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방침을 무력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체법안 입법절차에 돌입했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20일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금액 10억원 유지 및 합산과세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의 소유주식의 비율을 주권상장법인은 100분의 1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100분의 2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은 100분의 4 이상으로 대주주 요건을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시가총액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요건을 강화해 주식 한종목당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별 적용범위는 개인에서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는 등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2차례 하향조정된 대주주 요건인 당해 법인 주식의 보유금액은 내년에는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 투자자들의 불만과 주식
특허변호사회, 변호사 직무에 특허·세무대리·노무대리·등기대리 포함 구체화 감정평가사협회, 관세사회, 공인노무사회, 변리사회, 세무사회, 공인중개사협회 지난 16일 간담회 갖고 대응방안 협의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6개 전문자격사단체가 대한변협의 변호사법 개정시도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21일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에 따르면, 원경희 회장은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6개 전문자격사단체장이 모인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김순구), 한국관세사회(회장⋅박창언),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박영기), 대한변리사회(회장⋅홍장원),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박용현)가 참여했다. 이날 6개 전문자격사단체 간담회는 변호사법 개정 추진이 발단이 됐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8월11일 변호사법 제3조에 규정된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특허업무, 세무대리, 노무대리, 등기대리를 포함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대한특허변호사회를 통해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원경희 세무사회장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단체가 수십년 동안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온 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더 받는 ‘세테크’는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의 관심사 중 하나다. 직장인들은 각종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절세팁 등을 확인해 절세계획을 세워 챙기면 준비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과 관련해 꼭 챙겨야 할 사항이 바로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한도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간점검 성격의 서비스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예상세액, 절세팁과 같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준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크게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항목별 절세 도움말 및 3년간 추이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하며, 근로자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0∼12월 사용(예정)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또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하고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므로, 근로자가 부양가족 수와 각종 공제금액 등
기재부, 인별합산 ‘개인’ 후퇴 불구…기준금액 ‘3억원’ 고수 여·야의원, 주식시장 위축 등 우려제기…입법권 행사로 저지 시사 청와대, 몇몇 의원에 의견 조회…"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 없어" 추경호 의원 대체법안 대표발의…대주주 요건 시행령서 법으로 상향·요건 완화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두고 동학개미로 지칭되는 소액주주들은 물론 여·야의원들까지 가세해 기획재정부를 맹공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재검토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감이 한창인 지난 19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가운데 하나인 ‘기준금액 3억원’ 유지 여부를 두고 국회 기재위 소속 여당의원 몇몇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한 것으로 알려진 게 발단이다. 그러나 청와대 김민석 대변인은 21일 오후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우려하는 여야의원 및 주식투자자들로 인해 여전히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주식 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관세청 ‘모바일 전자신고’ 국민의힘, 2021회계연도 예산안 5대분야 100대 문제사업 지정 국민의힘이 국세청의 비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내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으로 꼽았다. 기획재정부의 3천600억원 규모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와 관세청의 모바일 전자신고앱 개발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28일 2021회계연도 예산안 5대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지정·발표했다.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은 △한국판 뉴딜사업(17개 사업) △예산낭비성 2021년 신규사업(27개 사업)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6개 사업) △국회지적·연례적인 집행부진·사업실적 저조사업(20개 사업) △정권홍보·근거법률 미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30개 사업) 등 5대 분야로 분류됐다. 국민의힘은 "555조8천억원의 2021년 예산안은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올해 본예산 대비 지출이 8.5% 증가해 적자국채 89조7천억원을 포함 내년 한해에만 국가채무가 139조8천억원 급증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이르는 등 재정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코로나 사태는 종식되기 힘들어 보이는 데도 내년도 긴급아동돌
여·야 의원 금액구간 변경 주문에 “이미 2년전 시행령 개정” 입장 고수 고용진 의원 "과세구간 문제 아니라 증시 떠받친 동학개미에 영향" 추경호 의원 "시행령 통과시킨 우리 잘못…개정법안 발의했으니 조세소위서 논의" 홍남기 부총리는 주식 양도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이미 2년여 전에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을 앞둔 만큼 정책신뢰성 차원에서 변경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 가운데 하나인 기준금액 ‘3억원’의 변경 가능성을 묻는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지난 8일 국감에서 밝힌 입장과 동일함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번에 얘기한대로 2년반 전에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관련법령 변경시기를 환기한 뒤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의 여건을 보아 (인별합산기준)가족합산은 개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한 주식양도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요건 가운데 금액 기준 ‘3억원’을 유지하더라도 전체 개인투자자의 1.5%만이 해당됨에 강조하며, 정부정책을 후퇴할 여지가 없음을 밝혔다. 기재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여·야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첫해, 국세청이 지난달부터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검증에 들어갔다. 지난해 2천건 정도 검증을 벌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강도 높은 검증이 예상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임대 수입금액 검증은 지난달 초부터 다음 달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된다. 국세청은 검증에 앞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산보유자료를 토대로 신고금액간 차이가 큰 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상 선정에는 국세청의 월세세액공제 및 현금영수증 자료, 국토부의 전월세 확정일자 및 임대차계약신고 자료, 대법원의 전월세 확정일자 및 전세권⋅임차권 등기 자료를 통합 분석했다. 검증 규모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2천여건을 검증했고 올해는 빅데이터 분석이 더욱 정교화된 점을 감안할 때 작년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증 강도 또한 지난해보다 세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주택임대 수입금액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는 경우 점검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라고 일선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올초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
국감 끝나자마자 치열하게 펼쳐질 국세청 승진인사 내달 중순 27명 내외 서기관 승진인사 단행 올해 국정감사를 마친 국세청이 인사 시즌에 접어들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인 11월을 기점으로 6급 이하 직원을 비롯해 서기관, 부이사관, 고위공무원으로 이어지는 승진인사가 잇달아 단행될 예정이다. 직급별 승진인사 가운데서도 부이사관, 서기관 승진인사가 가장 관심을 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2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단행했지만, 하반기에는 아직까지 승진명단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올 상반기 승진인원이 적었던 만큼 하반기에는 5~6명 규모의 부이사관 승진인사가 내달 중 단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도 내달 중순 단행한다. 서기관 승진인원은 지난해 상반기 32명으로 30명대를 넘어섰으나 하반기 26명으로 다시 줄었다가 올해 상반기는 28명의 승진자를 배출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7일 내달 중순경 27명내외 규모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내부망을 통해 공지했다. 이번 인사가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번째 인사라는 점에서 상반기 28명은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승진인사 시기는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 6차례 기각 18개월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로 인한 불똥이 국세청으로도 튀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9일 검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이하 전 용산세무서장 의혹 사건) 사건도 지휘대상에 포함됐다. 추 장관의 이번 검찰 지휘권 발동의 직접적인 계기는 최근 여·야 쟁점으로 부상한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한 정계 및 검찰 로비에 따른 부실수사 의혹 등으로, 해당 사건을 포함해 총 5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에 관여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전 용산세무서장 의혹 사건은 지난해 7월 윤석열 총장의 인사청문회에도 등장했으며, 당시 윤 총장의 위증 논란까지 빚어졌던 핫한 이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은 현직 검찰 고위간부의 친형으로, 2012년 2월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윤씨가 전임지인 성동세무서장 재직 당시 육류가공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마장동 소재 육류수입업자로부터 현금과 갈비세트 등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정식 수사로 전환한 서울청은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상임심판관 △조세심판원 6상임심판관 류양훈 □과장급(조사관) 승진 △상임심판관2실 지장근 △상임심판관 2실 박정민 △행정실 오인석 -2020.10.23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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