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세제 부문 주요 내용 요약. 유형 내용 주택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1.5억 이하 100% 감면 -1.5억 초과 3억 이하(수도권 4억) 50% 감면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법인-다주택 보유 법인,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70%, 2년 미만 기본세율→60%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부담 인상 *다주택자,
이달 27일까지인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코로나19 피해사업자는 신고는 7월27일까지 정상적으로 해야 하지만 납부는 8월27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직접피해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사업자는 1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오는 27일까지 해야 한다. 다만 세액 납부는 별도 신청 없이 8월27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직접피해사업자는 코로나19 환자발생⋅경유 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 진천, 이천 등)의 피해업종 사업자다. 특별재난지역사업자는 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사업자를 말한다. 국세청은 이달초 기한연장 대상자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납기연장 대상 여부는 홈택스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직접피해사업자, 특별재난지역사업자 외에도 피해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범위 내에서 적극 수용해줄 방침이다. 기한연장은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때는 조특법 신설에 따라 2020년 1기(1~6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부동산임대⋅부동산매매⋅과세유흥장소 등 감면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일반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수준
공적 마스크제도가 이달 12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13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배송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가 1회 최대 90장까지 확대된다. 또한 기존 반출 기준이 ‘90일’에서 ‘분기’로 변경됨에 따라, 1분기 내에서 날짜와 횟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90장 이내에서 해외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다. 다음은 관세청이 이달 13일부터 확대 적용하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 기준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해외거주 가족용으로 보낼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은 어떻게 되나? "종전까지는 월 12장에 불과했으나, 이달 13일부터는 30장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반출을 월 30장까지 국제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3개월분 묶음 발송시 최대 90장까지 한번에 보낼 수 있다." -이달 13일 이전(예: 7월1일)에 마스크 3개월분으로 24장을 이미 발송했다면, 7월13일에 다시 90장을 발송할 수 있나? "7월13일부터 발송 가능수량이 새롭게 적용되기에, 해당 분기내에는 날짜 관계 없이 3개월분 최대 90장까지 발송할 수 있다." -3개월분(90장)을 한번에 보낼 수 있는 시점과 다시 보낼 수 있는 시점은 어떻게 되나? "3분기는 7월13일부터
국세청은 10일자로 복수직서기관⋅사무관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전보인사 인원은 모두 184명으로, 복수직서기관 20명, 행정사무관 125명, 전산사무관 5명, 직무대리 28명, 타부처 파견 6명이다. 【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정보보호팀장 조종호 (대전청 조사1-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김승하 (서울청 국제조사1) 〃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찬주 (국세청) 〃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찬웅 (대전 소득) 〃 감사담당관실 권우태 (시흥)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조병주 (서울청 조사3-1)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호관 (동안양 납보)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성민 (서울청 조사2-관리) 〃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한세온 (서울청 국제조사관리) 〃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하명균 (중부청 조사1-2) 〃 상호합의담당관실 김선영 (중부청 조사3-관리) 〃 상호합의담당관실 이지연 (중부청 송무) 〃 징세과 전준희 (서울청 조사1-2) 〃 징세과 신현국 (예산) 〃 법무과 박규훈 (중부청 송무) 〃 법무과 안혜정 (중부청 송무) 〃 법령해석과 이광의 (서울청 송무1) 〃 부가가치세과 김은진 (중부청 조사2-1) 〃 전자세원과 문영한 (서울청 조사1
◇…지난달 30일자로 단행된 국세청 서⋅과장급 전보인사 이후 안팎에서 뒷말이 무성. 조직을 위해 열심히 뛴 이를 ‘배려’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는데 너무 파격적이지 않느냐, 연령명퇴에 임박했는데 하향성 인사를 단행하면 공감할 수 있겠냐 등등의 지적이 국세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일선세무서장을 서너 차례 역임한 이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수도권 선호세무서장에 임명된 케이스와 수도권 서장으로 근무하다 비수도권으로 밀려난 경우를 놓고 왈가왈부가 한창. 세정가 한 인사는 “연령명퇴가 1~2년 임박했는데 비수도권청으로 내려 보낸 것은 당사자에게는 아쉬운 부분”이라면서도 “비수도권청 초임서장으로 나갔다가 인력 운용상 1년 뒤 곧바로 수도권청으로 진입하지 못한 경우 일선세무서장을 두세 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관서장 횟수를 인사 때 고려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 이와 관련,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지금은 명퇴했지만 과거 서울시내 핵심 세무서 서장을 세 번이나 역임한 경우도 여럿 있었다”고 귀띔. 세정가 다른 인사는 “비수도권청 초임지에서 수도권청 선호세무서장으로 전격 발령하거나, 자숙기간을 거쳤다며 수도권청 선호세무서장으로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개인에 대해서는 최저 1.2%부터 최고 6.0%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되고,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도 일제히 올라, 단기 보유에 따른 양도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1년 미만 보유 양도물건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70%까지, 2년 미만은 60%까지 부과한다. 다만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이 유예된다. 다주택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율이 크게 오르는 반면,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제시됐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까지 확대하며, 신혼부부가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분의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특히 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혼부부에만 허용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시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적용한다. 정부는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서의 부동산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특혜를 축소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은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종합부동산세법), 2021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까지 과세특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면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최근 부동산 가격급등 현상이 수도권을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 및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2주택 이상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경우 청장을 비롯해 1급 4명 모두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인 것으로 확인. 김현준 국세청장의 경우 청장에 내정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 배우자 명의 분당의 아파트를 매각해 현재는 본인 명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1채만 보유한 상황. 차기 국세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대지 차장, 김명준 서울청장, 이준오 중부청장, 이동신 부산청장의 경우도 무주택자인 김대지 차장을 비롯해 모두 1주택자. 관보에 따르면 김대지 차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전세임차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김명준 서울청장은 서울 공덕동과 세종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3~4월경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해 현재는 공덕동 아파트 1채만 보유 중이라는 전언. 이준오 중부청장은 서울 반포동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1채, 이동신 부산청장은 서울 잠원동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1채를 보유. 세정가 한 인사는 “국세청의 경우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고위직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양도소득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세율은 20%, 필요한 경우 세율의 7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인하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양도한 사람에게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비거주자에게는 가상통화 거래소가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 현황은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취급업소에서 지난 2015년부터 지난 5월까지 약 15억5천684만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5년5개월간 거래된 금액은 2천161조원 규모다. 하루 평균 거래건수는 78만건으로, 2천65건(2015년)→4천237건(2016년)→84만건(2017년)→143만건(2018년)→112만건(2018년)→208만건(2020년) 등 해를 거듭하며 1천배 이상 늘었다. 거래금액은 하루 평균 1조931억원이며, 연도별로는 15억원(2015년)→45억원(2016년)→1조6천977억원(2017년)→2조5천653억원(2018년)으로 늘었다가 작년과 올해는 각각 하루 평균 1조3천
아시아나항공(사장·한창수)은 코로나19 종식에 대비해 항공기를 비행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안전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 주기된 항공기가 증가함에 따라 중정비 조기 수행을 통해 정비 항공기 수량을 늘리고, 외주 정비를 자체 정비로 전환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5~6월 진행 예정이었던 5대의 항공기 중정비 일정을 앞당겨 3~4월 중 완료했으며 외주 정비 예정이었던 4대의 항공기에 대해 자체 정비로 전환했다. 결과적으로 상반기 중 9대에 대해 추가 중정비를 수행했고 총 27대(연초 계획 대비 51.9%)의 중정비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올 한해(2월~12월) 중정비 대수를 52대에서 55대로 확대 진행한다. 또 장기 주기돼 있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정비매뉴얼상 정기점검 항목 이외 ▲ 주요 전자장비 ▲ 유압장치 ▲비행 컨트롤 계통 등에 대해 추가점검 항목을 자체적으로 설정해 정비를 강화했다. 항공기 대당 평균 정기점검 항목 10.8건에 추가점검 항목 13.8건을 더해 대당 약 25건의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비율상으로 정기점검 대비 127.6%의 항목을 추가점검하는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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