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검사부터 반출까지 원스톱 통관체계 구축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유영한)과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가 손잡고 부산항 진해신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메가포트로 육성하기 위한 통합 물류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부산세관은 부산항만공사와 지난 13일 '부산항 세관 통합검사장 부지 조성 및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진해신항의 첨단 하역 시스템에 발맞춰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핵심은 현재 부산항 내 곳곳에 분산된 세관 검사장들을 한곳으로 집약해 화물 검사부터 반출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통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통합검사장이 들어설 부지는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의 정중앙에 있는 지리적 요충지로, 물류 흐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향후 진해신항 확대에 따른 물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는다.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가포트 인프라에 걸맞은 통관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부산항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항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은 14일 인천 옹진군 소재 지적 장애인 복지시설인 ‘장봉혜림원’을 찾아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박헌 세관장을 비롯한 인천공항세관 봉사단 ‘플라이 투게더(Fly Together)’ 회원 16명은 복지시설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회원들은 시설생활인들의 주요 산책로인 장봉혜림원 인근 해변 일대를 찾아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어 시설 곳곳에 쌓인 낙엽을 제거하고 배수시설을 정비하는 등 청결한 시설 관리를 위해 힘을 보탰다. 플라이 투게더 봉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박헌 인천공항세관장은 “직원들과 함께 땀흘리며 지역사회를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살피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비맥주가 국내 최초로 고용노동부 인증 기반의 '생맥주 관리사(Master Draft Manager, 이하 MDM)' 자격 제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MDM 자격 제도는 생맥주의 위생과 품질 관리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해 외식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용노동부 인증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형태의 공신력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기존의 단발성 교육과는 차별화 된다. 올해 시작한 MDM 자격 제도는 현재 전국 220여 개 매장으로 확대됐다. 공동 운영사인 키노콘은 지난 14년간 생맥주 품질관리 교육 및 기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온 전문 기업이다. 오비맥주는 키노콘의 기술력에 자사의 품질 경영 노하우를 접목해 소비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까다로운 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일관된 생맥주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MDM 자격 취득 과정은 ▲이론 교육 ▲실습 교육 ▲온라인 시험 ▲현장 실기 등 총 4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생맥주 공급 라인 세척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보관 방식 등 현장 실기 시험을 통해 실제 운영 환경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능력을 인증하는 것이 특징이다. 합격자에게는 MDM 공식 자격증.인증 명패와 함께 ▲전용 잔 ▲품질관리
전기통신사업자 고객 부당차별, 최대 50억 과징금 등 정부가 이달 중에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전기통신사업자의 부당한 고객차별·계약 해지 제한시 과징금 상향 등이 정비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배임죄 개선안은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3차 방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고객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출액 10% 또는 5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매출액 3% 또는 10억원이었던 과징금을 매출액 10% 또는 50억원으로 최대 5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벌금은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과징금 중심의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이 대주주에게 한도 이상의 신용공여할 경우 징역 10년·벌금 5억원·공여자 대상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벌금을 2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신설된다. 민생·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조치를 선 부과하고,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물류창고업 등록 없이 일정규
기상악화로 선박 피항 후 적재화물목록 추가 제출시 과태료 면제 관세청이 현재 하역이 진행 중인 미국산 원유에 대해 지난 10일 통관절차를 미리 완료하고 지난 13일부터 입항 즉시 하역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14일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해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를 활용해 나프타 긴급통관을 지원한 평택세관 대산지원센터가 동행했으며, 대산공장에서 수입하는 미국산 원유를 중심으로 수입신고 단계부터 반출 시점까지 통관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폈다. 관세청은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에너지 등 수급 불안 물품이 입항·하역 전에 통관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하역이 진행 중인 미국산 원유에 대해 지난 10일 이미 통관절차를 완료하고 13일부터 입항 즉시 하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진희 통관국장은 중동 상황 이후 원유, 나프타 등 석유제품이 미국, 러시아, 페루, 싱가포르, 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하나금융그룹(회장·함영주)이 생산적 금융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기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한 ‘생산적 금융 아카데미’를 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생산적 금융 아카데미는 하나금융그룹이 추진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생산적 금융 전문 인력 양산을 목적으로 상반기 중 가동된다. 하나금융연구소는 그동안 그룹 내 생산적 금융을 담당하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테마별 맞춤형 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교육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더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 아카데미를 통해 하나금융그룹 내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하나금융티아이 하나금융융합기술원 등 연구조직이 축적해 온 연구 역량을 교육 과정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또한, 하나금융연구소는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교육의 전문성과 깊이를 한층 강화할 예정으로, 이달 말 산업연구원(KIET)과 업무협약을 맺고 산업별 심층 분석과 정책 연구 성과를 교육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 "핵심가치는 선언이 아니라 관세행정의 기준" ‘혁신, 소통, 공정, 수호’. 관세청이 관세행정의 기준이 되는 4대 핵심가치를 선포했다. 조직의 역할과 일하는 방식을 전면 혁신하기 위해 ‘혁신, 소통, 공정, 수호’라는 핵심가치를 재정립하고, 이를 조직에 내재화하기 위해 지난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핵심가치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핵심가치 개편은 급변하는 대외무역환경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의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하고, 변화된 역할에 부합하는 행동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창의성과 적극성을 바탕으로 기존 관행을 탈피하고, AI·데이터를 중심으로 관세행정의 일하는 방식을 고도화하는 ‘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국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해 통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소통’에 노력한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명정대한 집행으로 공정한 무역질서와 건전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대국민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공정’ 실천도 핵심가치로 삼았다. 이와 함께 마약·총기류 등 불법 물품을 차단하고,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국민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는 관세
5월1일 발효 대비, 이달 13일부터 신청 접수 관세청은 오는 5월1일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를 앞두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협정 발효 첫날부터 CEPA 혜택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협정 발효 전 품목별 인증수출자 심사를 미리 완료해 발효와 동시에 수출기업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즉시 부여할 방침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기업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을 부여하고, △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다.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기업은 원산지를 스스로 판정해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도 원산지 소명을 위한 복잡한 입증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현재 인증수출자는 ‘업체별’과 ‘품목별’ 인증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이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추가 절차 없이 UAE 협정을 활용할 수 있지만, 품목
'AI 관세행정 구현 위한 ISP 사업' 착수보고회 'AI 관세행정 5대 업무 분야' 제시 마약 등 국경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선별·감시·검사 업무와 개인 통관 지원, 수출입 기업 지원 등에 AI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지난 13일 ‘AI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인공지능 전환(AX)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AI 관세행정 ISP 사업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진행되며 투입되는 예산은 8억3천600만원. 관세청은 ISP 사업을 통해 관세행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단순한 AI 기능 도입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기반의 업무수행 방식, 데이터 관리·활용 체계, 기술 개발·운영 시설 및 관리체제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앞으로의 사업계획과 함께 ‘AI 관세행정 5대 업무 분야’가 제시됐다. 국경 위험 대응부터 대국민·기업 서비스, 내부 업무까지 전 영역을 포괄해 AI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경 위험 대응 지능화를 위해 선별·감시·검사와 정보분석 업무에 AI를 적용하고, 관세행정 서비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원 포상금 지급합니다.” 국세청이 지난 9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 행위에 대해 적극 제보해 달라며 포상금을 언급한 내용이다.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인간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포착하기란 사실상 힘들고,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만약 부동산 탈세 행위를 인지하고 있다면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로 제보하면 된다. 이 신고센터는 작년 10월 31일 개통했는데, 지난달까지 780건 접수됐다. 국세청은 이번 접수된 건에서 구체적인 탈루가 드러나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이 추징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통상 탈세 제보는 포상금이 수반된다. 탈세 제보한 내용의 정확성과 구체성에 따라 적게는 수백 또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A씨는 양도세 탈세를 제보해 억대 포상금을 받았다. 땅을 파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한 사례였는데, 이와 관련 A씨는 국세청에 계좌거래 내역과 계약서 등 중요한 자료를 제보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한도, 5년간 30억 증가하더니 현재 40억 국세청은 탈세 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금감원, K-IFRS 제1118호 영향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금융감독원은 14일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도입을 앞두고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K-IFRS 제1118호가 제정·공표됨에 따라 기업은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 전에 그 주요 영향을 사전 공시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새로운 기준서 도입의 원활한 준비를 유도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사전공시에서 K-IFRS 제1118호 도입시 손익의 범주 분류, 현행 영업손익과의 차이, 현행 영업손익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안내했다. K-IFRS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토록 하며, 범주별 중간합계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영업손익 개념도 달라진다. 영업손익을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한정하는 현행 K-IFRS 제1001호와 달리 모든 수익과 비용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현행 K-IFRS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의 세금안심교실이 문을 열었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재웅)은 지난 13일부터 1분기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세금안심교실은 매년 분기별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 신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창업 초기 필요한 세금정보와 세무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번 세금안심교실에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신규 개인사업자 중 지난달 신청을 받아 500여명이 참여했다. 서울 시내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지난 13일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교육장에서 시작해 14일 동작세무서, 15일 영등포세무서, 16일 성동세무서, 17일 종로세무서에서 각각 진행된다. 세금안심교실에서는 서울청 납보관실에서 주관해 신규사업자에 꼭 필요한 기초 세금교육과 영세납세자지원단 및 무료세무자문서비스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제도도 홍보한다. 아울러, 교육이 끝나면 참석자들의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나눔 세무사‧회계사 3~4명이 1:1 현장 상담을 하는 소통 데스크도 운영한다. 서울청은 앞으로도 신규사업자들이 세금에 대한
국제거래조사국 조사팀 일부, 조사4국으로 이동 국세청이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역외탈세 조사 전문인력을 보강한다. 현재 내국법인의 역외탈세는 갈수록 지능화돼 가고 있다. 2024년 한해에만 208건을 세무조사해 1조3천776억원을 추징했다. 역외탈세 한 건당 66억원 가량을 추징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조사팀 일부를 조사4국으로 이동시키는 조직개편을 최근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내 기업의 탈루 혐의와 과세 쟁점이 국내 거래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 거래까지 확대되는 최근의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이전가격·고정사업장·거주자 판정 등 국제조세 이슈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국제거래조사국 인력을 조사4국으로 재배치한 것이다. 특히 서울청 조사4국에 인력을 보강한 것은 최근의 탈세 유형이 점점 지능화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최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인 자금을 해외 자회사나 거래처를 거쳐 자녀에게 우회 증여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기업 사주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서울청 조사4국이 이처
작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지난달 종료됐지만,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은 법인세를 3개월 늦게 내도 된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령에 따라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14일 관보에 공고했다.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수출기업(1만3천개) ▶석유화학·철강·건설기업(6만5천개) ▶고용·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2만6천개)이다. 구체적으로 수출기업은 20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 대상이다. 또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한 중소·중견기업도 납부를 3개월 늦췄다.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고용위기=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주 광산구·울산 남구, 산업위기=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양시)도 법인세 납부 직권 연장 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법인세를 3개월 늦게 내도 된다. 이에 따라 일반법인은 6월 30일
3월의 관세인에 안단비 주무관 선정 1분기 관세청 핵심가치상 4개 팀에 수여 관세청 최초로 핀테크 기반 소액 해외송금업체를 단속한 서울세관 안단비 주무관이 3월의 관세인이 선정됐다. 또한 올해 1분기 최고의 업무성과를 달성한 팀에게 수여되는 관세청 핵심가치상은 총 4개 팀에게 돌아갔다. 관세청은 13일, 2026년 3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6년 1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3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안 주무관은 핀테크 기반 소액 해외송금업체를 단속해 4천억원 상당의 법 송금을 적발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의 자금세탁 통로를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행정 분야별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해, 인천공항세관과 인천공항공사 간 기관 협력을 통해 수하물 정보를 연계해 모든 여행객에게 실시간 수하물 위치와 도착 정보를 안내하는 ‘수하물 도착 정보 서비스’ 구축에 기여한 인천공항세관 최은선 주무관이 ‘일반행정 분야’ 유공자에 선정됐다. 또한 여행객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수상함을 인지하고 과학 검색 장비를 활용한 정밀 검사를 실시해 여행객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07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우은주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4일 19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