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 위해 반도체 키우고 전략산업 육성해야 세입구조 특정산업·소수기업 의존 높아…안정적 세수확보 방안 제시 임광현 국세청장이 특정산업과 소수 기업에 의존하는 쏠림형 세수 구조에서 벗어나 다변화 세수 포트폴리오를 위해선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미래먹거리인 새로운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등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사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안은 꼭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12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오늘의 세수, 내일의 경쟁력이 되려면’ 글을 게재하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필요하며 세수 확보는 특정산업과 소수기업에 의존하는 것에서 탈피해 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절실함을 제시했다. 임 국세청장은 “우리 세수를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살펴보면 특정산업과 소수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며, “이러한 쏠림형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국가의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항상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임 국세청장이 X에서 표까지 제시하며 밝힌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세수와
국세청, 물가불안 조장 탈세자 세무조사 사례 국세청이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물가불안을 조장한 1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민생침해 탈세혐의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총 114개 업체로부터 3천195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12일 집계됐다. 조사 대상은 독·과점, 담합, 농축수산물·생필품,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소득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물가상승을 조장하고 부당한 이득을 누리면서 탈세행위에도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특정 기업들의 지배력이 우월한 독·과점 업종, 답합행위가 빈번한 업종 및 민생밀접 업종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경제여건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면서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일시보관·금융계좌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조세포탈·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물가불안 조장 탈세자의 주요 조사 사례. ◆계열사로부터 상품과 외주용역을 고가에 매입해 가격 인상에
4차례에 걸쳐 117개 민생침해 탈세업체 고강도 세무조사 탈루세금 3천195억원 추징…상위 10개 업체 2천480억원 달해 지속적 모리터링…과도한 가격 인상시 세금탈루 여부 정밀검증 국세청이 물가불안을 조장한 탈세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6월말 현재까지 114개 업체로부터 3천195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12일 집계됐다. 앞서 국세청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와 공동체의 위기를 기회삼아 물가상승을 조장하며 부당 이득을 누려온 탈세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선정된 탈세 혐의자들로는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소득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독·과점, 담합,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117개 업체다. 국세청이 제시한 민생침해 탈세자 유형으로는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 △담합(가격·입찰) △외환 부당유출·할당관세 등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생필품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예식, 장례 등 6개 유형이다. ○국세청 물가안정 세무조사 성과(단위: 건, 억원) 유형 분류 조사건수
이종욱 관세청장, 패션봉제업체 간담회서 라벨갈이 단속 결과 공유 관세청 올 하반기에 지역별 특화품목 국산둔갑 행위 특별단속 예고 의류 등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한 라벨갈이를 차단하기 위해 처벌 강화를 비롯한 온라인 원산지표시 관리체계 등 법령·제도 보완이 추진된다. 특히,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위해 ‘라벨갈이 신고센터’ 구축 등 수입산 의류의 국산 둔갑을 막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0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종로패션종합지원센터에서 지역 패션봉제업체 대표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관세청 주관으로 올 2월부터 100일간 실시한 ‘범정부 의류 라벨갈이 합동단속’ 성과와 향후 과제를 라벨갈이로 인한 주요 피해업종인 봉제업계와 직접 나누기 위한 현장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류 라벨갈이 단속 결과와 주요 적발 사례 및 위반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 등 결과를 업계에 설명하는 한편, ‘라벨갈이 신고센터’ 구축 등 지속적·상시적 단속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관세청장은 “K-패션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
대구상의, 상반기 경제동향보고회 세제부담 완화·투자 인센티브 확대 건의 대구상공회의소는 10일 '2026년도 상반기 경제동향보고회'를 열고 지역 경제 동향과 기업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보고회에는 추경호 대구시장을 비롯해 기업지원기관장과 경제단체장, 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대구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수출은 10.0% 증가했지만, 건설수주액은 78.1% 감소하며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졌다. 고용률은 57.8%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구상의가 지역 기업 443개 사(응답 239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1.5%가 상반기 목표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거래처 발주 감소와 수요 부진(54.0%), 원가 부담 증가(33.9%) 등이 꼽혔다. 하반기 경영 전망은 응답 기업의 52.3%가 '악화'를 예상했으며,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을 주요 경영 리스크로 지목했다. 기업들은 금융지원 확대, 고용·노동 제도 개선, 세제 부담 완화와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우선 지원 과제로 제시했다. 박
관세청과 상호협력간담회...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건의 '자율 감시·대국민 홍보 강화' MOU 체결로 공조방안 구체화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가 마약 밀수를 저지하고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세행정 혁신을 가속화 하기 위한 방안 제시에 나섰다. 한국관세사회는 10일 관세청과 관세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국경 안전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을 비롯해 윤철수·이염휘·정영화 부회장, 정호창 전무와 전국 6대 지회장단(서울·부산·인천·인천공항·대구·광주)이 참석했으며, 관세청에서는 이종욱 청장 및 통관·조사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앞서 체결한 ‘마약·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양 기관의 실질적인 공조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세업계의 주요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간담회에서 마약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 최일선의 관세·무역 전문가인 전국 2천여 관세사의 자율 감시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
광주본부세관(세관장·강태일)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10일 광주본부세관은 청사 3층 세미나실에서 관내 반도체·조선·화학 보세공장 등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반도체.피지컬AI(로봇).AI데이터센터 등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광주본부세관 관할 권역에도 산업 지형의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평택세관의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 신설 취지와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등 주요 지원 내용 설명 및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메가프로젝트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서남권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라인(팹) 4기가 구축되고, 새만금 일원에는 로봇 파운드리와 부품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 청정바이오·화장품 등 제주의 특화산업, 이차전지·조선기자재 등 전남의 기존 주력산업까지 더해지면서 광주세관 관할 권역은 반도체에서 로봇, 바이오에 이르는 첨단전략산업 벨트로 재편되고 있다. 광주세관은 이런 산업 지형 변화에 발맞춰 반도체 생산거점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신규 진출 기업의 보세건
지난 4월 49명 이어, 8월 수시 인사로 1천150명 내외 승진 예고 6급 350명·7급 300명·8급 500명 안팎 승진…세무직렬 일반승진 11월 정기인사서 1천200여명 승진자 탄생시 한해에만 2천400여명 승진 2007년 EITC 도입시 3천여명 승진 후 20년만에 최다 승진자 배출 전망 국세청이 올해 6급 이하 수시·정기 승진인사를 통해 최근 20년 새 가장 많은 승진인원을 배출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10일 인사공지를 통해 오는 8월 초순경 1천150명 안팎의 수시 승진인사를 단행할 것임을 밝혔다. 작년 6급 이하 정기 승진인사 규모가 1천175명임을 감안하면, 말만 수시 승진인사일 뿐 사실상 정기 승진과 맞먹는 승진 규모로, 작년 연말 300여명의 정원 증가에 이어 지난 1일 체납관리단 정원 475명이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승진인사가 가능해졌다. 이번 수시 승진인사는 앞서 지난 4월에 단행했던(사무관 포함 56명) 수시 승진인사와는 궤를 달리해, 세무직렬을 대상으로 특별승진자 없이 일반승진자로만 구성되며, 직급별 승진 인원은 6급 350명 내외, 7급 300명 내외, 8급 5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특별승진 없이 일반승진 인사로만 단행됨에 따라
발 인: 2026년 7월 12일(일) 오전 6시30분 빈 소: 호반병원장례식장 2호실(강원도 춘천시 옛경춘로 663) 장지: 평창 진부면 선영 연락처: 02-498-8201(사무실)
"납세자 권익 보호·국세행정 협조자로서 소임 다할터" 국세청 내 ‘조사통’이자 ‘덕장(德將)’으로 손꼽히던 김수섭 전 양천세무서장이 10일 더나은세무법인 찬스지점(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93 현대41타워 3501호) 대표세무사로 개업식을 열고 납세자권익 지킴이로서의 첫발을 내딛었다. 29년의 국세경력 중 16년을 조사분야에서 헌신한 김 세무사는 조사 실무에 정통한 인물로 꼽힌다.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을 비롯해 조사2국, 국제거래조사국 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만 12년을 근무했으며, 일선세무서에서도 4년의 조사경력을 쌓았다. 특히 조사1국 근무 당시에는 스위스 비밀계좌의 은닉자금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는 굵직한 성과를 남겼다. 법인 전체 영업이익을 대부분 보수로 챙겨가던 외국인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 과다지급행위를 최초로 부인한 사례에서는 “보수 산정근거에 대한 책임은 법인에게 있다”는 정교한 과세 논리를 바탕으로 김 세무사가 직접 치밀한 조사를 실시해 대법원에서 1·2심의 패소 원심을 극적으로 뒤집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대검찰청 해외 불법재산 환수조사단 파견 당시에는 국세청, 검찰,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관세청 5개 기관의 공
한국관세사회와 불법 무역 차단 업무협약 체결 집중점검 기간 운영…통관단계 신고 검증 강화 수출입 현장 최일선에 있는 관세사가 마약밀수와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해 세관 당국과 손을 맞잡았다. 관세청은 10일 한국관세사회와 ‘마약,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출입 통관 실무의 최일선에서 신고 서류를 가장 먼저 다루는 관세사 업계와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마약·총포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막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하는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불법 무역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마약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과 같이 통관 단계에서 정밀한 확인이 필요한 국민 관심 품목도 늘어나는 등 위해물품 차단 환경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세관장확인 대상 물품의 요건 회피, 우회수출, 불법 외국환 거래 등 불법 무역거래의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통관 단계에서의 면밀한 점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양 기관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불법 무역 차단 및 적발을 위한 정보공유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14~16일 국토부·금융위·재경부서 공급·금융·세제 토론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정책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 규제,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세제 개편방향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토론회를 열어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도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했다. 공급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세무사사무실에 취업하려면 어떤 자격증을 필수로 따야 하나요?”, “일반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세무사사무실로 옮길 수도 있나요?”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가 지난 8일 문곡고등학교에서 진행한 취업설명회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세무사사무소 취업 열기가 뜨거웠다. 이날 취업설명회는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회원사무소의 구인난 해소와 세무회계 전공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문곡고(구 인천세무고) 세무회계학과 학생 130여명이 참여했다. 최병곤 회장은 “세무사사무소는 전문성을 기르며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이 구체적인 업무 정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해 취업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취업설명회를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취업설명회가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우수한 학생들이 일선 회원사무소로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방회 차원의 실질적인 취업 연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취업설명회를 주관한 문곡고 김혜숙 교장은 “문곡고는 오랜 전통을 지닌 세무·회계 명문고로서 학생들이 갖춘 우수한 역량이 세무사사무소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고, 나아가 미래 조세 전문가로
[고위공무원 전보]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 ▷1972년 ▷서울 ▷광주숭일고 ▷고려대 통계학과 ▷행시 45회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고양세무서 세원관리1과장·2과장 ▷영국 유학(2006)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부천세무서장 ▷국세청 상호합의팀장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제주세무서장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현) 김태호 서울청 조사1국장 ▷1972년 ▷대전 ▷충남고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43회 ▷재정부 예산실 ▷창원세무서 징세과장 ▷안산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남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예산2계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1계장 ▷경산세무서장 ▷OECD 파견 ▷국세청 소득관리과장 ▷국세청 법무과장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세종연구소 파견 ▷서울청 감사관 ▷부산청 조사2국장 ▷헌법재판소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現) 박병환 서울청 조사2국장 ▷1969년 ▷경북 영주 ▷(경북)영광고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세무사, 사무소직원, 성동세무서 직원 15명에 감사장·표창장 수여 장동희 회장 "AI 시대…세무사만의 신뢰·통찰·공감은 대체될 수 없어" 구재이 회장 "지역세무사회 역할 제대로 하도록 최대한 지원" 성동지역세무사회(회장·장동희)는 10일 디노체컨벤션 웨딩홀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장동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성동지역세무사회는 성동세무서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역 상공인들과 함께 성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조세 환경에서 세무사는 단순한 업무수행을 넘어, 기업과 납세자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조세전문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AI 시대 세무사의 위상과 전문성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최근 급변하는 AI 기술과 자동화의 파고 속에서 위기를 말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린다”면서 “하지만 어떤 기술이 아무리 진화해도 세무사만이 줄 수 있는 ‘신뢰’와 ‘통찰’,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깊은 공감’은 결코 대체될 수 없는 우리만의 고유한 영역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세무사회원과 세무사사무소 직원, 성동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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