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세법상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 경영난 기업 법정 예외, 자회사·손자회사 우회 방지 장치 이훈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지난 5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추정해 주식을 평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장기 저PBR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특정 행위가 있고, 현행 평가액이 과거 평균주가보다 30% 이상 낮아야 주가 누르기로 추정한다. 이 추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면 현행 평가방법을 유지한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가누르기 유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가누르기 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준을 알려주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개편안의 장기 저PBR 기준은 13개 반기 중 2개 반기에서만 기준선을 벗어나도 추정 요건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개편안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AI세무사-자료조회-신고관리-4대보험 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 주요 기능 중 세무사회원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능은 AI세무사, 자료조회, 신고관리, 4대보험 자료조회, 컨설팅보고서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플랫폼세무사회가 세무사사무소의 업무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7일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이사·송명준)에 따르면, 세무사사무소의 업무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업무 효율성과 활용도가 높은 플랫폼세무사회 핵심기능에 대한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세무사회원들이 선호하는 TOP5 기능은 AI세무사, 자료조회, 신고관리, 4대보험 자료조회, 컨설팅보고서로 조사됐으며, 이런 활용도를 고려할 때 향후 지속적인 유료회원의 증가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장 많이 활용한 기능은 단연 AI세무사다. AI세무사는 세무업무에 특화된 AI서비스로, 최신 세법 및 예규·판례를 한 화면에서 확인함으로써 단순 답변 제공을 넘어 답변의 근거와 출처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어 업무 신뢰성과 활용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 아울러, 계약서, 신고서, 재무자료, 상담자료 등을 업로드해 AI와 함께 내용을 검토하거나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행일 전 보유기간, 종전 공제율 인정 공제한도, 시행일 후 양도차익에 한해 적용 2~3년 내 기존 1세대1주택 양도시 종전 규정으로 65세 이상 장기 보유 1세대1주택자 공제한도 배제 나경원 의원(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 중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과 관련, 직장 이전·자녀 교육·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급증을 막고 기존 보유기간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2027년까지 1년간 유예 후 2028년부터 공제한도 20억원을 신설하고 공제율(보유 최대 60%·거주 최대 20%)을 조정하고, 2029년부터 거주기간에만 최대 80% 공제(공제한도 각 10억원)를 적용하는 단계적 시행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기간이 짧았던 1주택자들에 대한 별도의 '기간 안분'이나 '경과조치'가 빠져 있어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신뢰 보호와 시장 매
체납자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체납금액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등을 부과받고서도 체납 중인 체납자의 정보를 국세청에 본격적으로 위탁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공정위는 7일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 확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를 통해, 국세청과 맺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국세외수입 체납자의 정보를 국세청에 위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고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계약에 따른 수탁자로 ‘국세청’을 적시했으며, 위탁목적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 확인을 통한 징수업무 효율성 제고’임을 밝혔다. 공정위가 국세청에 위탁하는 정보로는 △국세외수입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외수입 체납자 주소, 전화번호 △국세외수입 종류, 체납금액, 납부기한, 체납건수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에 국세청에 제공하는 정보 대상자는 과징금을 체납 중인 체납자다.
인사혁신처, 지역·청년 성장 지원하는 인사업무 추진 9급 공무원 내년 초임 보수 월 300만원 수준까지 인상 고위공무원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시 직권강임 근거 마련 국세청이 올해부터 강원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9급 공채 지역 구분모집이 오는 2028년까지 전 부처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지역인재추천채용제 7급과 9급 추천 요건이 완화된다. 특히, 지역근무를 전제로 하는 공무원 채용에서는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장기거주한 응시자에게 가산점 3%를 부여하는 지역가산제 신설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내년도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고위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를 통해 부적격으로 결정된 경우 직권으로 강임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지역과 청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9급 공채 지역 구분모집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무직렬 분야에 강원지역을 별도로 선발했으며, 시험 결과 남성 10명·여성 10명 등 총 20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처
하이트진로(대표·장인섭)는 다음달 12일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테라와 함께하는 ‘2026 이슬라이브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슬라이브 페스티벌’은 2018년 처음 개최된 국내 유일의 소주 브랜드 뮤직 페스티벌로,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 공연과 함께 브랜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2024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열리는 올해 행사는 장소를 송도 달빛축제공원으로 옮겨 개최된다. 하이트진로는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수용 인원 규모를 약 1만명 추가 확대했다. 또한, 다양한 지역에서도 축제를 방문할 수 있게 카카오모빌리티와 협업을 통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셔틀버스 노선을 추가할 계획이다. 올해 페스티벌에는 다이나믹 듀오, 터치드, 이영지, 멜로망스, WOODZ, 윤마치, 딘딘, 마이티마우스, 조째즈, 싸이버거 등 10개 팀의 아티스트가 참여해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달굴 예정이다. 이슬라이브 페스티벌 최초로 24시간 내 생산된 참이슬과 테라 생맥주를 제공하며, 신제품 테라 스파클링, 테라 제로 등 총 13종의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슬라이브 페스티벌 공식 티켓은 오는 10일 12시 NOL티켓을 통해 판매된다. 하이트진로 마케
시가 20억 주택 10년 보유한 60세 1주택자, 세제개편 전후 세부담 비교 재정경제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증세 목적이 아닌 세부담 적정화, 과도한 혜택 조정 등 세부담 정상화를 위해 마련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올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목표는 공정과세, 과세형평 제고 등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고, 초고가·비거주·다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을 정상화하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 완화’ 방안이 올해 5월9일까지 종료된 기존 ‘유예’보다 세부담을 늘리는 구조라고 밝혔다. 기존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는 기본세율(6~45%)만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반면 이번 개편안의 한시 완화안은 기본세율에 더해 낮은 중과세율(5~15%p)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또한 중과세율에 연도별 차등을 둬 매각시점이 빠를수록 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음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 문답으로 재구성했다. ◆금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표는? “금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표는 공정과세 및 과세형평 제고 등 부동산 세제
근로소득은 7.8배…김종민 의원 "미래투자기금·국민자산제 도입해야" 상위 10%와 하위 50%의 1인당 평균 이자·배당·근로소득을 비교한 결과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소득은 무려 3천75배, 배당소득 1천457배, 근로소득 7.8배 차이가 났다. 김종민 의원실은 7일 국세청의 2024년 귀속 근로·이자·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자·배당소득자 하위 50%의 1인당 평균 소득은 각각 2천679원과 1만1천254원에 그쳤지만, 상위 10%는 각각 823만9천원, 1천639만6천원으로 약 3천75배, 1천457배 차이가 났다. 이자소득 상위 10%(539만2천898명)는 전체 인구의 9.1%에 불과하지만, 전체 이자소득의 46.6%를 가져갔다. 배당소득도 마찬가지로, 상위 10%(179만6천584명, 인구 비중 9.1%)가 전체 배당소득의 47.7%를 차지했다. 또한, 근로소득 자료 분석 결과 상위 10%(210만7천853명, 인원 비중 10.0%)의 소득점유율은 31.7%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으로 봐도 상위 10%는 1억4천191만원, 하위 50%는 1천823만원으로 7.8배 격차가 벌어졌다. 근로소득 격
월평균 매입건수 752호…매입 속도전 전세사기피해자등 최종 결정 4만건 넘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호수가 1만호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월평균 752호 매입하는 등 7월말 현재 총 1만256호를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는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 2024년 총 90호 매입에 그쳤으나, 작년 상반기 월평균 163호, 작년 하반기 654호에 이어,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월평균 752호를 매입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건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회 개최한 결과, 1천476건을 심의하고 총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4만278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1천212건,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금융·법적절차 등 총 7만2천483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
14만1천781건 부정수급 적발…500억원 제재부가금 부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311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발생한 14만1천781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천296억원을 환수 결정하고, 50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전년도인 2024년 환수 결정액 1천42억원 대비 24%, 제재부가금 부과는 288억원 대비 74%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본인이 실제 경작하지 않는데도 경작한 것처럼 속여 농업직불금을 수급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혼인·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받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 또는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실제 근로 제공 사실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국가근로장학금을 받거나, 출퇴근부·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장려금을 수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 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가 2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 229억원, 주거급여 10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791억 줄어…고소득자 1천226억 증가 향후 5년간 3조4천430억 세수 증대 효과 종부세·부가세 늘고 소득·법인세 줄어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순액법 기준으로 향후 5년간 3조4천억원 가량의 세수효과가 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나보포커스 제173호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 등을 제시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올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는 5년 합계 3조4천43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주요 세목 가운데 세수효과가 가장 세목으로는 종합부동산세가 꼽혀, 2027년 8천227억원, 2028년 1조966억원, 2029년 2천622억원 등 5년 합산 2조1천815억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 3대 세목 가운데 하나인 소득세는 당장 내년부터 EITC 확대 등에 따라 1조1천343억원 감소하나, 2028년에는 3천130억원, 2029년 177억원, 203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광주세관 관할 관세청이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인력 3명을 증원한다. 관세청은 7일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인력 3명을 증원한다. 인력이 증원되는 곳은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시스템운영팀으로, 5급 1명, 6급 2명이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개 행정구역에 조성된 산업단지의 관세행정 처리 세관을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종전 광주세관(광산구)과 목포세관(함평군)의 관할구역이던 ‘빛그린 국가산업단지’는 광주세관으로 관할로 일원화된다. 관세청은 일관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 시: 2026년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 장 소: 광주 글로리아 웨딩홀 1층 라비아홀 연락처: 062-225-0014(사무소)
금형도면 7건, 협의 없이 중국 소재 계열법인에 제공 협력사 기술자료 무상 귀속시킨 불공정 특약 설정도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 ㈜세라젬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중국법인에 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세라젬은 금형제작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중국법인에 넘기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특약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의 부당특약,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천200만원을 부과할 것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와관련,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서,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세라젬은 또한 자신들이 7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법인에 금형도면을 제공하기 위해 수
영진전문대학교 회계금융창업과가 전국전산회계경진대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나란히 수상하며 실무 중심 교육의 결실을 맺었다. 영진전문대는 최근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제32회 전국전산회계경진대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비롯해 총 11명의 입상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전산세무회계 2급 부문 전체 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황유빈(2학년) 학생이, 세무회계실무 1급 부문 전체 대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은 박세미(2학년)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박세미 학생은 경상남도지사 최우수상도 함께 받았으며, 김은비(2학년) 학생이 경남대학교총장 최우수상, 김정빈(1학년) 학생이 경상남도의회의장상과 이종욱 국회의원 최우수상, 탁은지(2학년) 학생이 윤한홍 국회의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권소현(2학년), 김수민(2학년) 학생도 우수상을 받았다. 회계금융창업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관상 2개를 수상하며 우수한 교육 성과를 이어갔다. 김세호 회계금융창업과 학과장은 "체계적인 실습과 자격증 교육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회계·세무 전문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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