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세무서들이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청주세무서는 16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청주에덴원 등 소외이웃을 찾아 지역특산품인 청원생명쌀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박광식 청주서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전에 없이 더 힘들고 어려운 명절을 보내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웃사랑·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약속했다. 청주에덴원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매년 명절마다 잊지 않고 후원물품으로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는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동청주세무서도 같은 날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성제노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 3곳에 쌀, 라면 등 생필품을 비대면으로 전달하고 위로했다. 이번 위문행사는 동청주세무서 세정협의회도 함께 동참해 사랑나눔을 실천했다. 송영주 동청주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세정협의회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위문·봉사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호 동청주세무서 세정협
한·우즈베키스탄 및 한·타지키스탄 관세청장회의 개최 임재현 관세청장이 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에 이어 타지키스탄 관세청장과의 회의를 열고 신북방 국가와의 관세분야 협력 및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에 나섰다. 임 관세청장은 13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방문, 아지모프(Azimov Murotjon)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과 제4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교육훈련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한·우즈베키스탄 상품무역협정(STEP) 체결에 대비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국제철도 운송(통관)분야에 대한 양국간 협력 강화에 나설 것을 합의했다. 특히, 이번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체결한 교육훈련 분야 양해각서는 양 관세당국 산하 교육기관 간의 정기적인 교류·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능력배양 역량을 우즈베키스탄과 공유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어진 16일, 임 관세청장은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타지키스탄 관세청 위험관리시스템 개통식에 참석한 후, 카림조다(Karimzoda Khurshed Abdurahmon) 타지키스탄 관세청장과 제2차 한·타지키스탄 관세청장회
"과세시스템 미완비…과세사각지대 발생 우려 크다" 질책 기타소득 아닌 금융소득 과세 목표로 1년 유예 담은 법안 상임위 계류 중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것임을 밝힌 가운데, 이같은 과세방안이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거래 및 개인간 거래 특성을 보이는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과세자료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과세가 현실화될 경우 과세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기재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입법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며 “현실적으로 과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년도 과세를 강행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탈세만 조장하게 된다”고 과세 유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개정세법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을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가 현실화될 경우 해외 거래소간 거래나 개인간 거래 등에 대한 과세 자료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가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8일 A씨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고양 일산 소재 B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했다. 2017년 8월 B오피스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2019년 7월 오피스텔 완공 후 2개월간 사무실로 임대했다. 이어 2019년 11월 오피스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지정 해제되고, A씨는 그해 12월 오피스텔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환급받은 부가세도 자진 신고⋅납부했다. A씨는 또 2019년 12월 인천의 C아파트 분양권도 취득했으며, 지난해 6월 현재 B⋅C 지역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A씨는 오피스텔을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시점에 오피스텔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이 적용되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은 거주요건
◇…국세청 하반기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이 사실상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사 단행 시기와 함께 승진 유력자에 대한 하마평이 국세청 안팎에서 점증. 최근 2년간 하반기에 단행된 승진인사 사이클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11월, 2019년에는 10월에 각각 단행한 것으로 나타나 이변이 없는 한 10월 또는 11월경 승진인사가 유력하다는 분석. 총 4명의 승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승진인사를 앞두고 세정가에선 유력 주자들에 대한 하마평이 단연 관심사항인데, 문재인 정부 역대 국세청장의 경우 공직 임용 및 출신지역에 대한 균형인사를 대체적으로 구현한 반면 현 김대지 청장의 경우 행시 출신이 뚜렷하게 우세를 점하고 있는 점이 변수라면 변수. 이와 관련, 지난 4년간 국세청에서는 총 39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청와대發 승진자 포함)가 단행된 가운데, 공직임용별로는 행시 21명, 비행시 18명(세대 15명, 7급공채 3명)으로 집계되며, 출신지역으로는 영남 12명, 호남 11명, 서울·경기 9명, 충남 4명, 강원 2명, 제주 1명 순. 김대지 청장 부임 후 단행한 인사에선 총 9명이 부이사관에 오른 가운데, 공직임용별로는 ‘
제주세관(세관장 김완조)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제주시에 거주하는 조손 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인 홍익영아원을 찾아 위문금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세관은 매해 농번기 농촌봉사활동 및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위문금품을 전달하는 위문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추석맞이 위문에도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모금된 성금으로 마련됐다. 이번 위문금 및 위문품은 관세청에서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이 매월 모금하는 '나눔 펀드'를 지원받아 운용했다. 이와 함께 제주세관 자체 사회봉사단체인 '수눌음봉사단'은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 후원 및 봉사활동을 통해 사랑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김완조 제주세관장은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따뜻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위문활동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제주세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세관장 김기동)은 16일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영종도 관내 아동 복지시설인 ‘인천보라매아동센터(원장·이계윤)‘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위문행사에 사용된 재원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나눔 기금으로 마련됐으며, 인천보라매아동센터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정기간 보호하는 시설이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으로 아이들의 안부를 직접 살필 수는 없었으나, 아이들을 위한 간식과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방역물품을 전달하며 건강을 기원했다. 김 세관장은 “코로나19 위기 여파로 줄어든 후원에 우리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정성껏 모은 후원금으로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월배시장서 제수용품 장보기 행사 가져 대구지방국세청은 추석을 앞둔 16일 달서구 월배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통시장 장보기는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이 구매를 희망하는 제수용품 등을 사전에 파악해 공동 구매하는 형식으로 직원과 상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구청 및 산하 세무서는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 문화 추진을 위해 각각 지역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조정목 청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되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사주 62만여주 전량 장외거래 매각 국내 대표 시중은행·ICT 선도기업 협력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척 기대 더존비즈온이 국내 대표 시중은행인 신한은행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더존비즈온은 신한은행을 전략적 투자자(SI)로 유지하고, 자사주 62만120주(1.97%) 전량을 장외거래를 통해 매각한다고 17일 밝혔다. 매각금액은 전날 종가 기준 10% 할증된 주당 11만6천600원으로 총 723억원 규모다. 이번 양사의 지분 결합은 국내 대표 시중은행과 디지털 전환 선도기업으로 평가받는 ICT 전문기업의 메가 제휴라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 이후 핀테크 등 금융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응한 상당한 시너지가 예상된다. 특히 단순 서비스 연계가 아닌 BaaS 차원의 금융 및 ICT 상품의 공동 개발과 마케팅, 사업화 지원, 전략적 투자, 신사업 등이 논의되고 있어 다양한 혁신 비즈니스의 탄생이 기대된다. 이번 전략적 투자로 신한은행의 금융솔루션 및 제반 금융서비스를 더존비즈온의 기업용 플랫폼에 접목한 기업 특화 디지털 금융플랫폼이 마련된다. 중소기업이 직접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완전 비대면으로 통장 개설부터 대출 및 선제적인 자금관리까지 가능한 디지털 생태
S-OIL이 추석명절 사랑의 송편 나누기 봉사활동을 15년째 이어간다. S-OIL은 15일 서울 마포구 이대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S-OIL과 함께 하는 사랑의 송편나눔’ 전달식을 갖고 저소득가정에 5천만원 상당의 추석 선물 꾸러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추석 선물 꾸러미에는 송편 등 식료품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등 생필품이 담겼으며 마포구 일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가정 900세대에 전달됐다. 후세인 알 카타니 CEO는 “한국의 추석은 가을 수확을 축하하고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눠먹는 뜻깊은 명절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S-OIL의 작은 정성이 추석 명절을 외롭게 보내야 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S-OIL은 2007년부터 15년째 지속적으로 설날에는 떡국 나눔 활동을, 추석에는 사랑의 송편 나누기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들에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세청, 손택스 서비스 내년에도 확대…조달청에 사업 발주 납세자 신고기반, PC 홈택스서 모바일로 전환 반영…진화하는 ‘손택스’ 핸드폰을 활용한 국세 신고 서비스가 내년에 더욱 확대된다. 신고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분야에서 서비스 항목이 추가돼 좀더 ‘완전한’ 모바일 신고체제로 변화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의 인터넷 사용 환경이 PC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IT 신기술을 이용한 모바일 신고서비스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9월 현재 PC 기반 홈택스 서비스 750여종 가운데 모바일로 가능한 서비스는 720여종에 이른다. 대부분의 세무서비스를 핸드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신고의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양도소득세에 증여세⋅소비세 등이 새로 추가되는 등 총 11종에 대해 정기신고와 수정⋅기한후 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는 ‘국세고지’ ▷손택스와 금융기관이 실시간 자동 연결돼 세액을 납부하는 ‘국세납부’ ▷수요가 많은 각종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국세민원’ ▷발급받은 국세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은행 등에 전송하는 ‘국세증명 전송’ 서비스
가산세 대상 양산 우려도 4대 보험공단과 소득내용 공유가 대안…가산세 한도 더 축소 정부가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토록 강제한 것은 부가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업무에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가산세 대상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두천 세무사는 16일 제12회 한국세무포럼에서 소득세 분야 2021년 세법개정안을 평가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 및 일부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한 근로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월별로 단축했으며, 내년 7월부터는 상용근로소득 및 프리랜서 등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도 월별로 단축한다. 김 세무사는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과중한 업무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상반기의 매월 말에 주요 세목의 신고업무가 몰려있는데다 반기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업무도 힘겹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산세까지 적용되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가 매월 제출로 개정되면 업무능력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주요 신고업무에 영향이 없을 수 없다고 했다. 실제로 세무사사무소의 상반기 주요 세무일정을 보면, ▷1월 원
바자회 수익금·직원 성금 모아 8개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성금 전달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1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천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해성보육원 등 8개 사회복지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직원들이 모은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서 최능하 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위해 이웃사랑 나눔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석을 맞아 인천세관이 전달한 이번 성금은 세관 여직원회가 주최한 자선바자회 수익금 전액과 봉사동호회 ‘나누리회’ 후원금 등 인천본부세관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마련됐다. 특히 봉사동호회 ‘나누리회’는 2008년부터 인천지역 사회복지단체에 매월 정기 후원 및 후원품 기증 등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용재 서인천세무서장은 16일 추석을 앞두고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며 민속 명절의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눴다. 김 서장은 이날 장애인 복지시설인 예진원과 사회복지시설인 소망의집을 각각 찾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전달한데 이어,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관계자들로부터 청취했다. 서인천세무서 직원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받은 복지시설 단체들은 “전직원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관세청이 코로나19 감염확산 시기를 맞아 전통시장 물품 구입부터 복지단체 위문품 전달까지 비대면을 통한 스마트 사랑나눔 활동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석 명절을 앞둔 16일, 대전 중앙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과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을 비대면으로 구매했다. 또한 구매한 명절 성수품과 위문품을 한데 모아 대전시 동구 판암동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예스시니어’에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등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도 사랑의 온기를 높이는데 주력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해소되면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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