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사전공개 오피스텔, 전년比 0.6%·상업용 건물 0.7% 각각↓ 서울, 오피스텔 1.10%·상업용 건물 0.30% 각각↑ 국세청, 내달 4일까지 의견 청취…12월31일 확정 고시 내년 적용 예정인 전국 평균 오피스텔 기준시가(안)는 전년보다 0.6%, 상업용 건물 은 0.7% 각각 하락할 전망이다. 특히, 오피스텔 기준시가의 경우 서울과 전북을 제외한 전국 주요 지역이 전년대비 모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청은 14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최종 고시에 앞서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기준시가(안) 사전열람 기간을 통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사전공개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국 평균 0.6%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서울은 1.10%, 전북은 0.82% 상승했다. 공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안)에서 전남은 전년대비 5.75% 하락했으며, 뒤를 이어 대구 3.62%, 충남 3.48%, 울산 3.43% 등 지역 하락 폭이 컸다.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 기준, 전년 대비)(%) 시행일 구분
위원장에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위원 19명 구성 3개 분과위 운영…혁신성장반·미래사회전략반·거버넌스개혁반 기획재정부는 국가 미래전략 설계를 위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기구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제언을 중장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됐다. 7기 위원회 위원장은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맡았으며, AI, 바이오 등 혁신기술분야 전문가 외에 기업인, 청년 창업자, 언론인 등으로 구성해 다양성과 대표성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AI, 바이오, 문화 등 주요 산업과 경제 등을 다루는 '혁신성장반'은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경민 ㈜브이픽스 메디칼 대표, 김미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이장혁 고려대 경영대교수,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 등 8명이 참여한다. 인구, 교육, 복지, 노동, 기후변화 대응 등을 논의하는 '미래사회전략반
금융권 최초 소비자보호그룹에 '소비자리스크관리부' 신설 올해 6월 금융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 취득도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25년 ‘한국의 소비자보호 지수(KCPI)’ 조사에서 3년 연속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의 소비자보호 지수 (KCPI)’는 각 기업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고객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나아가 산업 전반의 소비자보호 수준 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발된 지표로 실제 기업의 상품·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이번 선정으로 하나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진정성과 소비자보호시스템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입증받았다. 하나은행은 보다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중심 가치 실현을 위해 금융권 최초로 소비자보호그룹에 ‘소비자리스크관리부’를 별도 신설해 금융상품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판매,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특히, 투자성 상품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인 비예금상품위원회에 외부 전문인력을 위촉해 비예금 상품 선정 및 판매를 위한 프로세스를 강화했으며,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금융상품의 단계별 위험
정성우 진주세무서장 "현혈 참여로 생명나눔 문화 확산" 진주세무서는 12일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과 ‘헌혈 생명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생명나눔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상호 협력 차원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혈액 부족 시기에 정기적인 헌혈 참여를 이어가고, 자발적인 헌혈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협력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진주세무서는 그동안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꾸준히 헌혈을 실천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생명나눔 운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정성우 진주세무서장은 “헌혈은 가장 실천적인 사회공헌이자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표현”이라며 “헌혈 참여를 이어가 지역사회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우 경남혈액원장은 “지역의 헌혈 참여 기반을 넓힐 수 있게 되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13일부터 명단·공적요지 등 사전공개…26일까지 의견접수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공개 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여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2025년도 하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를 13일 사전 공개했다. 올해 하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는 총 38명으로, 근무지별로는 △국세청 본청(상담센터 포함) 18명 △서울청 15명 △중부청 9명 △부산청 7명 △인천청 5명 △대전청 5명 △광주청 5명 △대구청 4명 등이다. 사전 공개된 포상후보자들의 주요 공적으로는 효율적인 역외탈세 대응, 신종탈루 포착, 성공적인 소송수행, 악성체납 해소, 적극행정, 세입예산 확보, 국세행정 선진화, 납세자권리보호, 청사환경 개선 등이 열거됐다. 한편, 포상후보자들의 주요 공적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 중으로, 의견이 있을 경우 이달 26일까지 이메일(sdw0312@nts.go.kr) 또는, Fax(050-3115-3660)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공적심의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2027년 이후는 추후 제시 내년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같게 유지하고 공시가격의 균형성도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로 점진적으로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현행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최종 목표(시세의 90%), 공시가격 산정방식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다고 했다. 또한 부동산 공시정책은 일반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게 추진한다. 우선 가액대별 목표 시세반영률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의 편차를 해소하는 등 공시가격의 키를 맞춰 균형성을 높인다. 이후 균형성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목표 시세반영률을 제고해 공시가격의 키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2035년까지 제시했던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등을 통해 추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목표 시세반영률은 올해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공시가격의 균형성도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로 점진적으로 높인다. 이밖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사전·사후 검증체계 도입, 빅데이터
□ 날 짜 : 2025년 11월30일 오후 1시40분 □ 장 소 : 루이비스컨벤션 송파문정 B1 아모리스홀(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9길 26 H비즈니스파크 D동 루이비스컨벤 션 B1층) □ 연락처 : 02-540-1725(관세법인지오)
해남세무서(서장·박현주)는 13일 해남세무서 진도민원실을 진도읍행정복지센터 3층으로 이전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현주 해남서장은 개소식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이전에 협조해 준 진도군(군수·김희수) 및 이전 작업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진도읍행정복지센터로 해남세무서 진도민원실을 이전함에 따라 국세·지방세 민원업무를 원스톱 처리하게 돼 방문 민원인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세무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행진(광주) 세무사 장녀 결혼 일 시: 2025년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장 소: 서울 더채플앳청담 3층 커티지홀 연락처: 062-383-0900(사무소) 백석(서광주) 세무사 장남 결혼 일 시: 2025년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장 소: 광주 하우스 오브 드메르 3층 아벨린홀 연락처: 062-364-9177(사무소)
화재사고로 가동을 멈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정상화에 시동을 건다. 13일 금호타이어(대표.정일택)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2025년 고용안정.노사공동발전위원회'를 열고 공장 가동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7월 30일 광주공장 재가동과 관련한 노사특별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다. 먼저 14일부터 하루 생산 4천본 규모로 공장을 가동한다. 총 기능직 386명이 투입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안전교육과 비품을 지급했다. 생산 규모는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며 내년 초 하루 생산 6천본 규모, 최종 1만본까지 늘리기로 했다. 생산 규모를 늘리면서 추가 출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근무 전 안전교육을 별도 진행키로 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광주공장 재가동과 함께 함평신공장 건설이 투트랙으로 진행된다”며 “금호타이어는 고용안정과 사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트진로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테라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13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테라 크리스마스 에디션’은 테라 특유의 청정한 브랜드 컬러 바탕으로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풍경과 맥주잔을 들고 있는 산타 캐릭터를 더해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완성했다. 특히 테라의 상징인 ‘리얼탄산’은 동그란 눈송이 형태로 형상화해, 청량감도 놓치지 않았다. 출시를 기념해 하이트진로는 유흥·가정채널에서 ‘해피 크리스마스 위드 테라’ 캠페인을 진행한다. 크리스마스 시즌 분위기에 맞춘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연말 시장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유흥채널에서는 월트리 포스터와 크리스마스 컬러 머리끈 증정 이벤트로 현장 분위기를 높이고, 가정채널에서는 단독 매대·LED 디스플레이와 함께 ‘테라 크리스마스 변온잔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온라인에서는 유튜브와 인플루언서 테라 산타 협업 콘텐츠를 제작해, 크리스마스 홈파티의 즐거움을 확산시켜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테라 크리스마스 에디션’은 500ml 병과 453ml 캔으로 출시하며 13일부터 한정 판매한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테라
최근 들어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식음료 업계에 ‘제로’ 열풍이 불고 있다. 주류업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알코올이 아예 들어가지 않은 무알코올 맥주, 소량이 첨가된 비알코올 맥주 제품이 시장에서 인기다. “맥주 맛이 안난다. 밍밍하다. 싱겁다”는 반응도 많지만, 시원한 거품과 톡 쏘는 맛이 일반맥주와 유사해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선호한다. 무알코올 맥주 뿐만 아니라 무알코올 와인, 무알코올 샴페인도 수많은 제품이 수입돼 국내에 유통되는 실정이다. ‘맥주 강국’ 독일에서도 무알코올 맥주 소비가 급증하는 등 축제 현장에서 주류 문화의 대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한다. 독일의 대형 양조장들은 세계 최대 규모 맥주 축제에 무알코올 맥주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으며, 무알코올 맥주 시장은 매년 7%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런 무알코올 제품이 요즘 인터넷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법령상 전통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酒類)는 인터넷 판매가 금지되지만, 무(비)알코올 맥주, 무알코올 샴페인·와인은 주류가 아니라 음료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터넷 판매가 가능하다. 법령상 주류는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국세청, 세무공무원 징수포상금 지급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올해 6월15일 이후 징수금액부터 포상금 지급 가능 지급대상 '주기여자·부기여자' 구분…건별 5천만원 이상 징수시 지급 징수금액 1% 적용해 건별 100만원 지급…수색·감치시 건별 200만원 건별 징수금액 10억 이상이고 사회적 파급력 상당한 경우 건당 500만원까지 국세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연간 최대 2천만원의 징수포상금이 지급된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기준으로 국세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서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세금 회피행위가 성실납세문화를 크게 저해하고 있음을 반영해, 내년 3월 민·관으로 구성된 국세체납관리단 발족을 예고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번 징수포상금 지급 방안은 국세업무에서 상대적으로 비선호부서인 징세분야 직원들의 징수활동을 진작시켜 상습·악성 체납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세청은 13일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정안을 입안예고한 데 이어, 내달 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제정안에서는 세무공무원의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한도, 선정기준 및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규모가 102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91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10조9천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에도 9월 누계 적자 규모가 2023년 대비 21조원 가까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나라살림은 2년 연속 이례적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2025년 9월말 누계 총수입은 480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4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289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조3천억원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2천억원, 기금수입은 4조9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문제는 총지출이 그보다 더 늘었다는 점이다. 총지출은 544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조9천억원 늘었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5천억원 적자를 보였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9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나라살림’ 지표다. 나라빚을 나타내는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9월 말 기준 1천259조원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중국산 차량 디지털 보호용 유리 관세율 0% 적용 고급차량에 부탁되는 마사지모듈…마사지용 기기로 0% 세율 중국에서 수입되는 차량 디지털 계기판 보호 일체형 강화안전유리가 앞으로는 0%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고급차량에 옵셥으로 장착되는 마사지모듈에 대해서도 진동모터가 아닌 마사지용 기기로 분류돼 WTO 양허세율 0%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3일 관보에 게재했다. 앞서 지난 10.1일 관세청은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총 6종의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디스플레이 방식의 차량 디지털 계기판과 대시보드(dashboard) 일부를 보호하는 일체형의 강화안전유리에 대해 △차량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제7007.11호, 한중FTA0%) 또는 △기타(제7007.19호, 한중FTA5.6%)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심의한 결과, 해당 물품은 대시보드 형상에 맞게 가운데가 둥글게 휜 곡선형으로, 특정 차종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으로 된 것이므로 제7007.11호 차량용의 것으로 결정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4일 10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