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1년 미만 보유 부동산 매매 50%…1년~2년 미만은 40% 법인이 주택 등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을 매매시 시세차익의 최대 40~50%를 중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년 미만 보유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을 단기매매하는 개인 ‘단타족’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60%~70% 중과와 형평성을 맞추고, 법인의 부동산 단기 투자 방지를 위해 법인세율을 중과한다는 내용이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법인이 매입한 주택 4만6천858가구 중 공시지가 1억원 안팎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실거래가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2만5천612가구(54.7%)였다. 강병원 의원은 “사실상 법인이 1억원 이하 주택을 싹쓸이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동산 업자들은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주택 보유도 종부세 대상이므로 과세를 피하기 위해 1년 이내에 처분해 차익을 실현하려는 단타 수요라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개인과 달리 현재 법인의 단기투기 재재방안은 마땅히 없다. 현재 법인세는 기본 법인세(10~2
김두관 의원, '4급 이상 세무공직자 3년 동안 수임제한' 입법 발의 현행 변호사법·행정사법·관세사법, '퇴직 후 1년간' 법사위 계류 세무사법 개정안엔 '5급 이상 1년간' 법사위 계류 변호사법 개정안, 직급별로 '3·2·1년' 각각 수임제한 국세청에서 세무서장(4급) 이상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 최대 3년 동안 관련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됨에 따라 세정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이보다 앞서 국회 기재위는 지난 7월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한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현재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채 계류 중에 있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수임제한 직급을 '4급 이상'으로 특정하고 수임제한기간은 '3년'으로 강화한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한 이번 법안의 발의 배경은 국세청 공무원 등 세무직공무원이 퇴직 후 세무사 업무를 하는 경우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해 고액의 고문료 등을 받고 있다는 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가 오는 21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국세청 직원들의 관심사가 자연스레 고위직 승진인사로 옮겨가는 분위기. 10월 하순을 맞은 국세청은 부이사관 승진을 비롯해 서기관 승진인사, 6급이하 직원 승진인사, 연말 세무서장급 이상 명예퇴직, 서·과장급 전보, 지방청장 전보 인사 등 굵직한 인사 스케줄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 직원들은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가장 먼저 꼽고 있는데, 종전의 인사시점에 비춰볼 때 이달 또는 다음달경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최소 4명 정도가 승진의 꿈을 이루지 않겠느냐는 분석. 부이사관 승진과 함께 다음달경 단행 예정인 서기관 승진인사에도 직원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승진TO가 어느 정도일지가 주요 관심사. 국세청은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하는데, 상반기인 지난 5월에는 25명의 사무관이 서기관 승진의 꿈을 이룬 상태. 무엇보다 상반기 인사에서 승진자가 없었던 대전청과 대구청이 다음달 인사에서 서기관 승진자를 배출할 수 있을지, 이와 반대로 상반기에 서기관 승진자가 탄생한 광주청과 인천청에서 연이어 승진자가 탄생할지 여부가 또하나의 관전 포인트. 특히 국세청 안팎에서는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됐으나 법안통과에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허용할지, 두 가지(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를 제외하고 허용할지를 놓고 2년여가 다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19일 세정가에서는 세무사법 입법공백 상태가 2년이 다 되어가자 여기저기서 부작용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입법공백으로 작년부터 세무사 등록이 불가능해지자 정부는 해당 세무사와 변호사에게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세무사와 변호사는 모두 1천367명에 달한다. 세무사가 1천11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변호사는 253명. 문제는 임시관리번호로 세금신고 등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세무사⋅변호사들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세무대리 행위에 대해 제때 관리감독을 할 수 없어 부실 세무대리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임시관리번호를 줘 세무대리
장신기 국세청 대변인 ▷67년 ▷전남 순천 ▷순천고 ▷세무대학 5기 ▷광주세무서 총무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민권익위원회 ▷동수원서 소득지원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예산1계장 ▷공주세무서장 ▷중부청 조사4국 3과장 ▷동수원세무서장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국세청 대변인(現) 김정주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73년생 ▷광주 ▷송원고 ▷연세대 ▷행시 44회 ▷익산서 징세과장 ▷서울청 조사2국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1계장 ▷속초세무서장 ▷중부청 법인신고과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서울청 조사4국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現) 박병환 국세청 감사담당관 ▷69년생 ▷경북 영주 ▷(경북)영광고 ▷서울대 경역학과 ▷행시 44회 ▷중부청 조사3국 ▷국무총리실 파견 ▷국세청 감찰1계장 ▷부산청 감사관 ▷창원 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국세청 전자세원과장 ▷국세청 법무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現)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66년생 ▷경북 김천 ▷김천고 ▷국립세무대학 5기 ▷경희대학원 조세법무학과(법학석사) ▷중부청 조사관실 ▷광진세무서 법인세과 ▷서울청 조사1국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
임용구분 ‘행시 3명, 비행시 2명’, 출신지역 ‘영남 3명, 호남 2명’ 세무대학 5기 부이사관 승진 사실상 끝…6기로 차기승진 바통 넘어가 국세청은 21일 5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이달 25일자로 단행했다. 당초 예상되던 4명보다 1명이 많은 승진인원이다. 이번 승진인사는 지난 7월 고위직 승진으로 발생한 결원 등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청은 그간의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승진인사 운영에 적극 반영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이사관 승진자는 △장신기 국세청 대변인 △김정주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박병환 국세청 감사담당관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최종환 국세청 조사1과장 등이다. 승진자들의 공직 임용별로는 ‘행시 3명 세무대학 2명’, 출신지역별로는 ‘영남 3명 호남 2명’으로 각각 분류된다.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이후 행시출신 우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정가에선 비행시 출신 가운데 7급 공채 출신인 최인순 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도 하마평에 올랐으나 명단에 들지 못했다. 이번 행시 44회·45회 승진자들에 비해 기수가 앞선 강상식(행시43회) 본청 부가세과장이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도 많다. 2017년 연말 본청에 입성
구자근 의원 "정부 에너지 정책 위해 세제개편 필요…추가 전기요금 인상"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이나 원전관련 세금을 높여야 하고,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경유세율을 현행보다 최소 20~40% 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에너지 전환정책을 위한 적정 에너지 가격체계 연구’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비중은 올해 15.8%에서 2034년 40.3%로 2.6배 확대하고 석탄은 28.1%에서 15%로, 원자력은 18.2%에서 10.1%로 줄이는 등 석탄과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같은 에너지 정책전환과 관련한 대응과 준비를 위해 ‘에너지 전환정책을 위한 적정 에너지 가격체계 연구’를 한국재정학회에 분석의뢰 했다. 연구결과, 유연탄의 경우는 향후 전력시장의 원활한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2년까지 kg당 현행 세율 46원
2018년부터 퇴직공직자와 ‘골프·여행·사행성오락·유흥주점’ 동석시 신고해야 지난해와 올해 퇴직자 사적접촉신고 '0건' 세무대리인 등 사적이해관계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지난해 721건, 올해 6월 502건 퇴직 세무공직자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김두관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정작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퇴직자와 접촉한 신고건수가 최근 2년새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퇴직공무원의 로비·전관예우로 인한 특혜 시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직무 관련 퇴직자(퇴직 이후 2년 이내)와의 사적접촉을 제한하는 조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6)을 개정해 지난 2018년 4월17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세청 또한 이를 반영해 2018년 4월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를 개정해 시행 중으로, 현직 세무공직자가 퇴직자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유흥주점’ 등에 동행할 경우 신고토록 하고 있다. 20일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현황’에 따르면, 제도도입 초창기인 2018년(4~12월)에는 총 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다음해인 2019년에는 10건의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가 접수됐다.
7개 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요원들의 적법과세를 자문하는 ‘조사지원팀’에 총 79명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이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지방청 조사인력 및 조사지원팀 인력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조사지원팀은 모두 79명으로 2018년 83명보다 4명 줄었다. 서울지방국세청에 가장 많은 32명이 배치됐으며, 중부청 16명, 부산청 10명, 인천⋅대전청 각각 6명, 대구청 5명, 광주청 4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청의 경우 조사1⋅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에 각각 7명, 조사3국 6명, 조사2국 5명의 지원팀 요원을 두고 있다. 중부청은 1국에 6명, 2⋅3국에 각각 5명을 두고 있다. 국세청은 2014년 3월 세무조사 분야의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청 조사국에 조사심의팀을 신설했다. 조사심의팀은 조사팀의 적법한 과세를 위한 내부 자문 역할에 ‘심의’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조사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조사지원팀은 지방청 조사국별 조사대상과 인력을 감안해 과세금액이 10~30억원인 과세 건에 대해 사전심의를 해왔으나, 올해 1월부터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금액 없이 실제로 불복이 예상되는 쟁점에 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종감에서는 유류세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에 대해 질의와 정부 대응을 조명했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국세청은 자체 조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위원회 의결로 감사원 감사청구 절차를 밟아 달라. (우원식 의원, 윤모 전 서장에 대한 국세청의 항소 포기 문제를 지적하며)” ○…“답변도 안하고 모른다고 하는데, 엘시티⋅대장동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한다. (정일영 의원, 국세청장에 엘시티 세금부과 문제를 물으며)” ○…“세정협의회 문제를 지적했는데,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공개하진 않겠다. (김두관 의원, 세정협의회 관련 질의하며)” ○…“내년 가상자산 과세에 아무 문제 없다. 준비 다 돼 있다. (홍남기 부총리, 유경준 의원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답변)” ○…“조직의 개편방향에 대해 얘기할 여유가 없다. 코로나 위기극복에 정신이 없다. (홍남기 부총리, 용혜인 의원의 기재부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답변)” ○…“과세인프라가 구축 안되면, 선량한 서민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유경준 의원, 가상자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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