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대책 등 본청 추진 역점과제 뒷받침 '적극행정 추진과제 경과보고'도 진행 대전지방국세청(청장·정용대)은 10일 강당에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세행정의 차질없는 실천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국장,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실천 다짐을 위한 ‘대전청 적극행정 추진과제 경과보고’도 함께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정용대 청장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관련 대책,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악성민원 직원보호 등 역점 추진과제를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본청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관서장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청은 이날 세무관서장회의를 기점으로 공정과세 구현에 역행하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와 체납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 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새롭게 편성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중심으로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할 예정이다. 정용대 청장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위해 따뜻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서한도(광주) 세무사 모친상 발 인: 2025년 11월 11일(화) 빈 소: 광주 금호장례식장 특201호 연락처: 062-225-1230(사무소) 서행정(서광주) 세무사 모친상 발 인: 2025년 11월 10일(월) 빈 소: 광주국빈장례문화원 101호 연락처: 062-376-6100(사무소)
강태일 제45대 광주본부세관장이 10일 취임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강태일 광주세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해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 지원, 관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기업과 국민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첨단 검색장비 등을 적극 활용해 마약·총기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행정고시 37회로 94년 공직에 입문해 관세평가분류원장,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세계관세기구(WCO) 능력배양국장, 대구본부세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연령별 최고득점상 등 시상 대폭 확대해 자격시험 CBT 전환 위한 첫 실전 점검 완료 구재이 회장 "자격시험, 디지털 전환 구현한 분기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전국 각지에서 세무사회원과 사무소직원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전국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세무사와 사무소직원들의 실무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함과 동시에, 세무사회가 추진 중인 디지털 기반 시험체계의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시범 무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향후 세무사회는 효율적인 자격시험시스템을 마련해 자격시험 경쟁력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커피차·간식 제공으로 긴장 풀며 준비…최연소·최고령 참가자상 등 시상 대폭 확대 대회 당일, 등록을 마친 참가자들은 고사실로 이동하기 전 세무사회에서 마련한 커피차와 간식을 즐기며 시험을 앞둔 긴장을 풀고 마지막 준비를 점검했다. 올해 대회에서도 사무소 단위로 팀을 구성해 참가한 이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참가자들은 입실 전 예상 문제를 함께 점검하거나 서로 격려하는 등 세무사사무소 내 실무 학습 문화와 협업 분위기가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
2025년 하반기 관서장회의서 '현장의 목소리 듣는 리더십' 주문 부산지방국세청(청장·강성팔)은 10일 부산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지난 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하반기 분야별 주요 업무와 중점 추진 사항을 논의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을 다짐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납세서비스 향상과 세정효율화를 위한 국세행정 AI 대전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세정 구현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업무 과정에서 문제점과 불편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국세행정 AI 대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납세담보 면제 등을 세심하게 집행하고, 맞춤형 지원제도를 활용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과 납세자 중심의 세정 지원을 펴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원 보호를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리더십’으로 직원들이 신뢰 속에서
국회예정처, 10일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 법인세율, 배당소득 분리과세, 교육세 등 논의 "조세부담률, 22%→17.6% 떨어져"-"세율 낮추고 세원 넓게 해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 사이클 왜곡·무리한 배당 유발" 우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법인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교육세 등 주요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과 다양한 쟁점을 두고 여야와 전문가들의 첨예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간 재정붕괴 상태에 이르렀다"며 "감세정책 정상화가 2025년 세제개편안의 출발점"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국세 수입이 2022년 395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336조원으로 약 60조원 감소하고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감세정책과 무분별한 조세지출 확대를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2022년 22%까지 올라갔던 조세부담률이 17.6%로 떨어져 OECD 평균(약 25%)보다 거의 7.4%포인트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우수공무원 7명, 우수부서 3팀에 성과급 등급상향 등 인센티브 부산지방국세청(청장·강성팔)은 10일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우수공무원 및 우수기관을 선정·시상했다. 우수사례로는 △ '절망의 끝에서 되찾은 내 집, 적극 행정이 지켜낸 51가구의 꿈과 희망'(최우수) △ '상속세로 무너질뻔한 30년 기업의 꿈, 국세청이 살리다'(우수) △ '절망의 잿더미 위에 피어난 작은 희망의 풀씨… 불타버린 사무실로 인해 힘든 147개 사업주에게 희망의 씨앗을 전하다'(장려) 등 모두 10건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7명의 우수공무원과 3개 우수기관에는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평가 가점,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가 부여됐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정 지원을 위해 헌신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익숙한 틀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변화와 유연한 사고로 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서배치 1월6일·부서배치 1월9일…본청 공모 11월27~12월1일, 지방청 12월9~10일 선호·비선호 부서 4년이상 근무자 추가 연속근무 제한 2027년부터 본청 전입 희망 6급은 일선에서 1년이상 의무 근무 팀장 보직 부여시 또는 해당부서 1년이상 근무시 타부서 이동 허용 내년 국세청 6급 이하 정기 전보인사가 오는 1월 16일 단행된다. 국세청은 ‘2026년 6급 이하 정기전보 주요 일정 및 인사기준’을 내부망을 통해 공지하며, △순환근무 강화 및 균형 배치 △현장 실무경험 강화 △인사운영 탄력성 제고 등을 인사 기본방향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년 6급 이하 정기전보는 1월16일 단행되며, 이에앞서 관서배치는 1.6일(화), 부서배치는 1.9일(금) 각각 단행될 예정으로, 각 일정은 전보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을 덧붙였다. 전보일정에 따른 본·지방청 근무희망자 공모일정도 제시됐다. 본청 근무희망자는 11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 지방청 근무희망자는 12월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전국단위 모집 근무희망자의 경우 11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다. 이와관련, 전국단위 공모기관은 서울청의 경우 징세관실·과학조사담당관실·조사4국·국제거래조
금호타이어는 올해도 지역민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작은 캠페인을 전개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타이어 무상점검 및 특별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첫날인 4일은 곡성군 기차마을시장 주차장에서, 5일과 6일은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주차장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타이어프로 광주공항점과 곡성점이 참여해 행사장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타이어 상태, 공기압 등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위치교환 서비스, 워셔액 보충 등이 이뤄졌다. 또 타이어 긴급 교체가 필요한 건에 한해 현장에서 할인 판매도 진행됐다. 윤선민 곡성공장장은 “향토기업의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매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지역민의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고객 만나기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대한상의, 1천대 기업 수익성 20년새 반토막 "수익성·성장성 좋은 기업에 정책역량 집중 필요" 한국 간판기업들의 수익성이 20년 새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K성장 시리즈(6) 매출액 1천대 기업의 20년 수익성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04년만 해도 자산 1억원으로 420만원의 수익을 남겼는데, 지금(2024년)은 220만원에 그친다고 밝혔다. 총자산영업이익률이 4.2%에서 2.2%로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총자산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지표로, 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대해 주지환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기업의 채산성이 큰 폭으로 악화된 만큼, 그간의 지원정책이 기업의 성장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투자·고용·혁신성이 연쇄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한계기업 보호 정책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만 고착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더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생태계에서 한계기업이 1
국세·지방세 체납자 합동수색 사례 현금 4억 든 캐리어 옮기다 CCTV 발각도 국세청이 호활생활을 누리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응해 서울시 등 전국 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수색반을 꾸려 현장수색한 결과 단기간내 18억원 가량을 압류했다. 국세청과 7개 광역지자체의 합동수색반은 지난 10.20일부터 31일까지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 중인 고액·상습체납자 18명을 대상으로 총 18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류했다. 합동수색반은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공동주택 관리정보 등을 공유했으며, 체납자의 동선을 확인한 후 잠복과 탐문 등 현장수색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다음은 합동수색반이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수색한 주요 사례. ◆오렌지색 종이박스 펼쳐보니 … 방안 가득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모두 압류 -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해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억원을 체납 중이다. 甲의 양도대금이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으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고액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했으며, 이에 더하여 甲과 甲의 배우자 모두 체납자로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
국세청-7개 광역지자체, 합동수색반 꾸려 체납자 18명 집중 수색 국세청 재산은닉 정보·지자체 CCTV 등 공유…잠복·현장수색 '공동으로' 현금 5억원·명품가방 수십점·순금 등 18억원 상당 압류 조치 국세청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동수색을 전개한 결과, 18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합동수색 대상은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 중인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각 지방청 및 지자체별로 1~2명씩을 선정한 결과 총 18명으로,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고액·상습체납자 엄단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강조해 왔다”며, “국세청은 부처간 협력의 중요성을 반영해 지난 9월초 7개 광역지자체와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 중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또한 국세청의 대응에 공감해 합동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지방국세청·지자체 단위로 10명 내외의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합동수색반은 국세청이 보유 중인
AEO 식별정보, 상대국 수입업체가 정확히 기재해야 기재방식 국가별로 차이…기업상담전문관에 도움 요청도 방법 관세청, 미 수출 AEO기업 MID 발급 현황 전수조사 상호인정약정(MRA)이 체결된 외국 현지세관에서 신속통관과 검사생략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식별 정보가 상대국 수입신고서에 정확이 기재되어야 한다. AEO 식별정보는 체결국에 따라 달라, 한국 AEO 공인번호를 그대로 혹은 일부 변형해서 기재하는 경우 현지 관세 당국 혹은 수입업체·관세사가 발급한 ㅂ려도의 부호를 기재하는 사례가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영문 상호 및 주소 등 정보를 직접 인식해서 확인하기도 한다. ◯AEO MRA 체결국별 AEO 확인정보 유형 AEO 공인번호 (그대로 혹은 변형) 대만, 말레이시아, 멕시코(사업자번호 병기), 싱가포르, UAE,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페루 별도 발급 부호 관세 당국 뉴질랜드·호주(해외공급자부호), 영국(EORI Number), 인도(OBIN), 튀르키예(YFKS) 수입업체·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수출입 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노후 차량형 검색기(ZBV) 3대를 최신 장비로 교체,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새로 투입된 차량형 검색기는 밴 차량에 X-Ray 시스템을 탑재해 컨테이너를 개봉하지 않고도 내부 은닉 불법 물품을 판별할 수 있다. 또한 이동성이 높아 의심 화물이 있는 곳이면 신속히 출동할 수 있으며, 미국·유럽·중동 등에서도 위해물품 밀반입 단속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장비다. 신형 검색기는 구형 대비 투과력과 안전성, 사용자 편의성이 개선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하다는 평가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78%가 처리되는 부산항의 특성상 검색 장비의 성능과 효율성은 국가 무역환경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최신 기술을 접목한 첨단 검색 장비를 지속 도입해 불법 무역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무역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전국 주요 항만에 총 15대의 차량형 검색기를 도입, 운용 중이다.
'골든블루 쿼츠' 1병·미니샷잔 2개로 구성 실용성과 디자인적 완성도 동시에 갖춰 골든블루(대표이사·박소영)는 ‘골든블루 쿼츠’ 출시 1주년을 맞아 미니샷잔 패키지를 한정 수량으로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골든블루 쿼츠 미니샷잔 패키지’는 700ml 용량의 쿼츠 1병과 52ml 미니샷잔 2개로 구성된 제품으로 골든블루 쿼츠 출시 1주년을 기념해 기획됐다. 젊고 세련된 감성의 골든블루 쿼츠를 보다 가볍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한 구성으로 선물용, 홈술용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과 디자인적 완성도를 동시에 갖췄다. 특히 이번 패키지에 포함된 미니샷잔은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위스키의 색과 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한다. 가볍고 휴대하기 편해 언제 어디서나 위스키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골든블루는 쿼츠 미니샷잔 패키지 출시를 통해 위스키가 일상 속 다양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문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골든블루 쿼츠는 위스키 골든블루의 제조 노하우와 젊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춘 독자적인 레시피를 통해 탄생했다. 특히 스코틀랜드산 고품질의 위스키 원액을 사용했으며 36.5도의 부드러운 맛과 풍부한 과일 향, 여기에 바닐라의 달콤함, 견과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0일 19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