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서가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정법인 해당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를 빠트리는 등 부실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대전지방국세청 정기감사 자료에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정법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사례가 여럿 나열됐다.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조사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감안해 조사대상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에게 조세 탈루혐의가 있으면 관련인을 동시조사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통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특정법인 지배주주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경우에는 특정법인의 이익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안산상의·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공동 안산세관(세관장·박진희)은 오는 23일 안산상공회의소에서 수출장벽 대응을 위한 '중국·인도 주요 수출인증 대응 설명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인증 정보 부족, 대응 역량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 수출기업의 인증 관련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안산세관과 안산상의,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공동으로 실시한다. 국내 해외인증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선임연구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 국가별·품목별 인증제도 관리 방안과 함께 관내 주요 수출 품목으로 수요가 높은 중국, 인도의 전기·전자 분야 인증의 유형 및 획득 절차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도 BIS(인도표준협회) 인증 및 품목 확대 등 인도 주요 현안과 대응 방법, 중국 CCC(중국국가표준안전인증제도) 인증 및 GB(중국국가표준규격) 표준 개정 등 최신 인증정보와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이와 관련, 해외인증 획득 준비 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수출 바우처 사업을 통해 인증 대행 컨설팅 비용 등을 지
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 운용방안' 세미나 김신언 세무사, '보편지급-사후과세' 내수활성화·재정부담 완화 효과 소득세 150만원 기본공제에서 지원금 차감하는 방식 제안 소상공인 빚 탕감, 이중공제 혜택 여지…이월결손금 상계처리해야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에 과세하면, 소득세·부가가치세를 합쳐 지원금의 20~30%를 세수로 걷어들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오문성 교수)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조세를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조세정책학회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정성호·권칠승·소병훈·민병덕·신영대·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오문성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원성격에서 보편적지급과 선별적지급 중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의 날선 공방이 계속 이뤄져 왔다"며 "이번 세미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형태를 어떻게 하면 보편적 지급을 해 국민들을 범주화하는데 투입되는 행정비용을 줄이고 실제 선별적 지급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신언 세무사는 민생회복지원
하이트진로는 지난 1일 멕시코 명문 축구 구단 CF 몬테레이와 공식 스폰서십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지 밀착형 스포츠 마케팅으로 중남미 시장에서 대한민국 대표 소주인 ‘진로’의 인지도를 한층 높인다는 전략이다. CF 몬테레이는 멕시코 축구 1부 리그 소속의 전통 강호다. 홈구장인 에스타디오 BBVA는 약 5만3천500석 규모로 멕시코 내 네 번째로 큰 축구 경기장이며, 평균 관중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CF 몬테레이의 홈경기에는 평균 약 4만1천598명의 관중이 방문하며, 시즌 누적 관중 수는 약 77만 명에 달한다. 구단 SNS 팔로워 수는 500만명 이상으로 디지털 채널을 통한 노출 확장성도 매우 높다. 하이트진로는 스타디움 내 △상시 노출 가능한 고정 광고판 운영 △대형 스크린 및 TV 광고 △초대형 전광판을 통한 브랜드 노출 등 다양한 현장 광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구장 내에서는 관중이 직접 ‘진로’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시음과 경품 이벤트가 결합된 소비자 체험 부스 운영 △두꺼비 캐릭터를 활용한 하프타임 이벤트 △라운지 내 진로 칵테일 및 제품 판매 △구단 자산을 활용한 컬래버 홍보물 및 판촉물 제작 △현지 인플루언서 및 VI
'골든블루 더 사피루스' 등 총 5종 출품, 전 제품 '브론즈' 획득 골든블루(대표·박소영)는 세계 3대 주류품평회 중 하나인 ‘2025 IWSC’에 출품한 전 제품이 입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1969년 시작해 올해로 56회째를 맞이하는 IWSC는 샌프란시스코 주류품평회, 벨기에 브뤼셀 몽드셀렉션과 함께 세계 3대 주류품평회로 알려져 있다. 특히 높은 심사 기준과 국제적 영향력으로 인해 IWSC 수상은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평가받고 있다. 골든블루는 올해 △골든블루 쿼츠 △골든블루 더 사피루스 △골든블루 더 다이아몬드 △팬텀 디 오리지널 17 △팬텀 디 오리지널 리저브 등 총 5종의 제품을 출품했으며 전 제품이 85점 이상의 브론즈(Bronze) 등급을 획득하는 결과를 거뒀다. 눈에 띄는 성과는 ‘골든블루 쿼츠’의 첫 출품 수상이다. 감각적인 디자인과 부드러운 풍미로 출시 초기부터 주목받은 ‘골든블루 쿼츠’는 이번 IWSC에서 제품력을 인정받으며 브랜드 성장 가능성을 한층 끌어올렸다 ‘골든블루 쿼츠’는 부드러운 도수와 깊은 위스키의 풍미를 동시에 갖춘 위스키로 지난해 말 골든블루가 새롭게 선보인 제품이다. 편안한
소주 ‘처음처럼’의 알코올 도수가 16도로 낮아진다. 롯데칠성음료는 주류 시장의 저도화 트렌드에 맞춰 4년여 만에 알코올 도수를 16.5도에서 16도로 0.5도 낮추기로 결정했다. 인구감소, 음주문화 변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주류 소비는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며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강해지며 자연스럽게 음주횟수 감소, 저도주 선호로 이어졌다. 이를 반증하듯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내 희석식 소주의 총 출고량은 84만4천250㎘로 전년 대비 약 2.0% 감소했으며, 코로나 펜데믹 이전인 2019년 출고량 91만5천596㎘와 비교해 보면 약 7.8%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주류의 출고량은 각각 1.0%, 4.1% 감소해 희석식 소주의 감소 폭이 매우 컸다. 또한,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볼과 같은 주류가 포함된 리큐르의 경우, 8.1%, 34.3% 성장하는 등 저도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롯데칠성음료는 저도주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관심에 맞춰 ‘처음처럼’의 알코올 도수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또한, 출시 때부터 이어져 온 ‘처음처럼’ 특유의 강점인 부드러운 목 넘김을 더하기 위해 100%
첨단산업 육성 위해 '전략산업 집중투자' 저출생·고령화 대응 위해 'AI·혁신기술 도입' 정책 필요 대한상의,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 대상 조사 경제·경영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출범 1년 내에 기업투자 활성화와 대외통상 전략 수립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조사해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대내외 복합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만큼 성장전망을 밝지 않게 봤다. 2026~2030년의 5년간 우리나라의 성장 추세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의 40.2%가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을 보일 것으로 우려했으며, 21.6%는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문가 10명 중 6명(61.8%)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은 ‘점진적 상승’이 17.6%, ‘초기에 낮으나 갈수록 회복’이 16.7%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새 정부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출범 후 1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이 무엇인지를 3순위까지 묻는 질문
차명계좌 신고했는데 일부만 매출누락 판단→'허위 확인서로 조사무마' 2차 탈세제보 감사원, 탈세제보 부당·소홀하게 처리한 직원 징계·주의 조치 통보 차명통장을 이용한 탈세 혐의를 제보받았으나 혐의 납세자가 허위 차용확인서로 조사를 무마한 데 이어, 다시금 해당 혐의에 대한 2차 탈세 제보에도 이를 덮은 세무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2차 탈세제보를 처리한 담당 공무원은 1차 탈세제보 처리시 허위차용서로 과세를 피한 혐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부자간 대화 녹취록이 있었음에도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 서면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탈세제보 등에 대한 서면확인 업무 부당 처리’를 적발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주세무서는 2017년 관내 법인사업자 A의 매출누락 차명계좌를 신고 받았다. 해당 탈세제보에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차명계좌 금융내역이 담겨 있었으나, A 법인 대표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12억7천800만원 가운데 26%만 매출누락이고 나머지 73.4%는 개인적 차입금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차입일로부터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5년이 지났음에
2026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이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로,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돼 왔다. 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서 2026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작년말 기준으로 공시대상이 541개에서 842개로 늘어난다. 이번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확대 시행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 및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 확대에 대비해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는 사전 준비사항 안내, 1:1 컨설팅, 담당자 실무교육 및 임원교육, 지역별 설명회 및 워크숍 실시 등 신규 의무공시법인이 원활하게 공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1~5월 54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2천억원 적자규모가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5월말까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6천억원 증가한 279조8천억원이다. 이 중 국세수입은 172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3천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7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6천억원 늘었다. 반면 기금수입은 9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3천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 가운데 법인세는 14조4천억원, 소득세 6조2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부가세는 4천억원 감소했다. 5월말까지 총지출은 1년전보다 4조9천억원 늘어난 315조3천억원이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5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2천억원 적자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조7천억원, 20조2천억원씩 줄었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5월말 기준 1천217조8천억원이다.
관세청,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제도 신설…수입신고 이전이라도 승인신청 허용 사후관리 생략 금액 11년만에 50% 상향…1천500만원 미만까지 사후관리 면제 이달 11일부터는 수입신고 이전이라도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의 사후관리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사후관리가 생략되는 물품 금액도 상향돼, 앞으로는 1천500만원 미만 물품에 대해선 사후관리가 면제된다. 용도세율은 통관 이후 반도체 제조용 등 특정용도에 사용될 예정인 물품에 대해 사전에 세관장에게 동일 물품 대비 낮은 세율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종전까지는 수입신고 이후에만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따라 기업은 수입신고 수리 이후 전용물품으로 승인될 때까지 해당 물품에 대한 관리대장 기록과 설치장소 변경 신고 등 관리의무를 부담해야 했다. 관세청은 용도세율 전용물품을 수입신고 이전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데 이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관련, 세관은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등을 대상으로 3년 범위 내에서 특정용도 사용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고 있다. 다만, 수입물
이동운 부산청장 "가장 방문하고 싶은 세무서로 자리매김" 창원세무서(서장 허종)는 9일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서 허성무 국회의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등 내빈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신청사 소개 영상에 이어 축하공연, 제막식,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1987년 준공된 기존 청사를 허물고 그 자리에 건립된 창원세무서 신청사는 2023년 7월 착공해 지난달 지하 1층·지상 6층, 총면적 9천647㎡ 규모로 완공됐다. 신청사는 체력단련실, 직원휴게실, 대강당 등의 직원 편의시설과 함께 태양광 발전시설을 갖춰 자체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친환경 건물로 지어졌다. 또 청사에 '미니 국세청 역사관'을 마련하고, 창원지역 예술인들의 미술작품도 전시해 민원인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번 신청사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더 편안하고 효율적인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가장 방문하고 싶은 세무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말했다.
서울세관 "마약 소지·운반만으로도 중형 선고…각별히 주의" ‘고액 알바’ 유혹에 국제마약조직이 밀수한 마약을 유통하려다 적발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달 A씨와 B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각각 징역 3년 및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약 4천300만원 상당 케타민 총 666g을 밀반입해 유통하려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세관은 올해 1월 네덜란드발 국제우편 검사 과정에서 케타민 총 666g을 적발한 후 이를 추적해 A씨와 B씨를 각각 별도의 수령 현장에서 체포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모두 20대 무직으로 텔레그램 내 고액 알바 광고를 통해 모집됐으며, 해외에 거점을 둔 국제 마약 범죄조직으로부터 국내로 밀수입된 마약을 대리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범죄조직은 ‘고수익 알바’, ‘당일 고액 정산’ 등을 내세워 SNS 광고를 통해 청년층에게 접근한 뒤, 이들에게 국내에 밀반입된 마약을 특정장소에서 수령하게 한 후 조직이 지시하는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20대 청년층의 마약 범죄사례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
9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발표 과징금, 부당이익의 2배 부과…범죄수익 환수 중대한 공매도 위반, 최고수준 과징금·영업정지 등 엄단 부실 상장사 신속 퇴출…상장유지요건 강화·상장폐지 절차 축소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가동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하고, 부실상장사는 신속히 퇴출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설치된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원)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기관간 권한 차이가 있어 긴급·중요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에 설치되며 △불공정거래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관련 사건 △SNS·허위보도 악용 등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도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바
한경협, 자영업자 500명 대상 상반기 실적·하반기 전망 조사 평균 대출금액 1억360만원, 월 이자 부담액 81만원 내수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하반기에도 힘겨운 시간을 보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조심스러운 기대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기타서비스업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해 하반기 자영업자 매출 감소폭은 전년 동기 대비 7.7%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 매출 감소폭(15.2%)보다는 7.5%p 줄어들었다. 자영업자들은 상반기 매출액·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평균 15% 가량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답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순이익이 1년 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은 23.2%에 그쳤다. 올해 하반기 사업전망에 대해서도 자영업자 과반은 작년 하반기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9.0%, 순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37.8%로 상반기에 비해 늘었다. 자영업자들은 올해 하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10일 15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