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조세 교류 새 교두보 마련 오는 10월 한국으로 ITCA 대표단 초청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인도네시아세무컨설팅협회(ITCA)와 지난 9일 자카르타 ITCA협회 본점에서 학술 및 실무 교류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국 조세전문가 간의 정례적 교류를 공식화하는 첫 걸음으로, 향후 폭 넓은 아시아 조세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등과 아시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아시아 조세 교류의 새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에 더해 조세제도의 전문성 뿐 아니라, 민간 외교와 실무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정례적 상호 방문 △공동 세미나 개최 △주제 발표자·토론자 교류 △조세제도·실무 경험 공유 △국제 조세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이다. 양회는 격년 혹은 연 1회 방문을 통해 교류를 지속할 예정이다. 체결식에는 고시회 측에서는 장보원 회장, 김현배 국제협력부회장, 박동국 국제협력센터장, 백승수 국제협력청년이사가 참석했으며, ITCA 측에서는 보디 스타월드 회장, 제티 부회장, 에디 구나완 사무총
□ 일 시 : 2025년 6월1일 오후 12시 □ 장 소 : 루이비스컨벤션 문정(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9길 26) □ 연락처 : 070-7600-2054(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송원영 신임 세종세무서장이 취임일성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세심한 세정, 높은 수준의 납세서비스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강조했다. 송 신임 세종서장은 지난 12일 취임식에서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 조달과 공정과세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선제적 맞춤형 세정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세정을 집행하는 자세를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불공정 탈세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자세를 견지해 달라”며 “적법절차에 따른 납세자의 권익 존중·보호를 통해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 구현도 강조했다. 송 서장은 “납세자의 작은 불편과 불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항상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민해 달라”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납세자의 세정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행복한 직장, 자랑스러운 세종세무서를 위해 청렴과 직원 상호간 존중과 배려를 언급했다. “우리 모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활기차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다 함께 노력하자”며 소통
김인배 세무사(익산) 모친상 발 인: 2025년 5월15일(목) 빈 소: 전주효사랑장례문화원 특1호 연락처: 063-853-1180(사무소) 조인성 세무사(전주) 빙부상발 인: 2025년 5월15일(목) 빈 소: 원광대학교병원 장례문화원 201호 연락처 : 063-224-8804(사무소)
하나은행은 올해 1분기말 기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4개 부문 중 적극투자형·중립투자형·안정투자형 3개 부문 연간 수익률이 은행권 1위를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하나은행 ‘적극투자형포트폴리오2’은 13.49%, ‘중립투자형포트폴리오3’은 9.23%, ‘안정투자형포트폴리오2’는 6.48%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하나은행은 ‘중립투자형포트폴리오3’와 ‘안정투자형포트폴리오2’ 6개월 수익률에서도 각각 4.73%, 3.69%를 기록해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적극투자형포트폴리오2’도 6개월 수익률 8.25%를 달성하며 은행권에서 2위를 차지했다. 하나은행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지난해 5월 업계에서 처음으로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의 구성 상품을 변경했으며, 시장 상황에 맞춰 디폴트옵션 상품을 평가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갖췄다. 하나은행은 “올해 초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하나은행이 달성한 연간 수익률 1위 기록은 이러한 독보적인 연금 사후관리 능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3월 금융권 최초로
금융감독원이 13일 자료제출 거부·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고의적 외부감사·감리 방해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2023 0건이었던 감리 방해건수는 2024년 이후 4건이 적발됐고, 외부감사방해는 2019~2023년 연평균 2.6건에서 2024년 6건으로 늘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부감사 방해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감리 방해한 회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뿐만 아니라, 최소 고의Ⅱ단계 상당 기본조치 및 과징금 가중 등의 행정조치에 처해진다. 감리 방해 감사인 등에 대해서도 회사와 동일한 벌칙과 감사업무제한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이날 금감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방해 조치사례도 공개했다. A사는 금감원이 재고자산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허위 회계자료 및 품의서 등 5회 이상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위반 내용을 은폐할 목적이었다. 금감원은 A사에 과징금 7천억원을 추가 부과하고, 검찰통보 대신 검찰고발 조치했다. B사는 금감원의 수익인식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출을 거부했
이재명-국가전략산업에 국민·기업 투자시 소득세·법인세 감면…통신비 세액공제 김문수-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배당소득세 개편 이준석-법인세 국세분 30% 지방세로 전환…필요시 지방소비세 비율 추가 상향조정 6월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11일 후보 등록을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정책공약을 제출한데 이어 각 당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세 후보가 발표한 10대 정책공약 가운데 조세 부문만 별도로 뽑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세액공제 확대’, 김문수 후보는 ‘조세제도 개편’, 이준석 후보는 ‘지자체 과세권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순위로 제시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공약’을 통해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방AI 등 R&D 국가투자 확대 및 방산수출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를 위해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특히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우리 수출기업 애로사항 전달 한·미 관세당국 간에 상호호혜적인 관세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박헌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하성현(HA, Sung H.) 국제협력국장과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 양 수석대표는 관세당국 간 주요 관심사와 입장을 파악하고, 상호호혜적인 관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박 국장은 특히, 회의 전날 개최한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에서 수렴한 통관애로·건의사항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전달하며,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857억원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대 은행 금융사고 규모는 1천774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해 13건, 피해금액 857억9천900만원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5건(488억4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국민은행 4건(110억9천800만원), 농협은행 2건(221억5천100만원), 신한은행 2건(37억500만원) 순이었다. 우리은행은 올해 사고 공시가 없었다. 금융사고 유형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가 대부분이었지만 내부 직원의 업무상 배임·횡령도 적발됐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4일 내부 직원이 거래처와 관련인으로부터 허위 서류·금품수수를 받고 74억7천70만원 규모 부당대출을 내 준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18일 직원이 신용등급을 임의 조정해 대출을 취급한 것이 드러났으며, 지난 9일에는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시행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 직원이 분양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한 금융사고가 적발됐다. 농협은행에서는 지난달 3일 대출상담사가 다세대주택
오비맥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예 정보전사를 양성하는 육군정보학교에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12일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육군정보학교에서 열린 위문품 전달식에는 최상범 영업부문 부사장과 강석빈 성남지점장 등 오비맥주 주요 관계자와 육군정보학교장 박민영 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오비맥주는 육군정보학교에 1천만원 상당의 대민지원 물품과 위문품을 지원했다. 오비맥주 최상범 부사장은 “오비맥주는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묵묵히 힘쓰는 국군 장병들에게 늘 감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정보학교는 1949년 창설 이래 정보병과의 전술 및 교리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매년 50여개의 교육 과정을 통해 5천여명의 정보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한편 오비맥주는 2021년부터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군 정보 역량 강화를 위해 최정예 정보요원이 되고자 교육 훈련에 전념하고 있는 육군정보학교 장병들을 위문했다. 오비맥주는 군부대 지원 뿐만 아니라 생산공장이 위치한 충북
하이트진로, 맥주 출고가 인상 500ml 캔·필라이트 등 일부 품목 제외 이달 28일부터 테라, 켈리 출고가격이 평균 2.7% 인상된다. 하이트진로는 주요 원부자재 가격 인상 등에 따라 5월28일(자정 0시0분)부터 맥주류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2.7%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500ml 캔 제품과 필라이트 등 일부 품목은 현행 가격을 유지한다. 하이트진로는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가정 채널에서 판매량이 많은 500ml 캔 제품과 고물가 시대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성비 발포주 제품인 필라이트 등 일부 품목은 현행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인상률 또한 경제 상황과 외식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비맥주는 4월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제품의 공장 출고가격을 평균 2.9% 인상했다.
공공입찰용 신용등급확인서 30분 내 신청·발급부터 나라장터 제출까지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가 지난달 출시한 ‘크레디뷰(Crediview)’가 기업의 공공입찰 준비를 쉽고 빠르게 지원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크레디뷰는 테크핀레이팅스가 지난달 업계 최초로 선보인 AI 기반 기업신용평가플랫폼이다. 조달청 나라장터와 실시간 연계로 기업신용평가등급 조회부터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조달청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준비를 단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어 공공조달시장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크레디뷰는 기업고객 누구나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회원가입과 인증서 등록만으로 30분 이내에 신용평가등급을 산출한다. 기존 수일 이상 소요되던 프로세스를 제거해 빠른 처리를 지원하고 업계 최저 수준의 비용으로 부담을 줄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크레디뷰는 AI 기술 기반의 정밀한 분석 모델을 바탕으로 기업의 재무정보, 경영지표, 업종 특성과 같은 방대한 기업 데이터를 반영한 맞춤
리더스인덱스 분석, 2022년 31개→올해 130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감액배당’이 가능한 상장사 수가 최근 3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2022년부터 올해 4월25일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과 같은 상법상 설정된 준비금을 줄인 뒤, 그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일반 배당이 소득세 등을 내지만 감액배당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상장사들이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익잉여금으로의 전입을 결의해 감액배당을 할 수 있는 기업은 2022년 31개에서 2023년 38개, 2024년 79개, 2025년 130개로 증가했다. 자본준비금 감액 규모도 크게 늘었다. 2022년에는 전체 감액이 5조4천618억 원이었지만 2025년 11조4천416억 원으로 109.5% 증가했다. 감액의 목적은 2022년에는 전체 감액 금액 가운데 8천609억 원(13.6%)이 결손금 보전용이었고, 올해는 전체 중 1조6천
미‧지연 신고시 최대 30만원, 허위신고시 100만원 부과 마포구(구청장‧박강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면제해 왔으나 6월1일부터는 미신고‧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해당한다.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도 포함한다. 신고방법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모바일 간편인증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가능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
'카페 그런날' 2호점, 세무사회관 1층 입점…일 경험 기회 제공 구재이 회장 "위기 청년, 사회 구성원으로 일어설 수 있게 지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위기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과 든든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에 나섰다. 지난 12일 세무사회는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이사장‧이정현)와 위기 청(소)년의 자립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진로 체험, 일 경험 기회 제공, 실무역량 강화 등 청년 자립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세무사회관 1층에 일하는학교의 청년 일터 ‘카페 그런 날’ 2호점을 입점시켰다. 지난 2013년 설립된 비영리 청년자립 지원 기관인 일하는학교는 학업 중단, 가족 해체, 경제적 위기 등으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회복-진로탐색-자립’의 3단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표 사업으로 ▷진로 탐색 프로그램 ‘길 찾기 학교’ ▷일상 회복 프로그램 ‘괜찮은 하루’ ▷청년 자립 일터 ‘카페 그런 날’ 등이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회는 일하는학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세무사사무소 현장실습, 실무교육, 직무체험 등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