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연초에도 국세청 직원들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해져 직원들은 물론 세정가에서도 안타깝다는 반응. 지난해 광주청 소속 모 사무관과 세무서 직원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비통한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졌는데, 연이어 서울시내 세무서 신규 직원과 교육원에서 신규임용후보자 과정을 밟고 있던 예비 직원의 비보가 전해져 세정가에 큰 충격파. 게다가 새해 들어 지방청과 일선세무서가 아닌 본청에서 한 서기관이 유명을 달리 했다는 소식까지 또다시 전해지자 국세청 직원들은 물론 세정가 인사들도 당혹스러운 표정. 잇따른 비보에 안팎에서는 국세청 직원들의 심리적⋅육체적 건강관리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비등한 상황.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명을 달리 한 이들은 지병,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 등 다양한 복합 요인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돼 직장생활에서 꼼꼼한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세정가 한 관계자는 “직원 수만 2만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이어서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으나 지난해부터 연속된 비보를 가볍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무엇보다 과도한 경쟁과 업무 스트레스에 내몰리는 직원들을 치유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서울 시내 28명 세무서장의 출신지 분포도가 6개월 만에 달라졌다. 지난해 연말 기준 세무서장 경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영남 출신이 9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반년 만에 7명으로 줄었다. 특히 7명이었던 충청 출신은 2명으로 쪼그라 들었다. 반면 호남 출신 세무서장들은 5명에서 13명으로 크게 늘면서 영남 출신을 제치고 가장 많이 분포했다. 서초·남대문·송파세무서장 등 선호관서에 호남 출신이 대거 포진한 점도 특징이다. 세무서장들의 출신지는 전남이 8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전북 각각 5명, 서울 3명, 경기·경남·충남 각각 2명, 강원 1명 순이었다. 권역별로 범위를 넓히면 호남 출신이 13명으로 절반(46%) 가량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영남 7명, 수도권 5명, 충청 2명, 강원 1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전남 출신이 4명에서 8명으로 늘었고, 전북도 1명에서 5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7명으로 가장 많았던 경북은 5명으로 줄었다. 부이사관 자리인 강남·성동세무서장은 경북 1명, 전북 1명 등 영호남으로 양분됐다. 임용경로는 비행시가 24명으로 전체의 85.7%를 차지했다. 비행시 중 7급 공채 6명, 국립세무대학 출신은 64%인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가능’ 결정 국세청 허리에 해당하는 6급과 7급 하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법무법인⋅회계법인⋅증권사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26건에 대한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이번 심사에서 7건은 ‘취업 제한’, 5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심사 결과, 지난해 5월 퇴직한 기획재정부 정무직 출신 공무원 2명이 각각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와 ㈜LF 사외이사로 ‘취업 승인’과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1월과 12월 퇴직한 국세청 6급 직원 2명은 삼정회계법인 매니저와 신한투자증권㈜ 부부장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2021년 7월 퇴직한 국세청 7급 직원 역시 법무법인 대륙아주 세무사로 ’취업 가능'하다는 결과지를 받았다. 지난해 6월과 12월 퇴직한 관세청 출신 6급·7급 직원 2명도 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인데도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심
새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에 조영조 송화주류 대표가 당선됐다.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2일 강남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협회장 선거에는 기호1번 유준용 북창기업 대표, 기호2번 장인수 두하실업 대표, 기호3번 조영조 송화주류 대표가 나섰다. 2차 투표(유준용, 조영조)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유효투표 126표 중 70표를 얻은 조영조 후보가 신임 협회장에 당선됐다. 조영조 신임 회장은 “불합리한 주세사무처리 규정 및 명령사항을 개정하겠다”며 “냉장 쇼케이스를 제조사가 제공하도록 개정해 도매사의 이익을 증진하고 영업권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여금 지급을 금지하도록 개정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영업권 유지가 가능한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중소 도매사의 생존전략 마련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월 매출 5억원 미만 도매사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거래처 침탈 금지 협약을 만들고 강력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생존가격을 지켜서 무분별한 가격 파괴를 막고 도매사의 이익을 증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내구소비재 수수료 1.5%로 인상 △면허제 사수 △무알코올 주류 제품의 판매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25명 세무서장 가운데 세무대 출신이 14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세무서장 경력을 분석한 결과, 작년 7월에 비해 세대 출신이 2명 줄었지만 여전한 보직 장악율을 보였다. 뒤이어 7급 공채 7명(28%), 행시 3명(12%), 9급 공채 1명(4%) 순으로 나타났다. 세무대 출신은 최고참인 4기 3명을 필두로 5기 2명, 6기 3명이 뒤를 이었다. 여기에 7기를 건너뛰고 8기 1명, 9기 1명, 10기 3명, 12기 1명 순으로 분포했다. 특히 3명의 세무서장을 배출한 10기는 선호 관서인 안양·수원·남양주세무서장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비행시 22명은 연령명퇴(올해 1965년생) 근접 대상에 몰려 있는 반면 행시 출신 세무서장 3명은 각각 1973년생, 1979년생, 1982년생으로 차이를 보였다. 출신지는 영·호남이 지난해 7월보다 각각 1명 늘어난 8명씩 배출해 절반이 넘는 비중(64%)을 차지했다. 전남·경북이 각각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강원 각각 3명, 경남·전북·충남 각각 2명, 경기 1명이었다. □중부지방국세청 세무서장 프로필(2022.12.30.기준) 직위
"선진국 중심 세계경제 성장세 크게 약화…세계 교역도 위축될 것" "국내 경제 1%대 성장 전망…기업인들 역풍장범의 자세 가져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이 예상된다. 상반기 경기부진 심화 및 가격 변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높다“고 내다봤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EY한영이 31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것이며, 세계 교역 역시 크게 위축되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위축되지만, 국가별로는 상황에 따라 긴축과 완화의 상이한 통화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가 공조 하에 경기부양에 나섰던 2008년 금융위기와 크게 다른 모습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경기 변동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인들은 맞바람을 향해 돛을 펴는 역풍장범(逆風張帆)의 자세를 갖고 난관 앞에서 결연한 의지로 미래를 준비하고,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용근 EY한영 대표이사는 ‘초양극화 II 시대, 기업 대응전략’을
국토부, 법인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 개최 이르면 하반기부터 신규등록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기존 법인차도 번호판 변경 때만 세제혜택 연계방안 검토 법인승용차에 대한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한 설문조사와 전문가·연계 의견 등을 수렴한 법인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이 발표됐으며, 도입방안에는 등록번호판 부착대상과 등록번호판 디자인, 도입일정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한국갤럽이 지난해 8월 1천명을 대상으로 법인차량 전용번호판 도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으며, 79%는 도입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 평균 1.3% 감소하는데 비해,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규등록 자동차는 2017년 184만5천대에서 2019년 181만1천대로 감소했으며, 2년 뒤인 2021년에는 17
'1조3천569억원'…올해 국세청 역외탈세 추징액 목표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도 '대표 성과지표'로 설정, 올해 목표 145.5조원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국세청의 대표 성과지표로 설정된 가운데, 국세청이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 성과지표 105개를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제1회 국무회의에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국민들이 부처별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업무를 반영한 45개 부처의 105개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 공개했다. 대표 성과지표는 국정과제·핵심임무 등 부처에서 중점 추진해야 할 대표적 재정사업 성과지표로 부처당 평균 2~3개다. 국세청의 대표 성과지표는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 ▷연간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 두 가지가 설정됐다. 역외탈세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매년 강화하고 있는 업무분야다. 세무대리인 등의 조력을 등에 업고 지능적인 탈세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세청은 역외탈세 세무조사로 매년 1조3천억원 이상 추징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15일→20일로 확대 올해 세무조사 1만3천600건…역대 최저 수준 고액·상습체납자 '세무서 추적전담반'…2025년까지 56개로 확대 납세자가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조사시기 선택제’가 올 하반기부터 전국 세무관서로 확대된다. 현재는 수원·평택·경기광주·천안·대전세무서 등 5개 세무서에서 시범 실시 중으로,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하반기부터 전국 세무서로 확대 시행된다. 국세청은 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심한 세무조사 운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가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하는 조사시기 선택제의 전국 확대와 함께 ‘구체적 탈세혐의, 고액 체납이 없는 정기세무조사 대상’은 간편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한다. 세무조사를 실제 받는 납세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종전 1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특히, 올 한해 세무조사 착수규모는 작년 1만4천건보다 더욱 축소해 1만3천600건으로 운영된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코로나19시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평년 1만6천
정원 감축과 별개로 본·지방청 인력 61명 일선세무서에 재배치 종이없는 세무서 구현 위해 홈택스 자동접수·등록시스템 개발 원거리 근무자 육아불편 해소 위해 스마트워크센터 개소…올해 시범 실시 국세청이 향후 5년간 정원의 5%에 달하는 1천23명을 감축한다. 이번 정원 감축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와 연계된 행안부의 정부 인력 운영방안에 따른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본·지방청 정원 가운데 61명이 세무서로 재배치되며, 당장 올해부터 18명이 일선 세무서에 배치된다. 국세청은 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정부 인력운영방안에 따라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5년간 정원 1천23명을 감축한데 이어, 같은 기간 동안 본·지방청 인력 61명을 세무서로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원 감축과 별개로 지난해 말 본청 내 인사기획과 신설을 계기로 중장기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해, 채용·전보·승진 등 인사관리 틀을 구조적으로 재설계해 신규 채용부터 직급 단계마다 체계적으로 보직 경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확충해 신규임용후보자과정 입교 전에는 메타버스를 통한 사전학습을, 입교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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