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관세청장은 23일 김재수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사장과 ‘농수산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2] 이번 업무협약은 복잡한 원산지증명절차 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농수산업에 대해 양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에 따라 FTA집행 전담부처인 관세청과 농수산물의 해외 수출을 선도하는 aT가 협력하는 맞춤형 FTA 활용 지원으로 농수산물의 수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3] 이번 업무협약체결 이후 관세청은 aT가 주관하는 국제농식품박람회, 해외 바이어 초청행사와 연계해 품목분류 및 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1:1 FTA 수출활용컨설팅 및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FTA별 특혜대상 품목으로 해외 시장진출이 유망한 품목군(群) 발굴과 이들의 FTA 활용 사업계획(Business Model) 개발·확산은 물론, 농수산물의 원산지 증명 간소화, 농수산물 수출자에 대한 인증 확대 등 FTA 활용에 필요한 원산지 분야의 상호 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4] 한편,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날 aT와 협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재난대책 예산 지원 계획을 점검하면서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과 규제 완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사고에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사고를 관재(官災)로 규정하고, 지휘 체계와 정부의 재난대응체계, 선박에 대한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최우선인 만큼 정부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선박의 운항과 안전 각 단계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에 따른 민·형사 조치를 포함해 강구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사진2] [사진3] [사진4]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새시대, 지방세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원3주년 기념세미나 및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지향적 지방세제 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장기적으로 지방세 비중을 높이기 위한 지방세 체계 개편방향과 세목별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지방재정 20년의 평가 전망’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여행자 휴대품 통관과 관련된 규제개혁 발굴을 위해 세관과 민간항공사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사진1]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16일(수) 국제선 취항항공사를 대상으로 여행자 휴대품 통관과 관련된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2]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한항공 외 25개 항공사 실무진이 참석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행자휴대품 통관 관련 규제개혁 과제의 추진방향과 함께 추가 규제개혁 과제 발굴, 애로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3] 인천공항세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개진된 과제 등을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으로, 앞으로도 항공사 및 유관업체 등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추가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사진4]
현오석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4년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이 상반기 중 60% 수준으로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2/4분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규제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도 더욱 속도를 내서 구체적인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백운찬 관세청장은 15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아흐마드 아바라크(H.E. Ahmad Al Barrak)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와 전자정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방한한 알리 무살람(Musallam, Ali Abdulkareem I.) 외교부 차관 고문을 만나 양국 간 관세행정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사진2] 백운찬 관세청장은 방문단을 만난 자리에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구축을 통한 통관소요시간 단축, 물류비용 절감 등 관세행정 선진화와 해외 전파 사례를 소개했다. [사진3] 방문단은 한국 관세행정의 선진화에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정책이 크게 기여하였음을 공감하며, 이후 개최된 전자통관시스템 시연에서 유관기관과 연계한 통합(One-stop) 통관 절차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4] 한편, 백 관세청장은 올해 8월말 서울에서 한·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양국 간 관세 협력 및 교역 증진을 위한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서울세관에서 ‘2014년 제1차 청렴·감사자문위원회의’를 열고, 올 한해 관세행정 주요과제와 감사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사진2]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범정부적 과제인 규제개혁과 불합리한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최근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안을 국민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사진3] 이번 청렴·감사자문위원회는 지난해 6월21일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등 청렴 전문가와 학계·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민간전문가 10명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며 발족했다. [사진4] 이후 직무전문가 그룹 5명을 추가하여 ‘청렴·감사자문위원회’로 확대·개편해 내실을 기했으며, 이 결과 지난해 관세청이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 업무평가 1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 청렴도 및 반(反)부패경쟁력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및 IMF/WB 춘계회의’에 참석, 금융규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G20 재무장관회의시 세계경제 성장전략, IMF 개혁, 금융규제, 투자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의 진전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담은 코뮤니케 채택이 예정돼 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대한상의는 김덕중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를 통해 많은 건의사항을 쏟아 냈다.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 번 정책간담회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은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김 청장은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을 세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김덕중 국세청장과 박용만 회장 등 대한상의 회장단일행이 간담회가 끝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자문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경영평가는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라는 정상화 이행을 관리하는 핵심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시민단체나 전직 공공기관 CEO 등 수요자의 목소리가 균형있게 경영평가에 반영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AEO 공인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비용과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협약식이 개최됐다. 관세청은 4일(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올 상반기 1차 지원업체로 선정된 43개 지원업체와 (사)한국AEO진흥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2] 천홍욱 관세청 차장은 이날 체결식 축사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엔저 약세 등 우리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여전히 어렵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중소수출업체가 AEO공인획득을 통해 비관세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인획득지원에 한층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3] [사진4] 실제로 이날 체결식에 참석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I社는 “한중 AEO MRA가 체결·발효됨에 따라 AEO 공인획득이 경쟁력 강화에 더욱 될 것으로 판단돼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반겼다. [사진5]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공인컨설팅 비용의 80%(최대 1천600만원)와 교육비(업체당 75만원)가 지원된다. 한편, 관세청은 중소수출기업의 공인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별도로, 경제력과 인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AEO 공인
현오석 부총리는 3일 기업맞춤형반과 일·학습 병행제도를 운영중인 유한공고와 ㈜삼우금형을 방문, 학생 및 학습근로자들의 실습현장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우리경제의 도약과 지속성장을 위해 청년 고용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청년은 100여년전 구한말 혼란기에 나라를 구하는 새로운 주체로서 처음 생겨난 단어임을 언급하고, 지금도 미래역군으로서 청년의 의미와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회계감사 지정제 확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개혁연구소와 공동으로 국회도서관에서 ‘회계감사 지정제 확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3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광윤 아주대 교수는 ‘외부감사계약제도의 개혁’을 통해 감사계약제도상 전면지정제 또는 상장법인지정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총희 회계사는 ‘왜곡된 감사현실 타파를 통한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 전면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한국·일본 국세청장 '역외탈세' 공조체제 합의. 김덕중 국세청장은 2일 일본 도쿄에서 이나가키 미츠타카(稻垣 光隆) 일본 국세청장과 ‘제23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국제적 공조체제를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와 국제적 징수공조 등에 대해 양측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1]
백운찬 관세청장은 2일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바트소 알레스(Bartsou Aleth) 관세협력담당 사무국장 등의 방문을 받고 한·유라시아 경제공동체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사진2] 백관세청장은 이날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대표단과의 만남에서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우수성과 해외 수출 사례 등을 설명하며, 유라시아 관세동맹국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혔다. [사진3] 바트소 알레스 사무국장은 한국의 선진화된 관세행정과 전자통관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밝히며, 직접 견학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준 백 관세청장에게 감사를 전달했다. [사진4]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관세행정 정보화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유라시아 경제공동체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모스크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소규모 국제기구다. 이들 대표단은 지나달 31일(월) 입국해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한데 이어, 3일(목)에는 부산세관에서 공항만 원스톱 통관시스템 현장을 견학한 후 다음날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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