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인 : 2021년 6월 14일 06시 30분 빈소 : 다니엘병원장례식장
국무조정실 조사결과, 관세청·행복청·기재부 이전계획 고시 확인 않고 진행 관세청, 행안부로부터 ‘변경고시 대상 아니다’ 회신 받고서도 이전 가능 임의판단 행복청, 이전계획 고시 최종 확인 않고 건축허가 조사결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수사의뢰…관평원 직원 특공허가 취소 법리검토중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을 빚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하 관평원>의 세종시 신축청사는 관세청과 행복청, 기재부 등이 이전계획 고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관평원을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해 행안부에 고시 개정을 요청했으나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서도 이전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행복청의 경우 관평원 청사 건축허가 과정에서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건축허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11일 관평원의 청사 신축에 따른 세종시 아파트 특공분양 및 유령청사 논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사결과 관련자료 일체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수사의뢰하는 한편 관련부처에서 추가적으로 자체감사 후에 징계 등 인사조치를 이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및 세종특별자치시지원
더존비즈온-행안부 업무협약…위하고 플랫폼 연계 개발 기업 고객의 전자증명서 접근성 제고로 업무 효율성 높여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민원서류 등 기존 종이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전자증명서 서비스 확산을 위해 각 분야 선도기업과 협약을 이어왔다. 이의 연장선에서 디지털 전환 선도기업인 더존비즈온과 협력해 개인뿐 아니라 기업의 전자증명서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확산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더존비즈온은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위하고)와 정부24의 전자문서지갑을 연계해 WEHAGO 사용 기업 및 그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개인용 통합 서비스 플랫폼인 WEHAGO ONE(위하고 원)의 행정서비스와도 기능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하는 전자증명서의 종류는 정부24를 통해 발급해왔던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총
10일 대한상의 이어 15일 중기중앙회 찾아 세정·세제 건의사항 청취 코로나 정국 경기불황 벗어나는 시점에서 수요자로부터 직접 세정지원책 수집 김대지 국세청장이 경제단체와의 현장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0일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김대지 청장은 오는 15일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진과 만난다. 대기업·중견기업을 대표하는 대한상의에 이어 닷새만에 중소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를 찾는 김대지 국세청장의 잰걸음은 코로나19가 가져온 경기불황의 터널을 벗어나는 시점에서 세정지원책을 수요자들로부터 직접 듣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예정된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진과의 만남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향과 세정지원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면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을 구축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 정국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세무조사 선정제외 요건을 더욱 완화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런
제32대 한국세무사회장을 뽑는 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11일 한국세무사회 선관위에 따르면, 32대 임원선거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의 투표로 시작한다. 서울지방회 회원의 투표는 14~15일 이틀간 방배동 누리시아 웨딩홀에서 실시된다. 웨딩홀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 2번 출구에서 약 300미터에 위치해 있다. 서울지방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양일간 지역세무사회별로 시간대를 다르게 배정했다. 14일 9~12시까지는 서초⋅강남⋅반포지역회, 12~15시까지는 영등포⋅성동지역회, 15~18시까지는 종로⋅마포⋅강서⋅남대문⋅중부지역회 회원이 투표할 수 있다. 15일 9~12시에는 역삼⋅삼성지역회, 12~15시까지는 잠실⋅송파⋅금천지역회, 15~18시까지는 구로⋅용산⋅동대문⋅동작⋅강동⋅양천⋅관악⋅도봉⋅노원⋅은평⋅성북⋅중랑⋅서대문지역회 회원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회는 다른 일자에도 투표가 가능하지만 지역회별 투표 일자를 지키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하는 세무사회원은 2021년 회원 보수교육 중 윤리교육(1시간) 이수를 인정받으며, 추첨을 통해 현금 기프트 카드(총 2억원
이달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11일 국회 기재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23일 조세소위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기재위 행정실 관계자는 “회의가 열린다면 세무사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며 “이전에도 심사하기로 했으나 지난 회의가 무산되면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2019년 12월31일까지였던 보완 입법 기한을 넘기면서 장기간 입법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들이 임시등록번호를 부여받아 활동하는 등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조세소위 회의 일정은 기재위 의원들의 합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이날 야당 측 간사는 “의사일정은 미정이나 6월 중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기재위 관계자는 "오는 23일 조세소위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15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간사 및 소위원장 개선 건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더존비즈온의 ‘위하고’나 ‘토스(개인금융)’ 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바리퍼블리카(대표⋅이승건),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 앱을 통해 다음달부터 예금⋅보험가입, 계좌개설 신청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민원서류 30종을 전자증명서로 손쉽게 발급받아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카드발급⋅신용대출 등 금융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한번에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패키지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클라우드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더존비즈온에서는 ‘위하고(wehago)’ 앱과 전자증명서를 연계해 기업고객이 전자증명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고객이 국가보조금 신청, 소상공인 대출 신청에 필요한 지방세 납세증명 등 민원서류 26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돼 이용기업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협약업체는 이번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전 한국회계학회장) 최근 기업들의 큰 애로사항 하나가 해결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다. 기업들이 혼선을 빚으며 써오던 ‘대차대조표’란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기업 임원 출신 여당의원의 대표발의로 일본식 표현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회계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바꾸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을 개정 발의하여 지난 3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다른 법률, 예컨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은행법, 보험법 등도 함께 개정해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우리 법전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전한 보도를 보고 최근 걱정스러운 마구잡이 입법 소용돌이 속에 혜성처럼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평생을 대학에서 회계학을 배우고 가르쳐온 학자로서 ‘회계원론’ 첫 수업에 소개하는 재무제표의 첫 유형이 대차대조표였는데, 대변과 차변을 대조시킨 표라고 설명을 하면서 대변, 차변의 용어부터 한자 표기 문제로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았다. 또 차변(자산 등)이 먼저 나오고 대변(부채, 자본 등)이 나중에 나오니 거꾸로 된 것 아니냐며 개념에 혼란을 겪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이 EY 세계 최우수 기업가상 최초로 한국인 수상자가 됐다. EY한영은 11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가 ‘2021 EY 세계 최우수 기업가상’ 온라인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38개국 기업가 45명이 경합을 벌여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이 최우수 기업가상의 최종 수상자가 됐다. 시상을 시작한지 21년 만의 첫 한국인 수상자다. 서 명예회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명예로운 상을 수상해 영광”이라며 “이 순간이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과 청년층에 희망과 응원의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가 정신은 공동의 목표와 사회적 이익을 위해 동료와 함께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셀트리온그룹을 처음 창업했을 때, 제 목표는 환자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이지만 저렴한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고 상기했다. 지난 2003년 동료 5명과 바이오업체 셀트리온그룹을 창업한 서 명예회장은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셀트리온그룹은 암과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생산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
박광온 의원,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출산·입양한 자녀는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확대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 1명당 50만원, 출산 또는 입양에 따른 세액공제는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제대상자녀로서 7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1명당 연 5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출산 또는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는 첫째 연 50만원, 둘째 연 70만원, 셋째 연 100만원 등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한다. 현행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 자녀는 1명당 연 15만원(둘째부터 30만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는 최대 7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출산장려정책에도 지난해 상반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84명을 기록했다”며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상장법인 감사인 대표자 간담회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지난 10일 반얀트리 호텔 페스타홀에서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실장을 대상으로 ‘상장법인 감사인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 40개 등록 회계법인을 두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하는 이번 간담회는 오는 15일에도 열린다. 김영식 회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회계개혁의 성패는 감사인들의 법규준수와 감사품질 제고에 달려 있다”며, “회계개혁의 핵심제도인 표준감사시간과 주기적 지정제도가 시행되는 감사현장에서 상장법인 감사인이 독립성을 준수하고 감사품질을 높이는 데 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계업계의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최근 감독당국의 감사품질 관련 제도운영 현황 등을 공유했다.
한림성심대학교가 내년 예정된 회계빅데이터과 신설에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 더존비즈온과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한림성심대학교는 10일 오전11시 본교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더존비즈온과 직업교육의 질적 향상 및 회계·세무분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과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취업 정보의 상호 교류에 관한 사항 ▷산학협력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인력·장비의 상호이용 등이다. 한림성심대는 “2022년 신설되는 회계빅데이터과를 시작으로 현장교육 강화에서 취업 연계까지 상호 연계를 통해 동반성장을 모색하겠다”며 “참여학과 및 협력분야, 프로그램 등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제32대 회장후보들의 선거 공약이 공개됐다. 한국세무사회 선관위가 최근 세무사회원들에게 보낸 소견문 및 선거홍보물에 따르면, 회장후보들은 6월 국회에서 세무사법 통과, 임원선거 전자투표제도 도입, 먹거리 창출 등 미래에 대한 비전과 다양한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기호1번 원경희 회장후보는 6월 국회에서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세무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자신했다. 원경희 후보는 세무사법을 통과시키는데 집중하는 관계로 그동안 추진하던 많은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그는 ▷6월 총회에서 공익회비 폐지, 실적회비 30% 인하, 코로나 극복 지원금 20만원 6월 지급 ▷6월에 한길TIS 출자금 반환 완료 ▷플랫폼을 통한 불법 세무대리 방지 위한 세무사법 개정 추진 ▷세무사의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세무사 전자신고세액공제 상향(개인 400만원, 법인 1천500만원)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 ▷양도세 상속증여세 계산 프로그램 개발 제공 등도 약속했다. 원경희 후보 홍보물에는 지방세무사회장(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들이 원경희 후보를
KT&G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상유니브 마케팅스쿨 2021’ 참가자를 내달 9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실전 마케팅을 경험할 수 있는 ‘상상유니브 마케팅스쿨’은 KT&G가 미래의 젊고 역량있는 마케팅 전문가 육성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해 온 국내 대표 마케팅 프로그램이다. 지난해까지 10년간 13회에 걸쳐 총 1만4천명이 넘는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현업에서 활약 중인 마케팅 전문가들이 강연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KT&G의 청년창업 지원센터인 ‘상상플래닛’과 연계된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한다. 결선 경쟁을 통해 우수 영상으로 선정된 팀에게는 평가점수에 따라 상금이 수여되며, 총 상금 규모는 3천만원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참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SK텔레콤과 협업해 메타버스 플랫폼 'SKT 점프 버추얼 밋업(Jump Virtual Meetup')에서 오리엔테이션과 최종 결선을 진행한다. 메타버스란 가공·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한다. ‘상상유니브 마케팅스쿨 2021’은 상상유니브 홈페이지를 통해
G7 합의로 도출된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해 정부가 세수에 미칠 영향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10일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가 미칠 영향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세수 추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며 “G20 합의 전까지는 추정치와 분석보고서가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글로벌 디지털세 논의와 관련해 지난 2019년부터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수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작년에는 “디지털세 도입시 국내 세수 영향은 세부변수에 관한 결론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전체 법인세수 및 기업 세부담 등에 대한 국내 영향의 정확한 추정은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G7 합의가 임박한 지난달 26일, 용 의원이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자료를 요청하자 기재부는 1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답변을 전했다. 기재부는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안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국가 간 논의 과정에 있다”며 “세수 증감효과는 최저한세율 수준, 적용범위 등 세부변수에 관한 결론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돼 현 시점에서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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