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사간 홍보물 훼손⋅절도 사건의 파장이 커지는 등 경쟁이 과열되자 국세청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제조사들을 불러 한 데 모아놓고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국세청은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와 함께 지난 7일 한국주류산업협회에서 제조사 관계자 및 유통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형식은 간담회였지만 유통단체와 특히 소주⋅맥주 제조사에게 과열 경쟁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하는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주류제조사간 발생한 경쟁사 홍보물 훼손⋅절도 사건이 발단이 됐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무학과 오비맥주는 자사 홍보물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수거해 갔다며 경찰에 하이트진로 직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하이트진로도 오비맥주 직원이 자사 홍보물을 제거하고 훼손했다며 수사 의뢰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는 무학, 오비맥주, 하이트진로를 포함해 소주⋅맥주⋅위스키 제조사 임원, 유통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에서는 이용우 한국주류산업협회장, 이석홍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마승철 한국주류수입협회장, 김재면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양호승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장이 참석했다. 소주사에서는 차재영 대선주조 상무, 이종수 무학 사장,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청구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소상공인확인서·매출증빙서류·선임신청서 제출해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법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앞으로는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 영세법인의 기준은 직전년도 매출액 4억원 이하로, 기존 개인에 한해 지원해 온 국선대리인 지원 문호가 법인으로까지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힘들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키로 결정한데 이어, 최근 지원대상이 되는 영세 소상공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청구한 영세법인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매출증빙서류’(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부가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중 하나)를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와 함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 서류에 대한 심의를 통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영세법인에 대해서는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성심 행정심판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를 놓고 여야가 5월 국회에서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경호 의원은 12일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전 법률을 적용하고, 주택 공시가격 합산시 별도합산하게 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종부세법을 개정해 법인의 경우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소유시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인을 활용한 조세회피 및 투기를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법률을 개정했으나,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종부세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올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인과 동일한 일반누진세율(0.6~6%)로 과세토록 했다. 추 의원은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일반 누진세율에 의하더라도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과세표준 94억원 초과에 해당해 사실상 6
11일 국무회의서 의결…권익위, 연내 시행령 제정 완료 부동산 직접 취급하는 공직자·배우자·가족 부동산 보유·매수 땐 신고해야 퇴직자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함께 할 경우에도 사적접촉신고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 이후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이 최초 제출된 이후, 지난달 29일 21대 국회에서 9년만에 최종 의결된 이번 법안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이행충돌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처리 등과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정한 사익 추구를 제재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한 10개의 행위기준은 △신고·제출의무 5가지 △제한·금지행
국세청 톡톡기자단·국민참여 조직진단·국세행정국민참여단 통합 세무대리인, 유관기관, 직능단체 등 1천135명 참여 올해 신설된 국민참여정책 집행과정서 주도적 역할 수행 담당 문희철 차장 "국민 시각에서 국세행정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국세행정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와 참여를 유도해 온 다양한 국민참여 단체가 ‘국민정책참여단’으로 통합·개편된다. 총 1천135명이 참여하는 국세청 국민정책참여단은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균형있게 구성됐으며, 세무대리인·유관기관·직능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국세행정에 직접 전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그간 분산 운영해 왔던 다양한 국민참여단체를 통합·개편한 ‘국민정책참여단’을 신설한데 이어, 11일 정부기관 최초로 가상스튜디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합동발대식을 개최했다. 국민정책참여단은 그간 활동해 왔던 △국세행정 국민참여단 △국민참여 조직진단 △국세청 톡톡기자단 등을 통합했으며, 민생지원소통추진단과는 협업방식을 취하게 된다. 구성 또한 본청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총 4개 분과로 구성된다. 참여지원 분과는 본·지방청 소통팀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서비스디자인분과(舊 국민참여단원), 정책혁신분
1~3월 국세수입, 88조5천억원…1년 전보다 19조원 증가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8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조원 증가했다. 11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에 따르면, 1분기 세수진도율은 31.3%로 전년 동기 대비 6.9%(결산) 높았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8조6천억원 걷혀 전년 동기 보다 6조4천억원 늘었다. 2020년 영세 개인사업자 세정지원에 따른 유예분 납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법인세도 4조8천억원 늘어난 20조2천억원 걷혔다. 기재부는 기업의 2020년 영업이익이 증가해 법인세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17조6천억원으로 2조7천억원 증가했다. 한편 국세수입 이외 1분기 세외수입(10조1천억원)은 한은 잉여금 증가, 우정사업수입 증가로 전년 동기 보다 1조5천억원 증가했고, 기금수입(53조5천억원)도 기여금 수입 및 재산 수입 등으로 12조1천억원 늘었다.
전임 조사국장 4명 모두 1급 지방청장 승진…국세청장도 탄생 직전 조사국장 역임한 임광현 서울청장, 7개월여 재직기간 총 10차례 조사·검증 대외 발표 노정석 현 조사국장, 불공정·반칙에 조사행정력 집중…임 청장과 함께 6월말 행보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은 이달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남은 임기 동안의 현안과제를 제시한 가운데,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과 궤를 함께 한 국세청의 공정과세 구현 의지 또한 흔들림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4년 동안 국세청은 세무조사 행정을 통해 정부정책을 집중 지원했는데, 이 기간 세무조사권을 관장한 본청 조사국장은 총 5명이었다. 정권 초기 조사국장을 역임했던 김현준 전 조사국장은 이후 서울청장을 거쳐 국세행정 사령탑인 국세청장으로 영전했다. 4대째인 임광현 전 조사국장은 현재 서울청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노정석 현 조사국장은 부임 9개월차다. 상반기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서 이 둘의 움직임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년간 문재인정부 국정철학의 하나인 공정과세 구현을 위해 상시적인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총 48건의 일제 세무조사·검증 착수사실을 대외에 공표했다. 세무조사 대외 공표는 정
대전지방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수명을 공개모집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공정·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모집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오는 7월1일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 2년이다. 공모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이다. 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됐거나 세무관서에서 최근 3년 이내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세무관서의 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정부는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담당할 인력 489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국세청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11일 공포했다.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에 투입된다. 직급별로 6급 104명, 7급 113명, 8급 154명, 9급 118명 등 총 489명이다. 아울러 소득자료 신고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소득자료신고팀을 신설했다. 또 전국 세무관서 청사관리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기제공무원으로 2명을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에 체납추적 기능을 강화하고 조세소송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6명을 증원했다. 개정안은 전산정보관리관실 편제를 기존 ‘국세청빅데이터센터장-전산기획담당관-정보화1담당관-정보화2담당관-정보화3담당관’에서 ‘정보화기획담당관-빅데이터센터장-정보화운영담당관-홈택스1담당관-홈택스2담당관’으로 변경했다.
국세청, 올해 종소세 신고부터 홈택스 내비게이션 시범 서비스 종소세 신고안내문 받은 납세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인적용역자 등 1천100만명 대상 오는 6월 이후 각종 세금고지·7월 부가세 신고기간 중 제공 세금신고 초보자라도 무작정 믿고 따를 수 있는 세금 전용 내비게이션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첫 시행된다. 초행길 운전자에게 눈과 귀가 되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세금신고부터 납부까지 친절하게 안내하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이 국세청의 홈택스 2.0구축 일환으로 올해 종소세 신고부터 첫 시범 도입됐다. 국세청은 이번 종소세 기간 중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860만명과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인적용역자 240만명 등 총 1천100만명에게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공적연금 수령자, 다른 소득 없이 연말정산한 종교인 소득자 등 종소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이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종소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신고·납부 전 과정을 편안하게 마칠 수 있으며, 신고 진행사항과 과거 신고 내용, 신고도움서비스,
1세대1주택자 비과세를 위한 2년 이상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기간 2년 이상을 계산하는 시점은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올해 2월17일 이후부터는 주택을 증여하고 1주택이 된 경우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도 2년 이상 보유 기간을 '최종 1주택이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도 마찬가지다. 이윤실 공인회계사(상지회계법인)는 월간 공인회계사 5월호에 게재된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과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기간 기산일 판단시 유의사항‘을 통해 주의점을 당부했다. 이 회계사는 2019년 2월과 2021년 2월 각각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2년 이상 보유요건과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거주기간 기산일에 대해 살폈다. 2019년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양도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시기를 올해 1월1일로 부칙에 명시했다. 하지만 올해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현행 반도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20%p씩 상향하고 설비투자비 세액공제도 30~40%로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반도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시설투자비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반도체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40%, 중견기업 45%, 중소기업 50%로 각각 20%씩 상향했다. 설비투자비 세액공제율도 현행 3~12% 차등 적용하는 것에서 대기업 30%,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40%로 대폭 상향했다. 구 의원은 “미국은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에 40% 세액공제 지원 등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대만·중국·일본 등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 의원은 지난 3월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호정책을 요구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지난 4일 문승욱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반도체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나 5월은 ‘세금’이 최대 이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 ‘3대 신고⋅신청’을 이달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이를 지원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소세 신고 때도 일선세무서의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전자신고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한해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연장해 준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지원서비스를 유심히 살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 국세청이 대신 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모두채움신고서는 올해 그 대상이 확대됐다. 종전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공하던 단순경비율 사업자 대상 모두채움신고서는 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자까지 확대했다. 모바일 신고대상도 단순경비율, 근로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종교인소득, 비사업자까지 확대하고, ARS(1544-9944) 전화로 신고를…
조세심판원, 매매잔금 수령 후 매수법인 대표에게 별도로 받은 금전 "양도가액 합산해야" 토지 양도과정에서 매수인으로부터 별도의 금전이득을 취했다면, 해당 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토지양도인이 매매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목과 달리 토지 취득과 관련된 포괄적 대가로 봐야 하며, 매수법인 대표자 명의로 매도인이게 건넨 대금은 양도금액에 합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심판결정문을 7일 공개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지난 1985년과 1995년에 각각 취득한 임야 2만1천30㎡를 2019년 7월 농업회사법인에 양도한 후 두달여 뒤인 9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다. 문제는 A씨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두달여 뒤인 11월20일과 21일 두차례에 걸쳐 토지를 매수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B씨로부터 다시금 금전을 받게 되면서 발생했다. 국세청은 양도세 예정 신고·납부 이듬해인 2020년 7월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해, 토지 양도 이후인 2019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금전 수령한 내역을 포착한 후 해당 가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결정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 표준신고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 14종을 6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접대비조정명세서(1)·(2) △기부금 조정명세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지급이자조정명세서(1)․(2)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다. 이외에도 △선급비용조정명세서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유형･무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도 포함됐다.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2 접대비조정명세서(1)․(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3 기부금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1년 05월 12일 11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