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 폐지·감면한도 2억 제한' 법안 집중포화 "1주택자 장특공 폐지 여부 확실히 밝혀라" 촉구 국민의힘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위원들이 17일 범여권에서 발의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법안을 두고 “1주택 ‘장특공’ 폐지 연기 피우는 이재명 정권”이라며 “부동산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재경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정권에서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명 ‘장특공’을 폐지하려 한다는 우려가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1세대1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양도세를 면제하며, 12억원 초과 주택도 10년간 거주했다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한다. 그러나 지난 8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같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성명서는 이를 “사회를 집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으로 ‘갈라치기’하며, 주택 매매와 헌법상 주거이전의 자유도 제한하는 매우 극단적인 내용의 법안”이라고
행정데이터 활용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데이터, 현안 정밀진단 밑거름 지원” 국세청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 주도의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고도화 및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세청(청장·임광현)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제기돼 온 행정데이터 접근 한계와 기관간 데이터 연계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관련 행정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실증적인 정책 분석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협약 체결식에서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의 협력을 넘어, 국가적 자산인 ‘국세데이터’가 정책 현장에서 정교하게 활용됨으로써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치있는 국세데이터의 안전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확립이 국세청의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세심판원, 2025년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인용률 23.5%…전년 대비 3.8%p 하락 처리비율 76.9%로 0.7%p↑…이월사건 7년만에 최저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 인용률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건처리 신속성을 나타내는 처리비율은 소폭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차기 이월 건수도 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세심판원이 17일 ‘2025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한 가운데, 지난해 총 7천225건의 심판사건이 접수됐으며, 이월 사건을 포함한 총 처리대상 사건은 1만403건으로 집계됐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처리대상 1만403건 가운데 7천996건을 처리하는 등 처리비율 목표치 75%를 상회한 76.9%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0.7% 상승한 사건처리 속도다. 신속한 사건처리에 힘입어 차기 이월한 사건 건수는 2천407건으로, 지난 2018년 3천45건 이후 7년만에 가장 적은 이월 건수를 기록했다.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인용률은 소폭 하락해, 작년 심판사건 인용률은 23.5%로 전년보다 3.8%p 하락했다. 다만, 2022년 14.4%, 2023년 20.9%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국세청 2026년 상반기 수시 특별승진자 면면 국세청이 16일 올해 상반기 5급 이하 수시 승진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이번 특별승진자 56명은 체납·조사·조직기여 분야에서 근무 중이다. 국세청이 예시한 승진자 주요 공적내용에 따르면, 체납분야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끈질긴 탐문과 현장 추적을 통해 숨긴 재산을 기어이 찾아냈으며, 조사분야는 불공정·변칙 관행을 척결하면서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조직기여 분야에선 지난한 소송 끝에 수백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거나 상속인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한 사례가 꼽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올해 상반기 수시 승진자의 분야별 우수공적. ◆체납분야 -책갈피 속 양도성 예금증서, 소금단지 속 현금 등 00억 징수 한효숙 국세조사관은 양도잔금 000억 자금세탁 후 내연녀 아들 주소지에 은둔 생활하고 있는 체납자를 찾아내, 책자 사이에 숨겨둔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00억 등 00억 전액 징수했다. 또한 양도세 체납 후 금융자산을 골드바 등으로 전액 현금화하여 잠적한 체납자 일가를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소재 파악하여 소금항아리 속 현금 0억원 등 00억 전액을 징수했다. -수상한 등산가방의 비밀, 은닉된 골드바 0
체납·조사·조직기여 등 3개 분야서 특별승진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권 내려놓기 결단 인맥 아닌 '실적' 중심 인사원칙 강조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5급 이하 수시승진 인사를 16일 발표했다. 승진인원은 총 56명으로 승진 일자는 4월29일자다. 직급별 승진자는체납·조사·조직기여 3개 분야에서 근무 중인 5급 7명·6급 34명·7급 15명이다. 이들 모두 경력 연차와 무관하게 탁월한 성과가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승진자다. 국세청은 16일 2026년 상반기 수시 승진인사를 통해 총 56명의 특별승진자를 확정 발표했다. 특히 국세청은 개청 이래 최초로 일반 직원들이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승진자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해 특승자를 발탁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에서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는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공직사회에서 성과중심 보상체계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임광현 국세청장 또한 이번 수시 승진인사에서 과감히 인사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국세청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청장인 나부터 인사권을 과감히 포기할테니 오로지 성과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승진인사를 실시할
국립조세박물관, 이순(耳順) 맞은 국세청 특별전 개관 '잔치' 주제로 우리 삶·조선시대 등 4개 테마로 구성 국세청 직원들 소장 사진으로 추억여행…'라떼는 말이야' 특별사진전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아 국립조세박물관이 15일부터 ‘인생잔치, 국세청 이순(耳順)을 기념하다’ 특별전 개관식을 개최했다. 올해 특별전은 앞서처럼 국세청 60주년을 기념해 ‘잔치’를 주제로,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잔치의 풍경과 60돌을 맞는 국세청의 발자취를 돌아본다. 특히,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데 탁월한 현대 예술가 이택수 작가의 ‘색(色, Colors)_색동:품다’ 작품을 새롭게 설치해 관람객의 이목을 이끈다. 이번 특별전은 크게 △우리 삶의 기념, 잔치 △조선시대 잔치와 의례 △생애주기별 잔치와 세금 △숫자로 보는 국세청의 4개 테마로 구성된다. 우선 국립조세박물관 로비에는 조선시대 궁중연향(잔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진찬도’를 활용해 만든 디지털 실감 영상을 상영하고, 체험 코너도 조성해 관람객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조선시대 궁중 잔칫상을 증강현실(AR) 포토존으로 연출해 관람객들은 전통잔치의 풍성함과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 바로 옆에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ISA 세제지원 확대 등 건의 20일 담당 과장·실무자, 한국세무사회 방문 예정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상장협 등도 찾아 의견 수렴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5일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해 주요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2026년 세법개정 건의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을 앞두고 국민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세법개정 건의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세제실은 26개 건의처로부터 1천312건의 세법개정 건의를 접수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해 중견기업연합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참석기관들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중소기업 졸업 후 세제지원 개선 △국내주식투자·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ISA 세제지원 확대 △기업성장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도입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각계각층 납세자와 기업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세제지원 건의가 이어졌으며, 각 기관은 건의과제가 시행될 경우 기대효과와 우려사항 등에 대해 세제실과 의견을 교환했다. 조만희 세제실장은 “2026년 세법개정안에 기업·납세자의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늦추고, 물가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은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늦춘다. 국세청은 1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소상공인연합회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발표했다. ①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기업과 달리 소상공인은 회계·세무 전담직원을 둘 여력이 부족해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선 이들의 세무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국세청은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개인, 법인)에 대해 올해 6월까지 정기 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등 물가 안정에 이바지한 소상공인, 즉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1만2천40곳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정기 조사를 유예한다. 만약 정기 조사 유예를 희망하는 착한가격업소는 2년 범위에서 연 단위(1년 또는 2년)로 정기 조사 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②부가세 납기 연장 세무조사 유예 외에 부가세 납부기한도 연장해 준다. 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 유가 민감 업종, 위기선제대응지역 기업은 오는 7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 1~6월분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도록 예정 고지를
해당 사업장에서 활동중인 영세사업자 '일반과세→간이과세' 직전연도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 해당…일부 업종 제외 국세청, 5월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7월 사업자등록증 발송 예정 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26년만에 큰 폭으로 정비함에 따라, 이번 정비 방안에 포함된 544개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영세사업자는 일반과세가 아닌 간이과세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입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일반과세자가 1년에 2회 신고하는 것에 비해 1년에 1회만 신고하면 되며, 세부담 또한 일반과세자의 10%에 비해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한 내용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 상 사업자 간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지역 26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축소 전통시장 등 544개 지역내 영세사업자 세부담 완화 임광현 국세청장, 소상공인연합회 찾아 세정지원 방안 제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던 전국 544개 지역내 4만여명의 영세사업자가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간편하게 세금 신고에도 나설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을 시행한 지 26년 만에 배제지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가장 큰 폭으로 축소한 데 따른 것으로, 세부 정비 내역은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오는 7월1일부터 새롭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게 5월 중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7월 초에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4일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간이과세 배제지역 일괄정비 방안을 비롯해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 플랫폼 미정산 피해사업자 세정지원 등 총 8가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눈길을 끈 세정지원 방안은 매출이 저조함에도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탓에 일반과세로 신고해야 하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현격히 낮추는 간이
재경위, 3개 세법 개정안 의결 투자금액 따라 소득공제율 차등 배당소득, 5년간 9% 분리과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5일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3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담고 있다.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는 투자금액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3천만원 이하 투자시 투자금액의 40%, 3천만원~5천만원은 20%, 5천만원~7천만원은 10%, 7천만원 이상 1천8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소득공제 종합한도 2천500만원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은 5년간 9% 세율로 따로 떼어 분리과세한다. 1인당 납입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된다. 가입요건은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 설정됐다. 3년 이상 투자해야 하며, 3년 경과 전 양도·환매시 감면세액은 추징될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원 포상금 지급합니다.” 국세청이 지난 9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 행위에 대해 적극 제보해 달라며 포상금을 언급한 내용이다.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인간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포착하기란 사실상 힘들고,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만약 부동산 탈세 행위를 인지하고 있다면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로 제보하면 된다. 이 신고센터는 작년 10월 31일 개통했는데, 지난달까지 780건 접수됐다. 국세청은 이번 접수된 건에서 구체적인 탈루가 드러나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이 추징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통상 탈세 제보는 포상금이 수반된다. 탈세 제보한 내용의 정확성과 구체성에 따라 적게는 수백 또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A씨는 양도세 탈세를 제보해 억대 포상금을 받았다. 땅을 파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한 사례였는데, 이와 관련 A씨는 국세청에 계좌거래 내역과 계약서 등 중요한 자료를 제보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한도, 5년간 30억 증가하더니 현재 40억 국세청은 탈세 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국제거래조사국 조사팀 일부, 조사4국으로 이동 국세청이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역외탈세 조사 전문인력을 보강한다. 현재 내국법인의 역외탈세는 갈수록 지능화돼 가고 있다. 2024년 한해에만 208건을 세무조사해 1조3천776억원을 추징했다. 역외탈세 한 건당 66억원 가량을 추징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조사팀 일부를 조사4국으로 이동시키는 조직개편을 최근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내 기업의 탈루 혐의와 과세 쟁점이 국내 거래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 거래까지 확대되는 최근의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이전가격·고정사업장·거주자 판정 등 국제조세 이슈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국제거래조사국 인력을 조사4국으로 재배치한 것이다. 특히 서울청 조사4국에 인력을 보강한 것은 최근의 탈세 유형이 점점 지능화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최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인 자금을 해외 자회사나 거래처를 거쳐 자녀에게 우회 증여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기업 사주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서울청 조사4국이 이처
작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지난달 종료됐지만,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은 법인세를 3개월 늦게 내도 된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령에 따라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14일 관보에 공고했다.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수출기업(1만3천개) ▶석유화학·철강·건설기업(6만5천개) ▶고용·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2만6천개)이다. 구체적으로 수출기업은 20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 대상이다. 또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한 중소·중견기업도 납부를 3개월 늦췄다.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고용위기=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주 광산구·울산 남구, 산업위기=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양시)도 법인세 납부 직권 연장 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법인세를 3개월 늦게 내도 된다. 이에 따라 일반법인은 6월 30일
10개 행정직군 중 8번째 기록 작년 79.16점…상위 2번째 국가공무원 5급 1차시험 합격자가 지난 9일 발표된 가운데, 재경직 합격선이 작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가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선발 1차시험 합격자 명단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가운데, 합격자는 행정직 1천706명·과학기술직 593명 등 총 2천299이다. 행정직군에 포함된 재경직의 경우 올해 총 70명을 선발할 예정인 가운데 871명이 응시했으며, 합격선은 68.33점으로 10개 행정직군 가운데 사회복지직군 다음으로 합격선이 낮았다. 이와 관련, 작년 행정직 5급 1차시험에서 재경직은 전체 10개 직군 가운데 79.16점으로 일반행정 직군(80점)에 이어 검찰직군과 함께 두 번째로 높은 합격선을 보였으나, 1년 만에 합격선이 10.83점이나 낮아졌다. 올해 일반행정과 법무행정 및 교정 등 나머지 8개 모집직군의 평균 합격선은 70점대를 기록했다. 한편, 1차 시험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시험은 6월24~29일까지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7일 19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