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제34대 관세청장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수출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한 실용적 관세외교,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마련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국가첨단기술의 해외 불법유출 등에 대한 엄정 대응과 함께 관세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도 예고했다. 관세청은 마약류·총기류 국내 반입 원천 차단과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간부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현충탑에 헌화·분향했다.
14일 취임식서 수출경제 회복·민생 안정에 모든 행정역량 결집 밝혀 무역안보 수호 책임기관, 총기·마약 청정국 위한 관세청 역할도 강조 관세행정 인공지능 대전환…안정적 세수조달·공정과세 만전 등 제시 이명구 제34대 관세청장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수출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안보 수호,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관세청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글로벌 관세·통상 갈등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장과 수출 전망이 어두워지고,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한 기업지원과 규제혁신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주권 정부’ 첫 번째 관세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그는 앞으로의 관세행정 화두로 “관세청의 시대적 사명이 관세 등을 징수하는 ‘세(稅)’ 역할에서 국경에서 국익 침해요소를 차단하는 ‘관(關)’ 역할로 변화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한 민생안전 수호 및 통관 관리를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등과 같이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여러 기관에 산재한 국경관리 데이터를 통합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지난 13일 제34대 관세청장으로 내부 승진한 가운데, 관세동우회와 한국관세사회 등 관세업계에서는 “관세행정과 관세사 제도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환영의 메시지를 밝혀 눈길. 이 신임 관세청장은 재직 기간 내내 '관세 공동체' 개념을 강조하며, 관세사를 관세행정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해 온 인물. 관세사 제도에 각별한 관심을 방증하듯 한국관세사회 각종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관세사들과 직접 대화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관세사 업계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상생의 이미지를 구축. 이 때문인지 관세동우회·한국관세사회 등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 6월10일부터 시행된 국민주권정부 국민추천제를 통해 이명구 당시 차장을 관세청장 후보로 추천하는 움직임도 포착됐으며 이는 관세업계 전반의 신망을 짐작케 하는 대목. 관세업계에서는 이 관세청장 취임 이후 작년에 무산된 ‘관세사 연도별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재추진 뿐만 아니라 세관검사 및 FTA 검증업무 등 세관 권한의 일부 위임이 현실화 되는 등 관세사 제도 발전에 실질적인 모멘텀을 기대하는 분위기. 외부영입이 아닌 관세청 내부 승진에 따른 세관 직원들의 사
박소정 관세사(관세법인커스앤) 모친상 □ 발 인 : 2025년 7월15일 □ 빈 소 : 경희의료원 202호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회기동) 경희의료원장례식장) □ 연락처 : 032-882-1023(관세법인커스앤) 손성곤 관세사(신한관세법인) 모친상 □ 발 인 : 2025년 7월16일 □ 빈 소 : 창원한마음병원장례식장 1호실(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57번길 8 장례식장(지하2층 후문D라인)) □ 연락처 : 070-4343-7757(신한관세법인)
정승욱 회장 "구재이 회장의 3대혁신 발맞춰 실천" 영등포지역세무사회(회장·정승욱)는 14일 영등포구 선유로 이앤씨드림타워 지하 1층 강당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겸순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정승욱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작년 이 자리에서 세무사의 권위를 찾는 길은 오직 하나 ‘모든 회무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말했다”며 그간 본회 및 지방회 행사에 동참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특히 정 회장은 세법스터디그룹, 볼링·바둑동우회, 골프·걷기모임 등 영등포지역세무사회의 활발한 동우회 활동을 소개하며 회원 간의 유대 강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달 연임에 성공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을 언급하며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를 만들고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자”는 목표를 공유했다.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한 AI세무사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도 강조했다. 그는 “세무사들 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각종 신고 및 실시간 세법지식 함양에 크게 도
19일부터 지급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실제 신청·지급에 앞서 국민비서를 통해 지급금액 등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가 14일에 개시된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17개 모바일앱은 △네이버(Naver) △카카오(카카오톡) △토스(토스) △국민은행(KB스타뱅킹) △국민카드(KB Pay) △신한은행(신한SOL) △우리은행(우리WON뱅킹) △우리카드(우리WON카드) △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 △하나카드(하나Pay) △IBK기업은행(i-ONE Bank) △농협은행(NH올원뱅크) △PASS(SKT, KT, LGU+) △SKT(Tworld) 등이다. 이용을 원하면 해당 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가입 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비서 가입자는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만 하면 되고, 미가입자는 누리집이나 앱에서 가입·신청 가능하다. 알림 서비스는 오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점까지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 관련 변경금액 및 대상자 정보
광주본부세관은 태국으로부터 대마초 약 1kg과 필로폰 700g을 밀수입한 한국인 남성 A씨(남, 39세)와 B씨(남, 32세)를 검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밀수입) 혐의로 올해 4월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마초는 칸나비스 식물에서 얻는 향정신성 물질로 주요 성분인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환각과 기억력 및 인지능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며, 필로폰은 일명 ‘아이스’라 불리는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각성 작용을 일으키는 합성 화학물질이다. 광주세관은 지난 3월 태국발 국제우편에서 녹차 통에 은닉된 대마초 490g과 501g을 적발한 후 이를 통제배달해 우편물을 수취하는 주범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통제배달이란 밀수 물품을 중간에서 적발하지 않고 감시통제 속에서 유통되도록 한 후 최종 유통단계에서 적발하는 것으로 마약 수사 등에 활용된다. 이후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초 소분 도구(미세저울, 소형비닐봉지, 테이프)를 적발했으며 피의자 신문을 통해 올해 1월 태국에서 필로폰 700g을 직접 휴대.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사실과 공범 B씨의 존재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수사관들은 B씨의 주거지 인근에
지난해 수입한 2종 더해 후지 시리즈 6종 라인업 하이트진로는 일본산 프리미엄 위스키 ‘후지(FUJI)’ 시리즈 4종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후지 블렌디드 △후지 싱글 블렌디드 △후지 싱글그레인 △후지 싱글몰트 17년 총 4종이다. 이로써 지난해 수입한 2종 △후지 산로쿠 시그니처 블렌드 △후지 싱글몰트 위스키에 더해 총 6종 라인업을 완성했다. 후지 시리즈를 생산하는 고텐바 증류소는 후지산 숲 속에 위치해 오랜 시간 자연 정화 과정을 거친 지하 100m의 맑고 부드러운 물로 독보적인 개성을 완성했다. 1973년 기린그룹이 설립했다. 특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단일 증류소에서 몰트 위스키(보리맥아를 주재료로 사용)와 미국, 캐나다, 스코틀랜드 스타일의 그레인 위스키(보리 외 곡물을 주재료로 사용)를 동시에 제조가 가능한 곳이다. ‘후지 블렌디드’는 개성있는 원액으로 유럽과 미국 시장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한정 에디션이다. 크리미한 무게감과 서양배류와 같은 과일향에 숙성된 붉은 과일의 달콤한 맛과 나무의 산뜻한 풍미가 특징이다. ‘후지 싱글블렌디드’는 고텐바 증류소가 지향하는 블렌디드 위스키의 정석으로 입문자부터 애호가
내년 7월부터 서비스 제공 예정 행정안전부는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 정부 앱과 총 10개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차 참여기업인 삼성전자가 지난해 3월부터 서비스하고 있고, 2차 참여기업인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뱅크는 이달말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4일까지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을 공모하고 보안 및 인증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체계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위 4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참여기업은 올해 7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내년 1분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분기까지 평가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통과하면 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적합성 평가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필수기능 구현 여부 △앱 위·변조 및 탈취에 대한 보안성 확보 여부 △신분증 발급·이용 시 수행하는 안면인식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서 서면 질의 답변서 밝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문제는 세제합리성과 자본시장 여건, 더 나아가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시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금투세는 작년 여·야 합의로 폐기됐다. 임 후보자는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들로부터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임이자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한 바 있고, 이는 대통령이 당 대표시절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에 동의했던 입장과 상반된다”며, “여전히 금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정부 기조와 충돌시 어떻게 조율한 것인지”를 물었다. 박대출 의원 또한 “후보자는 금투세 폐지를 반대해 왔었는데, 작년 말 금투세 폐지 관련 법률안이 통과됐고, 현 정부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는 어떤 입장인지”를 물었으며, 유상범 의원 역시 금투세 개편 또는 폐지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임 후보자는 금투세를 지금 당장 논의하기 보다는 세제합리성과 자본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야
불합리한 제도개선, 플랫폼경제·디지털자산 등 신세원 과세인프라 임광현 후보자…고액·상습 체납 엄정 대응 등으로 세수기반 확충 계획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세수 실적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내외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세입징수기관으로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반기에는 7월과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등이 이뤄진다. 임 후보자는 세수 상황과 관련해 “하반기는 미 관세정책 영향, 내수회복 여부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주요 세목 신고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주요 세목 신고가 상반기에 집중돼 있어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실적이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세수관리를 촘촘히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선 “신고도움자료 제공, 미리·모두채움서비스 등 하반기 주요 세목의 성실신고 지원 강화로 자진 납부 세수를 최대한 높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면밀한 세원 관리로 누수 세금 최소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
지방청 조사 건수 2023년 24건→지난해 21건 1명당 부과세액 3억8천만원→4억2천만원 국세청이 지난해 유튜버 21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서 89억원의 세액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명당 부과세액은 평균 4억2천만원으로 지난 6년간 최고치다. 14일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지방국세청이 유튜버 56명을 세무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236억원으로, 1명당 평균 3억5천만원 수준이다. 이는 유튜버 수입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한 세액의 총계다. 국세청의 유튜버 세무조사 강도는 최근 2년새 크게 높아졌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에서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도 21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부과세액은 56억원에서 91억원, 89억원으로 증가했다. 1명당 평균 부과세액도 2023년 3억8천만원에서 지난해 4억2천만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올해 3월에도 엑셀방송 운영 BJ 등 9건,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5건, 사이버 레커 유튜버 3
야 의원들 "현직의원 국세청장 지명으로 정치적 세무조사 낙인 우려" 임 후보자 "다른 목적없이 성실신고·공평과세 위해 공정투명하게 집행"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데 따른 야당의원들로부터의 세무조사 정치적 시비 논란에 대해 “다른 목적 없이 성실신고 유도와 공평과세를 위해 세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의 서면질의·답변서가 14일 공개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 사상 유래없는 현직 국회의원의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민주당 인재영입 1호로 정치권에 입문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으며, “현직 국회의원으로 국세청장에 지명된 전례없는 상황에서 세무행정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재차 물었다. 직전 기재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 국세청장에 임명되는 것이 국세청의 중립성과 국민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물은 데 이어, “국세청장에 임명된다면 향후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11일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부회장에 김동철 공인회계사(한영회계법인), 연구부회장에 조연주 공인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리부회장에 오기원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를 각각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김동철 신임 행정부회장은 1965년생으로 연세대 경영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재무관리 전공)를 졸업했다. 1990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 세화·세동회계법인을 거쳐 한영회계법인에서 세무본부장, 국내 대기업 서비스총괄 파트너 등을 역임했다. 2018년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이사, 재무이사를 지냈으며 2021년 조세부회장을 맡았다. 조연주 신임 연구부회장은 1968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 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숭실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1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뒤 삼일·다산회계법인에서 근무했고 2005년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연구본부장, 이사대우 등을 역임했다. 오기원 신임 회계감리부회장은 1964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1988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삼일회계법인에서 품질관리실장, 감
김남근 의원, 1년내 원칙적 소각 의무화…임직원 보상 예외 차규근 의원, 6개월 내 소각…분할·합병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기업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정치권에서 연이어 발의됐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배당과 유사한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온다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에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보유를 허용하고, 이 경우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해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도록 했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4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배임죄 적용을 완화하는 상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사를 분할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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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4일 17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