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5년 5월24일 오후 1시 □ 장 소 : 노블발렌티 삼성(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37) □ 연락처 : 032-224-9800(국제기업관세사무소)
바이오에프디엔씨와 수출 증대 지원방안 논의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21일 전남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에 소재한 항노화 화장품 연구개발업체인 ㈜바이오에프디엔씨를 방문해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업체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화장품 연구개발 및 생산공장을 찾아가 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2005년 설립된 바이오에프디엔씨는 건강한 피부를 위한 생물학 제제 연구개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화장품 전문 연구개발 생산기업이다. 최근 개발한 ‘마이크로니들 패치’가 지난달 21일 중국 위생허가를 취득한 것을 계기로 중국시장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생허가는 중국내 화장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안전성 시험을 진행하고 필요시 임상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김동수 광주세관장은 꾸준한 연구 개발로 K-뷰티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점에 감사를 표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를 활용한 FTA 혜택을 통해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일 해외여행 고객의 신속·편리한 출국을 돕는 인천국제공항 전용 ‘하나원큐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패스’는 여권, 안면정보, 탑승권을 사전 등록하면 인천국제공항의 출국장 및 탑승구를 얼굴 인증만으로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 앱에서 △출국절차 간소화(스마트패스) △당일수령 외화환전(환전지갑) △면세점 제휴 쿠폰(외환혜택라운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 디지털채널본부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스마트패스 연계로 해외여행객 및 공항 종사자 등 공항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편의성이 증대되길 기대한다”며 “하나원큐 앱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비금융 서비스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첫 여정을 시작하는 손님들께 즐거운 경험으로 남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하나원큐를 통해 △정부24 전자증명서 △국민비서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환불 △정부 혜택 알리미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달 실시되는 제60회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에 4천440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경쟁률은 3.7대 1를 기록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자는 지난해보다 127명(2.8%) 줄은 4천440명이다. 최소선발예정인원(1천200명)을 기준으로 한 경쟁률은 전년과 동일한 3.7대 1로 예상된다. 접수자 중 여성은 1천733명으로 39%를 차지했다. 여성 비율은 최근 5년간 2021년 31.0%, 2022년 33.3%, 2023년 36.4%, 2024년 38.0%, 2025년 39.0%로 지속 증가세다. 평균 연령은 27.5세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이 57.1%를 차지했다. 다음은 20대 전반(24.9%), 30대 전반(14.6%)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50.9%가 대학교 재학 중이고, 전공별로는 상경계열이 72.6%를 차지했다. 올해 제1차 시험을 합격한 동차생은 1천916명이며 지난해 1차 시험에 붙은 유예생은 1천480명이다. 지난해와 올해 1차 중복합격자는 981명, 1차 시험 면제자는 63명이다. 제2차 시험 장소·시간은 내달 4일 공고되며, 6월28일~29일 이틀간 치러질 예정이다. 최종 합격
오는 7월 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의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신규상장법인 등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7월22일부터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개선하는 내용 등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직전 분·반기보고서 공시 신설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공시기한 개선 △5%룰 공시 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 10배 상향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신규 상장 등으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법인은 5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그러나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의무가 없어 상장 직전 사업·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7월22일부터는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규 상장법인이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상장 직전 분기)이 나온 사실이 상장한 지
상의·중견련,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방안' 세미나 공동 개최 일부 경영권 주식에 자본이득세 도입…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세제 제안 일부 경영권 주식에 한해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Hybrid)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최태원)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최진식)는 21일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과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이 참석했고, 발제자로는 김민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와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는 학계, 전문가, 언론인 등이 참석했다. 현행 기업 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 ▷가업 상속 연부연납 ▷가업 상속 납부유예 등이 있다. 이중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특례제도는 중소기업 및 연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허용되고, 납부유예제도는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만 활용 가능하다. 가업 상속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20년인데 반해, 일반상속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힘을 쏟는다. 금호타이어는 한달 간 살수차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후부터 광산구 소촌, 송정, 선운, 도산 등 광주공장 주변을 중심으로 일대를 순회하면서 도로에 떨어진 분진 등을 세척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한달 간 쉬는 날없이 운영하며 시운행 후 증차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접수를 받고 있으며 교육기관, 아파트 내 놀이터 등 청소 자원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공장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인근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동운)은 20일 부산사직야구장에서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행사를 가졌다. 부산청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모범납세자 초청 프로야구 관람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성실납세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수상한 삼인요양병원 송수진 병원장이 시구,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고래사 김세종 대표가 시타를 맡았다. 부산청은 또한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와 세정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동운 부산청장은 야구 관람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회에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으로 국가경제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세정상 어려움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순자산 기준 부유세 신설, 금융투자소득세·가상자산세 당장 30% 실행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디지털서비스세 신설…주택 소유 상한제 6월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정책공약 제1순위에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제시하는 등 대대적인 조세변혁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에서 상속·증여와 자산투자로 발생하는 경제적 격차를 축소하고 복지 확대를 위해선 증세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자산을 보유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면서 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주요 원인으로 상속·증여를 지목했으며, 특히 부동산이 상속될 경우 세대를 거듭할수록 자산 기반의 불평등이 심화되기에 상속·증여세 증세로 부의 대물림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이행 방법으로는 현행 상속·증여세 5개 구간의 세율을 90% 추가 인상하고, 30억원 초과 구간 특별세율도 90%로 상향한 후 해당 재원을 활용해 청년이 20세가 되는 해에 모든 청년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청년 사회상속제 추진을 공약했다. 순자산 기준 부유세 신설도 제시했다. 권 후보는 순자산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부유세를 신설해 자산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내달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2025 상속증여세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박풍우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속·증여세 분야의 주요 핵심 내용을 짚는다. 특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한 △평가기간 및 확장에 따른 이슈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감정 동향 및 법원의 입장 △유사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과 그 적용 순서 △부동산 등 보충적평가가액 적용시 유의사항(임대료 등 환산가액 포함)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시 빈도 높은 오류 사례 △국외재산 평가의 이슈 사항 등을 다룰 예정이다. 상속세 분야에서는 △상담시 필요한 민법 규정 △유류분 반환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의제상속재산의 특수성 △추정상속재산의 이론 및 실무를 살핀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중점 확인사항 △사전증여재산 가산시 유의사항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필수 체크사항 △배우자상속공제 및 협의분할의 중요성 △금융재산상속공제의 빈도 높은 오류 사례 △상속공제 종합한도 적용으로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시 유의점 등을 중
지난 3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소폭 하락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3%로 전월말 대비 0.05%p 떨어졌다. 1년 전보다는 0.10%p 높다. 3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3조원으로 전월 대비 1천억원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4조1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3천억원 증가한 결과다. 3월 중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62%로 한달새 0.06%p 하락했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01%p 올라간 0.11%를 기록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08%p 떨어진 0.76%, 중소법인 연체율은 0.10%p 하락한 0.80%,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05%p 떨어진 0.71%였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41%로 0.02%p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말과 비슷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이 0.79%로 0.10%p 하락했다. 금감원은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및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경감
5월 들어 20일 현재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무역수지 또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5월 1~20일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320억달러, 수입은 2.5% 감소한 322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25년 5월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5.1.-20.) 연간누계 (1.1.-5.20.) 전 월 (4.1.-20.) 당 월 (5.1.-20.) 연간누계 (1.1.-5.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2,744 252,197 33,839 31,965 249,890 (1.5) (8.3) (△5.3) (△2.4) (△0.9)
내달 1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는 내달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세무사 수익 증대를 위한 법인컨설팅 핵심 포인트’를 주제로 회원희망교육을 실시한다. 희망교육 신청은 내달 5일 오후 6시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이번 교육에는 가업승계 및 자본거래 전문세무사인 도혜연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세무사가 법인컨설팅을 해야 하는 이유와 컨설팅 트렌드 변화를 설명한다. 또한 법인컨설팅 기본 개념과 자주 쓰이는 컨설팅 사례로 △CEO 플랜(정관 컨설팅) △차명주식 리스크 및 회수방안 △가지급금 리스크 및 회수방안 △지식재산권 활용 컨설팅 기법 △가족법인 및 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절세컨설팅 △경영인정기보험의 이해를 다룰 예정이다.
2024년 귀속 종소세 확정신고 유의사항 안내 신고 끝나면 8월경 사후검증 대상 선정 국외소득자‧고소득전문직 등 사후검증 중점 진행 서울지방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나면 8월경 불성실 신고 혐의가 짙은 납세자를 신고내용확인 대상자로 선정해 검증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청은 지난 2일 7층 회의실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해 종소세 신고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서울청은 올해 종소세 신고 때 납세자 중심의 신고 편의를 대폭 확대했다.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신고안내자료로 구축하는 등 정확한 수입금액을 제공하고, 전년도 신고서상 이월결손금 명세서를 신고화면에서 확인해 신고할 수 있도록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한다. 납세자가 세액계산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기검증서비스를 확대하고, 인적공제의 경우 신고화면 상에서 적정 여부를 검증해 안내한다. 금융소득 출력도 개선해 금융소득명세서 출력시 귀속연도, 주민번호, 성명을 추가했다. 서울청은 올해 종소세 신고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사전안내대상을 전년 대비 확대했으며, 신규 항목을 발굴하는 등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과세표준에서 1천만원 한도내 공제 or 500만원 세액공제 방안…기재부 건의 올해 감정평가 확대 이후 1분기에만 자발적 감정평가 60.6%…전년比 12%p↑ 고령화·자산가치 증가 등 상증세 납부대상 급증…자발적 성실신고 유인책 필요 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확대를 계기로 상속·증여재산을 기준시가 대신 시가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한 가운데,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확대하기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확대가 추진된다.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기준시가 대신 시가 신고를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가 발생하며, 현행 세법에서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에서 500만원 한도내 공제하고 있다. 국세청이 추진 중인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확대 방안으로는 과세표준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거나, 또는 결정세액에서 500만원까지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기 위해 최근 기재부 세제실에 세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으며, 세법개정 건의서에는 과세표준 공제 한도 확대 및 세액공제 신설 방안 등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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