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산식품·수급관리 의료용품 수입업체 등 조사대상 선정 중동발 물가관리 필수품 수입업체 탈세·유통폭리 집중관리 이명구 관세청장 "공급망 불안 악용한 부당이익은 중대 범죄행위" 수입 가격을 왜곡하고 국내 물가 상승을 부추겨 온 불공정 수입업체 10곳을 대상으로 관세조사가 전격 착수된다. 이들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틈타 민생물가를 어지럽히면서 탈세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이다. 관세조사 유형으로는 △밥상 먹거리 수산식품 △정부 수급관리 품목인 의료용품 △수입가격과 유통가격 편차가 큰 생활용품 등을 수입하는 업체 10곳이다.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민생물가안정 1차 특별조사에 이어, 2차 특별조사를 11일부터 전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민생물가안정 2차 특별 관세조사 유형 ➊ 밥상 물가 민감 품목 ‣ 관세율 수준에 따라 수입가격을 달리 신고하는 행위 - 기본관세(10%) 적용 시, 할당관세(0%) 적용 시보다 낮은 가격 신고 ‣ 소비자가격 상승 추세와 달리 수입가격 지속 하락 추세 ➋ 정부 수급 관리 품목 ‣ 보세구역 또는
관세청, 5월 10일 수출입현황 발표 수출 184억달러…전년비 43.7%↑ 전체 수출비중 46.3% 반도체 점유 5월 들어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인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전체 수출 실적 또한 역대급 기록을 써내려 가고 있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6년 5월 1~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18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7% 증가했으며, 수입은 14.9% 증가한 167억달러를 기록했다. ○2026년 5월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5년 2026년 당 월 (5.1.-10.) 연간누계 (1.1.-5.10.) 전 월 (4.1.-10.) 당 월 (5.1.-10.) 연간누계 (1.1.-5.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2,824 230,394 25,188 18,434 324,914 (△
이명구 관세청장,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접견 관세행정 디지털 전환·인공지능 도입 경험 공유 오는 9월 한국에서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앞서, 우즈베키스탄 관세행정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8일 서울세관에서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Alisher Abdusalomov)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만나,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면담에서 “한국 관세청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화 전략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될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관세행정의 인공지능 전환에 필요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등 양국 관세당국 간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 과제를 제안하며, 오는 9월로 예정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관세청, 8일부터 중동 수입 운임 특례 시행 3월1일 신고분부터 소급적용…물류비 부담 완화 중동 호르무즈 외 우회항로 이용시 운임 상승분 과세가격에서 제외 지원대상·특례적용 범위·신청절차 등 꼼꼼한 확인 필요 관세청이 중동전쟁에서 비롯된 국제 물류비 폭등에 따른 물가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운임 특례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운임특례 효력은 개정 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운임특례는 중동전쟁으로 급등한 높은 운임을 과세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쟁 발발 이전의 통상운임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운임특례 적용 대상은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한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가운데, ① 중동상황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중동발 우회항로를 이용한 선박의 경우 ②중동상황에 따라 호르무즈 봉쇄로 고립돼 있던 선박의 경우 ③선박운송 예정이었으나 중동상황 발발로, 긴급한 필요 등에 따라 대체 항공편을 이용해 운송한 경우 등 어느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수입물품 적출국으로는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 마약밀수 국민감시단 본격 출범 민·관합동 감시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 포착 이명구 관세청장 "국민감시단은 사회 안전 파트너" 마약 청정 국가로의 회복을 위해 국민감시단이 눈과 귀가 되어 마약밀수 차단에 나선다. 관세청은 7일 서울세관에서 민·관 협력 기반의 ‘마약밀수 국민 감시단’ 발대식을 열고,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국민감시단은 최근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시도가 더욱 은밀화·지능화됨에 따라, 관세청의 마약단속 역량에 더해 국민의 관심과 제보 등을 합친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다. 국민감시단은 마약류 밀반입 경로 주변의 고위험 영역과 국민의 일상 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종사자 그룹’과 ‘대국민 공모 그룹’ 등 2개 그룹으로 구성됐다. 관련분야 종사자 그룹에는 주요 마약밀반입 경로인 공항만·특송·국제우편 등 수출입 물류 분야 종사자를 비롯해 마약류 치료·재활센터 및 청소년·외국인 지원센터 등 17개 기관이 참여한다. 대한항공, DHL, FEDEX, CJ대한통운, 서울외국인주민센터, 한국청소년복지협회 등이 참여하는 종사자 그룹은 마약밀수 관련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수사·소송 등 법률 지원 전담 '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무죄 확정시 형사소송까지 비용 지원…최대 2천만원 관세청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행정 내·외부 책임 문제 발생시 수사·소송 등 법률 지원을 전담하기 위해 적극행정 보호관을 신설한다. 적극행정 보호관은 본청 행정관리담당관이 맡게 되며, 행정관리담당관실이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지정된다. 관세청은 5일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입안계획서를 행정예고한 데 이어, 오는 26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과 함께 적극행정 공무원이 고소·고발된 경우 기소 전까지 한정해 온 비용 지원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까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비용 지원은 기소 이전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 1천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기소 이후에는 2천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관 차원의 지원 의무도 명시해, 관세청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해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 충남대·전남대 등 지역거점 대학서 특강…우수인재 유치 박차 관세청이 지역 청년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넓히기 위해 적극적인 관세행정 홍보와 인재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6일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경영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세청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열고,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확대되는 관세청의 역할을 소개하는 한편, 우수한 지역 청년 인재들의 유치에 나섰다. 이 차장은 이날 강연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재편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과거의 관세 징수와 통관 관리에서 벗어나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을 지키는 무역안보 기관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국경에서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을 차단하고, 수출입기업의 글로벌 무역질서 대응을 지원하며, 원산지검증과 무역범죄 단속 등을 통해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관세청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이와함께 AI와 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관세행정의 변화와 미래 인재상도 함께 제시했으며,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채용 제도, 근무 여건 등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차장은 강연 말미에 “무
관세청, 세관장확인물품에 위생용품·의료기기 신규 지정 불법 목재제품 반입 차단 위해 합판 등 96개 제품 지정 뱀·자라 등 생물 26종·파충류 원피 가죽 등 3개 품목 지정 국민의 건강·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물품에 대한 국내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세관장확인물품이 대거 추가된다. 관세청은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데 이어, 다음달 5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안에서 국민안전 보호 및 환경보전을 위해 세관장 확인물품 대상인 품목을 대거 추가했으며, 개별법령 및 HSK(품목분류) 개정 수요 변화를 반영해 세관장확인 대상을 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치실·칫솔·설태제거기 등 위생용품 19개, 인공수정체, 스텐트 등 의료기기 6개, 비소 등 인체 유해 성분을 함유한 불법 목재제품의 반입 방지를 위해 합판·바닥재 등 96개 목재제품을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신규 지정한다. 산업안전 및 화재 관련 안전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물품의 불법반입을 차단하기 위해선 산업·소방용에 사용되는 산업·건설기계 및 그 부분품, 보호장비 등의 국내 반입시 안전인증 등 요건
2025년 기업무역활동 통계 무역액 1조3천억달러…2.4%↑ 수출 공헌율, 경기도가 압도적 반도체 포함한 전기제품 수출 효자 지난해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이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최근 발표한 ‘2025년 기업무역활동 통계’에 따르면, 작년 무역 활동기업은 27만9천651개사로 전년 대비 6천399개사(2.3%)가 늘었으며, 이는 통계를 집계한 2017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무역액은 1조3천119억달러로 전년 대비 305억달러(2.4%) 증가했다. 수출기업은 10만1천792개사로 7천74억달러를 수출하는 등 기업 수와 금액 모두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수입기업은 23만3천759개사로 6천44억달러를 수입했다. 무역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 수는 7만3천325개사로 전년 대비 590개사(0.8%)가 증가했고, 퇴출(중단) 기업은 4천22개사(6.4%)가 증가한 6만6천926개사였다. 각 분야별로 신규 진입기업은 673개사(2.7%), 수입 진입기업은 36개사(0.1%)가 각각 늘었으며, 수출 퇴출(중단)기업은 272개사(1.1%)가 감소한 반면 수입 퇴출기업은 4천448개사(7.9%)가 증가했다. 지난해 수출기
한국원산지정보원, '미국 원산지 판정사례 심층보고서' 발간 미국 원산지 판단 비중 2010년대 중반 1%→지난해 35%로 급증 10대 핵심 품목별 판정 사례 분석…'실질적 변형'의 핵심 요소 공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원산지 기준이 수출업체의 핵심 리스크로 부상해, 원산지 판정 여부에 따라 관세 부담은 물론 통관 가부도 결정되고 있다. 한국원산지정보원(원장·김일권)은 최근 급변하는 미국 통상환경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미국 원산지 판정사례 심층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사전심사(Administrative Rulings) 제도를 통해 도출된 2025년 원산지 판정 사례를 전수 조사해 분석한 국내 최초의 심층 자료다. 미국의 사전심사는 19 C.F.R. Part 177에 근거해 운영되며, 품목분류·원산지·표시 등 통관 관련 쟁점에 대해 CBP가 해당 사안에 대한 구속력 있는 판단을 제시하는 제도다. 결정문에는 결론 뿐만 아니라 제조공정, 부품 구성, 기능 요소, 판단 논리 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유사 제품의 원산지 판단 기준을 검토하는 데 참고
전국 각 세관에 전담수사팀 편성…내달 30일까지 K-브랜드 침해 의심 온라인 판매자 선별 조사 지난해 2천789억원 적발…전년比 64%↑ 5월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 등을 앞두고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전국 각 세관에 전담수사팀이 편성돼, K-브랜드 지재권 침해로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혐의자를 선별해 조사하게 된다. 관세청은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4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식품·의약품·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류 △생활용 전자제품류 △완구·굿즈 △의류·가방 등 기타 신변용품 등의 수입 및 유통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특별단속 대상이다. 관세청은 또한 온라인 라이브 방송, SNS를 악용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유통 정보 수집 및 추적을 강화하고, K-브랜드 침해로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분석도 병행한다. 이와 관련, 종전까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대부분이 해외 유명 브
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기관 실무협의 품목분류 정보 교환·정례적 교류 합의 품목분류 분쟁이 빈번하고 해결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인도와 품목분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협력채널이 전격 구축됐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7일 인도 델리를 방문해 인도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기관(CAAR, Customs Authority for Advance Rulings)과 협력채널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관세평가분류원에 따르면, 대(對)인도 품목분류 분쟁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건(약 1조 177억원) 접수됐다. 이 가운데, 5건(약 8천354억원)은 성공적으로 타결됐으나, 9건(1천823억원)은 아직도 진행 중으로, 인도의 사전품목분류 제도를 활용할 경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우리 기업의 제도 활용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의를 통해 품목분류 판단 기준 및 주요 분류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으며, 향후 상호 방문 및 공동 세미나 등 정례적 교류를 통해 협력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시 품목분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현지 통관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
관세청, 금속제품·의약품 품목관세 연계표 공개 금속·파생상품, ‘함량과세→품목별 단계별 세율’로 부과방식 변경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해 미국이 지난 6일부터 기존 해당 금속의 ‘함량’을 기준으로 50% 단일 관세를 부과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미국 품목번호(HTS)별 ‘전체 가격’에 대해 각 유형별 세율(0%·15%·25%·5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시행 중이다. 다만, 물품에 포함된 금속의 총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10%의 글로벌 관세(무역법 제122조 ‘임시수입 추가관세’)만 부과된다.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변경 내용 구분 품목 예시 세율(%) 변경전 변경후 전부 또는 거의 전부 철강·알루미늄·구리로 만들어진 제품 스테인리스 강, 알루미늄 시트, 구리 판 등 50 (함량 과세) 50 파생제품 중 해당 금속 비중이 높은 제품 냉장고, 에어컨, 변압기 등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26년 관세무역연구 춘계학술세미나 성료 AI 시대를 맞아 관세와 무역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학술 장이 열렸다.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24일 더플라자호텔 루비홀에서 ‘AI 시대, 한국 관세·무역의 패러다임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2026년도 관세무역연구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남성훈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연구본부장의 개회사와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교수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학술세미나에선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가 기조연설에 나서, ‘글로벌 디지털 통상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를 발표했다. 최 교수는 데이터 거버넌스, AI 규범화, 디지털 ESG를 디지털 통상 시대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고, 관세·무역 분야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진 제1주제 발표에서 유정호 부경대 교수는 ‘AI 도입이 고용·임금·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업의 AI 도입이 고용, 임금,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유 교수는 “AI 도입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도입 초기에는 조직 재편과 전환 비용으로 인해 수출 부진과 임금 하락 등 과도기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관세청, 군사우체국 개소식 맞아 남부권 위해물품 차단 강화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이 30일 부산 범일동 소재 미군 제55보급창 기지 내 미 군사우체국 개소식에 참석해 미 군사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 체계 점검에 나섰다. 부산 미 군사우체국은 남부권에 주둔하고 있는 미 군사우편물 처리를 위해 새롭게 설치됐다. 종전까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 군사우편물은 전량 인천공항 미 군사우체국에서 처리해 왔으나, 앞으로 김해공항을 통해 반입되는 우편물은 부산 미 군사우체국이 처리하게 된다. 부산 미 군사우체국의 엑스선(X-ray) 검색기, 컨베이어벨트 등 우체국 시설은 미군 측이 자체 재원을 투입해 구축했으며, 이곳에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 업무는 부산세관이 담당한다. 관세청은 미군 측과 세관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 구축, 보세운송 등 업무처리 체계 전반에 대해 수 차례 심도 있는 협의와 현장 점검을 진행해, 미 군사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 업무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국장은 이날 개소식 직후 부산 미 군사우체국 검사 라인과 엑스선(X-ray) 판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직원들에게 미 군사우편물을 통한 마약류·총기류 등 위해물품 차단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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