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 한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업권별로 1천만 원~5천만 원으로 제각각 운영돼왔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예금전액보호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5천만 원을 설정한 이후 24년간 유지해왔다. 이번 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가 모두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는 예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흡수능력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한 부동산 PF 정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인 연체율 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올해 3월 기준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61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4조원 가량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재정동향에서 2025년 3월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조5천억원 증가한 159조9천억원,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조2천억원 감소한 210조원이라고 밝혔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 수입이 모두 늘면서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조5천억원 증가했다. 그 중 국세수입은 93조3천억원으로, 법인세·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천억원 늘었다. 법인세가 법인 실적 개선 등으로 6조5천억원, 소득세가 근로자수 증가 등으로 2조8천억원 증가한 결과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및 전년도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1조5천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도 11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9천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일반회계 재산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기금수입은 55조3천억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 증가, 경상이전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천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조2천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장성기
올해 0.8%…내년 성장률은 1.6% 전망 통상여건 악화 따른 수출부진으로 성장세 둔화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0%대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업을 중심으로 내수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국 불확실성 장기화,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수출타격이 겹치면서 재정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4일 ‘KDI 경제전망(2025년 상반기)’에서 올해 성장률을 0.8%, 내년 성장률을 1.6%로 전망하고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지출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커진 데다, 경기 둔화에 따른 세입여건이 악화되면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여건 악화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등을 감안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KDI는 낮은 성장률의 원인으로 건설업 부진과 통상여건 악화를 지목했다. 건설업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1분기 국내 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0.1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발표 '위기극복 특례보증' 신설, 4조2천억원 공급 긴급자금 4천억원…통상리스크 대응 1천억원 지방중기청 직원과 피해기업 1:1 매칭 담당관제 운영 정부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조치 관세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관세애로 긴급대응 특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피해기업 1대 1 담당관제 도입 등 관세 상담창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4대 분야 해외멘토단도 구성해 심층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이달부터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등 4천억원의 긴급자금을 추가 투입하고,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해 4조2천억원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를 돕고, 미국 대응정책 거점 및 지원제도도 강화한다. 정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호관세 부과시 중소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세 상담 창구를 전방위로 확대해 신속한 애로 해소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5개 수출애로 신고센터에 관세 피해기업 1:1 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중기부와 관세청간 핫라인 연결 등 협업도 강화한다. 공
종합적인 정책없이 표 의식한 대상별 주거정책만 제시 무주택 세입자 보호, 주거 취약계층 복지 등 정책 실종 참여연대는 13일 21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의 10대 공약발표집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거·부동산 공약의 경우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정책을 찾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대선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빠진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 세입자, 공급, 대출, 주거복지 등 종합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 공공임대주택의 비율 확대를 제시한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종합적인 주거정책 비전이 부족하고 지하실, 옥상,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여성·청년·직장인·어르신 등 대상별 정책을 제시했으나, 수요에 맞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며, 일례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청년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는 공약은 계층별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임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금융감독원이 13일 자료제출 거부·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고의적 외부감사·감리 방해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2023 0건이었던 감리 방해건수는 2024년 이후 4건이 적발됐고, 외부감사방해는 2019~2023년 연평균 2.6건에서 2024년 6건으로 늘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부감사 방해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감리 방해한 회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뿐만 아니라, 최소 고의Ⅱ단계 상당 기본조치 및 과징금 가중 등의 행정조치에 처해진다. 감리 방해 감사인 등에 대해서도 회사와 동일한 벌칙과 감사업무제한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이날 금감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방해 조치사례도 공개했다. A사는 금감원이 재고자산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허위 회계자료 및 품의서 등 5회 이상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위반 내용을 은폐할 목적이었다. 금감원은 A사에 과징금 7천억원을 추가 부과하고, 검찰통보 대신 검찰고발 조치했다. B사는 금감원의 수익인식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출을 거부했
미‧지연 신고시 최대 30만원, 허위신고시 100만원 부과 마포구(구청장‧박강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면제해 왔으나 6월1일부터는 미신고‧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해당한다.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도 포함한다. 신고방법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모바일 간편인증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가능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13조8천억원 중 12조원을 집행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중 70% 이상인 8조4천억원을 7월말까지 신속 집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제팀은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리스크 대응과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통상, 일자리, 물가 등 관련 TF를 통해 민생과 관세 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지난 주 통과된 필수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되도록 하면서 민생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계속 관리·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체 추경예산 13조8천억원 중 12조원을 집행관리대상으로 삼고, 7월말까지 70% 이상을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먼저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4천500억원,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1천120억원은 지자체에 이달내 전액 교부한다. 산림헬기 6대 도입을 위한 구매계약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정 신임 사장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 본사 3층 캠코마루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캠코는 취약계층 회생 및 중소기업의 재도약 지원, 공공자산을 활용한 국민편익 증진 등 모든 사업에서 국민 중심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멈추지 않는 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하고,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 된 캠코를 만들어 가자”면서 “임직원의 열정과 헌신이 존중받고 보람이 되는 캠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캠코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사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정훈 신임 사장은 1967년 부산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를 입안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오래 근무한 ‘세제통’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기금운용계획과장‧다자관세협력과장‧조세정책과장‧조세분석과장‧국제조세협력과장‧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을 지냈다. 이어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과 소득법인세정책관‧조세총괄정책관을 거쳐 지난 2023년 7월부터 세제실장직을 수행해 왔다.
ㆍ최삼식 任, 이사 겸 영남(대구, 부산) 총국장 -2025년 5월2일자-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산불피해, 통상환경 변화 등 현안과제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13조8천억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확정했다. 당초 정부안 12조2천억원보다 1조6천억원 더 확대된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해·재난 대응 1천억원 △통상·AI 경쟁력 제고 1천억원 △민생지원 8천억원 △건설경기 보강 8천억원 등 총 1조8천억원을 증액하고, 일부 융자사업 조정을 통해 2천억원 감액했다. 먼저 영세·중소사업자 매출기반 확대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8천억원이 증액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4천억원)과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1천억원) 등이 포함됐다.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도 최대 7% 인상한다. 또한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통신사 보안사고 관련 AI 활용 통합탐지 시스템을 올해까지 앞당겨 구축하고, SW 취약점 제거 개발로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를 꾀할 계획이다. 부진한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로·철도 안전관리 등 SOC 투자에 8천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GDP 대비 △2.8%에서 △3.3%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날 사직한 가운데, 김범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를 주문했다. 김 직무대행은 2일 기획재정부 2차관과 실·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대미(對美) 통상 관련사항,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실국별 주요 업무 현안을 점검했다. 또한 대외신인도 사수와 관세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지원, 민생 지원, 건설경기 보강 등 시급한 현안 대응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기획재정부 전 직원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실·국장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소기업 매출기준, 120억원→140억원으로 올려 빈집 철거 후 공공목적 활용, 재산세 경감기간 확대 양도세 10%p 중과 유예기간은 2년→5년으로 연장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 최대한도가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10년만에 조정된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올린다. 단순 물가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지위 상실을 방지해 실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여수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계획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벤처투자·기업성장 분야 주요대책 이행점검 △건설산업 주요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10개 구간에서 16개 구간으로 늘리고, 최대 한도도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도 최대 120억원에서 14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이번 정기공시는 331개 공공기관의 총정원,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29개 항목에 대해 최근 5년간의 경영정보를 공시한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의 총정원은 42만3천 명으로 전년보다 약 2천 명 증가했다. 건보공단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800명, 철도공사 등 SOC 분야에서 600명,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 분야에서 약 200명 증가했다. 지난해 공공기관들은 전년과 유사한 2만 명을 신규 채용했다. 철도공사에서 철도안전 강화 등을 위해 1천600명, 건보공단에서 요양병원 간병지원 등을 위해 900명, 한국전력에서 전력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600명을 신규채용했다. 공공기관의 자산은 1천151조9천억 원, 부채는 741조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채비율은 180.6%로, 당기순이익은 8조1천억 원을 기록했다. 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31조8천억 원 증가했으나 경영여건 개선에 따른 당기순이익 흑자전환 등 자본 증가 효과로 부채비율은 2.3%p 감소했다. 부채가 증가한 대표적인 기관은 주택금융공사(8.7조 원), 토지주택공사(7.3조 원), 도로공사(3.2조
국토부 2025년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 결정·공시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6월26일 결과 통보 올해 적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년대비 3.65% 상승한다. 이는 지난 3.14일 예고된 안과 동일하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공동주택 약 1천558만호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했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국토부가 공시한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3.65% 상승했으며, 당초 열람 안과 비교시 부산(-0.01%p), 광주(0.01%p), 울산(-0.01%p), 세종(+0.01%p) 등 4개 시·도만 가격 조정에 따라 소폭 변동됐다. 앞서 국토부는 3.14일부터 4.2일까지 소유자·이해관계인·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 감소한 4천132건(상향 3천245건·하향 887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 5년새 가장 적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총 1천79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등 의견제출 대비 26.1%를 반영했다. ○최근 5년간 의견제출 및 반영건수·반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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