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 2일 ‘2021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실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사로 나선 김예림 변호사는 재개발 재건축 기초 개념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 분양자격을 다룬다. 대표적인 ‘물딱지’ 사례와 무허가건물, 땅, 투기과열지구 거래 등 특수사례를 살피고 최근 정책 리뷰와 리모델링,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내용도 소개한다. 이어 장보원 세무사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및 유의사항 ▷주택 입주권에 대한 세금문제 ▷청산금 과세문제 ▷조합원의 취득세 이슈 등을 강의한다. 교육은 올해 고시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동영상강의 게시판을 통해 제공된다.
중부지방세무사회 제22대 집행부가 진용을 갖췄다. 2일 중부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이사 및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각 지역회장 선임에 이어 오는 5일 서울 서초구 누리시아웨딩홀에서 제2차 확대임원회의를 갖고 상임이사회 구성원 내정자 등을 정식 임명한다. 중부회는 김갑수, 김병채, 황영순, 최봉순, 허창식, 허기우, 권용언, 이은자, 최영우, 박정현, 임영탁, 박현규, 김경태, 이영은, 김선명, 홍기철 세무사 등 이사 16명을 선임했다. 업무정화조사위원장에는 목명균 세무사가 선임됐다. 최영우 총무이사, 이은자 연수이사, 김선명 연구이사, 김경태 업무이사, 권용언 홍보이사, 박정현 국제이사 등 상무이사 6명도 내정했다.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지준각 자문위원장, 배택현 연수교육위원장, 오필성 조세제도연구위원장, 이종현 홍보상담위원장, 유수진 국제협력위원장, 송영덕 청년세무사위원장, 김병찬 감리위원장 등 7명을 내정했다. 이밖에 23개 지역세무사회장도 모두 선임됐다. 중부회는 오는 5일 확대임원회의에서 집행부 임명과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부지방회 제22대 회직자 명단] ■ 회장단 회장 유영조 부회장 이중건, 천혜영 ■ 이사 김갑수, 김병채, 황영순, 최봉순,…
올해 상반기 기출문제 분석 및 해설 영상 제작 8월 한달간 유튜브 '세무사TV' 신규구독자 대상 경품 이벤트 실시 한국세무사회가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제작해 무료 제공한다.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은 세무회계 실무분야의 인기 1순위 국가 공인 민간자격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며 매년 30만명 이상이 응시한다. 한국세무사회는 공식 유튜브 채널인 ‘세무사TV’를 통해 2021년 상반기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기출문제 해설강의를 업로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해설강의는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전산회계1급과 전산회계2급이다. 전산회계1급은 이원주 세무사가, 전산회계2급은 김정은 세무사가 각각 강의를 맡았다. 자격시험에 대한 소개와 합격현황, 상반기 기출문제 분석이 담긴 분석편, 제96회차 기출문제해설 이론편⋅실무편 등 총 6편의 강의가 탑재됐다. 분석편에는 주관사인 한국세무사회만 제공하는 알찬 정보들이 담겼다. 전산회계 1·2급 시험방식과 시험 범위를 소개하고, ▷10년간 접수인원 및 합격률 분석자료 ▷올 상반기 여섯 차례 시험의 연령별 응시인원과 합격비율 ▷회차별로 출제된 문제유형과 문제별 출제빈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자
김명진 회장 "회원 권익 최우선…한단계 더 도약"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인천 임원진 협조" 당부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지난 28일 회의실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2년간 지방회를 이끌 이사와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을 선임했다. 또 총무⋅연수⋅연구⋅업무⋅홍보⋅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 활동을 주관할 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제2대 집행부 인선을 모두 마쳤다. 연구이사에는 윤현자 세무사, 업무이사에는 구현근 세무사, 업무정화조사위원장에는 이기진 세무사를 임명했다. 김명진 회장은 첫 확대임원회 인사말을 통해 “정기총회 이후 회직자 공개모집과 각계각층의 추천인 중에서 회원을 위해 봉사해 줄 회직자를 선임하느라 바쁘게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마음으로 회직자 구성에 많은 고심을 했지만, 전임 이금주 회장과 같이 했던 임원들의 경우 특별한 봉사정신으로 인천지방회 초석을 다져주신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일일이 부탁을 드려 대부분 유임됐다”고 회직자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세무사계의 최대 현안인 변호사에게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하는
한국세무사고시회 주축 세무사들, 국회 앞에서 696일째 1인 시위 이창식 회장 "변호사의 기득권이 공익보다 우선해야 하나" 비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2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를 규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폭염을 뚫고 1인 시위에 나선 이창식 회장은 “2018년까지 확정됐어야 할 세무사법 개정이 아직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며 “더 이상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법사위 일부 의원들의 반대의견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논리이나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그런 것인지 세무사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과 일주일 전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보고도 또다시 위헌 소지를 얘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7년 12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규정이 폐지됐고, 이에 변호사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변호사에 대한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입법목적 또한 정당하다. 변호사가 업무의 범위가 축소되는 불이익을 입었으나 이러한 불
‘CPA BSI’…2분기 137, 3분기 143 기업 사정에 밝은 공인회계사들이 국내 경기상황을 진단한 결과 3분기에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CPA BSI’ Vol.10을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CPA BSI'는 현직 공인회계사들이 본 경기실사지수로,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공인회계사 242명(응답률 32%)을 대상으로 2분기 현황과 3분기 경기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2분기 ‘CPA BSI’는 137, 3분기는 143으로 나타났다. 회계사회는 2분기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경기가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3분기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CPA BSI’는 2020년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다만 이번 2분기 상승폭(16p)이 1분기(46p)에는 미치지 못해 개선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3분기 전망도 143으로 100을 상회했으나 전망치의 상승폭이 2분기(43p) 보다는 둔화돼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3분기 산업BSI는 유통 154, 조선 153, 전자 148 등 전반적으로…
최기남 세무사, 지난 23일 가입…“회갑 기념으로 나한테 주는 선물” 천지세무법인 최기남 대표이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으로,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고액 기부자 클럽이다. 최기남 대표는 26일 “지난 23일 회갑을 맞았는데 회갑 기념으로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로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사로 활동하며 늘 나눔과 기부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실천에 옮겼다”고 했다. 최기남 세무사는 대전고와 한국항공대, 건국대 행정대학원을 나왔다. 한국세무사회 홍보위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 한국세무법인협회 홍보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박점식 회장과 함께 천지세무법인을 이끌고 있다. 한편, 천지세무법인은 세무사계 최초로 자체 '전산정보센터' 및 '스마트오피스' 구축 등 IT경영을 선도하는 업체다. 지난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CJT. GOGOGO. 2430’이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천지세무법인은 최기남 대표이사에 이어 지난 2010년 아너 소사이어티에 먼저 가입한 박점식…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에서 법사위로 회부됐으나 22일 또 법사위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본관 406호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기재위에서 송부된 세무사법 일부개정안(대안)에 대해 체계 자구 심사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유상범 의원은 “장부작성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배제하는 법률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헌재 결정을 형해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은 “조세 전문 변호사의 경우 세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 세무 전문가로서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직업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박성준 의원은 “변호사가 모든 영역을 총괄해서 영유할 수는 없다. 변호사가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고수하려는 것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 않겠냐”면서 “충분한 입법 취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도 “헌재 불합치 결정이 나고 거의 2년을 넘기고 있다. 여야 합의가 기재위에서 됐으니 하루라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0일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세무사자격 당연 취득을 막은 세무사법에 대해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17년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라, 2018년 1월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세무사법 3조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토록 했으며 , 같은 법 부칙 2조는 법의 시행일을 2018년 1월1일로 규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5일 세무사법 제3조와 부칙 제2조의 위헌확인 심리를 통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세무사법 제3조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으며, 부칙 제2조는 4 대 5로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에 대해 "세무사법의 위헌성이 확인됐음에도, 위헌정족수(6인)에 근소한 차이로 미치지 못해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며 ”이는 명백히 세무사법의 위헌성을 간과한 결정이므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세무사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계속해 밝혀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세무사 업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은 제외 공직퇴임세무사 수임 제한, 세무사 자격증 대여 알선자 제재 등 납세자에게 영향 미치는 내용 많아 조속한 입법 필요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세무사계가 주목하고 있다.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20대에서 21대 국회로 넘어와 1년7개월째 입법공백 상태에 있다. 묵을 대로 묵은 이 법안은 지난 16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 법사위, 23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기재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골자는 2004~2017년까지 세무사 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했다. 또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 내용을 놓고 세무사회와 대한변협간 입법대결이 1년7개월째 계속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기재위원과 법사위원간 이견으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기 일쑤였다. 입법공백에 따라 시험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하지 못해 실무교육 불가, 배상책임보험 가입 불가, 겸직 등 세무대리질서
황인재 회장 "약속한 주요 공약사업 실천"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되도록 성원" 백종헌 의원 "부산세무사회, 지역사회에 큰 기여" 황인재 회장이 이끄는 부산지방세무사회가 출범식과 함께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사제도발전을 목표로 본격적인 회무추진에 나섰다.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황인재)는 지난 15일 농심호텔 대청홀에서 제27대 임원단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은 27대 임원진을 비롯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백종헌 국회의원 등 90명이 참석했다. 황인재 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출범식을 갖게 된 제27대 임원단은 회원께 약속했던 주요 공약사업을 실천하고 봉사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재정과 관련해 조세제도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세무사의 위상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황 회장은 세무사계 최대 현안인 세무사법 개정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타 법령에 비해 복잡하고 어려우며 회계학을 비롯해 전문지식이 필요한 세법을 전공하는 세무사의 업무와 관련해, 세법에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 등 타 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세무사법 통과를 위한 1인시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불법 세무대리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창식 회장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지난 8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 제5차 상임이사회 및 제1차 확대임원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확대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역대 회장과 임원들에게 감사한다”며 “25대 집행부 시작 이후 8개월이 흘렀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활동이 여전히 쉽지만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더라도 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통과를 위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며 불법 세무대리 근절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전 회원의 일치단결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올 상반기 추진한 회무성과는 이석정 총무부회장이 인스타그램 채널 개설, 고시회신문 발간, 세무정보 전달 및 명의대여 근절 캠페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 업체 고발,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소개했다. 유튜브 채널에 이어 개설된 고시회 인스타그램 계정은 670여일째 지속되는 국회 앞 1인 시위
대구세무사회, 대구국세청과 부가세신고 간담회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구광회)는 13일 오후 4시 대구지방국세청을 방문해 202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구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모로 세정지원해 준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는 세정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피력했다. 특히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는 일선 세무서의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신고창구를 따로 운영하지 않으므로, 영세납세자에 대한 실비 상당 신고대리 업무를 지원하는 ’신고대리 희망 세무대리인 모집‘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세정지원 등 애로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서 전병오 성실납세지원국장의 신고관련 각종 세정지원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이범락 부가가치세 과장의 신고안내 및 당부사항이 이어졌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대구세무사회에서는 구광회 회장, 이재만·김준현 부회장, 김대경 총무이사가, 대구청에서는 조정목 청장,
변호사에 허용하는 세무대리업무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제외 …실무교육 1개월 본회의 상정까진 법사위 벽 넘어야,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서 결국 무산돼 1년 7개월째 입법공백이 이어져 온 세무사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벽을 넘었다. 국회 기재위는 14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본관 430호실 기재위 회의장에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를 열고, 위원회 대안으로 2014~2017년 세무사 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의 허용범위에서 장부 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고 실무교육 1개월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조세소위에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허용범위 등을 규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양경숙·양정숙·전주혜 의원 발의안과 정부 제출안 등 총 4건이 상정됐다. 여야 의원들은 위원회 대안으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의 허용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고 실무교육 1개월을 두도록 하는 방안에 전원 합의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20대 국회에 이어 21대에서도 수차례 소위에서 논의해 왔고 소위 위원들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기에 오늘은 별다른 이견 없이 바로 의결됐다”
수원·안양·동안양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 성료 유영조 중부회장 "강한 중부회 건설에 일조해 달라"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지난 7일 수원지역세무사회와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가 경기교총웨딩하우스, 그레이스켈리웨딩홀에서 2021년 정기총회를 각각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정총에서 수원지역세무사회는 차기 회장으로 전구식 세무사를 선임했다. 아울러 결산안 승인 및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회원 사무소 직원 11명에게 우수직원 표창장을 수여했다. 안양지역세무사회와 동안양지역세무사회가 함께 개최한 정기총회에서는 정철식 안양지역회장과 김문학 동안양지역회장의 연임을 확정하고 연합회장으로 정철식 회장의 이·취임식을 가졌다. 유영조 중부지방회장은 두 총회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수원지역세무사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전구식 회장을 중심으로 단합하고 화합해 강한 중부지방회 건설에 일조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안양·동안양지역회는 우리 중부지방회 관할 지역회 중 가장 모범적인 곳 중 하나”라며 “중부지방회가 한국세무사회의 중심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듯이 안양·동안양지역회는 중부지방회의 중심에서 선도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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