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고용유지요건 미준수 허용·업종변경 범위 대분류까지 확대 필요" 계속경영기간 '5년 이상 또는 폐지'·공제액 최대한도 상향도 가업승계세제 활성화를 위해 적용대상을 모든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스닥협회는 11일 한국세무학회에 의뢰한 ‘중소·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 세제 개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우리나라의 가업승계세제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 등의 준수가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2019년 기준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88건, 건당 금액은 26억9천만원에 그쳤다.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상속세 부담도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목됐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 최고세율은 50%(주식은 최대 60%)로, OECD 37개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연구는 가업승계세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중소·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중소기업 및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추가된 기업에 대한 필요성 심사를 거친 뒤 적용토록 단서를 달았다. 까다로운 사후관리요건 완화도 주문했다.
권형기 변호사 "현행 부동산세제 너무 복잡…간소화 필요" "1주택자 한해 양도세 거주기간 규정 삭제 바람직"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제도를 삭제해 부동산 세제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법상 개선점으로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제한적으로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역시 거주기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권형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학박사)는 11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개최한 제18차 조세정책세미나에서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 및 그 정책대안’ 발제를 통해 “현행 부동산 세제가 지나치게 자주 개정되고 전문가도 답을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실효성이 높지 않은 규정은 폐지하고, 목적세를 통합 과세하며, 세목별 용어·해석 등을 통일해 세제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감면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제도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취득 당시 가액 1억5천만원 이하는 100% 면제,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 감면을 적용한다. 권 변호사는 “
지난해 30대의 소득 대비 가계 대출 비율(LTI)이 262.2%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벌 수 있는 돈의 2.6배에 달하는 대출을 일으킨 셈이다. 특히 20·30대 등 청년층의 LTI 증가폭이 커졌다. 이에 자산 과세를 강화해 자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11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의 LTI는 262.2%로 1년새 24%p 급증했다. 같은 시기 전체 가계의 LTI는 229.1%로 전년 대비 11.6%p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의 LTI는 23.8%p, 50대는 6%p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부채 상환 부담이 빠르게 불어난 셈이다. 전 체 연령대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17. 3월말 206.6 106.6 213.9 203.6 207.8 251.4…
국회입법조사처 "시세조종행위·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등 규제방안 마련 필요"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해킹방지 의무 부과 등 이용자 권리 구제방안 도입" 가상자산의 무분별한 투기 억제를 위해 가상자산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리스크와 계약조건 공지의무를 부여해 가상자산의 성격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와 거래소 해킹에 대한 이용자 권리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발간한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 억제 및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자 보호에 대한 공백이 크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가상자산을 화폐, 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개입 여부를 고민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보고서는 현재 가상자산은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의 성격과 위험성을 명확히 알고 하는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감사원의 공공기관 회계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중요한 감사결과는 국회에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감사원의 감독 범위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원의 공공기관 회계검사 대상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도 포함하도록 했다. 중요 감사결과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현행 법은 정부 지분율 50% 이상인 공공기관 17곳만 회계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는 추세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인 공공기관 39곳의 부채규모가 오는 2024년 615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보증을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의 사채발행액도 늘었다. 2019년 기준 공기업 총 부채 중 차입금 및 사채 등 외부차입금의 61.5%에 달한다. 구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막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감사원·국회의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 법령간 중복 발생 방지 위해 각종 부패방지 법령·규정 정비 필요 이해 충돌상황 공직자 스스로 점검·제거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내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들이 이해충돌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법령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부패 방지 법령상 규정들을 재정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의의와 항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검토해야 할 과제로 △각종 부패방지 법령·규정의 정비 △공직자를 위한 매뉴얼 작성 △기관별 업무처리 방안 마련을 꼽았다. 올해 4월29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약 200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에 관한 10가지 유형의 규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이해충돌 상황 신고 △부정·불공정 우려 행위 제한 △직무 유관사항 사적 유용행위 금지 등 부패행위의 사전적 예방·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존에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제한을 추가하며,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재제를
OECD 한국센터 조세본부와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오는 27일 오후 4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4에서 2021년 5월 월례 국제조세포럼을 개최한다. 6일 한국국제조세협회에 따르면, 이번 포럼의 대주제는 ‘상호합의’다. 김정홍 OECD 한국센터 조세본부장이 ‘조세조약상 일반적 상호합의의 법적 성질과 한계’에 대해 발제하며, 백새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내 중재절차의 도입방안’을 주제로 다룬다. 토론에는 신상모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장, 최은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지방세학회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오는 14일 오후 2시 ‘2021 춘계 공동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6일 한국지방세학회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 대주제는 ‘지방세와 주택’이다. 먼저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및 세부담 수준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에 대해 옥무석 한국지방세학회 고문의 사회로 이남주 법무법인 세종 회계사, 장지영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가 토론한다. 이어 정혜윤 BnH 세무법인 회계사는 ‘부동산세제상 주택수 산정기준의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상신 서울시립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유정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사회가 회사의 ESG 전략을 감독할 때 경영진 보상과 ESG 전략을 연계하고, 공시 정보가 사업 전략과 일치하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는 최근 발간한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제14호를 통해 이사회가 ESG 전략 및 실행을 감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ESG에 대해 체계적·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이사회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이사회는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ESG를 전담하는 산하 위원회를 둘 것인지, 기존의 위원회가 맡거나 전체 이사회가 책임을 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존 위원회가 ESG 전략을 점검한다면, 감독 활동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이사회 또는 위원회 규정에 반영하는 것이 권고된다. 또한 경영진 보상과 ESG 전략을 연계함으로써 관련 목표를 달성하고 대외 홍보도 수행할 수 있다. 공시 정보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점검할 필요도 있다. 투자자와 평가기관의 ESG 평가는 주로 회사의 공시 정보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회사의 ESG 정보가 다양한 경로로 공시될 경우, 채널 전반의 메시지가 명확하고 일관되는지, 회사의 목적·사업 전략과 일치하는
지방세연구원 "보유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보다 세액공제 등 조세정책수단 활용해야" "공시가격 결정권한, 중앙·지방 분담…현실화율 수준보다 격차 해소에 집중 필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의 상승은 시장요인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실화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그쳤다. 따라서 국민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공시가격보다 세율, 세액공제 등 조세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진단이다. 또한 현실화율 수준보다는 현실화율 격차 해소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올해 주택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지, 공시가격 목표 현실화율(90%)을 조정해야 하는지, 공시가격 산정과정의 투명화로 납세자의 불만 해소가 가능한지, 공동주택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하는지 등 최근 논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5대 쟁점을 분석한 '최근 주택공시가격 5대 이슈 점검(연구책임 :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이라는 이슈 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올해 공동주택가격의 높은 상승이 시장 요인인지 정책 요인인지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상승은 주로 시장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준수 점검 결과 2016~2017회계연도에 비해 37.8% 감소 금감원은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9개 회사가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됐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를 의미하며, 금감원은 이번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19개 회사, 대표자⋅감사 각 1인, 7개 회계법인 등 총28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됐고, 이중 회사 5곳, 대표자 1인, 7개 회계법인에 대해 300~1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6~2017 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건수가 45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37.8% 감소했으며, 특히 회사의 내부회계 미구축 건수가 전년 대비 큰 폭(47.2%)으로 감소했다. 19개 위반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은 1곳(코스닥 상장)에 불과했고 대부분 비상장법인으로 나타났다. 주권상장법인은 코스닥 상장 법인 1곳을 제외하고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으나, 비상장법인
정부는 기업들이 친환경 사업재편(E), 사회적가치 실현(S),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G) 등 실질적 ESG 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E(환경)‧S(사회)‧G(지배구조)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는 ESG 확산을 우리 경제가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 체질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차관을 비롯해 기재부 장기전략국장, 산업부⋅환경부⋅중기부⋅금융위 담당자와 ESG 관련 기업⋅금융사⋅학계 전문가 6명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민간 주도의 ESG 생계 조성⋅확산을 목표로,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며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금융회사‧학계 등 ESG 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발제와 정책제언이 나왔다. 이준희 지평그룹장은 ESG 경영을 통한 ‘중장기 효율성 개선-신시장·신산업 선점·확대’의 선순환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권영수 SK이노베이션 실장은 ESG 경영 촉진을 위해 기업·학계가 동참하는 정부 주도의 탄소저감 기술 개발 추진을 제언했다. 노민선 중기연 단장은 중소기업 업종·규모의
태정림 분석관, "환경,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세제지원 등 공시정보 활용가능성 높아" 사회요소, 고용·공정경쟁 기여 관련 조세특례 연계로 객관성 높여야 기업 지배구조, 기업 내부조직 수립 조세전략 등 조세투명성 관련 사항 추가공시 필요 최근 경영계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흔히 기업의 비재무적 투자지표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같은 ESG 정보가 과연 비재무적인지를 묻는 연구가 나왔다. 조세 및 조세 인센티브와 연계한다면 재무적 관점의 ESG 정보 공시가 가능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 태정림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세무학박사)는 지난 1일 한국조세연구포럼이 개최한 2021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인과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ESG 요소별로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세정보를 제시했다. 저자는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의 각 요소별 공시정보와 실제 기업의 통합보고서 등에 수록된 정보를 검토하며 연구를 전개했다. 논문에 따르면, ESG라는 개념과 용어는 지난 2006년 UN의 책임투자원칙(PRI)이 제정되면서 공론화됐다. 이전까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지
홍성훈·최한수 교수 "코로나19 극복 목적…소득·법인세 1%p 추가 과세" 에너지세, 산업용 유연탄·원전 연료·탄소 과세 필요 디지털세, 부가가치에 과세…실효세율 고려한 차등적 부과제도로 설계해야 코로나19, 기후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사회연대세, 에너지세, 디지털세 등 새로운 세원들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학계에서도 새로운 세원들에 대한 검토 의견이 나왔다. 홍성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최한수 경북대 교수는 지난 1일 한국조세연구포럼이 개최한 2021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새로운 세원에 대한 검토: 사회연대세·에너지세·디지털세’를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자는 먼저 코로나19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로 누진적 과세를 제안하는 ‘사회연대세’의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일회적·한시적으로 도입하되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데 지출 용도를 한정하는 것이 골자다. 과세대상으로는 코로나19 시기에도 높은 수익을 올린 초고소득자 및 슈퍼스타 기업들을 들었다. 세율은 ▷월 2억원 이상 종합소득을 올리는 소득자의 한계세율을 현재 최고 구간보다 1%p 올려 46%로 설정 ▷이익 상위 0.1% 법인 중 전년 대비 이익 10% 이상 증가한 법인에 대해 법인세율 1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는 지난 23일 ‘AI융합 불법복제품 판독시스템 구축사업’의 2차년도 과업 착수보고회가 성료됐다고 30일 밝혔다. AI융합 불법복제품 판독시스템 구축사업은 정부가 2023년까지 총 227억원을 투입하는 ‘디지털 뉴딜’의 대표 과제인 데이터 댐을 기반으로 한 AI 융합 프로젝트 중 하나다. 국내 주요 복제품 분야의 AI 학습을 토대로 위조물품 판독시스템을 개발·구축, 불법 통관 방지 및 통관업무 효율성 제고와 AI 판독분야 전문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지원한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실증랩 주관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운영기관인 TIPA 외 5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및 산학연 전문가 총 17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실증랩 운영기관의 △실증랩 운영상황 발표 △소프트웨어 개발 참여기업별 사업수행 계획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해당 사업의 1차년도인 지난해에는 지식재산권리자와 관세청 등이 제공한 진품·가품을 이용한 AI 학습 데이터 구축, 불법 복제품 판독을 위한 알고리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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