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인사혁신처·한국은행간의 과세정보 공유가 확대된다. 17일 국세청의 2020년 정부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확대하는 등 국세통계 서비스를 전면 확충하고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기관간 정보공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연구 목적으로 국세통계를 직접 분석·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 국세통계센터의 이용대상을 대학과 민간연구기관, 공공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이용할 수 있다. 또 현재 세종시에 1개 운영 중인 국세통계센터의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서울 분원을 오는 9월까지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국세통계 전용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국세통계포털을 개발해 통계를 시각화하고, 시계열 분석 기능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과세정보 공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에는 사익편취행위,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개정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정위와 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태다. 국세청은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에
서울 등지에서 텔레마케팅 알선업을 하고 있는 A씨. 몇 해 전 수도권 인근의 시세 10억 가량 아파트를 구입해 기쁨에 들떴으나 지난해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 조사반원으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확인됐으나 A씨의 소득 내역 등을 감안할 경우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재산명세에 대한 취득자금과 관계된 증빙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받고 앞이 캄캄해졌다. 그동안 세금신고에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A씨는 텔레마케팅 알선업을 통해 나름 짭짤한 수입을 올렸으며, 해당 수입원을 기초로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과거의 소득세 탈루금액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됐다. 자신의 부모는 물론, 처갓집 장인 장모 등도 넉넉지 않은 형편인 탓에 자금원천 내역 가운데 증여로 받은 금액이 없었지만, 역으로 증여세 공제 한 푼 없이 전액 소득 처리되는 등 거액의 소득세를 추징당할 수밖에 없었다. 국세청이 지난 2017년 8월 이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루행위에 대해 중점 검증에 나선 가운데, 특히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세무조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전력과 가스 등 에너지 공기업은 물론, 이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 획득에 본격 나선다. 이들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AEO 인증을 획득하면 안전한 무역 공급망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초기 비용 부담없이 AEO 공인 획득을 통해 신규 수주·해외시장 개척 등 매출 확대기회 또한 넓어지게 된다. 관세청은 18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7개 전력 공기업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참석한 전력 공기업은 한국남동발전(사장·유향열), 한국남부발전(사장·신정식), 한국동서발전(사장·박일준), 한국서부발전(사장·김병숙), 한국중부발전(사장·박형구), 한국가스공사(본부장·김기수), 한국수력원자력(조달처장전혜수)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수입금액은 143억달러에 달하며, 한해 전체 수입금액 대비 3%를 점유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협약식에 앞서 간담회를 갖고 관세청과 수입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과의 협력 관계 강화방안과 함께 에너지업계의 건의사항, 관세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AEO
2020년 공인회계사 1차시험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오는 23일 실시된다. 단, 응시자는 입실 때 발열체크.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당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안내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아울러 자가격리자 및 시험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응시자는 시험응시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시험일 전 반드시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02-3145-7760)으로 연락해야 한다. 또한 응시생들의 안전을 위해 수험생이 아닌 학부모 등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다. 시험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고, 발열·기침 등 호흡기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입실 뿐 아니라 퇴실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시험시간 중에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시험본부는 응시자 전원에 대해 입실 때 발열체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응시자는 발열체크 등에 소요될 시간을 예상해 평소보다 시험장에 일찍 도착해야 한다. 한편, 시험 중에 발열·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투기 수요에 대한 엄정 대응 ①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9억원 이하분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유지 ②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③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 강화=‘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④국세청, 주택거래 과열현상 발생지역 다주택자 등의 고가거래 전수분석해 탈세혐의 있는 경우 예외없이 세무조사 ⑤정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및 감정원 ‘실거래 상설조사팀’, 과열지역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집중 점검 ⑥3월부터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이상 주택 ⑦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 발견되면 즉시 조사 착수 ⑧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통해 불법행위 신고 접수·조사 ■조정대상
◇…국세청이 18일 불공정 탈세혐의자 138명의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밝히며, ‘전관특혜’를 포함한데 대해 세정가 안팎에선 공직퇴임 이후 세무대리 개업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여론. 국세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변호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28명을 지목하며 공직 재직 당시의 영향력을 활용해 사건을 수임 후 공식 수임료 외에 별도로 지급된 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등 다양한 수법의 탈세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에 착수했음을 발표. 실제로 이번 조사대상 가운데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세청 전직 고위직들이 속한 세무법인 다수는 물론 조세심판원 출신 세무사 등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무대리 시장에서 속칭 잘 나갔던 인사들이 한층 움츠려드는 모양새. 다만, 이번 브리핑 워딩 가운데 ‘고위직 출신의 전문자격사를 영입해 영향력을 이용했다’는 내용은 수임료 누락을 통한 세금탈루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전관특혜에 대한 반칙과 특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세정가 인사들은 분석. 이와 관련해 법률 및 세무서비스 시장은 국민들로부터 전관특혜가 심각한 분야로 지목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해 11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
페르노리카는 주류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감·자원 순환활동 실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친환경 현장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발렌타인·로얄살루트·시바스리갈을 생산하는 시바스 브라더스는 모든 증류소에서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활동을 추진했다. 이에 더해 증류기 내에는 열 압축 장치·LED 조명·동작 감지 장비 등을 설치해 증기와 전기를 절약했다. 앱솔루트 보드카는 투명병의 40% 이상을 재활용 유리로 제작한다. 아울러 증류·병입 과정에 드는 에너지의 85%를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고단백 부산물은 채소·해조류 생산 및 동물 사료로 재활용해 매립폐기물의 양을 1% 미만으로 줄이고, 나무심기를 병행해 탄소 중립을 달성했다. 아일랜드의 위스키 브랜드인 제임슨도 △재활용 유리 사용 △증류소의 자원 소비 절약 △부산물의 동물 사료 재활용 등 친환경 생산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페르노리카는 지난해 12월부터 ‘RE100 캠페인'에 공식 참여해오고 있다. RE100은 기후그룹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연합이 협력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독려하는 글로벌 캠
◇…지난 10일자로 국세청 고공단 승진·전보인사가 모두 마무리돼 조직이 안정궤도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대구지방국세청은 '세무대 파워'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는 평가. 최시헌 대구청장은 7개 지방국세청장 중 유일한 세무대(3기) 출신으로, 권순박 전 청장에 이어 세무대 출신이 연이어 청장에 임명된 케이스. 국장급의 경우 지난 10일자로 세대 3기인 이응봉 조사1국장이 합류하면서 4자리 가운데 3자리를 세대 출신이 차지해 세무대학 전성시대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 또한 대구청 산하 세무서장 14명은 세대 3기 3명, 4기 2명, 5기 3명, 6·7·9기 각각 1명, 7급공채 3명으로 분포. 서기관급(4급)인 이상락 영천지서장을 포함하면 세대 5기는 사실상 4명이 포진해 있는 셈. 지역 세정가에서는 “세대 기수별로 볼 때 서기관급 이상의 경우 5기가 서서히 주축으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세대 인력풀이 상대적으로 풍부해 세무서장급 이상에 많이 자리잡고 있으며,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는 점도 인사때 고려된 것 같다”고 평가.
“전관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공정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전관특혜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드디어 국세청이 나섰다. 변호사를 비롯해 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이 표적이 됐다.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불공정 탈세를 일삼은 1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변호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 28명 ▶입시컨설팅·고액과외학원·스타강사·예체능학원 사업자 35명 ▶마스크 매점매석 유통·판매업자 11명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탈세자 30명 ▶사무장병원 34명이다. 전관특혜자 가운데는 변호사가 가장 많다. 28명 중 10여명이 넘는 변호사가 이번에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변호사 다음으로는 세무사 8~9명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또 관세사·변리사 수명도 전관특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대상자 가운데는 고위공직자 출신의 변호사와 세무사를 영입, 그 영향력을 이용해 공식사건 외의 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법무법인이 포함됐다. 또 거래처에서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사건의 매출액은 신고누락하고
◇…최근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변호사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세무사계가 “우리에겐 우군이 없다”며 유관정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서운한 감정을 표출. 현재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필사적으로 뛰고 있는데, 이 법안은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으로 직역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태. 한 세무사는 “법무부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세금징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고 일갈.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마련한 세무사법 개정안 대안에 대해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법사위에서는 이같은 이유로 세무사법 개정안의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태. 다른 세무사는 “오늘도 보니 국세청이 ‘전관특혜’라는 굴레를 씌워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는데 변호사 다음으로 세무사가 많다고 한다”며 “물론 탈세를 했으면 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실납세와 세무행정에 협조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세무사들에게 섭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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