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차 추경예산 1조405억원 추가 편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침체된 경기회복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4.8조원 규모의 2025년 제1차 추경에 이어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 1조405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등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먼저 소상공인의 회복 기반인 채무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금리 1%p를 감면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7년) 및 저리(1%p 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전환하고, 폐업기업은 분할상환을 7년에서 최대
기재부·국세청 등 18일 경제1분과 업무보고 조세·재정 제도개편 TF 구성…팀장에 정태호 기재위 간사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 업무보고 이틀차인 19일 업무보고 내용이 실망스럽다는 질책과 함께 사실상 다시 업무보고를 받을 것임을 밝혔다. 앞서 업무보고 첫째 날인 18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분과장·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를 대상으로 기재부와 국세청 등이 업무보고에 나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진행된 업무보고 내용은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공약에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다.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조 대변은 특히, “어떤 부처는 공약을 빙자해서 하고 싶은 일을 제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며, “업무보고를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조세·재정 제도개편 TF 구성을 완료했다. TF팀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맡으며, 김남희·안도걸·오기형 의원 등도 TF에 합류했다.
정부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정책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한데 대해 오늘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시장이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미국 국채금리 등은 좁은 범위에서 등락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원자재 가격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중동 정세와 미국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긴장감을 갖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미국 연준은 18일(현지시간) FOMC를 통해 정책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금리 상단 4.5%)했다. 이와 함께 올해 금리경로 전망도 50bp 인하로 유지했다. 물가 상승세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이후 금리경로는 금리인하 전망을 축소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관세 정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마련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세종에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과 공약 이행계획, 국민 체감 과제에 주안점을 두고 이뤄진다. 18일 업무보고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국민권익위원회 보고가 예정돼 있다. 또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업무보고도 이날 이뤄진다. 19일에는 금융위·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국가보훈부 등이, 20일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경찰청 등이 보고를 진행한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비전TF를 비롯해 정부조직개편TF,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 국정계획에 따른 재정계획TF, 조세재정개혁TF 등 5개의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42개 주거시민단체, 국정기획위원회에 주거·부동산 정책 요구안 전달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尹정부 부동산 감세로 세수 2조2천억원 감소" 윤석열정부를 포함한 전임 3개 정부가 일관성 없는 사후적 규제에 머무르며 부동산 투기억제에 실패했다는 지적과 함께, 국정과제에 부동산 투기근절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 등 42개 시민단체는 17일 광화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부동산 정책 요구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시민단체들은 새 정부 주요인사들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개혁의지를 분명히 하고 투기근절 방안을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부동산 투기 억제에 실패했음을 지적한데 이어, 특히 윤석열정부의 경우 세수감소와 조세형평성 마저 무너뜨렸음을 비판했다. 그는 “윤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및 세율인하, 종부세 공제 확대 등 부동산 감세를 단행해 2023년 종부세 중과 대상은 99.5% 줄었고, 세수
조세정책 30위…4계단 상승 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IMD가 17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는 2024년 이전 통계 및 2025년 3~5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IMD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의 20개 부문·337개 세부항목을 평가해 국가경쟁력 순위를 매긴다. 우리나라는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7단계 하락하며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22년 27위, 2023년 28위에서 지난해 1997년 발표 이래 최고 순위인 20위까지 뛰어올랐으나 1년만에 다시 27위로 내려앉았다. 이는 4개 분야 중 기업효율성 분야 순위가 23위에서 44위로 21계단 하락한 영향이 컸다. 기업효율성 분야는 생산성(12↓)을 비롯해 노동시장(22↓), 금융(4↓), 경영관행(27↓), 태도·가치관(22↓) 등 모든 분야에서 하락했다. 기반시설(인프라) 순위 역시 11위에서 21위로 10계단 떨어졌다. 인프라 역시 모든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는데 특히 기본인프라와 기술인프라
18~20일 부처별 업무보고 시작으로 100대 국정과제·로드맵 제시 이재명정부의 5년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60일간의 활동기간을 예고한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사실상 대신해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이재명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선정과 과제별 추진 로드맵을 짜게 될 국정기획위원회는 총 7개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장으로는 △기획분과장-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1분과장-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2분과장-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1분과장-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사회2분과장-홍창남 전 부산대 부총장, △정치행정분과장-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교안보분과장-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등이 선임됐다. 분과장과 분과별 위원을 포함하면 총 55명으로, 문재인정부 당시 운영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34명)와 비교시 위원 숫자는 21명이 늘었으며, 존속기한도 50일에서 60일로 연장되며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정
전문적 자산운용시스템·장기분산 투자 전략 갖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수익률 획기적 개선 "기재부·고용부·금융위와 협의 후 조속히 발의" 퇴직연금 제도를 현재 계약형 중심 퇴직연금 운용에서 전문가가 통합해 운용하는 ‘통합 기금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가입율을 높여 퇴직소득이 현재 소득의 2배 이상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독립·전문성을 갖춘 ‘전문 기금 운용기구 설립’과 ‘공적퇴직연금기구’ 확대·개편 및 기능 강화 방안도 담겼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 개혁 입법’ 내용 및 방향을 밝혔다 . 현행 퇴직연금은 △낮은 수익률 △저조한 가입률 △일시·중도 인출 등으로 개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퇴직연금의 약 82.6%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면서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이 2.93%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은 8.17%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행 퇴직연금은 기업(DB형)과 근로자(DC형, IRP)가 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연금사업자가 예금 등 안전자산투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수거래 실거주 여부 현장점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증가에 따라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면서 서울시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 내역을 검증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수에 대해서는 실거주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서울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 별도 규제가 없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내국인 역차별 문제 및 시장교란 우려와 관련해 시장교란 행위 차단,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천581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10만216호에 이른다. 이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천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있다는 얘기다. 지역별로는 경기 3만9천144호(39.1%), 인천 9천983호(10.0%)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억6천790만㎡로 전년 대비 1.2% 늘었으며, 이중 수도권이 약 21%(5천685만2000㎡)를 차지한다. 이같은 증가세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여
임기종료 6개월 전부터 기관장 등 신규 임명 제한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62곳의 공공기관장을 임명한 예를 들며, 알박기 인사를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일 6개월 전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에 대한 신규 임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 정책 기조와 현저히 상충되는 방식으로 기관을 운영해 정책 집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공공기관 임원의 연임은 1회, 1년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충돌로 공공기관의 기능이 마비되고 조직 내부 갈등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이제 공공기관을 정권 말 인사의 피난처가 아닌, 책임 있는 국정 수행의 주체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부동산 등에 부채 동원해 경기 살린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돼" 지난해 가계부채 비율은 174.7%로 전년 대비 5.5%P 하락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실은 한국은행에서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계부채 비율은 174.7%로 전년 대비 5.5%P 하락했으며 이는 가계부채보다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난 결과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비율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처분가능소득으로 자금순환상 금융부채를 나눈 수치를 말한다. 가계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가계부채가 전년 대비 2.3% 늘었지만 가처분소득이 5.5%로 더 많이 증가해 나온 결과다.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19 사태 당시인 2021년 194.4%까지 올랐다가 지속해서 하향하는 추세다. 그러나 OECD 국가와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 국가에 불과하다. 그중 상당수는 북유럽 국가로 높은 세 부담 등으로 가처분소득이 낮아 가계부채 비율이 높지만, 사회안전망 등이 탄탄해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
중동 상황, 금융·실물동향 24시간 모니터링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실물·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대응을 강화한다. 정부는 중동 상황과 금융·실물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사태 동향 및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물·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대응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상황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중동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향 분석 및 대응에 만전
브라질산 닭고기 21일부터 즉시 수입 재개 범부처 역량 총동원해 체감물가 안정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12일 “물가는 민생의 최우선 과제”라며 “빠른 시일내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취임 이후 물가상황을 첫 번째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내외로 지표상 안정된 흐름으로 보이나, 지난 수년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물가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 지속돼 서민·중산층에 큰 부담”이라고 평가했다. 관계부처는 회의에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석유류, 공공요금 등 품목별로 물가 현황, 수급 여건, 가격 상승 원인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수입이 중단된 브라질산 닭고기는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수입을 허용(지역화)하는 내용의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이 행정예고 중으로 오는 21일부터 즉시 수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수입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 직무대
올해 4월까지 총수입이 1년 전보다 17조7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6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1년 전보다 적자규모가 18조5천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7조7천억원 증가한 231조1천억원이다. 국세수입은 142조2천억원으로, 법인세·소득세 증가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6조6천억원 늘었다. 전년보다 법인세 13조원, 소득세 3조5천억원 더 걷힌 영향이 컸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등 영향으로 6천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도 15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원 늘었지만, 사회보장기여금 등 기금수입은 73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천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1조9천억원 증가한 262조3천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총 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천억원 적자를 보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조8천억원 개선된 수준이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4조8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6조1천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5천억원 개선됐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4월말 기준 1천
1천42억원 환수 결정…288억원 제재부가금 부과 지난해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규모가 16만건 1천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환수결정액 상위 10개 공공재정지급금 현황 점검 결과, 309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49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이 총 16만2천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천42억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에서 267억원이 환수 결정돼 금액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주거급여 122억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원, 산업‧경제지원금 69억원, 청년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0일 18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