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들과 간담회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 이후 대외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이 열렸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5일 대전에서 인천공항세관 등 전국 6개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들과 업무보고회 및 간담회 열고, 작년 9월 전국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 간담회에서 제안된 과제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납세자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보다 폭넓고 신속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해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의 주요 활동들도 공유됐다. 관세청은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등 다각적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 관세행정 전문가들과 함께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납세자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위탁수화물 100% 검사 이어 '착류 즉시 세관검사' 대상 확대 해상 컨테이너에 총기류 반입 대비, 검색기 화물 검사율 상향 국제우편·특송물품 전량 X-ray 등 안전한 대선 위해 감시 역량 집중 오는 6.3일 대선을 앞두고 국내 반입되는 위탁수화물에 대해서는 100% 엑스레이(X-ray) 검색을 통해 총기류 반입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마약류 집중 검사를 위해 도입된 ‘착륙 즉시 세관검사’ 대상 선별 기준을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 확대해 우범 항공편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밀리미터파 검색기로 신변에 은닉한 위해물품 집중 검사가 진행된다. 관세청은 대선 기간 중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국경을 통한 총기·폭발물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일 전국 세관에 ‘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방지 대국민 홍보 실시’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한데 이어, 15일 전국 공항만 34개 세관에 추가적인 감시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관세청의 강화된 감시단속 방안에 따르면, 여행자·화물·우편 및 특송물품 등 위해 물품의 반입 경로별로 특화된 감시단
관세청·통계청, 2025년 1분기 무역통계 발표 수출 상위 10대 기업 무역집중도 36%…0.2%p↑ 올해 1분기들어 우리나라 수출액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2.1% 감소한 1천598억달러를 기록했다. 같은기간 수입액은 대기업의 업황 부진에 따라 1.4% 감소한 1천526억달러로 집계됐다. 관세청·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치)’에 따르면, 1분기 수출은 1천598억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대기업은 1천41억달러(-2.9%), 중견기업 289억달러(-2.6%)로 감소했으며 중소기업 홀로 266억달러로 1.3% 증가했다. 1분기 수입액은 1천526억달러를 기록했으며, 대기업은 918억달러(-4.7%) 줄어든데 비해 중견기업 268억달러(9.7%), 중소기업 325억달러(0.5%)를 기록했다. 기업규모별 수출입 현황으로는 대기업의 경우 수출액은 원자재·소비재에서 줄어 2.9% 감소했으며, 수입액 또한 원자재·소비재에서 줄어 4.7% 감소했다. 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원자재·소비재 모두 줄어 2.6% 감소한 비해 수입액은 자본재·소비재에서 늘어 9.7% 증가했으며, 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원자재에서 늘어
관세청, 4월 수출입현황 발표…3개월 연속 수출·무역수지 증가세 4월 수출실적이 월 초반 부진에도 중반 이후 실적 반등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5년 4월 수출입 현황<확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4월 1~4월 3월 4월 1~4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6,148 (13.6) 219,453 (9.4) 58,121 (2.8) 58,209 (3.7) 217,925 (△0.7) 수 입 (전년동기대비) 54,821 (5.5) 209,631 (△7.2) 53,283 (2.2) 53,329 (△2.7) 205,904 (△1.8) 무역수지 1,327
관세청, 14일 서울롯데호텔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대외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가운데, 수출기업의 대응을 돕기 위해 해외통관제도 설명회가 예년보다 3개월 앞서 열렸다. 관세청은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열고, 미국과 중국 등 6개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 현지 통관 시 유의 사항, 주요 통관 분쟁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은 최신 관세행정 동향 가운데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기조, 강제노동 규제, 미국 상호관세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명회와 함께 개최된 관세관과의 1:1 상담창구에서는 약 8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이 실시되는 등 열띤 참여가 이어졌다. 사전에 접수된 질의를 바탕으로 10명의 관세관과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상담창구에서는 각국의 관세행정 및 통관절차, 원산지 결정 기준 등에 대해 맞춤형 상담이 진행됐다. 특히 미국 관련 상담에서는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 활용법 △상호관세 면제 요건 △품목
평택세관, 가짜부품 이용해 조립…99.4% 상표권 위반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사진촬영용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구형 아이폰 상당수가 중국 현지에서 비규격품을 이용해 재조립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으로 드러났다. 평택직할세관은 지난 3월4일부터 약 한 달 가까이 특송물류센터로 반입된 중국발 아이폰 1천116대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99.4%에 해당하는 1천110대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A사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까지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실시한 현장감정에서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SE 모델(2016년4월 출시)은 비규격품을 이용해 재조립한 것으로 전량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으로 확인됐다. 앞서 평택세관은 구형 아이폰에 대한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불법 제품도 해상 특송화물로 반입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관을 강화했다.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위조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명백한 위조 상품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통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각
인천공항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특허 갱신 승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국장면세점을 영위해 온 ㈜경복궁면세점과 주식회사 현대디에프의 보세판장 특허가 갱신됨에 따라, 안정적인 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3일 서울 드리움에서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의를 열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DF7구역 및 DF10구역 특허 갱신을 의결했다. DF7구역에서 영업해 온 주식회사 현대디에프는 그간의 면세점 이행내역 평가에서 1천점 만점에 870.84점, 향후계획 평가에선 837.56점을 획득해 특허 갱신 승인이 의결됐다. 또한 DF10구역에서 출국장 면세점을 영위해 온 ㈜경복궁면세점은 이행내역 평가에서 862.67점, 향후계획 평가에서 840점을 각각 획득해 갱신 승인됐다.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중국산 파우치에 국산 조달물품을 포장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시가 1억8천만원 상당 중국산 파우치 9만8천900개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한 업체를 적발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조달청과 계약한 국내 생산물품을 담기 위해 중국산 파우치를 2021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년8개월간 수입했다. 그러면서 물품까지 중국산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파우치의 원산지 라벨(‘MADE IN CHINA’)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에 납품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는 별도로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대외무역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세관은 “대부분 기업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손상이 위법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석진 세관장은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적용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우리 수출기업 애로사항 전달 한·미 관세당국 간에 상호호혜적인 관세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박헌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하성현(HA, Sung H.) 국제협력국장과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 양 수석대표는 관세당국 간 주요 관심사와 입장을 파악하고, 상호호혜적인 관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박 국장은 특히, 회의 전날 개최한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에서 수렴한 통관애로·건의사항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전달하며,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공항세관,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검거 7년간 위조 화장품 180억원 상당 국내유통 7년간 에스티로더, 키엘 등 유명 브랜드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불법 수입해 국내 오픈마켓에 유통·판매한 업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불법수입 규모는 13만여점으로 180억원 상당에 달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50대, 남성)를 적발해 관세법, 상표법 및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점검하던 중 가격이 정품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하고, 구매자 후기에 부작용이나 위조품을 의심하는 내용이 언급되는 제품을 확인했다. A씨는 정품 33만원인 화장품을 절반 이하인 15만원 상당으로 판매해 왔다. 세관은 이를 단서로 수입경로 등을 분석해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위조 화장품 불법 수입 혐의자로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공항세관은 A씨의 사업장에 보관 중인 위조 화장품을 압수하고, A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PC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위조 상품 구매 경위, 불법 수입 경로, 판매 내역 등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중국 도매사이트에서
무역수지 17억달러 적자…새해 반짝했던 수출 호조세 다시금 침체로 전환 새해 반짝했던 수출 호조세가 4월에 마이너스로 전환된데 이어, 5월 들어서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올해 5월 1~10일까지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28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23.8% 급감했다. 2025년 5월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5.1.-10.) 연간누계 (1.1.-5.10.) 전 월 (4.1.-10.) 당 월 (5.1.-10.) 연간누계 (1.1.-5.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6,844 236,297 18,539 12,831 230,757 (16.7) (9.9) (13.4) (△23.8) (△2.3)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 12마리 상시분양 국민안전을 위해 국경 감시선에서 활동해 오다 은퇴한 세관 탐지견들이 민간인들의 품으로 돌아간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9일부터 탐지견훈련센터 내 탐지견 총 12두를 민간에 상시분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민간분양되는 탐지견들은 전국 공항만에서 마약탐지견으로 활약하다 은퇴한 견들과, 마약탐지견 양성과정에서 기본 훈련을 이수하고 반려견 판정을 받은 훈련견들이다. 분양 대상견은 모두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의 20kg 이상 대형견으로 활동적인 반려인에게 적합하다. 은퇴견들은 9살(16년생) 전후의 나이로 환경 적응력과 친화력이 뛰어나고 온순한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훈련견들은 3살(22년생) 전후로 활발하고 활동적인 성격이다. 관세인재개발원은 분양 대상견들이 하루빨리 새로운 가정을 만나 반려견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분양 시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간 상시로 확대했다. 신청 절차도 우편·메일에서 모바일로 간소화했으며, 이사·학업 등의 이유로 분양신청을 미루고 있는 예비 신청자는 희망자 POOL 등록을 통해 최신 분양소식을 지속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분양 대상견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 또는 국가동물보
이명구 관세청 차장, 동해세관서 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주재 해상화물 통한 대형 마약 밀수 저지 위해 부산·인천·평택세관에 특별검사팀 후방 산란방식 기능 추가된 신형 컨테이너 검색기 부산항부터 순차 도입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 건당 중량이 최대 톤 단위에 달할 만큼 대규모인 점을 반영해, 마약 우범국을 출발하거나 경유한 이력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세관의 검사선별과 집중검사가 강화된다.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선박 하부를 원격으로 검색할 수 있는 수중비디오촬영장치(ROV)와 마약에 부착된 GPS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GPS탐지기 등 첨단 검색장비를 도입하고, 주요 항만세관에 마약탐지견을 추가 배치하는 등 마약단속 인프라가 확충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7일 동해세관에서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선박·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연방수사국(FBI)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세청은 이날 회
관세조사 자료 제출을 조사기간 이후까지 미룬 외국계 기업에 대해 조사기간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 조사가 계속됐더라도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누락된 과세자료 수집, 신고내용 정확성 검증, 이미 제출한 자료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제3부는 다국적 의류기업 국내법인 A사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98억여원 부과가 적법하다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다국적 의류기업 국내법인인 A사는 2013년 6월3일부터 2년간 특수관계에 있는 스웨덴 영업본사 측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제3국에 있는 물품 위탁생산업체가 발행한 송장에 기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신고·납부했다. 서울세관은 2015년 7월29일 A사에 ‘물품 수입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등 통관의 적정성 여부를 2015년 8월10일부터 8월28일까지 조사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이후 사전통지한 조사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가 자료 요청 등을 거친 다음 2017년 11월7일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99억8천811만여원을 증액경정·고지하면서
관세청, '수출 및 반송통관 고시' 개정…30일 시행 예고 벌크선으로 적재·수출되는 국내산 HS 제7304호~7306호 선상수출신고 포함 적재화물 없는 항공기·선박 수출시 적재화물목록 제출 생략 벌크선으로 적재·수출되는 국내산 철강제 관과 파이프, 관류 등에 대해서도 선상수출신고가 허용되고, 자력운송이 가능한 항공기·선박 수출시 적재화물목록 제출 의무가 생략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오는 20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30일부터 일선 세관에서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선상수출신고 대상품목 확대조치는 미국의 관세조치 등 불확실한 여건을 반영, 철강업계 수출지원을 위해 벌크선에 적재·수출되는 철강재 관류를 선상수출신고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HS 제 7304호~제7306호에 해당하는 철강제 관, 파이프, 관류 등은 선상수출신고가 가능해지는 등 체선료 절감과 적재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보게 된다. 적재화물이 없는 항공기와 선박 등 자력운송수단 수출 시 출항보고서 제출만으로 적재화물목록 제출이 갈음되는 등 제출보고서가 간소해진다. 이외에도 신고인의 빈번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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