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근·휴일수당 각각 산정·지급 고정OT 약정, 근로시간보다 적으면 차액 지급 고용노동부는 9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또한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정액수당제)해 산정·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이른바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급토록 명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신고·감독사건 처리 지침도 발표했다. 정액급제·정액수당제 약정 등을 체결했더라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에 못 미칠 경우 차액분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보고 집무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특히 정액급제 형태의 약정은 당사자 의사 등을 확인해 소정근로시간 등을 특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급
2월까지 국세수입 71조원, 작년 대비 10조원 더 걷혀 2월말 기준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14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9천억원 개선된 수치다. 기획예산처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말 누계 총수입은 121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6천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18.0%를 기록했다. 2월 누계 국세수입은 71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10조원 더 걷혔다. 소득세 2조4천억원, 부가가치세 4조1천억원, 증권거래세 1조2천억원, 교통세 3천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소득세는 29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4천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에 따라서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4조1천억원 증가한 21조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1조7천억원, 교통세는 2조4천억원이 들어왔다. 각각 1조2천억원, 3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2월 누계 세외수입은 14조5천억원, 기금수입은 36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조3천억원, 3조3천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128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상장사 사외이사 매년 주총 통해 재신임 '공개매수시 이사회 의견공시 의무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 무력화 방지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이사 임기가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 전반에 대한 일반 규정에 그쳐 상장회사 지배구조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오는 9월10일 시행 예정인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앞두고, 일부 기업들이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 임기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는 이른바 ‘시차 임기제’를 도입함으로써 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집중투표제의 효과를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형식적으로는 법을 준수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의원안은 상장회사 사외이사(향후 독립이사 포함)의 임기 1년 제한이 골자다.
건강과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헬시플레저' 문화가 확산되면서 자영업자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간이주점과 호프주점은 수년째 침체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장난감가게와 펜션·게스트하우스의 증가세가 도드라지고 있다. 국세청의 2026년 2월 100대 생활업종 동향에 따르면, 2월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총 312만47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장난감가게 증가율이 16.6%로 가장 높았다. 펜션·게스트하우스는 12.3%로 그 뒤를 따랐다. 뒤이어 공인노무사 10.4%, 가전제품 수리점 8.2%, 통신판매업 6.9%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위기가 가장 두드러진 업종은 간이주점, 호프주점이다. 간이주점은 10.4% 하락률을 보이며 8천곳 선을 위협받고 있으며, 호프주점도 9.5% 줄어들며 하락세가 뚜렷했다. 이밖에 독서실 8.5%, 신발가게 6.3%, 화장품가게 5.7% 줄며 폐업률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소매분야는 장난감가게(16.6%)와 통신판매업(6.9%)의 증가율이 높았으며, 채소가게(5.0%), 과일가게(4.1%), 담배·복권소매업(3.4%)도 상위권에 올랐다. 음식·숙박분야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선방안 심포지엄이 열린다. 국회 자유경제포럼(대표의원·박대출)과 한국경영인학회(학회장·이웅희 한양대 교수)는 오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코스피 8천과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가 ‘코스피 8천 시대를 위한 선결 과제: 징벌적 상속세 개편’을 주제로 발제한다. 신 교수는 한국의 상속세가 기업가치와 자본시장 구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중산층까지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소리 없는 증세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이어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의 법적 검토와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한다. 박 교수는 한국의 높은 상속세 부담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구조를 진단하며, 상속세 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닌 자본시장의 구조적 저평가 원인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박 교수는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의 사례를 비교하며 한국의 기업 상속을 위해 4가지 정책설계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강원 세종대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석윤 한양대 경영대학
지난 1년간 고용·산재보험 신규가입 53%는 '신고의제' 사업자등록 폐업·변경시에도 고용·산재보험 소멸·변경 간주 작년부터 사업자등록 한 번으로 고용·산재보험 신고까지 완결되는 제도 개선 이후, 고용·산재보험 신규 가입의 53%인 15만6천건이 별도의 신고 없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 의제’ 제도가 시행 1년이 됐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영세·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과태료 부담뿐만 아니라 미신고 기간에 산재가 발생하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는 문제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정보와 연계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신규가입의 53%인 15만6천건이 신고 의제를 통해 가입됐다. 이로써 사업주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도 보험 가입이 이뤄지면서 행정 부담이
거시재정금융간담회 첫 개최 장기화 대비해 정책수단 선제 점검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세제·재정·금융 등 거시정책간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가 출범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거시여건 급변으로 예산·세제·금융·외환 등 주요 거시정책수단간 유기적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최적의 거시정책조합을 찾고 긴밀한 공조 체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으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의 파고가 높은 상황에서 거시정책 간의 유기적인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예산·세제·금융·외환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수단을 책임지는 세 부처가 거시정책 수단의 최적 조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상황 불확실성이 5주째 이어지면서 실물·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도 큰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앞으로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대상이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을 개정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이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해야 하고,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만 적용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를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 적용해 ‘자기주식 처리계획에 따른 실제 이행현황’ 등 보다 구체화된 정보가 연 2회 공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주총회 승인 시점에 처분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투자자 및 일반주주 입장에서 실제로 자기주식이 어떻게 처분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개정 상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탁업자의 규
취임사서 지속가능한 적극행정·국가전략 결합 강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생태계·모두성장 제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공식 취임하며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설계할 국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천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양극화, 지방 소멸 등 구조적 복합위기를 언급하며, 최우선과제로 국가 미래비전 수립, 지속 가능한 적극행정, 국가전략과 재정운용의 유기적 결합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위기의 시대일수록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국가 전체 이익을 창출하는 진정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기획예산처의 존재이유를 정의했다. 그는 “대전환의 시기, 눈앞의 작은 파도에만 매몰돼 거대한 해일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3대 핵심과제로 △미래 비전의 물길 확보 △지속가능한 적극행정 기틀 확립 △국가전략과 재정 운용의 유기적 결합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네덜란드의 ‘델타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수면 아래 구조적 위기의 징후까지 포착하는 정교한 설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 미래전략의 큰 물줄기를 트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30년 시계의 장기 전략으로
가상자산거래소 5곳과 제도 합리화 방안 논의 송언석 원내대표 "과세형평성·이중과세 해소해야"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본격 추진에 나섰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따른 과세형평성 논란과 이중과세 우려를 해소해 1천30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간담회'를 열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포함한 제도 합리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소속 최보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협의체 의장사), 오경석 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고팍스 부대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 등이 자리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송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으로 3가지 핵심 논거를 제시했다. 우선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별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AI·인구·기후 등 5대 리스크 정면 돌파 재정개혁 2.0 단행…지속 가능한 적극행정 정책 최우선 가치, 국민 삶 실질적 개선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획예산처가 나라의 곳간지기를 넘어, 대전환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설계자이자, 국가 대도약을 이끄는 컨트롤타워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수장으로 지명된 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당면한 위기 대응을 넘어,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로 △AI 등 산업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지방 소멸 △양극화 등 5대 리스크 극복과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과 대립 해소를 꼽았다. 그는 “눈앞의 현안에 매몰돼 구조적 위기를 방치한다면, 변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기획예산처가 5대 구조적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미래전략의 ‘사령탑’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구조적 복합위기 사슬을 끊어내고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는 ‘그랜드 디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9.16% 상승…서울 18.67% 강남3구·한강 인접 자치구 등은 서울 평균보다 높은 '20%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18일부터 열람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9.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은 유일하게 전국 평균보다 높은 18.67%를 기록했으며,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 등 11개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0%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천58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변동률 연도 ‘26(안)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변동률 9.16 3.65 1.52 -18.63
방통대 영문과 성적우수상·시니어 부문 전체 수석 차지 경영·경제·일본어·법학 이어 영어까지…평생학습의 귀감 전 용산세무서장을 지낸 김종숙 세무법인 가교 대표세무사가 끊임없는 학구열로 다섯 번째 학위를 취득해 화제다. 김종숙 세무사는 지난달 24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영어영문학과 학위를 받았다. 특히 김 세무사는 성적우수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니어 부문 전체 수석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김 세무사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국세청 시절부터 남달랐다.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그는 국세청 재직 당시 국방대학원 경제학과 석사를 취득하며 전문성을 강화했다. 지난 2009년 용산세무서장을 끝으로 명예퇴임한 이후에도 그는 배움의 여정을 이어갔다. 김 세무사는 지난 2017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어학과를 졸업한데, 2021년 법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하며 시니어부문 평생학습상을 받기도 했다. 전 한일세무사친선연맹 회장으로 한일 민간 세정외교 가교 역할을 해왔으며, 이번 영어영문학과 학사 취득을 통해 글로벌 세정환경에 대응하는 전문성을 더욱 강화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의매각·예정가격 감액요건 정비 앞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정부 심의 절차가 강화된다. 매각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5일 발표된 정부자산 매각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심의를 강화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5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을 정비해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국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종전에는 모든 국유재산을 2회 이상 유찰시 수의 매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에 한해 이를 허용한다.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요건도 정비했다. 종전에는 2회 이상 유찰되면 3회 입찰부터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 보유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주총 의장 권한 남용 방지장치 마련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발행주식총수 5% 이상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주주총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총회 현장에서 의장이 회사 경영진·지배주주의 편에 서서 반대 주주들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의사진행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이 저해되고, 소수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의원안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사 경영진과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의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주주총회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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