천4백만 달러)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은 동남아(9천만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