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발생 소속기관장, 감사원·검경으로부터 자료 확보 가능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입법예고…7월부터 시행 징계부가금 관리대장 신설로 납부·체납 등 현황 체계적 관리 공직자가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조사·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납부하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신설해 납부·체납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5일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무원 비위 관련 조사·수사자료 요청과 징계부과금 관리체계 개선 등으로 압축된다. 개정안에서는 행정기관이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비의 혐의를 받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해당 공무원의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김성진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인연법' 법인 설립 등기 마쳐…본격적인 공익 활동 지원 나서 법무법인 대륜은 공익 사단법인인 ‘인연법’ 설립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며 3인의 저명인사가 비등기이사로 합류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연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과 법무법인의 ‘법’을 결합한 명칭으로, 법의 울타리 안에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대륜은 지난달 25일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돕고 기부 및 봉사활동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공익사단법인을 세우고 법인설립 등기를 마쳤다. 이사장으로는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선임된 바 있다. 대륜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지원 등 공익가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체계적인 법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비등기이사로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김현준 전 국세청장(현 세무법인 율현 회장)이 합류한다. 김 전 청장은 투명한 재정운영 및 세무관리 등 법인 운영 지원에 나서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감면, 세금문제 해결 등 관련 정책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2023년 악성민원 3만8천건…대응은 1.37% 뿐 입법조사처 "벌칙·과태료 신설…피해공무원 소송지원도" 재작년에 발생한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장 사망사건 등 악성민원에 따른 공직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악성민원을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적극적인 고소·고발을 통해 강력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이슈와 논점 제2336호 ‘악성민원 근절, 실효적인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방안(김인태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과 함께 악성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소·고발 및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이와 관련,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2년 1월 개정됐으나, 2023년 8월 국세청 산하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장이 민원인 응대 도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결국 숨졌으며, 작년 3월에는 신상 정보 공개 및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숨졌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위법행위는 2021년 5만1천8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에도 3만7천655건이 발생했다. 또한 최근 3년동안 폭언·욕설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50대, 투자 가장 적극적…평균 보유액 1천850만원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민이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가 105조107억 원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이같이 국내 가상자산 규모를 밝히면서 “2021년 소위 ‘가상자산 버블’ 이후 역대 최대규모”라고 강조했다. 5대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액은 2020년 9천245억 원에서 지난해 105조107억 원 규모로 4년간 11.4배 성장했다. 가상자산 붐이 일었던 2021년 말 41조9천272억 원에 비해서도 3년간 2.5배 성장한 규모다. 연 환산 수익률로 본다면 36%에 달한다. 국내 5대 거래소간 중복해 합산한 계좌 수 기준으로, 투자자는 총 966만7천 명에 달해 ‘천만 투자자’ 시대를 눈앞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20대 이하 182만 명, 30대 280만 명, 40대 267만 명, 50대 175만 명,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63만 명에 달했다. 이중 30대 29%, 40대 28% 등 두 연령대의 투자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계좌당 가상자산 보유액은 1천80만
오늘부터 서울시 강남‧서초‧송파·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21~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효력 발생을 앞두고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서울시는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을 적발할 경우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지난 22일까지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무소 136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중 17건의 이상거래를 발견했다. 서울시는 해당 건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내용과 실제 거래내역의 부합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당시 폐문 등의 사유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추후 재방문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해 이상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가족관계 등 특수거래관계로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소명되지 않은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거래동향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매도물량 감소에 따른 매매가격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작년보다 0.4%포인트 하락한 1.6%로 전망했다. 올해 한국의 물가성장률은 지난해보다 0.4% 포인트 하락한 1.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AMRO는 21일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올해 한국경제는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등의 영향으로 1.6%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물가상승률은 국내 식료품 가격 안정화 및 글로벌 에너지 가격 둔화 등에 따라 지난해(2.3%) 대비 0.4%p 하락한 1.9%로 관측했다. AMRO는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해 최근 긴축적 통화정책 완화가 내수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 정부의 부동산 PF 연착륙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비은행금융기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세입 확충 및 지출효율화 노력을 지속할 것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다. 보험료율도 1998년 이후 28년만에 오른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3년 13%로 인상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돼 왔다. 내년 명목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로 올해 41.5%보다 1.5%p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계획이었다. 지난해 정부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2056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정부의 기금수익률 1%p 제고(4.5%→5.5%)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출산 크레딧·군 복무 크레딧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
㈜문화상품권이 법상 등록기한까지 온라인 문화상품권에 대한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업 미등록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환불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문화상품권의 선불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미등록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 등록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선불업 등록을 신청한 16개 업체에 대한 등록을 법상 등록 기한인 17일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문화상품권은 선불업 등록대상임에도 18일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금감원은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했다. ㈜문화상품권은 지난 12일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들은 선불업 미등록 업체인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상품권 구매‧이용에 유의해야 한다.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업체의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품권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상품권이 제휴처의 거래
지난해 부정한 방법으로 타간 국고보조금 적발금액이 4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기준으로는 630건으로, 전년 대비 1.3배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19일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에서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인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 의심 8천79건을 추출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집행 오·남용과 가족 간 거래 등 총 630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역대 최대 건수다. 2023년 493건 대비 1.3배 증가했다. 적발금액은 493억원으로 전년 699억8천만원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많았다. 특히 기재부 주도로 사업부처와 재정정보원, 회계법인이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실적은 249건, 453억원으로, 2023년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된 169건 324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이는 지난해 부정 징후 의심사업 추출을 전년 7천521건보다 대폭 늘려 8천79건으로 확대하고, 합동현장점검도 전년 400건에서510건으로 크게 늘린 결과다. 특
3월24일부터 9월30일까지…필요시 지정 연장 시장과열 계속되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검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에서 시작해 서울 다른 지역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하자 정부가 결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최근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주요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했다. 대상은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다. 4개 자치구 소재 아파트는 2천200개 단지 약 40만호에 이른다. 정부는 이중 토지거래허가구역 기 지정 단지는 기존 공고상 지정 기간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보에 게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월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정부는 필요할 경우 지정을 연장하겠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3월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한 이번 추가 확대 지정에도 시장 과열 양상이 계속되면 인근 지역의 추가 지정도 검토한다.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5%로 낮췄다. OECD는 지난해 12월 올해 한국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3개월만에 0.6%포인트 낮춘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17일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3.2%에서 올해 3.1%, 내년 3.0%로 완만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만에 0.2%포인트 내렸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높아진 무역장벽과 지정학적·정책적 불확실성 증대 등의 영향이 크다. 미국은 관세율 인상 발효 등으로 성장이 둔화돼 2025년 2.2%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12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2026년 성장률 전망치도 1.6%에 그쳤다. 유로존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2025년 1.0%, 2026년 1.2%로, 지정학적·정책적 불확실성이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관측됐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4.8%로 작년 12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관세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정책지원으로 상쇄될 것으로 진단한 것. 다만 2026년 4.4%로 다소 성장속도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강남3구, 지난해 12월 61건→올 2월 134건 강북지역은 12건→14건 별 차이 없어 올해 2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갭투자 의심거래가 작년 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3구 갭투자 의심(보증금 승계+금융기관 대출+임대목적) 주택구매 건수가 작년 12월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차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갭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조건(보증금 승계+금융기관 대출+임대목적)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해 12월 강남3구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는 61건(약 1천118억 원)이었으나, 올해 2월에는 134건(약 2천943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 전체로는 232건(약 3천243억원)에서 429건(약 6천991억원)으로 증가했으며, 강북 지역은 12건(약 91억원)에서 14건(약 112억원)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갭투자가 다시 늘어난 데에는 서울시의 규제 완화 영향이 크다고 차 의원은 분석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적극 검토
2027년부터 검정시험 3급 이상…PSAT, 별도 검정시험으로 분리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2027년 국가공무원 9급 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또한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계획의 후속 조치로,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2027년부터 시행되면 수험생은 한 번 취득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인사처 주관 5·7급 시험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험과목도 일부 개편해,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앞서 지난 2012년과 2021년에 각각 국가공무원 5급과 7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 이후 6년 만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국토부,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4일부터 공시 서울 가격변동률 7.86% 전국 최고…세종 3.28% 가장 많이 하락 내달 4일까지 의견 접수 후 4월30일 최종 공시가격 확정·공시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3.65% 상승하는 등 전년도 변동률 1.5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안)이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은 서울로 7.86%, 공시가격(안)이 가장 하락한 지역은 세종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천558만호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작년 11월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작년과 동일한 ‘69%’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국토부가 공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3.65% 상승해, 전년도 변동률(1.52%)보다 높았다. 다만 공동주택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일해 연평균 변동률 4.4%보다는 낮았다. 시·도별 상위 5곳으로는 서울 7.86%, 경기 3.16%, 인천 2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4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5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게로 확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부당특약을 무효화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관심을 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했다. 기업 합병‧분할 등의 과정에서 이사에게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또한 상장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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