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17일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3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자격은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규정했다. 상가건물의 범위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다. 임차인의 자격은 ▷동일 상가건물을 2020년 1월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 ▷사행성·소비성 업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여야 한다. 상가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할 때, 임대료 인하액의 계산방법은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대료 인하 직전에 지급해야 하는 임대료에 따라 계산한 2020년 상반기 임대료’-‘실제 지급하거나 지급의무가 있어 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2020년 상반기 임대료’]로 한다. 세액공제 신청 때는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확인 서류, 실제 임대료 지출증빙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1천400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선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 이하 1천400만 가구에 지원한다. 지원형평성·재원여건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로 한정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안전망보다 대상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비법정 차상위, 차상위 아닌 프리랜서·강제무급 휴직자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차상위계층 이상에도 안전망(‘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
데이터 3법 개정안의 통과 등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금융권의 클라우드 기술 활용이 확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 상의 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어디서든 접속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삼정KPMG는 24일 발간한 보고서 ‘구름 위의 혁신: 금융권을 중심으로 본 클라우드 활용’를 통해 금융권의 클라우드 활용이 확산될 것이라 내다봤다. 최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데이터 3법 개정안의 통과 등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금융·핀테크 기업이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클라우드 활용의 범위가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까지 확대돼 클라우드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개발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반 기술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2018년 1천967억달러에서 2022년 3천546억달러로 연평균 약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금융사들은 이미 클라우드 기술을 규제 대응, 위험관리·분석, 서비스 개발 및 개선 등 다양한 방면에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제2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계획
금융감독원은 제55회 공인회계사시험의 경력자 제1차 시험 면제신청을 이달 23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회계사시험은 1차시험 합격자와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력자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면제 신청은 경력자에 해당하는 수험생만 하면 되며, 이전에 1차 시험을 면제받은 응시자가 2차 시험에 재응시할 때도 신청할 필요 없다. 신청방법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면제신청 후 △신청서 인쇄본 △경력증명서 △소속기관의 직제규정 △소속기관의 사무분장규정을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이나 금감원 문서처리센터로 각각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시에는 마감일시 도달분만 인정한다. 신청서는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2이상의 기관, 부서, 직위, 직급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 추가’를 클릭해 각각 구분 작성해야 하며,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기간만 입력한다. 경력증명서는 각 직급별·부서별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기관 대표의 직인을 날인한다. 근무기관의 경명증력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양식을 별도로 작성해 직인 날인을 받아 제출한다. 소속기관의 직제규정은 해당
◇…국세청 서.과장급 수시인사가 다음달 경 단행될지, 단행된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 될지 안팎의 이목이 집중. 최근 BH 등 외부파견 복귀, 4월 세무서 개청(구리.연수.광산세무서), 작년 4월말 서.과장급 수시전보 등의 요인에 따라 다음달경 부이사관 및 과장급 전보, 초임서장 전보 인사가 불가피해진데 따른 것. 지난해 4월말 수시인사에서는 부이사관 5명, 과장급 11명, 초임서장 4명에 대한 전보인사가 단행됐는데, 이들 가운데 올초 전보인사에서 부이사관 3명, 과장급 7명, 초임서장 4명은 각각 보직을 변경해 전보인사를 단행. 또한 일부 BH 파견자도 최근 국세청으로 복귀에 대기 중. 앞서 국세청은 4월1일 구리.연수.광산세무서 개청에 대비해 이미 지난해 연말 세무서 개청 준비단장 인사 발령을 내놓은 상태. 이에 따라 다음달 전보인사가 단행된다면 인사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역시 올해 상장회사 주주총회에서도 4대 권력기관의 하나인 국세청의 파워가 입증됐다. 국세청장을 비롯해 지방국세청장·국장급·세무서장 출신들이 상장사 사외이사 및 감사에 대거 선임됐다. 31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3월 상장사 주총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에 신규선임 또는 재선임된 국세청 고위직 출신은 모두 44명에 이른다. 전직 국세청장이 3명, 지방국세청장 출신 15명,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국장급 출신 9명, 세무서장 출신 17명이다. 국세청장 출신으로는 김덕중·백용호·전군표 전 청장이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김덕중 전 국세청장은 (주)풍산·기아자동차(주) 사외이사에 각각 재선임됐다. 백용호 전 국세청장은 LG전자(주) 사외이사에,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주)삼표시멘트·(주)위니아딤채 사외이사에 각각 선임됐다. 전직 서울지방국세청장들도 ‘힘 있는 사외이사’ 대열에 합류했다. 김재웅 전 서울청장은 (주)현대홈쇼핑, 조홍희 전 서울청장은 대신증권(주)·SK케미칼(주), 오대식 전 서울청장은 삼진제약(주), 윤종훈 전 서울청장은 한국알콜산업(주) 사외이사에 각각 올랐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왕기현 세무사(비에이치)와 정태언 세무사(KH바텍)도 감사
제57회 세무사시험의 원서 접수가 지난 20일 마감된 가운데, 1차 시험에 1만2천597명이 지원해 지난해 대비 2천여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제57회 세무사시험의 원서접수는 1·2차를 동시 접수했으며, 총 접수인원 1만5천834명 중 1차시험에 1만2천597명이 지원했다. 단, 원서접수 취소 등에 따라 최종 집계인원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 세무사시험에 원서를 접수한 인원은 1만4천46명이며, 이 중 1만496명이 1차 시험에 지원했다. 올해 1차 시험 접수인원이 작년보다 2천101명 늘어났는데, 최종선발인원은 지난해와 같은 700명으로 동결된 점을 감안하면 시험 경쟁률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1차 세무사시험 합격률은 2015년부터 매해 22.5%→32.0%→28.0%→33.6%→29.0%로 다소 올랐지만, 2차 시험 합격률은 같은 기간 14.0%→12.6%→11.9%→12.0%→13.8%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최종 합격인원은 630명→634명→630명→643명→725명으로 늘었다. 한편 올해 1차시험은 5월9일 시행되며, 합격자 발표는 6월10일 이뤄질 예정이다.
‘과장급 역량평가’를 인사혁신처가 아닌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면 징세행정 고유의 특성을 반영해 타당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서기관 승진자들의 심리적 부담도 덜 수 있을까? 국세청이 ‘과장 후보자 역량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과장급 역량평가’는 각 정부부처 서기관 승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역량평가를 통과한 서기관만 과장급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현재 국세청의 경우 과장급 역량평가를 인사혁신처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으며, 초임세무서장 발령을 앞둔 복수직서기관들이 평가대상이다. 그동안 국세청 과장급 역량평가는 “세무업무는 일반 행정업무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역량평가에서 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국세청 인적 구조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도 “관세청의 경우 과장급 역량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데 국세청도 자체실시를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과장후보자 역량평가 자체실시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모델링 개발에 착수했다. 자체 역량평가 모델이 완성되면 시범 운영을 거쳐 최종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 영역은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감염확진자가 속속 발생하는 가운데, 집단근무로 인한 감염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또한 지난주부터 일선세무서를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전문.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본·지방청 및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을 시행 중으로, 형식은 각 부서별 직원 밀집도에 따라 3~5교대 형태의 재택근무로 각 직원들의 출근 일자를 조정하고 있는 상황. 일선 한 관리자는 “각 급지별로 관서 정원 및 부서내 근무직원의 밀집도가 다르기에, 3~5교대 형식을 통해 직원간 상시 밀접 접촉율을 떨어뜨리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부서내 직원이 많은 경우에는 3교대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5교대로 재택근무 중”이라고 전언. 이처럼 직원 재택근무를 통해 근무지 단위 면적당 밀집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과 병행해,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여행이나 사적모임에 대해서도 연기 또는 취소토록 하는 등 근무시간 종료 이후에도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 최고의 경각심을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분위,기.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경북지역내 소재한 일선
내달 3일 구리·연수·광산세무서가 문을 연다. 이들 세무서가 신설되면 ‘128개 세무서 시대’가 열린다. 1999년 국세청이 제2의 개청을 선언하면서 세무서를 99개로 축소한 이후 세무서는 다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20년간 전국 총 27곳의 세무서가 신설돼 현재 전국 일선 세무서는 125개다. 세무서 증설의 주된 배경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IMF의 여파로 정부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국세청도 1999년 9월1일 ‘제2의 개청’ 선언과 함께 전국의 35개 세무서를 통폐합해 134개 세무서를 99개 세무서로 축소했다. 그러나 업무량 증가 등 통폐합 조치의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다시 세무서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통폐합 조치를 취한 이듬해인 △2000년 10월 서산세무서를 개청한데 이어 △2004년 노원·시흥·파주·동안양·동울산 △2006년 용인·북전주·동청주 △2012년 분당·화성 △2013년 잠실·포천 △2014년 경기 광주·북대전·동고양·김포 △2015년 관악·아산 △2016년 광명 △2017년 중랑·세종·해운대 △2018년 은평·기흥·수성·양산 등 27개 세무관서를 개청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청(5), 중부청(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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