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직속 통합 컨트롤타워 '부동산감독원' 신설 국세청·경찰청·금융위 등 파견·민간채용으로 전문성 극대화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불법증여 등 26개 법령 위반 엄단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강준현 정무위 여당 간사, 김용만·박범계·이강일·이정문·허영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안 및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 등으로 파편화된 현행 부동산 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지능화된 부동산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의 핵심은 국무조정실 소속의 독립된 감독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신설이다. 감독원은 약 100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며, 국세청·경찰청·금융위 등 관계기관 전문가 파견과 민간 채용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중대 사건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실효성 있는 수사 체계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
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2024년말 계엄 여파에 182개국 중 31위로, 1단계 하락했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투명성기구(TI)가 이날 발표한 ‘2025년도 국가청렴도(CPI)’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 182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점수는 1점, 순위는 1단계 하락한 것이다. 이는 2017년 이후 이어온 장기적 상승 흐름 속에서 대내외적 변수로 인해 잠시 주춤한 양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국가청렴도는 2021년 32위(62점), 2022년 31위(63점), 2023년 32위(63점), 2024년 30위(64점), 2025년 31위(63점)를 기록했다. 국제 평가기관들은 논평에서 2024년말 국내 정치상황의 변동성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EIU는 지난해 7월 논평에서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시도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관련 헌법적 권한에 관한 명확성 부족, 정당 간의 뿌리 깊은 반목, 정치적 타협과 협력의 협소한 기반 등 한국 정치 체제의 제도적·우발적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또한 작년 상반기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등 기업인 대상 설문지표의 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WCO 기술 컨퍼런스서 전시 부스 운영 이갑수 본부장 "한국형 특송통관 모델, 국제사회에 입증"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WCO)가 주최한 ‘WCO Technology Conference & Exhibition 2026’에서 전시 부스 운영과 분과세션 발표를 통해 한국형 특송통관 모델의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 기간 중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스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 관세청장을 비롯해 이집트, 홍콩, 일본, 미국, 영국, 튀르키예, 모로코, 카타르 등 여러 국가의 관세당국 고위급 및 실무 관계자들이 잇따라 방문했다. 이들은 한국형 특송통관 플랫폼의 구축 범위와 단계적 도입 방식, 시스템 운영 구조 및 현장 적용 경험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를 이어가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관세청은 특송화물 통관을 위한 절차적 프레임워크 설계, 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통관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 공유 및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국제기구와 민간 부문의 반응도 이어졌다. UNESCAP, FIATA, 국제상업회의소(ICC), 독
한경협,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배임죄 폐지후 구성요건 구체화·경영판단원칙 도입 경영판단 무죄추정원칙 적용·피고인 입증책임 경감 모호한 배임죄 규정이 형사처벌 남용 가능성을 야기한 만큼 경영판단원칙을 신설하고, 배임죄를 폐지 후 처벌이 필요한 유형만 구체화해 입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AI, 배터리,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나, 배임죄로 인해 기업인들이 모험적 결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혁신의 원천인 기업가정신을 높이기 위해 배임죄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계가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경영판단원칙의 명확화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 부분은 여야, 당정 간 사실상 이견이 없다”며 “배임죄 개편의 입법 형태가 어떻게 되든, 정상적 경영판단원칙을 배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될 것을 약
"세입자 있으면 최대 2년 임대기간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이후 반드시 실거주"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 강남3구, 용산구의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5월9일까지 계약한 경우 4개월까지 잔금·등기기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후 4개월 내 잔금·실거주 의무인 점을 고려해 기존 예고한 방안보다 1개월 더 연장한 조치다. 그 외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기존에 예고한대로 6개월의 기한이 부여된다. 또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그외 조정지역은 종전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허용한다. 구 부총리는 또한 “국민 애로와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입자의 계약 기간 2년
논문상…나성길 세무사, 박연서 국회예정처 과장, 조형태 홍익대 교수, 윤준석 부장판사 신진학술상…이종탁·김연선·김영신 세무사 조세심판전치주의 폐지 시도의 문제점을 논증하고 제도의 존속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한 권해호 세무사가 한국조세연구소 조세학술상 공로상을 받았다. 또 ‘부동산 세제의 정책 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지난 2024년 경희대 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한국조세연구소 조세학술상 신진학술상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0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14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조세학술상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주관하는 상으로, 조세제도와 조세학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됐으며, 올해로 14회째를 맞는다. 올해 조세학술상 수상자는 공로상 2명, 논문상 4명, 신진학술상 3명 등 모두 9명이다. 조세학술상 공로상은 김병일 전 강남대 교수와 권해호 세무사가 수상했다. 김병일 전 강남대 교수는 신탁, 가상자산, 기업 구조조정, 국제조세,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등 주요 조세·금융 분야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정책 제안을 통해 법적 안정성 제고와 합리적인 세제 확립에
관세청·국가데이터처, 2025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발표 작년 수출액, 전년 대비 3.8% 증가한 7천94억달러 수출 상위 10대 기업 2천766억달러 수출…무역집중도 2.4%p↑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7천94억달러로 전년 대비 3.8% 증가한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수출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5천318억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대기업은 줄고 중견·중소기업의 수입액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보합세를 유지했다. 관세청과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연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치)'에 따르면, 대기업 수출액은 IT부품 등 자본재에서 늘어 3.4% 증가한 4천688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액은 내구소비재·광산물 등 원자재와 소비재에서 줄어 3.5% 감소한 3천698억달러를 기록했다. ○기업특성별 무역액 동향(단위: 전년대비, %) 기업특성 수출액 수입액 ’21년 ’22년 ’23년 ’24년p ’25년p ’21년 ’22년 ’23
이종탁 서울회장 등 조세제도 발전 이끈 9인 조세학술상 받아 전정원 세무사 등 11명은 '50년 세무사상' 수상 구재이 회장 "강력한 시스템 기반의 플랫폼세무사회 구축 타 자격사가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의 세무사 사업현장 완성"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창립 64주년을 맞아 10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을 위한 강력한 혁신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 2월10일 창립돼 현재 7개 지방세무사회와 2개 분회, 132개 지역세무사회 조직을 갖추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최고 조세전문가 공동체로 발돋움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구종태·임향순·백운찬·이창규·원경희 역대 회장을 비롯해 본회 임원, 지방회 회장단 등 180여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세무사회의 역사를 되짚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구재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2년반 동안 추진해 온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 성과를 집중 조명했다. 구 회장은 “그들만의 리그였던 회직자 중심의 세무사회를 개방적이고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로 만들고, 특정인의 집권과
'2026년 소득세 정기환급 안내' 메일은 열람 말고 바로 삭제 사칭 메일로 피해 발생시 112·182 신고 최근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들의 비상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2026년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를 사칭한 해킹메일 주의보를 발령하며, 사칭메일로 인한 피해 발생시 경찰청(112, 18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해킹메일 제목은 다양해 △2026년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소득신고 내역 검증 안내 △민원증명 원본확인 제출 안내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안내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안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등의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세금신고 오류 및 과태료 부과 안내 △세무조사 안내 △소명자료 제출 안내 △탈세제보 관련 자료 제출 안내 △종합소득세 가산세 통지 안내 등 납세자의 불안감을 조장해 메일을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해외 개인 메일 계정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하지 않고 있으며,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미납 세금 안내’, ‘계정 확인 요청’, ‘탈세제보’, ‘세무조사’ 등과 관련해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심스
우리나라의 지난해 총세입이 597조9천억원,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확정됐다. 결산상 잉여금 6조9천억원에서 이월액 3조7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천억원 규모다. 재정경제부는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과 이남구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2025회계연도는 지난 2년간의 대규모 세수결손에서 벗어나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 규모를 초과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결과, 세출예산 집행률이 최근 5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총세입은 597조9천억원으로, 예산 600조원 대비 2조1천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373조9천억원으로 예산 대비 1조8천억원 증가했으나, 세외수입이 224조원으로 예산 대비 3조9천억원 감소한데 따라서다. 물납으로 받은 NXC 주식 매각 유찰에 따른 관유물매각대 3조7천억원 감소가 세외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604조7천억원 중 591조원을 집행했다.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결과, 세출예산 집행률(97.7%)이 최근 5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
추경예산보다 1조8천억원 더 걷혀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수입이 2년간 이어진 ‘세수펑크’에서 벗어나 추경예산보다 1조8천억원 더 걷혔다. 전년 국세수입보다 37조4천억원 더 증가한 규모다.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국세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전년 336조5천억원 대비 11.1%(37조4천억원)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가세를 견인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22조1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13조원 증가했다. 이 중 근로소득세는 임금 상승 등으로 7조4천억원,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호황 영향으로 3조2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농어촌특별세도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에 기인해 2조2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환원 영향 등으로 1조8천억원 각각 늘었다. 이외에도 상속세 1조2천억원, 관세 7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 영향 등으로 3조1천억원,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 등으로 1조3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한달로 범위를 좁히면 12월 국세수입은 20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천억원 감소했다. 부가가
EU 집행위, 기존 6대품목 외 180개 지정…2028년부터 시행 관세청, 한·EU CBAM 규제 품목 연계표 공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을 세탁기와 건조기 등으로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관세청이 10일 EU CBAM 규제품목 한·EU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해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연계표는 EU의 품목분류 기준인 CN코드(8자리)와 우리나라의 HSK코드(10자리)를 1:1로 매칭해 기업들이 규제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자료로,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17일, 기존 6대 CBAM 규제 품목(시멘트·전력·비료·철강·알루미늄·수소) 외에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는 다운스트림(최종재) 제품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의회 승인 등을 거쳐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상은 내연기관·기계류·화물자동차 등 산업용 제품 뿐만 아니라 세탁기·건조기와 같은 가정용 제품을 포함한 총 180개 품목(EU CN코드 기준)이다. 관세청이 이날 공개
지역 기업인과 간담…청년 유입 위한 세제지원 등 현안 논의 영주세무서(서장·박규동)는 9일 영주·예천·봉화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6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 투자유치와 관련한 이슈들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베어링아트 본점 이전(경주→영주) ▲투자 MOU 체결 3건((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코리아화인에프티, 한국동서발전㈜ 무탄소전원개발사업) ▲봉화 베트남 마을 ‘봉트남’ 조성 ▲분천 산타마을 ‘로컬 100’ 지정 등이 꼽힌다. 기업인들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의 연령 범위(15세 이상 34세 이하)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고, 인구감소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 건의가 이어졌다. 정병대 영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 산업 현안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청년 유입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논의는 지역 기업 입장에서 매우 절실한 사안인 만큼 제도 개선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 9일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 가결 전국 243개 지자체로 확산하는 선례 될 듯 광주광역시의회는 9일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2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가결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한 사례다.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 결산 검증과 관련해 기존 조례에 사용되던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확히 정비하고, 결산검증인을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중에서 선택하도록 규정해 결산 검증 수행 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귀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증을 세무사가 수행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행 조례와 실제 집행 간의 괴리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 통과는 구미시·경주시에서 시작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 제도가 광역자치단체로 확산하는 결정적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세무사의 전문성과
16개 시도 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선거가 모두 마무리되고 회장단이 새로 구성됐다. 10일 각 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16개 협회 중 8곳에서 신임 회장이 선출됐다. 한병금 경기북부협회장, 김현봉 경기남부협회장, 유병우 인천협회장, 신천영 대전협회장, 최석윤 충북협회장, 정용철 전북협회장, 윤현중 전남협회장, 김창수 경북협회장이 주인공이다. 나머지 8개 협회 회장은 연임됐다. 16개 시도 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이 구성됨에 따라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다음달 20일 회장 선거를 실시하고 정기총회에서 중앙회장 당선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16개 시도 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명단. ▶서울 조영조 ▶경기북부 한병금(신임) ▶경기남부 김현봉(신임) ▶인천 유병우(신임) ▶강원 김희태 ▶대전 신천영(신임) ▶충북 최석윤(신임) ▶충남세종 고길성 ▶광주 김국호 ▶전북 정용철(신임) ▶전남 윤현중(신임) ▶대구 진재구 ▶경북 김창수(신임) ▶부산 권용환 ▶경남 곽일곤 ▶제주 박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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