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우수사례 7건 발굴·포상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고유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이끈 고현주 사무관이 관세청 정부혁신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사례 7건을 선정·시상했다.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관세행정 혁신사례를 발굴해 그 성과를 홍보하고, 이를 국민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여·소통 혁신 △기본사회 혁신 △행정 혁신에 부합하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진대회에 앞선 총 17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내부직원 평가단과 대국민 온라인 심사('소통24')를 거쳐 국민 체감도와 창의성, 적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4건이 확정됐다. 최우수상은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FTA 원산지증명 특례를 마련해 연간 최대 3천300만 배럴 규모의 원유 수입 기반을 확보해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한 고현주 사무관(관세청 원산지검증과)에게 주어졌다. 우수상은 AI 기반 무역·외환 데이터 통합 자동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불법 무역업체 분석 시간을 대폭 단축한 최경식 주무관(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 공
관세청, 6월의 관세인에 김민혜 부산세관 주무관 선정 업무 분야별 유공자·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 등도 시상 가상자산을 이용해 수출대금을 국내 불법 반입해 전달한 환치기 업자를 검거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이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올해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시상했다고 16일 밝혔다.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김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수출대금 1천80억원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수출자에게 전달한 환치기 업자를 검거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행정 분야별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해, 전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부두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와의 끈질긴 협의 끝에 부산세관 통합 검사장 신축 부지(3만평, 축구장 14개 규모)를 성공적으로 확보한 부산세관 전영래 주무관이 ‘일반행정 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우범업체에 대한 면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수입 요건 회피 등을 목적으로 세관 신고 없이 밀반입하려던 프로젝터·가스라이터 및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을 적발해 불법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기여한
관세청, 올해 상반기 과일류 수출액 9천572만달러 고급화 전략·K-콘텐츠 확산 등 힘입어 수출경쟁력 강화 올해 상반기 국산 과일 수출액이 9천만달러를 돌파하며 작년에 세운 역대 최대 실적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과일류 수출 현황에 따르면, 이번 기간 동안 총 9천572만달러를 수출해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K-과일류의 이같은 폭풍 성장세는 프리미엄급 품질을 앞세운 고급화 전략과 콜드체인(저온유통) 인프라 고도화, K-콘텐츠 확산에 따른 K-푸드 인지도 상승이 수출 경쟁력을 크게 강화한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K-과일류의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품목으로는 딸기·포도·배 등 3대 과일로, 이들 품목이 전체 과일 수출의 90.2%를 점유하고 있다. 과일류 수출시장 또한 확산 추세로, 올해 상반기 역대 최다인 61개국으로 시장을 넓혔으며, 이 가운데 싱가포르와 태국 등 동남아 시장이 주력 시장으로 부상했다. 과일 수출을 주도하는 국내 지역은 경남이 57.4%를 점유하고 있으며, 경북(22.7%), 충남(6.4%)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한편, 지난해 K-과일류 수출은 역대 최대인
관세청, 과세가격 왜곡 혐의 높은 10개 업체 월별 납부 혜택 취소 등 납세 제재 과세자료 성실 제출업체, 조사 선정 제외 등 차등관리 통관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월별 납부 혜택이 취소된다. 특히, 과세가격 왜곡 가능성이 높은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조사가 착수된다. 관세청은 과세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납세 제재 및 관세조사를 본격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작년 9월, 세원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고 오류를 조기에 치유하기 위해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도입·시행하는 등 수입업체가 통관 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대다수 업체는 자료 제출 의무에 적극 응하는 반면, 일부 업체는 과세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월별 납부 혜택을 취소하는 등 납세 제재와 함께, 과세가격 왜곡 가능성이 높은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들 10개 업체는 올해 2월 서울본부세관에 신설된 과세자료 정보분석 전담팀이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인천공항 DF12-1·DF12-2 승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기존 운영중인 인천공항 출굴장 면세점 구역은 DF12-1과 DF12-2 등 두 곳이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박영태 동의대 교수)는 15일 오송컨벤션터에서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특허 갱신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DF12-1 심사결과 1천점 만점에 885.17점을, DF12-2 심사에선 886.67점을 각각 부여했다.
관세청, 개정된 세관장확인고시 16일부터 시행 세관장 확인대상 5천851개 품목으로 조정 국민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텐트 등 의료기기 및 위생용품 25종 수입 통관시 법령에서 지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한층 더 깐깐하게 확인하게 된다. 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산업안전,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 고시)’를 개정 완료한 데 이어,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관장 확인제도’는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 등의 요건을 수출입자가 준수하였는지 세관장이 요건확인 서류로 확인하고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로, 1988년 도입 이후 국민건강, 사회안전, 환경보호와 직결되는 수출입 물품이 적법한 요건확인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5년부터 추진해 온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수출입 관련 개별 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최신 수출입 품목의 분류체계(HSK) 변동 등 수요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 특히, 최근 국민 생활 및 산업현장에서 대두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
이종욱 관세청장, 하반기 9대 역점과제 업무보고 국제 합동단속 대상 국가 5→10개국 확대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종합 방지·단속체계 구축 '모두의 수출' 생태계 조성…원산지확인절차 개선 관세청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마약이 어떠한 경로로도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모든 반입경로에 대한 ‘N차 저지선’을 구축한 데 이어, 국경에서 해외 공급자와 국내 수요자를 양방향으로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마약 위험정보 통합 활용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또한 마약 유입국에서의 선제적인 단속에 나서는 국제 합동단속 대상 국가도 기존 5개국에서 캐나다·캄보디아 등을 포함한 10개국으로 확대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 관세청장은 “올 하반기 마약·총기 밀반입, 국산둔갑 우회수출 등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를 빈틈없이 차단하겠다”며, “영세·중소기업도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모두의 수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관세행정 전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업무 전반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 관세청장은 또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관세청, 6월 수출입 현황 발표…월 최초 1천22억달러 돌파 반도체 수출 449억달러로 400억달러 고지도 함께 넘어 무역수지 월 최초 300억달러 넘어…361억달러 기록 6월 수출이 1천22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월간 집계 최초로 1천억달러를 돌파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6년 6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70.7% 증가한 1천22억달러를 기록하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6년 6월 수출입 현황(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5년 2026년 6월 1~6월 5월 6월 1~6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9,834 (4.3) 334,664 (△0.04) 87,605 (53.0) 102,166 (70.7) 496,348 (48.3) 수 입 (전년동기대비) 50,826 (3.5)
외환 기획수사 대상, 수출대금 지연 회수 기업 아닌 불법외환거래 기업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나 환율 통한 이익 추구 단속하는 것 아냐" 관세청이 수출대금을 빨리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외환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은 14일 ‘부당 환차익 노린 수출기업 기획수사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반박에 나섰다. 관세청은 앞서 조선일보가 ‘공포의 주식시장, 공공의 적은 정부’라는 14일자 칼럼에서, ‘관세청장이 수출대금을 빨리 국내로 들여오지 않은 기업들에 기획수사를 한다고 발표’, ‘환율 상승을 예상하고 수출대금을 해외에 유보하는 부당 환차익을 노리면 안돼라고 언급’, ‘예상된 이윤과 정당한 환차익 기준은 명확하나, 이론과 실제 어디에도 그런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기준이 없으면 판단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등의 보도내용을 적시했다. 관세청은 최근 고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관 수출입신고액과 실제 은행을 통한 무역대금 지급·영수의 편차가 커짐에 따라, 외화자금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외환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6차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 관세청, 조사 확대…국세청과 연계 강화 국세청, 해외계좌 은닉 추징·정보 공유 관세청이 올해 들어 재산 해외도피와 가상자산 환치기 등 2조4천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제6차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외환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 주재로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재산 해외도피와 가상자산 환치기를 이용한 무역결제 등을 중점 단속해 5월말까지 84건, 총 2조4천억원 규모의 범죄를 검찰에 송치했다. 보이스피싱 수익금과 도박자금 등을 타인명의 계정와 무기명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불법 해외송금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절차위반거래, 수출입가격 조작,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조사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을 수출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다가 직접투자 신고 없이 장기 대여금으로 전용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이진희 통관국장,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마약단속 현장 점검 강병로 평가분류원장, 완도군 수산물업체 AEO 현장 심사 관세청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밀수를 차단하고,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장 곳곳을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14일 대전에 소재한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국제우편물에 대한 마약검사 2차 저지선 운영 현장을 점검했다. 마약검사 2차 저지선은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완료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를 말한다.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는 전국 우편 물류 거점에 구축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다섯 곳 중 하나로, 대전을 비롯한 중부권 권역으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 국장은 이번 방문에서 수시직제 정원 확보를 통해 신규 채용 후 이달 6일부터 현장에 배치된 X-Ray 판독 요원의 임용을 축하하고, 마약 차단을 위한 X-Ray 판독 및 개장 검사 현장을 점검했다. 이 국장은 “2차 저지선에서 마약류를 적발하는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등 초기 적응 단계를 지나 안정적인 운영체계가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여름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선풍기와 수영복 등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수십만 점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6월 3주간 여름철 수요 증가 예상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제품 13만여점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휴대용 선풍기의 내장전지가 2만2천여 점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의류 1만9천여점와 물총 1만여점이 뒤를 이었다. 이번 집중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국립전파연구원·중앙전파관리소와 협업해 여름철을 앞두고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 여름 가전 등을 중심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전파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위반 유형별로는 KC 마크, 인증 번호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오기재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이 9만6천여점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제품과 상이한 제품을 수입한 사례도 3만8천여점에 달했으며, 냉풍기 등 일부 제품(1천여점)은 안전성 시험 결과 법정 전자파 적합성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통관이 보류됐다. 이와 관련, 통관이 보류된
관세청, 7월 1~10일 수출입 현황 발표 수출 298억달러…전년 동기비 53.9%↑ 식을 줄 모르는 반도체 호황을 발판으로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26년 7월 1~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9% 증가한 298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026년 7월 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5년 2026년 당 월 (7.1.-10.) 연간누계 (1.1.-7.10.) 전 월 (6.1.-10.) 당 월 (7.1.-10.) 연간누계 (1.1.-7.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9,385 354,050 28,581 29,839 526,187 (9.4) (0.4) (85.6) (53
이종욱 관세청장, 패션봉제업체 간담회서 라벨갈이 단속 결과 공유 관세청 올 하반기에 지역별 특화품목 국산둔갑 행위 특별단속 예고 의류 등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한 라벨갈이를 차단하기 위해 처벌 강화를 비롯한 온라인 원산지표시 관리체계 등 법령·제도 보완이 추진된다. 특히,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위해 ‘라벨갈이 신고센터’ 구축 등 수입산 의류의 국산 둔갑을 막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0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종로패션종합지원센터에서 지역 패션봉제업체 대표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관세청 주관으로 올 2월부터 100일간 실시한 ‘범정부 의류 라벨갈이 합동단속’ 성과와 향후 과제를 라벨갈이로 인한 주요 피해업종인 봉제업계와 직접 나누기 위한 현장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류 라벨갈이 단속 결과와 주요 적발 사례 및 위반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 등 결과를 업계에 설명하는 한편, ‘라벨갈이 신고센터’ 구축 등 지속적·상시적 단속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관세청장은 “K-패션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
한국관세사회와 불법 무역 차단 업무협약 체결 집중점검 기간 운영…통관단계 신고 검증 강화 수출입 현장 최일선에 있는 관세사가 마약밀수와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해 세관 당국과 손을 맞잡았다. 관세청은 10일 한국관세사회와 ‘마약,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출입 통관 실무의 최일선에서 신고 서류를 가장 먼저 다루는 관세사 업계와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마약·총포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막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하는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불법 무역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마약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과 같이 통관 단계에서 정밀한 확인이 필요한 국민 관심 품목도 늘어나는 등 위해물품 차단 환경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세관장확인 대상 물품의 요건 회피, 우회수출, 불법 외국환 거래 등 불법 무역거래의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통관 단계에서의 면밀한 점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양 기관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불법 무역 차단 및 적발을 위한 정보공유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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