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관 승진] 백재민 심판행정과 곽충험 심판조정과 현기수 심판조정과 조혜정 2심판관실 홍순태 8심판관실 -이상 5명(2026.3.3.)
40년 경력 이상준 공인회계사, 2026년 개정판 펴내 40년 내공의 현직 공인회계사가 ‘체계적이고’, ‘손에 잡히는’ 그러나 ‘절대 가볍지 않은’ 세법 책을 쓰려는 노력을 다하며 8년째 세법개론서를 내놓았다. 경영학박사이자 세법전문가인 이상준 공인회계사가 쓴 ‘통으로 읽는 세법(부동산 세금+α에 대한 체계적 이해, 2026년 개정판)’이 그 책이다. 2019년부터 8년째 복잡하기만 한 세법으로 ‘통으로’ 담아내고 있다. 국세 13개, 지방세 11개, 관세 등 세금의 종류만 무려 25개로 많은 데다 세법의 규정도 복잡해 일반인들이 세금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득세다”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한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세법 책은 전문가·전공자를 위한 높은 수준의 어려운 책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벼운 내용의 책으로 나뉜다. 저자는 “어떻게 하면 딱딱한 세법을 되도록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할 수 있을까”를 줄곧 고민해 오다 마침내 ‘숲을 본 뒤에 나무를 본다’라는 명제에 도달했다.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즉 ‘숲’을 살피고, 그 ‘숲’을 뼈대로 중요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인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미 관세 변화 등 급변하는 대외 여건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자동차부품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원 청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의 근간을 지키고 있는 기업인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돼 기업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국세청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주요 세정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예방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자동차부품 산업의 전동화·전장화 재편에 따른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세제지원 확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업에 대한 사전 안내 △중소 협력사를 위한 세정 지원 제도 홍보 강화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 신고와 관련한 지원방안 마련 등이 건
이승수 중부청장, 경기도·경기남부경찰청 찾아 협조 요청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오는 3월 국세체납관리단의 출범을 앞두고 경기도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을 각각 방문해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에 나섰다. 앞서 국세청은 체납자의 실태 파악 후 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위해 총 500명의 체납관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으며, 중부청은 경기·강원권역에서 활동하게 될 기간제 근로자 116명을 채용하는 등 7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많은 인력을 채용했다. 이 중부청장은 실태확인 대상자가 가장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광역단체와 경찰청을 찾아 성공적인 실태 확인 및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강화된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이 중부청장은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의 만남에서 “생계곤란형 체납자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납관리단이 관련 정보를 경기도로 인계하는 경우 신속한 상담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 또한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신속하게 복지연계를 추진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상습체납자는 엄정히 대응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는 특히, 복지상담 과정에서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 포천상공회의소 찾아 세정간담회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이 경기 북부권역 상공인들을 만나 세정 애로·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한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박 인천청장은 26일 포천상공회의소(회장·한희준)를 방문해 세정간담회를 열고,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모범납세자 제도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등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했다. 한희준 포천상공회의소 회장은 “포천시는 경기북부에서 기업이 가장 많은 곳이나,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기업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 뒤, “영세한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확대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박 인천청장은 이날 상공인들이 전한 건의사항에 대해 “내용을 잘 파악해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가업승계 등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며 관련 절차 안내 등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세정간담회는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 고광덕 포천세무서장, 우철윤 동두천지서장 등 인천지방국세청 간부들과 한희준 포천상공
게슈탈트(Gestalt)는 독일어로 ‘형태’ 또는 ‘전체적인 모양’을 의미한다. 그러나 심리학에서 이 개념은 단순한 모양을 넘어선다. 그것은 “부분들의 합을 넘어서는 의미 있는 전체”를 뜻한다. 우리는 세상을 조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여러 자극을 따로따로 보기보다 그것들을 하나의 장면처럼 묶어 이해한다. 이것이 게슈탈트 심리학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하나의 장면으로 묶어 볼 때 그 안의 모든 요소가 똑같이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전체를 보지만 그중 일부를 더 또렷하게 바라본다. 나머지는 뒤로 물러나 흐릿해진다. 게슈탈트 심리학은 이처럼 전체 속에서 무엇이 중심이 되고 무엇이 뒤로 물러나는지를 ‘전경(前景, figure)’과 ‘배경(背景, background)’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전경과 배경은 일상의 경험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노트북으로 작업할 때를 떠올려 보자. 우리는 보통 두세 개 이상의 창을 동시에 열어 두기도 한다. 문서 파일, 인터넷 창, 메신저 화면이 겹쳐 있다. 그러나 화면에 세 개의 창이 떠 있다고 해서 모든 창을 동시에 또렷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 창을 클릭하는 순간, 그 창이 앞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뒤로 밀려
<과장급 인사> 산업관세과장 하광식(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2026. 2. 27자-
경남·울산경찰청 방문…현장징수 경찰 지원방안 논의 부산지방국세청(청장·강성팔)이 고액·반사회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최근 경남경찰청과 울산경찰청을 각각 방문해 체납추적 업무 집행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협조해 온 경찰 측에 감사를 전하고, 국세 체납액 현장 징수 활동과 관련한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이태훈 징세송무국장은 부산경찰청과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체납자 재산 수색, 강제 개문 등 현장 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비한 경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2025년 11월 ‘고액체납자추적특별기동반’을 신설하고 체납자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장소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의 저항이나 강제 개문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경찰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아울러 오는 3월 출범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과 관련, 경찰의 신속한 현장 지원을 통해 직원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재기를 지원하는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이 고의적·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대구경찰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5일 김병우 대구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체납자 수색과 방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비한 경찰 지원과 징수인력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원 청장은 그동안 체납 업무 과정에서 직원 안전 확보와 원활한 집행을 위해 협력해 온 대구경찰청에 감사를 전하고, 지난해 11월 신설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과 오는 3월 출범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현장 수색과 실태 확인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경찰관 입회와 신속한 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찰의 압수수색 경험과 노하우를 체납 업무 직원들과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고질적 체납자 대응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노하우 공유 등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 체납관리단’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든 직원이 안전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대구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
2026년 2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도 예외 없이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자사주뿐만 아니라 법 시행 전에 이미 보유하고 계신 자사주 역시 소각 대상에 해당하므로 선제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다. ■ 입법 경과 및 주요 일정 발의 및 통과 절차 1. 최초 발의: 2025년 11월 25일,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9) 2. 법사위 소위 통과: 2026년 2월 20일 3. 법사위 전체회의: 2026년 2월 23일 심의 4. 본회의 통과: 2026년 2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가결(의안번호 2216966) 5. 정부 이송: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 6. 공포 예정: 헌법 제53조에 따라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통상 1~2주 소요) 7. 시행 시기: 공포 즉시 시행 ■ 개정 상법 핵심 내용 1.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원칙) 회사가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무화되었다(개정 상법 제341조의4
김용식 서울본부세관장이 수출입기업 CEO를 대상으로 관세 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대응제도’ 활용방안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은 2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기업 CEO 400여명을 대상으로 ‘수출입기업 CEO를 위한 관세행정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국가별 무역장벽, AI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 수출입기업들이 관세관련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다양한 대응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용식 세관장은 ‘CEO와 함께 고민해 볼 관세행정’ 주제 강연에서 관세행정의 주요 정책 방향과 함께 사전적 대응제도 활용방안을 중점 소개했다. 관세청은 현재 관세조사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 안심 플랜’을 운영하고 있다. 품목분류·과세가격·환급 소요량·원산지 사전심사, AEO 인증, 납세신고도움정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김 세관장은 관세행정에 소홀했던 기업이 실제로 직면했던 관세 리스크 사례를 중심으로 현실감 있게 전달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25일 영등포아트홀 공연장에서 ‘재개발·재건축 맞춤 부동산 세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영등포구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가 강사로 나서 ‘세금을 알아야 재산을 지킨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조세계에서 부동산 세금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영등포구는 현재 여의도를 비롯해 80곳 이상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설명회에 앞서 최호권 구청장은 “영등포구는 강남 3구에 비해 재개발 재건축에서 소외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재산 가치도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해 활발한 정비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안수남 세무사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부동산 세금에 대해 주요 세무 이슈를 중심으로 두 시간 반 동안 강의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세제의 변화, 양도세 주요 세목에 대한 이해, 납세자가 알아야 할 사업 단계별 핵심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강의 후에는 참석한 구민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발 인: 2026년 02월 28일(토) 빈 소: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연락처: 02-3010-2000(장례식장)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내달 6일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내달 6일 강남대 우원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강남대학교 개교 80주년 및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의 설립의의, 발전방향, 세무학계에서의 역할 등을 심층 논의하고, 향후 세무전문대학원의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윤성만 한국세무학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박훈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등을 비롯해 세무학계를 대표하는 주요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조수빈 강남대 교수 사회로 개회식이 진행된다. 윤신일 강남대 총장, 차규근 국회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 고문이 축사를 통해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의 발전을 격려할 예정이다. 첫 순서로는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설립 의의와 발전방향’를 주제로 김완석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어지는 좌담회는 서희열 강남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가 좌장을 맡고 이전오 강남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 김두형 경희대 교수(전 한국조세법학회
인천지방국세청, 경기북부 소상공인 대상 세금안심교실 개최 경기북부에서 활동 중인 소상공인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쉽게 알려주는 한편, 사업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무료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세금 안심 교실이 열렸다.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종희)은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개최된 ‘2026년 경기도소상공인진흥원 통합설명회(경기북부권역)’를 찾아 경기북부 소상공인 및 시·군구 담당자, 상인회·연합회 등 내방인을 대상으로 세금 안심 교실 및 현장소통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천청은 ‘소상공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제도’를 주제로 진행한 세금교실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문제를 실사례를 통해 교육했으며, 특히 영세납세자에게 필요한 지원제도와 권리보호요청제도 및 국선대리인제도 등을 안내했다. 교육을 진행한 인천청은 납세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쟁점에 대해 권리구제 방안과 지원제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했으며, 의정부세무서 나눔세무사로 활동 중인 이규익 세무사는 소상공인의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세금 안심 교실에 참가한 경기북부 소재 한 소상공인은 “인천청의 안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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