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개각설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 장관이 2년은 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정가에서는 작년 6월 취임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연말 또는 내년 6월까지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특히 올해 세수 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현재 국세청이 펼치고 있는 치밀하고 정교한 징세행정의 연속성을 꾀할 필요가 있고, 고위직 인사 또한 이같은 방향에 맞출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게 세정가의 분위기. 통상 6월말과 12월말 단행되는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명예퇴직과 지방청장 부임 1년에 따른 후속 인사의 성격으로 진행되는데, 다음달 말경 단행될 고위직 인사는 차기 국세청장 구도와도 맞물려 있어 관심이 증폭되는 상황. 이와 관련 세정가에서는 다음달 부임 1년여가 되는 국세청 차장과 서울청장, 중부청장 중 누가 남고 누가 떠나게 될 지, 그리고 그 뒤를 누가 이어 받을지에 이목을 집중. 여기에 더해 부임 1년을 맞는 2급 지방청장의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되는데, 보직 상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명퇴 수순을 밟게 돼 일부는 치열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후문도 전해져 눈길. 세정가 한 인사는 “대
◇…김창기 국세청장이 내달 14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가운데, 최근 본청발(發) 업무협조 지시가 일선에 내려지자 이를 두고 김 청장의 행보를 둘러싼 뒷말이 나오는 등 한바탕 해프닝이 일어났다는 전문. 소식통들에 따르면, 본청 해당부서에서 김창기 청장의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그간의 현장소통 활동을 담은 미니앨범을 제작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김 청장이 방문한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 각종 행사 사진 입수 여부를 문의했다는 것. 그러자 일선에선 국세청장의 현장행보 사진 여부를 묻는 본청의 문의에 적잖이 놀랐다는 후문으로, 통상 기관장의 사진첩 제작은 이임 또는 퇴임식을 앞두고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번 기념사진 물색이 국세청장의 향후 행보와 연관된 것이 아닌지 등 억측과 의구심을 낳게 했다는 것. 의도와 다르게 분위기가 흘러가자 해당부서에서는 기념사진 수소문의 배경을 일일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 일로 일선에선 다음달말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한바탕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다며 뒷말. 일선 한 관계자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고위직의 일거수일투족이 세정가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면서 “단순하게 취임 1주년 기념거리가 이렇게 비화하는 것을
하반기 착수 예정…풀빌라·테마형모텔·예체능학원은 조사 진행 중 불성실 중소사업자⋅민생분야 탈세자 세무검증 강화 국세청이 풀빌라, 테마형 모텔, 예체능 학원 등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호화 다이닝바를 비롯한 고급 유흥업소를 세무조사한다. 고물가 등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 소득을 올리며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분야 탈세자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올해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불성실 중소사업자와 민생분야 탈세자에 대해 검증을 강화한다. 지난 2월 연예인·SNS-RICH, 플랫폼사업자, 지역토착사업자 등 84명이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달에는 고리·불법 대부업자, 고액 학원, 고가 음식·숙박업자, 발전사업자 등 75명이 국세청 탈세 검증망에 포착돼 엄정한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경제위기 속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위법 또는 불공정 행위로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민생분야 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대부업자, 지역토착기업, 고급 유흥⋅숙박업소, 예체능학원, 직업훈련학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여름 휴가철과 고입·대입
프로운동선수, 다주택 중과 회피 등 외국인 조세회피 종합 점검 국제거래 사각지대 해소 위해 검증 전면 개편 추진 대표적 불공정거래 '역외탈세' 정조준…해외투자 가장한 법인자금 유출 조사 집중 관세청과 체결한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교환' MOU로 정보수집 확대 국세청이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검증 업무를 전면 개편하는 등 한층 강화된 검증 툴(Tool)을 마련한다. 특히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로 지목되는 역외탈세가 중견기업까지 확산되고 새로운 유형의 역외탈세 수법마저 출현하고 있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보수집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와 함께 연중 상시로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국세청이 지난 19일 공개한 올해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루 역외탈세 등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검증계획과 세무조사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우선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에 대한 전면 검증을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으로, 실효적인 검증을 위해 10월까지 국제거래 신고내용 검증 업무를 개편한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관행적인 신고검증을 개편해 실효성 없는 검증은 폐지하고, 일선세무서 업무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국세청 640만명에 '모두채움서비스' 310만 가구, 작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5월 넘기면 10% 감액 지급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 9만5천명…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근로소득 있는 학자금 의무상환자 23만명, 전액·반액 납부시 회사에 미통지 4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도 제출 5월이 채 7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가정의 달엔 각종 대소사만큼이나 세금신고도 집중돼 있기에 이달 말을 넘기지 않도록 납세자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수다. 일단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서면으로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ARS전화 신고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소규모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 등 640만명에게 모두 채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 가운데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는 8천230억
①청년도약계좌 ②근로장려금 ③주택청약 당첨확률 청년 대상 국가지원사업, 대부분 소득요건 포함 종소세 미신고땐 정확한 증명 어려워 불이익 우려 잠자는 세금 환급도 가능…1만원~312만원(5년 누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흔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 청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종소세 신고를 안했다가 자칫 정부가 청년층에 주고 있는 국가 지원사업을 놓칠 수 있다. 지원요건에 대부분 소득요건이 포함돼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확한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없어 사업 참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 근로장려금, 주택청약 혜택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24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 청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안내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해 공제, 세율 등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사업자(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이 대상자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가 종소세 신고 대상자인지 쉽게 확인할 방법이 있다. 4대 보험 가입자인지,
상속인간 협의 안되고 지분율 동일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 연장자 순 재산세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연장자 김민수 박사 "법정상속 지분율로 재산세 과세 후 경정청구 허용해야…조세채무 대표상속인 지정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주택, 상가, 토지를 두고 상속인인 자녀 3명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는 누가 낼까? 상속 등기는 없고 재산세 사실상 소유자는 신고하지 않았다. 상속지분율은 동일하다. 동거상속인은 막내 C씨로, C씨는 다른 주택도 보유하고 있다. 첫째 A씨는 무주택자, 둘째 B씨는 주택보유자다. 결론부터 말하면 취득세 납세대상자는 동거상속인인 막내 C씨며, 재산세 납세대상자는 최연장자인 첫째 A씨로 서로 다르다. 왜일까? 상속인간 협의가 되지 않고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주택 취득세는 거주자, 연장자 순으로, 재산세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연장자로 납세의무자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김민수 박사(대구시청)은 지난 19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취득세와 재산세에 있어서 주된 상속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상속인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속재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문제가 있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거나 신고 전에 사전 안내한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사후검증을 실시한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향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신고내용확인 등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3월초 예고한 바 있다. 국세청은 기업들이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 대상이 되지 받지 않도록 법인세 신고 전에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유도했다. 12월 결산법인 중 법인세 신고대상은 106만5천여 곳으로, 이들에게는 국세청이 정밀 분석한 기업분석자료와 신고참고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등과 같은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됐다. 구체적으로 기업분석자료에는 연도별 신고상황과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 수취 현황 등에 대한 최근 3년치 내용이 담겼다. 신고참고자료는 중간예납세액, 부가세⋅원천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과 같은 자료를 말한다. 또한 신고시 유의사항은 사후검증이 중점 실시되는 주요 신고오류 사항과 추징 항목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에 분석 결과와 업종별⋅계정과목별 유의사항을 보여줬다. 특히 올해는 화물운송사업자, 조
'한국세무사회장 4년' 한달여 뒤 마무리 "1만5천여 세무사의 단결로 법 개정 이뤄내" 미래비전⋅업무혁신 담은 '아젠다S-33'…33개 사업 중 22개 완료 "세무사는 사업자의 멘토이자 경제전문가…전문성 키워야" 오는 7월3일로 ‘한국세무사회장직 4년’을 마치는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이라는 소중한 추억을 가슴 깊이 간직할 수 있어 정말 기쁘게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고 했다. 원 회장은 4년전 한국세무사회 제31대 회장에 당선된 후 집행부 출범식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 반대 결의대회’로 대신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것으로 만족한다”고 담담하게 심경을 밝혔다. 처음 회장 2년은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온 힘을 쏟았고, 두 번째 회장 2년은 세무사회원의 실무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가 세무사법 개정과 ‘아젠다S-33 프로젝트’로 실현됐다. 그는 세무사법 개정이 이뤄지기까지 함께 힘이 돼준 1만5천여 세무사회원에 대한 감사인사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회장직을 마무리하면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에 도전해 더 큰 봉사를 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세무사회원 뿐만 아니라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에서도 국회의
부회장 후보, 류영애⋅서정철 세무사 내달 15일 정기총회서 당선 선포 대구지방세무사회 제27대 회장에 이재만 현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19일 대구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회장 및 부회장 후보 등록을 18일 마감한 결과 이재만 세무사가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했다. 이재만 회장 후보는 류영애·서정철 세무사를 부회장 후보로 함께 등록했다. 이로써 이재만 회장 후보와 류영애·서정철 부회장 후보는 내달 15일 정기총회에서 무투표 당선된다. 이재만 회장 후보는 국립세무대학을 나와 국세공무원으로 일했으며,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한국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 서대구지역세무사회 간사, 대구세무사고시회장을 지냈다. 현재 대구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류영애 부회장 후보는 경북여고를 나와 국세청에서 경주세무서 조사과장, 동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남대구세무서 법인세과장 등을 역임했다. 서정철 부회장 후보는 심인고와 경북대를 졸업했으며, 수성·동대구지역세무사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로 회원들에게 봉사했다. 대구지방회는 내달 15일 호텔 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임원선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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