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탈한 성격에 친화력 뛰어나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 마니아층 형성 文정부서 1급 중부청장 올랐으나 좌천성 인사로 6개월 만에 부산청장서 퇴직 퇴임 5개월 만에 국세청장 내정…'퇴직자' 발탁은 사상 최초 윤석열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13일 지명됐다.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는 지난해 말 부산지방국세청장에서 용퇴하고 국세청을 떠났으나 5개월여 만에 친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 국세청 고위공무원에서 퇴직한 뒤 국세청장에 다시 기용된 첫 사례로, 수 많은 퇴직공무원들이 시도했으나 불발됐던 권토중래를 최초로 실현하게 됐다. 김창기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에서 TK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1급에 올라 중부지방국세청장과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중부청장에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부산청장으로 하향 전보돼 당시 인사 배경을 두고 논란이 많았다. 특히 부산청장 용퇴 과정에서 후배 공직자들의 승진기회를 넓히기 위해 1급 고위직들의 동반 퇴직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김 후보자는 1967년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행시(37회)’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청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시37회로 공직해 입문했으며 조사
윤석열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치권과 관가 등에 따르면, 제25대 국세청장 후보에는 3명의 후보가 올랐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최종 검증을 벌인 결과, 지난해말 공직에서 퇴임한 김창기 전 부산청장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 퇴임 후 국세청장에 임명된 사례는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이다. 김창기 전 부산청장은 1967년 경북 봉화 출신으로 청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시 37회로 공직해 입문했다. 안동세무서장, 중부청 징세송무국장·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국세청 감사관·개인납세국장,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이어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지난해 12월 명예퇴임했다.
윤석열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내정된 김창기 후보자는 13일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다시 고민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김 국세청장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직후 국세청을 통해 밝힌 소감에서 “국가재원 조달을 책임지는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민이 요구하는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고민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성실하게 준비하겠다”며 다가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세행정에 대한 역할 재정립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공직생활 당시 “국세행정 전 분야에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불편한 부분이 없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져왔다. 그는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국가재정 수요의 안정적 확보,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한 공정·형평 과세 실현 등 국세행정 현안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세제실장→관세청장' 인사 공식 재확인 윤석열정부 초대 관세청장에 윤태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발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인 관세청장에 윤태식 세제실장을 임명했다. 윤태식 신임 관세청장은 1969년 서울 출생으로 영동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행시36회로 공직에 들어왔다. 그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재경부 세제실 근무를 제외하고는 2000년부터 공직생활 대부분을 국제금융과 경제정책 분야에서 일해 왔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추계 오류의 책임을 묻는 경질성 인사가 단행되면서 올해 1월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에서 세제실장에 기용됐다. 이는 세제실 출신이 세제실장에 임명돼 온 전통적인 인사관례를 깬 것으로, 역대 최대 세수추계 오류에 대한 기재부 내 분위기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보여준 인사였다. 한편 윤태식 신임 관세청장의 임명에 따라 지난 23대부터 이번 32대 청장까지 총 10명의 관세청장 가운데 외부 영입이 8명에 달한다. 외부 영입 관세청장 8명 가운데 무려 7명이 직전 세제실장으로 재직하는 등 ‘세제실장→관세청장’ 인사 공식이 재확인됐다.
폐업 이후 세금신고…부가세- 폐업 다음달, 종소세-폐업 다음해 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최대한 빠르게 제출 바람직 사업 포괄적 양수도 고민땐 '포괄양수도 양수자 대리납부제도' 활용 경영 악화로 공장이나 가게 문을 닫는 개인사업자들이 나오고 있다. 어렵게 폐업결정을 내렸다면 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추가적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세금을 제때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다. 폐업 후 제대로 정리를 못하면 세금 관련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영준 공인회계사는 월간 공인회계사 5월호에 실린 '개인사업자 폐업시 고려해야 할 것들' 세무브리핑을 통해 개인사업자들이 폐업 이후 해야 할 세금신고 관련 5가지 체크리스트를 짚었다. 먼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금액이 있다면 납부까지 해야 한다. 만약 폐업일 이후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거래처에 일일이 폐업 사실을 알리면서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말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 조 회계사는 보통 업체들은 세금계산서를 월 단위로 정산해 발
국세청 정치적 중립, 정부정책 지원 세무조사 놓고 공방 예상 文정부서 축소 운영한 세무조사, 尹정부서 증가 전망…조사 기조 짚을 듯 부동산세제 정상화 방향 속 부동산 기획조사 변화에 관심 새 정부 주요 관심사 '과세정보 확대' 로드맵 발표 주목 세정협의회 폐지 후 일선관서 對납세자 소통방안 추궁 전망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르면 이달 25~26일경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정권교체기 청문회라는 점에서 치열한 검증 공방이 예상된다. 16일 세정가에서는 김창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올해 세입징수, 나아가 ‘초과세수’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는 지난 12일 59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당초 343조4천억원에서 396조6천억원으로 경정했다. 올해 3월까지의 국세실적을 바탕으로 징수기관과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한 결과, 주요 거시변수의 변화·전년도 법인실적 호조 등으로 53조3천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또다시 대규모 ‘초과세수’ 사태가 발생하자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세수추계 실패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으며
'퇴직자', 국세청장에 발탁한 최초 사례…향후 인사 변수 많을 듯 文정부서 소외된 'TK' 발탁…구(舊) 정권과 분명한 단절 의지 시사 인사 키워드, 'MB청와대·서울대·TK' 눈길 1급 등 고위직 대대적 물갈이 예고…행시 기수 서열 정리? 윤석열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13일 지명된 가운데, 새 정부에서 향후 5년간 이어질 국세청 고위직 인사의 새로운 패턴이 열렸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는 지난해말 부산청장에서 명예퇴임한 인물로, 국세청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다시 국세청장으로 귀환한 사례는 개청 이래 최초다. 관세청의 경우 딱 한번 박근혜정부 시절 천홍욱 청장이 차장으로 퇴직한 후 1년여 만에 다시 청장에 오른 사례가 있었으나 이후로는 없다.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 검증을 앞두고 김창기 전 부산청장의 이름이 거명됐으나, 세정가에서는 지금까지 퇴직자가 다시 복귀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대통령실, 장관, 차관급 인사가 잇따라 발표되고 새 정부의 인사 코드가 구체화되면서 김창기 후보자의 파격 지명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이번 김 후보자 내정은 여야 정권교체라는 특수성이
“현재 국민이 요구하는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국세행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이고 대략적인 국세행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모두발언 내용도 아직 알려지지 않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만, 지난 13일 국세청장 지명 후 이같이 밝힌 점에 비춰볼 때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내부 승진이 아니라 퇴직했다가 다시 국세청 수장으로 귀환한 점에 비춰볼 때 평소 자신이 꿈꿔왔던 ‘국세청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행정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국세청 주변에서는 가장 관심을 갖는 세무조사 행정의 기조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하고 있다. 새 정부 국세행정 기조와 관련해서는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으로 우선 유추해 볼 수 있다. 국세청이 지난 3월28일 경제1분과에 보고한 업무내용에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세무검증 배제, 중소기업⋅일자리 창출기업 조사선정 제외 확대 정도만 언급돼 있다. 업무보고에 비춰볼 때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과 자영업자
한국지방세학회-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 학술대회 개최 문필주 부연구위원 "취득세율 체계 단순화, 지방재원 보전하며 장기과제로" 주택 관련 취득세 세율체계를 보다 단순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 정부의 개편방안에 따라 주택 관련 취득세 세율체계가 수정되더라도 주택 관련 취득세 세율체계는 여전히 복잡하다는 분석이다. 문필주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3일 한국지방세학회·한국지방세연구원 춘계 공동 학술대회에서 '부동산 관련 취득세 변화와 평가'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새 정부의 취득세 개편방향으로 △현행 1주택자 1~3% 취득세율 단일화 또는 세율 적용구간 단순화 △단순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전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 완화 등 4가지를 짚었다. 그러면서 ”4가지 방안 모두 모두 세율체계 개편을 통한 취득세 세부담의 완화가 전체적 방향성“이라면서 ”개편방향대로 주택 관련 취득세 세율체계가 수정되더라도 주택 관련 취득세 세율체계는 여전히 복잡하다“고 진단했다. 문 부연구위원은 ”현행 취득세의 세율체계를 보다 단순하게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고납부방식 세제가 복잡하
한국지방세학회-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 학술대회 개최 박지현 연구위원 "종부세, 재산세 과세체계 유지땐 별도 비과세 또는 감면제도 설계" "별도 합산·분리과세대상 토지 낮은 세부담도 높여야"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한 후 현행 재산세의 누진세율은 비례세율로 개편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전국합산분’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부세가 현행 재산세 과세체계를 유지한다면 별도 합산·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낮은 세부담을 높이고, 종부세에 대한 별도의 비과세 또는 감면제도 설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한국지방세학회·한국지방세연구원 춘계 공동 학술대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제의 평가와 정책방향’ 발제를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세목은 이원화돼 있지만 동일한 과세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과세구분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세부담 강화 즉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이라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달성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행 보유세 제도에서는 토지 소유분포의 변화가 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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