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범죄수익까지 모두 환수…AI 활용, 국경단계서 위해물품 차단 이명구 관세청장 "초국가 민생범죄 원천 반드시 뿌리 뽑겠다" 관세청이 국경단계에서 AI·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안전위해물품·총기·마약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범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내·외 연결된 조직까지 추적해 엄단에 나선다. 또한 범죄에 사용된 자금의 불법 세탁행위는 범죄수익까지 모두 환수 조치하고, 효과적인 외환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민·관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총기·마약 불법 반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인 국정원·검찰·경찰 및 해외관세당국·수사기관·국제기구 등과 공조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단속성과와 올해 중점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발맞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초국가 민생범죄 척결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며,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
덤핑 단속 전담조직 신설…정기 덤핑심사제도 도입 관세청이 그간 기획단속 위주로 진행해 온 덤핑조사를 연중 정기조사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한 데 이어, 서울과 부산·인천세관 등 주요 세관에 총 4개의 단속전담 조직을 신설해 상시 감시·단속체제를 전면 가동한다. 관세청은 3일 올해부터 불공정무역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 공세가 지속됨에 따라, 덤핑 조사 건수는 매년 증가 중으로, 지난 2020년 5건에 불과했던 조사건수는 지난해 13건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한 결과, 공급자·품목번호 허위신고 등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를 적발했다. 올해는 기존 기획단속 체제에서 상시 대응 시스템으로 전환해, 단속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데이터 기반의 상시 감시 체계를 전면 가동하게 된다. 특히 이슈 품목이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을 지정해 기획단속을 시행했던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지정…태국·일본에서 좀비담배로 악명 관세청, 우범국발 여행자·화물 집중 감시체제 돌입 의료현장에서 전신마취 유도제로 사용되는 에토미데이트(Etomidate)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 불법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이 단속에 나선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으며, 현재도 식약처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돼 정식 수입 허가를 받거나 의사 처방전 없이는 수입통관이 불가능하다. 반면 태국과 일본 등지에선 에토미데이트를 액상 전자담배에 섞어 흡입함에 따라 좀비담배라는 이름으로 사회 문제시되고 있는 등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액상의 국내 확산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은 태국발 항공여행자의 기탁수하물에서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카트리지 149점을 적발했으며, 라오스발 특송화물에서도 아로마오일로 위장한 에토미데이트를 연이어 적발했다. 이처럼 에토미데이트의 밀반입 위험이 급증하자 관세청은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를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 중으로, 에토미데이트가 포함된 불법 제품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 국경단계에서 선
서울세관, 6일 온라인 설명회…9~20일 신청서 접수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49곳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수출국의 원산지 검증 대응 컨설팅을 지원한다. 서울세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FTA 등을 활용하는 기업이 수입국의 사후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민간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원산지검증 대응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한국관세사회에 가입된 관세사가 민간 컨설턴트로 활동한다. 서울세관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9일부터 20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 등 약 49개사를 선정해 배정된 관세사가 컨설팅을 수행하고, 컨설팅 후에는 성과를 평가해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과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세관 누리집과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거나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78)로 문의하면 된다.
관세청, 보세화물관리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23일 시행 긴급 수급조정 조치 대상 지정물품 중 관세청장이 공고 매점매석 우려시 보세구역 반입 물품도 반출 명령 최대 500만원이 부과되는 수입(반송)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물품에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수급조정 조치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 추가된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공고된 물품 등을 반출명령 대상으로 추가해 보세구역내 장기간 비축행위가 차단된다. 관세청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예예고한데 이어, 1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2월23일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개정안은 수입(반송)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물품을 확대해 물가안정 품목의 국내유통을 촉진하고, 보세구역내 장기비축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긴급수급조정 조치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 가운데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지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와관련,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는 지정장치장·보세창고 반입 후 30일 내 수입·반송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한도내에서 과세가격의 0.5~2%를 부과한다. 부과 기준은 반입일 또
관세청, 2일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무료 지원하는 원산지검증 대응사업…9~20일 FTA 포털 누리집서 신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무료로 수출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컨설팅 사업이 시작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원산지 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 기업 맞춤형 원산지 관리 및 검증 대응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2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컨설팅 주요 내용으로는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실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등 원산지 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구성된다. 관세청은 특히, 올해 대미 수출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중소 수출기업이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
이명구 관세청장, 29일 성남세관 방문해 기다린 끝에 정시진 주무관에 포상금 전달 이명구 관세청장이 지난달 29일 성남세관을 예고 없이 깜짝 방문해 현장 직원 격려에 나선 가운데, 포상 대상자가 업무로 자리를 비운 탓에 잠시 기다리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관세청은 국민주권정부의 ‘포상 확대 및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기조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청장이 직접 현장의 숨은 일꾼을 찾아가 격려하는 ‘청찾사(청장이 찾은 사람)’ 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 관세청장은 지난달 29일 성남세관을 예고 없이 깜짝 방문했으며, 포상 대상자인 정시진 주무관을 격려하기 위해 직접 사무실을 찾았으나, 정 주무관이 청사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느라 자리를 비워 잠시 기다리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곧이어 현장에서 돌아온 정 주무관을 반긴 이 관세청장은 직접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했으며, 동료 직원들은 환호하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정시진 주무관은 성남세관에서 안전관리 및 방호업무를 성실히 수행 중으로, 행정지원 전반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온 공로가 이날 상장과 포상금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후문. 성남세관 직원들은 “정 주무관은 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서도 주변을 먼저 챙기는 공기와 같
전년 동기 대비 33.9% 증가한 659억달러…무역수지 87억달러 흑자 작년부터 6월부터 시작된 수출 신장세가 새해들어서도 이어지는 등 1월 기준 전년 대비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2일 발표한 2026년 1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659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3.9% 증가하면서 1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같은기간 수입은 571억달러로 11.7% 늘었으며, 무역수지는 87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5년 1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5년 2026년 1월 12월 1월~12월 1월p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49,180 69,539 709,407 65,855 (△10.1) (13.3) (3.8) (33.9) 수 입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51
올해 관세사 1차 자격시험 원서 접수가 오는 6일까지 진행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26년도 제43회 관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올해 관세사 1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2일부터 6일 오후 6시까지다. 전년도 합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및 경력에 의한 일부과목 면제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빈자리접수는 내달 5일부터 6일까지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진행된다. 1차 시험은 3월14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치러지며, 합격자 발표는 4월15일이다. 제2차 시험 원서 접수는 5월11∼15일 받으며, 시험은 6월13일 서울에서 실시된다.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10월14일.
전자통관 기반의 무역원활화 협력과 디지털 통관 인프라·데이터 표준화 논의 관세청이 중앙아시아 지역경제 협력체 회원국(CAREC)들과 ‘디지털 실크로드’ 구축 협력을 강화한다. 전자통관 기반의 무역원활화 협력과 디지털 통관 인프라·데이터 표준화방안 등을 통해 K-관세행정을 확산한다는 목표다. 관세청은 30일 중앙아시아 지역경제 협력체(CAREC) 6개 회원국 주한 대사단을 초청해 관세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주한 대사관이 참석했다. CAREC는 1997년 설립된 지역경제 협력체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 중국, 몽골,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11개국이 가입해 운송, 에너지, 무역원활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정학적 패권경쟁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다자무역체제가 약화하는 현 시점이야말로, 유라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이점을 보유한 CAREC 회원국들과 협력을 확대해야 할 때”라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아시아는 우리나라 주요 교역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 참석
서울세관, 명단공개대상 or 출입국 횟수 3회 이상자 총 체납액 833억원 달해 서울세관은 관세체납액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833억여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7명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여행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체납자에 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는 5천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출국금지 조치를 통한 징수 사례를 살펴보면, 체납자 A는 식품 원재료 수입 과정에서 관세를 포탈하고 체납한 이후 차량·급여 등 각종 압류조치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사가 없었으나 출국금지 조치 이후 9천600만원을 납부했다. 체납자 B는 전자담배 수입업체 운영 중 체납 발생 후 폐업을 이유로 납부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출국금지 조치 후 1천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에 대해 분할 납부(월 1천만원)를 약속했다. 체납자 C는 개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고액과세에 불복 소송을 이유로 납부를 미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13억4천523만원, 박헌 인천공항세관장이 14억2천39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에 게재한 수시 재산목록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본인, 배우자, 장남의 재산으로 13억4천52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소유 서울 마포구 토정동 한강삼성 아파트, 대전 유성구 반석동 반석마을5단지아파트 전세임차권 4억5천만원 등 11억7천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은 본인(3억4천551만원), 배우자 3천772만원, 장남 3천315만원을 합해 총 4억1천639만원, 증권은 배우자 소유 1천681만원을 신고했다. 이밖에 금융채무는 농협은행 2천505만원, 서울 마포구 한강삼성아파트 임대보증금 2억5천만원 등 총 2억7천505만원을 신고했다. 박헌 인천공항세관장은 14억2천39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부 공동명의 대전 서구 용문동 둔산더샵엘리프 아파트 6억4천480만원과 본인·배우자·장남·장녀를 합쳐 예금 7억1천11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 5억5천670만원, 배우자 1억2천969만원, 장남 1천845만원, 장녀 526만원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29일 부산신항을 방문해 해상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 차단 단속체계를 점검하고, 보세화물의 원활한 통관과 물류흐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한 것이다. 부산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78%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이자 세계 2위 수준의 환적항으로, 글로벌 해상물류 네트워크의 중추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항만 특성을 고려해 대규모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불법 화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정부의 마약 근절 기조에 따라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특히 지난해 부산신항에서 대규모 마약 밀반입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점을 감안해 정보분석 고도화, 우범국 무역선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 국제 합동단속 확대 등 마약 밀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을 둘러본 이진희 국장은 “부산신항의 물동량 규모와 환적항 특성을 고려해 해상화물 전반에 대한 선제적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위험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정상적인 화물은 신속히 처리해 해상화물 통관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함께 제고
'WCO Technology Conference & Exhibition 2026' 참가 이갑수 물류본부장 "한국형 특송물류시스템 수출기반 확고히 구축"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WCO)가 28일부터 30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주최하는 ‘WCO Technology Conference & Exhibition 2026’에 참가해, 한국형 특송물류·스마트 관세 시스템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이번 참가는 한국의 특송통관 현장에서 축적된 운영 경험과 스마트 관세 운영 모델을 국제 무대에 공식적으로 선보이는 계기로, 향후 해외 진출과 국제 협력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 기간 동안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Smart Customs Platform을 중심으로, 전자통관시스템과 물류 자동화, 현장 운영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현장 중심 통관 운영 모델을 소개한다. 해당 플랫폼은 소량·다품종 특송화물 증가라는 글로벌 공통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된 실무형 모델이다. 특히, 개최국인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관세 당국과 현지 언론 관계자들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스를
관세청 콜센터 '챗봇 관세상담서비스' 30일 개통 이명구 관세청장 "상담 신속성 강화 등 서비스 고도화" 관세 상담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라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별도 로그인 없이 24시간 챗봇을 통해 관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 소재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콜센터)를 방문,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없이 누구나 무기명으로 즉시 24시간 관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으로, 기존 평일 근무시간에만 가능했던 관세상담 서비스의 불편함을 대폭 개선된다. 이 관세청장은 “‘찾아가는 관세청(Going Customs)’의 하나로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즉시 24시간 필요한 관세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를 개통했다”며, “이번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 개통을 계기로 관세상담의 신속성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 콜센터는 수출입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전화·인터넷 등)를 전담하기 위해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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