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재산공개 대상자 2천47명에 대한 재산변동 내역을 공개한 가운데, 강민수 국세청장의 재산이 종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이채. 이날 공고된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70.3%인 1천440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으며, 29.7%인 607명은 재산이 감소하는 등 10명 가운데 7명꼴로 재산이 순증. 이번 국세청 재산공개 대상자는 총 7명으로, 이 가운데 재산이 감소한 고위직은 강민수 국세청장을 비롯해 최재봉 차장, 한경선 대구청장 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에서도 강 국세청장의 재산 감소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공개. 세정가에선 정무직의 경우 억대 연봉에 가까운 급여 소득이 있기에 재산이 순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작 강 국세청장은 오히려 총재산이 줄어든 데다 예금 항목에선 무려 5천만원 이상 감소. 눈길을 끈 대목은 재산 변동 사유에 적시된 ‘급여로, 생활비 및 직원격려비 지출’ 문구로, 실제로 강 국세청장은 세무서 순시와 직원 만남은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사비를 아낌없이 지출해 왔음은 국세청 내부에선 진즉 알려진 사실. 이와 관련, 국세청 모 관계자는 "강 청장은 직원들의 평소
◇…한국관세사회 정기총회가 지난 19일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가운데, 당일 고광효 관세청장의 축사를 이명구 차장이 대독하는 등 관세청장이 불참함에 따라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 이날 총회에는 관세청 및 관세사회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위원장을 필두로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5선의 윤호중 의원이 총회 개최를 축하하는 등 중량급 의원들이 대거 참석. 반면, 역대 정기총회에 해외출장 등을 제외하곤 한 번도 불참하지 않았던 관세청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다, 치사를 대독한 이명구 차장마저 불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총회장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돌았던 터. 이와 관련 올해 1월10일 관세동우회가 주관한 신년인사회는 물론, 작년 9월5일 열린 제3회 관세사의 날 기념식에서 고 관세청장은 빠짐없이 자리를 지켰던 전례가 있었기에 제28대 관세사회장 선거 결과도 공표된 이날 총회 불참은 여러모로 아쉬웠다는 분위기. 이날 총회에 참석한 모 회원은 “오는 2028년 시행을 앞뒀던 관세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가 지난 2월 결국 폐지되는 수순을 밟으면서 관세청과 관세사회가 소원해졌다는 얘기가 나돈다”면서 “관세행정의 동반자라
◇…지난 6일 강원도 모 세무서 지서의 A직원(남·7급)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도중 심정지 상황이 발생해 병원에 후송됐으나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는 등 국세청 직원들의 비보가 끊이지 않아 안팎에서 침통한 분위기.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A직원은 당일 사무실에서 업무 중 동료 직원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후 구급차를 기다렸으나, 최근 강원지역 폭설로 인해 구급차 도착 시간이 지연됐으며 결국 인근 병원으로 이송 중에 이미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는 후문. A직원은 또한 3월말 법인세 신고기간을 맞아 세무서 지서에서 홀로 법인세 업무를 전담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해. 한편, 국세청의 높은 업무강도와 스트레스로 인해 본청 직원들의 비보가 이어지는 와중, 일선세무서에서도 건강 이상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함에 따라 직원 건강 챙기기가 각급 관리자들의 최우선 업무로 부상.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올해 20~30년차 장기근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50~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등 직원 건강 챙기기에 열중하는 모양새. 한편, 박재형 중부청장은 A직원의 고향에 마련된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한데 이어, 10일 각급 관리자들에게 “직원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있는 해일 때면 늘 그렇듯 2월 지방회별 보수교육장에 출마예상자들이 얼굴을 내밀곤 하는데, 임원선거가 있는 올해 예상후보군이 보수교육장을 찾고 있다는 후문. 특히 선거에 관심이 있는 세무사회원들 사이에서는 “올핸 감사 선거가 치열할 것 같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는 전언. 한 세무사는 “2년전 감사 선거는 무투표 당선이었는데, 올해는 본회 감사에 뜻이 있는 세무사들이 여러 명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귀띔. 이 세무사는 “회직 경력도 있고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들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아 감사 후보군이 몇 명이 될지는 안갯속이라고 전망. 세무사계에서는 임원선거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면서 선거비용과 선거운동 부담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게 돼 도전자들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하는 분위기.
◇…국세청이 이달 초부터 이어져 온 고공단 승진·전보 및 과장급 전보인사를 20일자로 마무리 지은 가운데, 본청 핵심과장 직위로 꼽히는 인사기획과장 전·후임의 보직 경로가 상당히 닮아 화제. 이번 인사를 통해 본청 과장급에서 고공단으로 승진한 이태훈 인사기획과장(국립외교원 파견)의 보직경로를 보면, 대기업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장에서 본청으로 입성해 '세원정보과장→감찰담당관→인사기획과장'을 역임한 이후 본청에서 고공단으로 바로 승진. 이 국장이 본청에서 역임한 3개 직위 모두 국세청 서기관이라면 한 번이라도 부임하기를 희망하는 보직으로, 실력과 업무성과가 뛰어나야만 기용되는 자리이며 국세청장 교체기에도 변함없이 핵심보직을 섭렵했다는 점에서 고공단 승진은 당연했다는 후평. 후임 인사기획과장으로 낙점된 이법진 감찰담당관 또한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장에서 본청으로 전입해 '조사2과장→감찰담당관→인사기획과장'의 보직을 밟는 등 이태훈 국장과 거의 닮은 꼴. 이법진 과장은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강도 높게 진행 중인 청렴문화 정착을 진두에서 지휘 중으로, 그간의 감찰활동이 특정시기에 반짝했던 데 비해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강도 높은 감찰활
◇…국세청이 6·7일자로 2024년 하반기 국·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본청 납세자보호관실.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퇴임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는 오는 17일까지 고공단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대해 공개모집을 진행 중이며, 앞서 국세청은 지난 6일 과장급 인사에서 전지현 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전담 직무대리로 발령. 전 과장의 이번 전담 직무대리 발령은 조세불복 등 납세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중요 업무를 납세자보호관이 수행하고 있어 한시라도 공석으로 둘 수 없다고 판단, 개방형직위 공모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중단 없는 납세자보호 업무를 위한 것으로 관측. 통상 A라는 직위를 수행하면서 B라는 직위를 직무대리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담 직무대리는 별도 직위 없이 B라는 직위를 직무대리 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의 최정점에 있는 고공단 직위의 중요성을 감안했다는 분석. 한편, 이번 과장급 인사에서는 전애진 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본청 국제세원담당관에 임명됨에 따라 현재 해당 직위는 공석 상태인데, 추후 고공단 승진 등 후속 인사 때 발령이 있을 것으로 예상.
◇…연말 국세청 인사 시침(時針)은 탄핵정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쉼 없이 돌아가는 모양새이며, 1·2급 고위직을 비롯해 서·과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명예퇴직 또한 임박한 것으로 관측. 국세청은 세무서장급 이상 관리자의 경우 정년보다 2년 앞서 명예퇴직하는 '연령명퇴'를 운용하는데, 이같은 명퇴 관행은 행시·공채·특채 등 임용 형태와 무관하게 단 한 번도 깨지지 않고 불문율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올해 연말 연령명퇴 대상은 1966년생(하반기)으로, 지방청장급에서는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과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 두 명이며, 세무서장급까지 포함하면 14명 선으로 예상. 그렇지만 연령명퇴까지 아직 1~2년 남았음에도 현 근무지에서 퇴임 의사를 밝힌 세무서장들도 명퇴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져 연말 공직을 떠날 것으로 보이는 서장급 이상은 대략 28명 안팎으로 전망. 한편, 세무서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명예퇴임에 따라 초임 세무서장 직위승진 인사 또한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본청 근무자를 우대하는 인사 기조에 힘입어 본청내 복수직서기관 상당수가 이번 초임세무서장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관측.
◇…국회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에 따라 국세청을 비롯한 중앙부처 연말 인사가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등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만큼 인사 격랑을 예고. 국세청은 매년 상·하반기 고공단 인사를 시작으로 서장급 전보인사를 단행 중으로, 올 연말 또한 부임 1년차를 맞은 1·2급 지방청장 및 고공단 인사와 연말 명예퇴임 등에 따른 후속 세무서장급 인사가 줄줄이 대기 상태. 특히 고공단 인사는 1급 승진과 맞물려 있어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데,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과 동시에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전환되더라도 산적한 국정 사안을 감안하면 연말 고공단 인사는 사실상 순연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 다만, 서장급 이하 전보인사의 경우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정례화된 만큼 올해 연말을 넘기지 않고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국세청은 6급 이하 직원 전보인사는 내년 1월17일자로 단행할 것임을 예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고위직 인사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있었는데, 당시 국회는 2016년 12월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며 이보다 하루 앞선 12월8일 국세청 고공단 전보인사가 12월16일
◇…검찰이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국세공무원에 대한 금품로비 사건 관련자들을 지난 8월 기소한 가운데,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26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 관계자, 세무대리인, 국세공무원 출신 등으로 이들은 뇌물공여, 뇌물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이번 재판은 피고인만 8명에 달하고 사건 내용도 복잡하지만 국세공무원이 연루된 다른 뇌물사건과 비슷하게 ‘학연’ 등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돼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으로 관측. 이날 검사 측의 증인 신문에서는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세무대리인이 고교 선후배 사이인 국세공무원에게 세무조사에 대한 자문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후 금품을 주고받는 행태로 이어지는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특히 이번 사건은 세무조사를 담당하거나 이를 알선한 국세공무원들이 스스럼없이 금품을 받았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 재판 과정에서 잘잘못이 가려지겠지만 수명의 전현직 국세공무원이, 그것도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조사과에서 근무한 이들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또한번 국세행
◇…국세청이 이달 서기관과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인사를 잇달아 실시한 가운데, 고위공무원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인 부이사관 승진인사에 이목이 집중.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 5명, 9월에 4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단행한 바 있으며, 이번 인사에서 TO는 3명 또는 4명으로 분석. 승진인사 시기는 지금까지 나온 예측보다는 다소 늦어져, 명퇴 등 불가피한 여건 등을 감안해 빠르면 이달말경으로 예상되는 분위기이며, 이에 따라 행시‧세대‧7급공채 출신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 본청에서 오래 근무하며 업무성과가 우수한 과장급에서 승진자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행시 출신에서는 기수가 빠른 45회에서 류충선 감사담당관과 한지웅 성동세무서장이 하마평에 오른 상태. 여기에 행시46회에서는 전지현 정보화기획담당관과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46회의 김준우 역외정보담당관도 유력 후보군으로 평가받는 분위기. 비행시 그룹인 7급 공채에서는 김휘영 대변인과 김용재 부가가치세과장, 세대 출신에선 남영안(9기) 세원정보과장, 배상록(10기) 소비세과장, 황동수(10기) 법인세과장, 안민규(11기) 징세과장이 거론.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강민수 청장
◇…지난 5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에서 근무 중인 A팀장이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까지 위중한 상태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안팎에선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 고위험군 직원에 대해선 보다 복합적인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 앞서 지난해 연말에도 본청 조사국 직원이 뇌출혈로 쓰러진 후 유명을 달리해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는데, 본청의 경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업무강도가 높아 제때 제때 휴식을 가져야 하지만 근무상황상 원하는 때에 '휴식'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 국세청 또한 직원 보호 차원에서 ‘주말 근무 자제령’을 도입하고 ‘직원 건강관리실’을 개소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자 조직과 개인 모두 직원의 건강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되돌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 한 직원은 "헤드쿼터 본청은 지방청과 세무서에 내릴 행정의 방향과 기준을 수립하는 곳이라 근무시간이 길고 업무강도가 셀 수밖에 없는데 업무강도의 경우 세게 또는 약하게 조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본청의 특수한(?) 근무여건을 설명. 다른 직원은 "신고업무
◇…국세청이 이르면 이번주에 30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본청과 2급지 지방청에 승진TO를 어떻게 배분할지 관심사. 객지 근무로 볼 수 있는 세종시 본청의 경우 기피 현상이 뚜렷해 승진TO를 더 많이 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인사에서 전체의 55% 정도를 배정한 점에 비춰볼 때 17명 안팎의 승진자가 탄생할 것으로 관측. 관심의 초점은 2급지 지방청으로, 전체 승진TO가 적을 경우엔 1년에 두 차례 단행하는 인사에서 연간 1명씩 배정했는데,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승진인원을 내지 못한 광주청과 대구청에서 승진자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 지금까지 승진인사를 보면 인천‧대전‧광주‧대구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모두 승진자를 1명씩 배출하거나, 전체 승진인원이 적으면 ‘상반기 0명‧하반기 1명’ 또는 ‘상반기 1명‧하반기 0명’ 식으로 배정했던 터. 물론 예외도 있었는데, 승진TO가 30명을 넘었던 2015년(하반기)과 2017년(상반기)에 광주청과 인천청은 다른 2급지 지방청과 달리 2명의 승진자를 배출하기도. 지방청 한 사무관은 “예를 들어 사무관 승진 인사는 거의 200명 가까운 인원이 승진함에 따라 지난번처럼 세무서 승진 대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 21일 대국민 최접점인 일선세무서 두 곳을 기별도 없이 방문한 가운데 탈권위를 앞세운 순시 행보가 세정가에서 화제. 지난 9월 취임 이후 첫 지방청 방문에서도 별도 예고를 하지 않았던 강 국세청장은 이번에도 일체 기별 없이 첫 일선 방문지인 김천세무서 기숙사를 살피는 등 직원들의 생활환경 '날 것 그대로'를 보면서 숙소환경 개선방안을 고민했다는 후문. 이어진 행보는 영동세무서로 향했는데, 마스크를 쓴 채 수행비서와 단 둘이서 청사 사무실을 살피고 있던 강 국세청장을 발견한 모 사무실 직원은 과장에게 찾아온 손님으로 잘못 알고 소개하는 해프닝도 발생. 당시 집무실에 있던 세무서장도 내방한 납세자와 면담 중이어서 강 청장의 방문을 미처 알지 못했으며, 일단의 시간이 흐른 후 영동세무서 관리자들과의 환담 자리에서 3개군을 관할하면서도 신규직원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무환경을 유심히 청취했다는 후문. 이와 관련 영동세무서 모 관리자는 “영동세무서 개청 이래 국세청장의 방문은 이번이 최초”라며, “국세청장의 예고 없는 방문에 직원 모두가 놀랐으나, 역대 국세청장 누구도 찾지 않았던 청사를 첫 방문한 사실에 높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국세청(본청,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무조사, 체납, 세정지원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해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확실하게 보여 주셔야죠.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록,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록, 납세자가 작성한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안 내놓고 있다.”(정일영 의원, 자료제출 요구하며) ○…“(자료를 못 주겠다고 한다)조세소송 시장에서 로펌들의 실적을 공개해 버리면 승소율 높은 로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한다.”(신영대 의원, 자료제출 요구) ○…“왜 이렇게 현찰을 보따리에 싸서 보내 줬을까? 자금출처조사해야 한다.” (구자근 의원, 문다혜씨 관련 질의) ○…“2007년에 조사할 때 왜 덮으셨어요?”(김영환 의원, 6공 관련 공익법인 질의하며) ○…“일단 제가 특정 건에 대해 개별 과세정보에 대해 말씀은 못 드리지만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강민수 국세청장, 김영환 의원의 공익법인 질의에 설명하며) ○…“방송 장악에 국세청도 동원돼 있지 않았나, 이런 국민들의 의심…”(김태년 의원
◇…비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징계처분을 받은 국세청 직원이 최근 2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품수수 적발 건수가 2022년 5건에서 2023년 10건으로 두배 증가해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 잊을만하면 다시금 터져 나오는 세무공무원의 금품수수 사건은 특히, 징수행정을 근간으로 두고 있는 국세행정 특성상 한번 불거질 때마다 국세행정 신뢰를 크게 뒤흔들 만큼 대표적인 악재. 한편으론, 최근 세무조사 청탁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은 전직 지방국세청장, 지방국세청 조사팀장의 구속 사례 등등 공직에서 추방된 금품수수 유형을 분석해 보면 전관 출신 세무대리인이 연루된 것이 특징. 과거 한솥밥을 먹다가 세무대리업계로 옮긴 전직 출신이 국세청의 가장 약한 고리임을 방증한 셈으로, 엄정하게 세법질서를 지켜내야 함에도 인맥을 지렛대 삼아 은밀하게 내미는 금품을 뿌리치지 못한 극소수 세무공무원으로 인해 ‘국세청 청렴도는 여전히 갈길 멀다’는 혹평. 세정가 한 관계자는 “지역마다 소위 잘나가는 세무대리인이 있기 마련이고, 이들의 주변을 유심히 보면 국세청 현직들과의 사적 모임도 상당히 활발한 편”이라며, “세무전문성과 무관하게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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