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 짜 : 2026년 8월22일 오후 2시 □ 장 소 : 더 화이트베일 1F 화이트베일홀(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 □ 연락처 : 02-6011-3000(세인관세법인)
62기 세무사동기회(회장·박지완)는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22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신입세무사 토크라운지’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크라운지는 선배 세무사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수습교육을 마친 신입세무사들이 개업 현장에 겪게 될 고민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62기 세무사동기회 집행부가 수습교육과 실무 준비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고민과 동기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했다. 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는 강사 추천과 장소 섭외 등을 지원했다. 프로그램은 개업 초기 세무사들의 눈높이에 맞춰 구성했다. 선배 세무사들이 들여주는 개업 경험담을 비롯해 유튜브 채널 운영, 고객상담 노하우, 상속·증여세 실무 강의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선배 세무사와 신입 세무사간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한다. 김현규 한국세무사회 청년이사는 “각 기수 동기회가 주도하고 세무사회는 필요한 기반을 지원함으로써 동기회가 자생적인 커뮤니티로 성장하고 선배기수가 후배기수를 자연스럽게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완 62기 세무사동기회장은 “선
가상자산 거래추적 프로그램 추가 도입 다국적기업 등 세무조사 때 재무자료 삭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세청이 포렌식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국세청은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탈세 방지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포렌식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예고 없이 특별조사를 진행할 때 기업들이 관련 재무자료 등을 삭제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자료삭제 혐의를 분석하고 삭제자료를 복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조사받는 기업의 자료삭제 여부를 좀더 빠르게 확인하고 즉시 복구하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이다. 또한, LLM 모델을 기반으로 검색·요약·번역하는 기능을 포렌식 시스템에 탑재할 예정이다. AI 기능을 포렌식시스템에 도입해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탈세에 적시 대응하겠다는 포석이다. 국세청은 더 나아가 오는 2028년부터는 ‘AI 탈세적발시스템’을 개통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과거 세무조사 사례 및 조사 노하우와 AI 알고리즘을 결합해 자동으로 탈루유형을 발굴하고 고위험 탈루혐의자를 추출하게 된다. 또한, 세무조사 도움 자료도 검색해 활용할 수 있으며, 조사자료를 분석하는 기능도 탑재된다. 한편
처음으로 전국 관서장회의서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 국가간 징수공조로 수백억 징수한 팀에 2천만원 포상금 특별한 성과를 낸 국세청 직원은 최대 3천만원까지 포상한다. 국세청이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발표했다. 직원들은 국세 신고관리, 세무조사, 근로·자녀장려금 업무, 학자금 상환 업무, 여기에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업무까지 맡아 업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직원들을 위해 국세청이 승진과 포상이라는 당근책을 내놨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6일 체납관리단 등 격무분야 직원들을 포함해 총 1천150명의 수시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일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세무서 승진 인원을 56.6%까지 확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있을 승진 인사도 임용 구분, 지역·성별,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오직 성과와 역량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평가할 방침이다. 특별승진의 경우 지방청 추천-본청 전문평가-직원 대표 블라인드 평가 등 3단계를 거쳐 선발한다. 대규모 승진과 더불어 파격적인 성과포상금제도도 운용한다. 부과·징수·승소 분야 성과포상금을 운영하고, 특별한 성과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최대 3천만원까지 준다. 이날 전국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 최초로 서울청 조사4국, 중부청 조사3국 등 비정기 조사국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에서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은 반드시 근절해 조세정의의 가치가 확실히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국세청은 해외에 재산을 숨기고, 소득을 교묘하게 빼돌려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 고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임 국세청장은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은 어디에도 설 곳이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심어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대한 세무검증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임 국세청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다주택자의 편법증여, 위장매매 행위와 주가 누르기, 쪼개기 상장 등 편법적인 자본거래로 주식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탈세 행위는 반드시 적발할 것”이라면서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명의 초고가주택의 사적 사용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체납관
국세청, 내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임광현 청장 "190억 투입, 630억 추징" 체납정리 업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국세청 체납관리단 활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총 1만명의 체납관리단이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의 실태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12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국세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으로 구분되며, 국세체납관리단은 2~10월까지 500명, 7~12월까지 2천500명 등 총 3천명이 투입돼 체납자 134만명(체납액 114조원)의 실태확인을 진행 중이다. 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은 7~12월까지 3천명, 2차로 10~12월까지 4천명 등 총 7천명을 투입해 체납자 424만명(체납액 16조원)의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10월부터 활동하는 체납관리단 4천명은 현재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며 경쟁률이 4.7:1로 인기가 높다. 국세의 경우 소액 체납은 전화상담 중심으로 진행하고, 고액이나 방문 회피 건은 국세공무원과 동행해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분납 등을 안내하고, 고의로 납부를 피하는 체납자는 전담부서에서 가택수색 및 추적조사 등을 진
'중소기업인 대회' 등에서 국무총리 이상 표창받은 중기부 선정 中企 국세청이 하반기 부동산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법인자금 사적유용,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 분야에 세무조사를 집중하지만, 영세사업자와 청년,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따뜻한 세정을 전개한다. 국세청은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영세사업자 및 위기기업의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영세사업자와 위기기업에는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신속 지급,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해 준다.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중소기업은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고환율·고유가로 피해를 본 4만개 법인이 혜택을 받게 됐다. 영세사업자와 수출기업의 환급금의 경우 조기환급은 이달 6일까지 일반환급은 14일까지 조기에 지급하고, 인적용역소득자의 종소세 환급금은 추석 전인 다음달 1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세무검증 부담도 완화해, 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1천200만명의 세무조사 유예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고, 정부 포상 중소기업도 유예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조사가 유예되는 추가 대상은 올해 이후
고가·다주택자 주택임대수입,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차익 거주자로 위장한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자 등 검증 집중 국세청은 하반기 고가·다주택자 주택임대수입 등 탈루 위험이 큰 분야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되, 근로소득자 ‘모두채움 자동신고제’를 시행하는 등 신고 지원도 확대한다. 국세청은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탈루 위험성이 높은 분야 위주로 신고내용확인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사후검증 주요 대상으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고가·다주택자 주택임대수입,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차익 등이 꼽혔다. 국세청은 이런 분야에 세무검증 역량을 집중해 세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이 거주자로 위장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해외신탁을 신고하지 않는 등 국제거래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세무검증을 강화한다. 반면,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물건소재지·양도일 등 양도세 신고 미리채움 서비스를 입주권·분양권 등 기타자산까지 확대하고, 인적용역자·근로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소득세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부동산, 주가누르기, 법인 초고가주택, 가격담합 역외탈세, 고액체납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 집중 국세청의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는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 방향이 발표됐다. 대강의 방향을 보면, ▶부동산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법인자금 사적 유용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 등의 분야에 세무조사를 집중한다. 먼저 부동산 탈세 분야는 다주택 중과에 따른 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저가양도, 가장매매, 특수관계인간 편법증여와 같은 변칙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부모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매매로 위장했지만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채무 악용 편법증여, 재산 저가 증여, 대출 규제를 우회한 주택 취득자금 증여 등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한다. 주식시장은 주가조작을 비롯해 중복상장, 주가 누르기 등 편법적인 자본거래로 시장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허위공시·외형 부풀리기로 시세조종 후 보유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양도차익을 은닉하는 사례, 일감 떼어주기 및 중복상장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며 특수관계인에 이익을 분여한 후 증여세를 탈루하
서울청 조사4국·중부청 조사3국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 설치 재산추적 연계한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 조세탈루혐의 비정기조사 동시에 가장매매 등 부동산 탈세, 주가누르기, 초고가주택 사적사용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비정기 세무조사(특별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사상 처음으로 신설한다. 이번 전담팀 신설은 지능적 재산은닉 혐의와 조세탈루 혐의를 동시에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단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것이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앞으로 추진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관서장 회의에서는 지난 7월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하반기 추진과제를 전국 관서장에게 전달하고,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 운영 방향’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논의했다. 특히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 수위를 대폭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사상 처음으로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과 중부청 조사3국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각
연간 수입금액 3천만달러 미만 중견·중소기업 대상 관세사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수입품 검사 생략 등 혜택 관할세관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지정 신청 필요 관세청이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납세 신고한 내용의 신고성실도를 자발적으로 점검받기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받은 기업이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해 세관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재정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 재경부는 과세연도별로 신고납부한 관세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이 3천만달러 미만인 중견·중소기업이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제외된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관할 세관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요건을 갖춰 지정된 사업자는 5년간 유효하며, 이후에도 5년 단위로 재신청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해 과세연도별로 과세가격·품목분류 등 신고된 내용의
2026년 보세사 시험에서 560명이 최종 합격했다. 보세사는 관세법에 따라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실시된 2026년 보세사 시험에는 총 2천705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560명이 합격해 20.7%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67점, 최고 점수는 86.4점이었으며, 20·30대가 전체 합격자의 약 71%(400명)를 차지해 청년층의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시험에서는 12명의 외국인이 응시해 2명이 합격했으며, 이들은 관세법 제17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해 이상이 없는 경우 보세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합격자 명단은 관세청과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증은 오는 20일부터 우편으로 교부될 예정이다. 자격증 소지자가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관세물류협회의 각 지역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관세청은 우리기업의 통관애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인 인도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갖고 상호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민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지난 11일 인도 뉴델리에서 비벡 차투르베디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 위원회 위원장(차관급)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한민 국장은 현지 진출 우리기업이 통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통관 지원 등 인도 관세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인도 세관직원 초청 연수, 제4차 관세청장 회의 개최 등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민 국장은 “인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노동자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정)에 따르면,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과 홍보에 나선다. 또한, 세관 신고 절차를 교육·홍보하는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입국장 현장에서부터 다국어 안내 영상과 리플릿을 활용해 홍보와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세관 밀수신고 방법 및 포상금제도를 안내하고 자발적인 신고도 당부할 예정이다. 김정 인천공항세관장은 “마약범죄는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외국인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예산·재정전문가인 안도걸 국회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전을 위한 조세·예산 정책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도걸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재정집행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전략이다"며 "통합특별시가 산업·문화·교통이 융합된 미래형 융복합도시가 되도록 자치단체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해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특별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후 회장은 "안도걸 의원과 지역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전문적인 고견과 정책비전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남광주의 통합과 상생은 시대적 과제이자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 세무사회도 지역사회와 함께 정책지원과 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도걸 의원을 비롯해 홍기월, 박상길, 노진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홍두석 동구의회 의원, 최종일 조선대 교수, 대동문화재단 백승현 전문위원과 안현수 미디어본부장,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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