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4년 3월24일 오후 5시30분 □ 장 소 : 엘리에나 호텔 5층 그랜드볼룸(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45) □ 연락처 : 053-741-8406(대구제일관세사무소)
경산세무서(서장·백종찬)와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박경화)이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산교육지원청은 △무등록학원 △미신고교습소 △불법 개인과외 등 불법 사교육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경산세무서와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경산세무서 민원실에 불법 사교육 방지를 위한 홍보용 리플릿을 비치하고, 교육 관련 사업자 등록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들이 학원 등의 등록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업자가 교육청을 통한 학원 등록 및 교습소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를 통해 교육 관련 사업자 등록만 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조치다. 박경화 교육장은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교육기관간 정보 교류 강화를 통해 불법 운영된 사교육 기관을 예방하고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내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와 관련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했다.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는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구로, 종전에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로 운영됐다. 개정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가 공무원 협의체로 전환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협의회로 바꿨다. 또 종전에는 위원장인 세제실장과 기재부·국세청·관세청의 3급 공무원(또는 고공단), 변호사·세무사·관세사·교수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됐으나, 협의체로 전환되면서 민간위원을 없애고 정부위원 4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과세조정협의회는 위원장인 기재부 세제실장과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기관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일환 총 38개 사업에 184명 모집 지난해 만 50세 이상으로 퇴직한 관세청 공무원 가운데 공항만에서 불법·위해물품을 적발하기 위해 엑스레이(X-ray) 검색 업무를 지원할 참가자 모집공고가 2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관세청 퇴직공무원의 엑스레인 검색요원 지원업무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관세청 뿐만 아니라 법무부·경찰청·제주도 등 총 38개 세부사업에 184명을 모집한다. 선발일정은 3월15일부터 29일까지 접수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심사가 진행되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4월9일이다. 최종합격자는 5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 동안이나, 각 사업별 운영일정 등에 따라 활동기간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기 관 명 사 업 명 모집인원(명) 해양경찰청 해안방제기술 컨설팅 9 충북경찰청 금융범죄예방관 1 경찰청 자율방범 어드바이저 운영
3차 직거래 기획조사로 103건 관계기관에 통보 임차인 시부모, 집주인 며느리…매매·임대차계약 동시 체결, 임대보증금 증여 의심 국토부가 아파트 직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편법증여 의심사례 32건을 국세청에 통보하면서 탈루세액 추징 등의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가 기획조사 과정에서 적발한 편법증여 의심사례로는 시부모와 며느리 등 특수관계자간의 아파트 직거래가 대표적으로, 주소지가 동일한 매도·매수인이 매매거래와 동시에 매도인인 시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례다.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매매거래 대금 28억원 가운데 15억원을 매도인인 시부모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하는 등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 통보했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2월부터 6월까지 체결된 아파트 거래 가운데 특수관계인간 거래 등 조사대상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제3차 직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결과 편법증여와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 의심거래 103건을 국세청을 비롯한 금융위 등에 통보했다. 국세청에 통보된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앞서처럼 편법증여와 함께 특수관계자 차입 등 32건에 달하며, 관할지자체에는 업·다운계약 및 계약일
등록임대사업자,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 양도 올해에만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마찬가지로 전세사기피해주택도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에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소형·저가주택 양도시에는 요건이 있다. 60㎡ 이하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으로,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이며, 3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여야 한다. 각 임대사업자별 양도 가능한 주택은 1세대다. 부동산 경기의 변동성과 양수기관의 운영여건 등을 감안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다. 마찬가지로 전세사기피해주택 협의매수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하이트진로는 '진로'의 글로벌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LA다저스와의 스폰서십 계약을 3년 더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전 세계 메이저리그 야구팬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대표 소주인 '진로'를 알리는데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하이트진로는 아시아 주류업계 최초로 2012년부터 LA다저스와 스폰서십을 체결해 다양한 프로모션 및 홍보 활동을 펼치며 13년째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LA다저스 파트너사로서 로고 사용권은 물론 구장 LED 광고 설치, 시음 행사 진행과 구단 공식 매거진 ‘인사이더’를 통한 제품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 특히 이번 시즌부터는 경기장 내에서 상시 노출이 가능한 광고판을 관중석에 추가로 설치해 진로 브랜드 노출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저스 구장 대표 행사인 '코리안 나잇'을 포함한 다양한 후원 활동도 진행할 예정으로 현지 야구팬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 확대에 나선다. 구장 내 단독 판매 부스인 '하이트진로 바'와 11개 매점에서는 과일 소주 4종과 테라 캔맥주, 그리고 '진로 소주 쏘 블루' 칵테일을 판매해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 이를 통해 다저스 구장 내 과일소주 판매량은 최근 3개년 연평균 약 31% 성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52% 소폭 상승했다. 부동산 시세 변동폭이 미미하고 현실화율도 동결되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1일 기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천5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했다. 시·도별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변동폭은 미미했다.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올해 현실화율도 동결된 영향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6.45%로 가장 상승폭이 컸다. 서울도 3.25% 올라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뒤이어 대전(2.62%), 경기( 2.22%), 인천(1.93%), 충북(1.12%), 강원(0.04%) 등 7개 시·도에서 상승했다. 반면 10대 시·도는 하락했다. 대구가 4.15%로 가장 많이 떨어졌으며,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등도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6천800만원으로 지난해 1억6천900원보다 100만원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천200만원, 세
국내 최고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로 평가받는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2024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개정증보 37판, 세연T&A)가 지난 14일 발간됐다. 올해로 발간 36년을 맞는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세목을 다루기에 개정·증보판이 발간될 때마다 세무업계 종사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국내 대표적인 조세불복기구인 조세심판원에 접수되는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내국세 분야에서 매년 1~2위를 다툴 만큼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시각차가 첨예한 세목이다. 올해로 개정·증보 37판을 맞는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에서는 2024년에 대폭 개정된 법령 내용을 충실하게 수록했다. 제1편에서는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농지의 비과세 및 감면’, ‘주택의 중과’,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시가의 산정’, ‘필요경비’, ‘양도 및 취득시기’ 등 관련 내용을 중점 보완했으며, 종전 법령과의 비교표를 만들어 대폭 개정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세법 개정과 올해 시행령 등을 충실히 반영해 △독립된 주거생활 등 주택의 개념 구체화 △사실상 주거용 사
은평세무서(서장·전병오)는 지식기부를 통해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선대리인으로 박상홍 변호사, 이해용·권기봉 세무사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선대리인제도는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및 법인이다. 개인은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된다. 은평세무서는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 전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만약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불복청구를 하면,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해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신청시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공석이던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19일자 원포인트 승진인사로 일단락 지은 가운데,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단행한 2년여간의 고공단 승진인사에선 행시·영남권 우세 속에서 충청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져 눈길. 지난 2022년 6월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총 6차례의 고공단 승진인사를 통해 14명이 고공단에 새로 진입했으며, 인사 때마다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4명의 고공단이 탄생. 고공단 승진자들의 이력을 보면, 공직 임용의 경우 14명 중 행시 출신이 10명(71.4%)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세대 3명, 7급공채 1명 순. 특히 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의 고위직 인사는 정권의 지지기반과 무관치 않은데, 고공단 승진자들의 출신 지역은 영남이 6명(경북 4명·경남 2명)으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으며, 충청이 3명(충남 2명·대전 1명)을 배출해 크게 약진한 것으로 평가. 반면, 이전 정부에서 크게 활약했던 호남은 3명(전남 2명·전북 1명)이 고공단에 올랐으며, 뒤를 이어 수도권 출신은 2명(서울 1명·경기 1명)을 배출. 고공단 승진자들의 출신대학 지형도 또한 尹정부 들어 격변해, 서울대 출신이 4명으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고려대가 3
한국가이드스타, 공익법인 1천126곳 평가 예비 스타 공익법인, 622개…55.38% 차지 높은 투명성 및 재무효율성을 갖춘 비영리 공익법인이 49곳으로, 전체 4% 수준에 그쳤다. 국내 최초 공익법인 평가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는 2023년도 공시 기준 공익법인 1천126곳의 평가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평가는 2023년도 국세청 공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평가지표(GSK4.0)에 따라 분석했다. 평가 결과, 높은 투명성 및 재무효율성을 인정받은 스타 공인법인은 평가대상 법인의 4.27%인 49개로 나타났다. 이 중 만점인 별 3개를 받은 법인은 43곳이었으며, 별 두개를 받은 기관은 6곳이었다. 특히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기아대책, 바보의나눔, 아름다운가게, 아이들과미래재단, 어린이재단 등 7곳은 8년 연속(2016년~2023년) 별점 3개를 받았다. 재무효율성이 우수하나 투명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예비 스타 공익법인은 평가대상 법인의 55.38%인 622개를 차지했다. 이들 법인은 국세청 공시서류,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연례보고서,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기부자 개인정보처리 정책, 특수관계인 내부거래 정책을 보유하는 등 투명
국세청, 13일부터 서비스 개시 국세청은 양도세 전자신고 때 부속서류를 팩스로 제출해도 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양도세 전자신고를 할 때 매매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 부속서류는 스캔해 전자파일(PDF)로만 제출해야 했다. 전자신고 방법도 쉽지 않은데 PDF 파일 변환 등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은 신고에 애를 먹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전자신고 부속서류를 스캔할 필요없이 팩스로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택스 양도세 전자신고에 도입해 지난 13일부터 이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팩스 제출 서비스 이용 방법은 납세자가 양도세 전자신고 후 ‘가상팩스번호 발급’을 선택하면 납세자 휴대전화로 가상팩스번호가 발송된다. 이어 팩스 기기에서 가상팩스번호로 서류를 전송하면 양도세 전자신고 부속서류로 자동 등록되며, 납세자는 홈택스 화면에서 팩스 수신한 부속서류를 확인하고 전자신고의 부속서류로 최종 제출하면 된다. 부속서류 팩스 제출 서비스 도입으로 납세자 뿐만 아니라 신고를 대리하는 세무회계사무소의 양도세 신고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경기도수출기업협회와 세무협력 협약 체결 가업승계컨설팅 등 지원…세무교육도 제공 오호선 중부국세청장 "내실있는 세정지원" 약속 강성호 협회장 "세무고충 해소…경영 전념 기대" 중부지방국세청(청장·오호선)이 3고(高)의 파고 속에서도 민생경제 활력을 지피기 위해 관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세정지원에 나선다.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8일 청사 10층 회의실에서 강성호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과 수출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민생경제를 위한 유기적인 세무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중부청은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세정지원과 맞춤형 세무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세정지원 및 세무교육이 필요한 기업을 중부청과 연결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체 발간 중인 ‘경기수출기업뉴스(GEAN)’를 통해 국세청의 세정지원 제도와 정책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중부청과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수출중소기업의 세무애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 일 시 : 2024년 3월23일 오후 12시 □ 장 소 : 더플라자 호텔(서울 중구 소공로 119) □ 연락처 : 02-2112-0100(케이피엠지관세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