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1년 미만 보유 부동산 매매 50%…1년~2년 미만은 40% 법인이 주택 등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을 매매시 시세차익의 최대 40~50%를 중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년 미만 보유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을 단기매매하는 개인 ‘단타족’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60%~70% 중과와 형평성을 맞추고, 법인의 부동산 단기 투자 방지를 위해 법인세율을 중과한다는 내용이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법인이 매입한 주택 4만6천858가구 중 공시지가 1억원 안팎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실거래가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2만5천612가구(54.7%)였다. 강병원 의원은 “사실상 법인이 1억원 이하 주택을 싹쓸이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동산 업자들은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주택 보유도 종부세 대상이므로 과세를 피하기 위해 1년 이내에 처분해 차익을 실현하려는 단타 수요라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개인과 달리 현재 법인의 단기투기 재재방안은 마땅히 없다. 현재 법인세는 기본 법인세(10~2
김형환<사진> 前 광주지방국세청장이 내달 1일 대원세무법인 회장 취임을 시작으로, 공직퇴임 이후 세무사로서 인생 2막을 새롭게 연다. 김 세무사는 지난 2019년 7월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임하는 등 36개 성상의 세무공직자 생활을 마감했으며, 여타 공직자와 달리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갖다 2년4개월 만에 납세자권익 지킴이로 새롭게 발을 뗀다. 국립세무대학 2기 졸업 후 국세청에 입문한 김 세무사는 부가세 실무서를 출간할 정도로 세법이론에 밝으며, 견실한 실무경력과 소통능력, 전문성을 인정받아 세무대학 출신 공직자 가운데 빠른 승진코스를 밟았다. 현직 재직 당시 법무·법규, 전자세원, 부가·법인·재산제세, 조사 등 국세행정 전 분야를 두루 섭렵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조율 능력까지 탁월한 관리자로 익히 알려져 있으며, 업무처리 과정에선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함에 따라 상·하로부터 높은 신망을 받았다. 김 세무사가 광주청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칠 당시 광주청 및 산하 세무서 직원들은 “평소 친형처럼 격의없이 대해 주던 김 청장이 떠난다고 생각하니 많이 아쉽고 섭섭하다”며, 원칙과 합리성을 중시하면서도…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인하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폭, 적용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면서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추가 인하를 통해 에너지 비용 등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제유가는 백신보급에 따른 수요 회복 기대, OPEC+의 공급관리, 미국 허리케인에 따른 생산 차질 등으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배럴당 80불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 동절기 에너지원의 하나인 천연가스도 유럽 기상 이변, 글로벌 친환경 기조의 영향으로…
임용구분 ‘행시 3명, 비행시 2명’, 출신지역 ‘영남 3명, 호남 2명’ 세무대학 5기 부이사관 승진 사실상 끝…6기로 차기승진 바통 넘어가 국세청은 21일 5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이달 25일자로 단행했다. 당초 예상되던 4명보다 1명이 많은 승진인원이다. 이번 승진인사는 지난 7월 고위직 승진으로 발생한 결원 등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청은 그간의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승진인사 운영에 적극 반영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이사관 승진자는 △장신기 국세청 대변인 △김정주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박병환 국세청 감사담당관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최종환 국세청 조사1과장 등이다. 승진자들의 공직 임용별로는 ‘행시 3명 세무대학 2명’, 출신지역별로는 ‘영남 3명 호남 2명’으로 각각 분류된다.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이후 행시출신 우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정가에선 비행시 출신 가운데 7급 공채 출신인 최인순 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도 하마평에 올랐으나 명단에 들지 못했다. 이번 행시 44회·45회 승진자들에 비해 기수가 앞선 강상식(행시43회) 본청 부가세과장이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도 많다. 2017년 연말 본청에 입성
네이버 등 포털에 비해 5.6배…상위 1% 사업자 전체수입 70% 가량 점유 박홍근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업종 별도 분류로 수입·세부담 관리 필요 가상자산 관련업종 사업자가 벌어들인 수입이 지난해에만 13조9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동안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및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관련 사업자는 2조4천억원의 수익을 거둬, 가산자산 관련업종의 수입구조가 일반 포털사업자 등에 비해 무려 5.6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사업자는 3천737개에 달했다. 이들이 지난해 거둔 수입신고 금액은 13조9천188억원, 부담 세액은 5천310억원이다. 특히, 전체 사업자 가운데 수입금액 상위 1%인 37개 사업자가 거둔 수입금액은 전체 수입의 69.5%인 9조6천778억을 기록했으며, 이들 1% 사업자의 부담세액은 4천638억원으로 총 부담세액의 87.3%를 점유하고 있다. 같은 기간 네이버 등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관련 648개 사업자는 2조4천766억을 벌었으며, 부담세액은 692억
국세청, 불공정 탈세혐의자 74명 세무조사 착수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28명 조사 선정…작년 2월에도 동일 규모 세무조사 온라인 플랫폼 기반한 인플루언서 16명·숙박공유사업자 17명 등 신종 호황업종 조사 김동일 조사국장 “국내든, 해외든 빈틈없이 촘촘한 과세인프라 구축” 공직경력을 가진 세무대리인 A씨. 그는 가공경비 계상을 절세전략으로 홍보하면서 무려 10여개의 위장법인을 설립한 후 의뢰인에게 수십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탈세에 적극 조력하는 것은 물론, 고액의 자문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현금영수증 발행 없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1천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B씨.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대가관계가 미표시된 일명 뒷광고 및 간접광고 등을 통해 광고소득을 올리고서도 이를 탈루하고, 해외후원 후원 플랫폼 및 해외가상계좌를 이용해 후원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또한 이 과정에서 친인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슈퍼카 임차료 등의 사적 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탈루해 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공직경력을 발판삼아 고소득을 올
국세청, 법인세 추징…통고처분 국세청이 소셜미디어, 공유경제 등 디지털 신종산업의 지능적 탈세와 공직경력 전문직·고액재산가의 탈세를 정조준했다. 외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공조 강화를 기반으로 해외플랫폼을 이용한 신종·변칙 탈세 행위의 선제적 포착에 나선 것. 국세청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호화·사치생활 고소득사업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1천165억원을 추징했다. 올해 들어서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과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12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대응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국세청이 밝힌 추징사례를 보면, A세무법인은 소속 세무사들의 공직경력을 내세워 높은 수임료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수입금액을 숨겼다. 탈세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수임료를 사무장 등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았다. 또한 직원들에게 개인사업체 등록을 종용한 뒤 직원 명의 사업체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과세자 비율이 전체 피상속인의 2.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이슈로 부상한 유산취득세 전환 방식이 최상층 부자들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21일 최근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 “현행 과표구간과 세율대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최상층 부자들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용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상속세 과세자 수는 8천357명으로 전체 피상속인 34만5천여명의 2.42%에 불과했으며, 이들의 평균 상속세 과세가액은 약 22억원 정도였다. 1999년 개정된 현행 상속세는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유산세)으로,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납부대상이 되더라도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자녀 1인당 5천만원의 인적공제 등을 고려하면 최소 10억원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상속세 부과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납세의무자가 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의 숫자가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내년 고용 2~3% 늘릴 예정인 중소기업 일자리창출계획서 이달 30일까지 제출…계획대로 이행시 정기조사 제외 국세청은 내년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접수받는다고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은 신규 고용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대로 이행할 경우 세무조사를 제외해 주는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은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중소기업이 2022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1년 대비 2%⋅3%(최소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그에 따른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 기준비율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은 2% 이상, 500억원 이상 1천500억원 미만은 3% 이상이다.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청년⋅고령자⋅장애인을 신규 채용할 경우 가중치를 부여한다. 계획대로 이행하면 2020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해 준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서면으로 다음달
"토지 기부받아 미등기 상태로 20년 이상 점유했다면 '사실상 소유'" 토지를 기부받아 미등기 상태로 20년 이상 점유해 왔다면 사실상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양주시 한센인 정착민들에게 토지를 기부한 A씨 후손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기부토지를 압류한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지난 20일 결정했다. A씨는 1985년 한센인 정착촌내 자신의 토지를 한센인들에게 기부했고, 한센인들은 미등기 상태로 건축물을 짓는 등 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여기며 30년 이상 생활했다. 이후 A씨는 2006년 사망했고 후손들에게 상속이 이뤄졌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A씨가 한센인들에게 기부한 토지를 압류했다. 한센인들은 2019년 상속인들과의 민사소송을 통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지만 지방국세청은 토지에 대한 압류를 풀지 않았다. 권익위 조사결과, 한센인들은 A씨가 토지를 기부한 1985년 6월부터 20년 이상 살아와 점유시효취득이 완성돼 사실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였다. 권익위는 별다른 소득 없이 살아온 고령의 한센인들 잘못이 아닌 상속인들의 상속세
배달 앱에 따라 추계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업종분류가 제각각이어서 소득공제액이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업종코드가 퀵서비스(940918), 대리운전(940913), 기타자영업(940909) 등 업체별로 각양각색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경우 플랫폼사업자가 원천징수 때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 등 소득종류를 선택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보고하고, 국세청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때 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상 소득구분을 근거로 플랫폼노동자들이 해당업종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신고한 세목코드는 배달의민족의 경우 기타자영업자(940909)로 분류했다가 뒤늦게 퀵서비스배달원(940918)로 변경 신고했고, 쿠팡이츠는 기타물품운반원(940919)으로, 요기요는 퀵서비스배달원(940918)으로, 생각대로는 심부름용역원(940917)에서 퀵서비스배달원(940918)으로 코드를 변경했다. 배달 라이더의 업종코드가 중분류
김대지 국세청장 "세정협의회 빠른 시일내 폐지하겠다" 존폐 여부 질의에 '폐지' 확답 세정가, 민간 소통창구 부재 우려…민생지원소통추진단 대안으로 꼽혀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에서 운영 중인 세정협의회를 조속히 폐지하는 방안을 사실상 굳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정협의회가 민간과 소통한다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만 다른 오해가 있어서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진행상황을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세정협의회의 폐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온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세정협의회와 관련해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공개하지는 않겠다”며, “지난번 국감에서 폐지를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존폐 여부를 재차 물었다. 김 국세청장은 답변을 통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 개청과 함께 전국 일선세무서에서 대민 소통창구 역할을 해온 세정협의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이다. 세정가에서는 그러나 국세행정의 최접점인 일선세무서에서 대민 소통창구를 아예 닫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하다. 폐단이 지적된 세정협의회를 폐지하되, 소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 상향 법안에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 우려 다음주경 유류세 인하 방침 발표 예고…“내년 가상자산 과세, 아무런 문제없다”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종합국감에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연내 양도세 12억원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미 관련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에 11월 조세소위에서 의원들과 상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다만, 부동산 시장에 양도세 조정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을까 우려가 크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드러냈다. 이달 들어 국제유가가 80불로 치솟는 등 유가시장 불안에 대응해, 다음주경 유류세 인하 방침이 발표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와 관려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음주경 유류세 인하방침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과 기능 문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기획재정부에 예산 편성권과 세제·경제정책 기획·성과평가 기능 등이 모두 집중돼 있어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기재부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기능과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기재부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크게 △기능과 권한의 과도한 집중 △기재부 출신의 고위직 장악 △공공정책에 대한 기재부의 지나친 간섭 등 3가지를 꼽았다. 용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 기획재정부를 만들면서 경제기획·예산편성·성과평가 기능이 집중되고 권한이 막강해졌다”며 “한국만 특이하게 기재부가 이처럼 많은 권한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부 요직이 기재부 인맥에 장악되고 있다며 “이러니 ‘기재부의 나라’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청와대의 경우 정책실장, 경제정책비서관, 경제수석 등 경제정책 라인이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졌다.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장관도 기재부 출
최근 4년간 자료 활용한 조사건수 비율 20%대로 하락 올해 9월까지 498건 중 84건만 조사 진행…16.8% 그쳐 서일준 의원, 수보건수·조사건수도 지속 하락세 국세청이 최근 3년간 금융거래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해 조사한 건수 비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FIU자료 수보건수와 조사건수 감소세도 뚜렷하다. 지난해 수보건수와 조사건수는 2013년 기준 각각 371건, 388건 줄었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최근 10년간 금융거래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자료 8천755건을 활용해 조사한 건수는 3천21건이다. 3건 중 1꼴로 조사한 셈이다. 그러나 30~40%대를 오가던 조사비율은 최근 4년간 2019년을 제외하고는 20%대로 줄었다. 지난해 수보건수 774건 중 조사건수는 167건으로 21.5%에 그쳤다. 특히 올해 9월 기준(잠정) 498건 중 조사를 진행한 건수는 84건으로 16.8%까지 떨어졌다. 금융거래정보분석원(FIU)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를 분석해 범죄자금 또는 자금세탁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검찰, 경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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