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소액사건 범위 과다해 제도 도입 취지 안 맞아" 법원행정처, 일정 유형 사건에 대해 선별적 이유기재 방안 제시 현행 3천만원 이하 소액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이 운영 중이나, 판결서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당사자의 불복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외국에 비해 소액사건 범위가 과다해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고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소액사건에 대한 규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됨에 따라, ‘기본권 실현 관련 영역은 국회가 본질적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원칙과 조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소액사건 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박준모 법제사법팀장>’ 보고서를 통해 소액민사사건의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액사건심판법은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1973년 2월24일 법률로 제정됐으며, 제정 당시 기준금액은 20만원 이하로 정했다
상반기 영업실적·우발이익 집중 파악…중간결산 예상기업 추가 개별관리 세수 비중에 초점 두고 관내 대법인 선제적 신고관리 8월말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앞두고 전국 7개 지방국세청별로 대법인 신고관리에 착수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청은 다음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와 관련해 주요 업종의 업황과 상장사 공시자료 등을 분석 중으로, 해당 자료를 토대로 대법인 위주로 성실신고를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청은 지방청 차원에서 수백개 대법인 위주로 관리대상을 지정하고, 이들 기업의 상반기 영업실적과 우발이익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청 또한 상대적으로 세수 비중이 큰 대법인 위주로 신고관리를 펼칠 계획이다. 서울청과 마찬가지로 관리대상 대법인 수백개를 지정하는 한편, 중간결산 예상 기업을 추가로 개별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청은 세수 비중이 큰 대법인을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기업공시자료를 활용해 신고전망치를 파악하고 있으며, 영업실적이 하락한 기업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청 등 나머지 지방청도 관내 세수비중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실적을 조기에 파악하는 등 선제적인 신고관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진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자영업자들이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내국법인의 가맹점, 대리점, 매장 임차인에 대한 인건비, 임대료 등 경영개선지원금에 대해 법인세를 최대 7% 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상생관계에 있는 가맹사업자, 대리점, 매장임차인의 경영 개선을 위해 인건비,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보다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고용진 의원은 "내국법인의 인건비, 임대료 등 경영개선 지원금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민간 참여를 촉진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소재한 한 채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이외 대치동에 소재한 아파트 임차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2일부터 5월1일 사이 임용되거나 퇴직한 공직자 105명의 ‘7월 수시 재산공개 내역’을 30일 관보에 고시했다. 김태주 세제실장은 부부 공동으로 보유 중인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아파트와 대치동 임차권을 합해 24억2천만원을 신고했다. 자동차는 2005년식 승용차를, 예금은 부부와 함께 거주 중인 2명의 아들을 포함해 총 3억원, 주식은 4천300만원을 신고했다. 채무는 문정동 소재 아파트 임대보증금 6억6천만원을 신고했다. 김 실장의 부채를 제외한 총 자산은 21억여원이다.
감사원, 중징계 요구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 실태’ 감사보고서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의 허술한 업무 처리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감사보고서에 지적된 사례 가운데 하나는 ‘손익귀속시기 변경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부당 처리’ 사건이었는데, 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에게 재고반품조건부로 제품을 인도한 후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와 관련해 손익귀속시기가 ‘인도기준’에서 ‘판매기준’으로 해석이 변경된데 따른 것이었다. 의류제조법인인 A사는 인도기준으로 세무조정해 신고했던 2011,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판매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이에 대해 환급결정이 나오자 이를 사유로 2007~2010사업연도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했다. 사건의 발단은 2009사업연도를 경정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07, 2008사업연도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로 법인세 환급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과세관청 팀원들과 납세자간 이견에서 비롯됐다. 과세관청 팀원들은 본청에 과세기준자문 신청을 하는 과정과 기재부의 세법해석 의견 요청에 답하는 과정에서 2007, 2008사업연도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소멸돼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삼성세무서가 법인세법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경정청구를 그대로 인용해 법인세를 과다환급해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9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세무서는 지난해 5월 A법인으로부터 2016년사업연도 귀속 공사수익 38억9천900만원을 과다계상해 과다신고·납부한 법인세 7억7천780만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받고 이를 인용해 같은 해 7월 환급결정했다. 그러나 A법인은 앞서 2018년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과정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되지 않는 완성기준을 적용해 2016년 당기순이익 49억원, 2017년도 당기순이익 49억원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사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비용을 인식해야 하는데도 공사 완성기준으로 수익·비용을 인식한 것. A법인은 이후 2016년사업연도 귀속 공사수익 과다계상으로 법인세 7억7천790만원을 과다신고·납부했다며 이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내는 한편 2017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7억7천790만원(가산세 별도)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수정신고했다. 그러나 삼성세무서는 A법인의 경정청구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재산취득자금 증여 추정시 연대납세의무 적용 등을 제외하고,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는 개설·신고하지 않은 기간에만 한정해 부과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초과배당 이익 증여세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금융투자업자에게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의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개선도 이뤄진다. 기재부는 내달 12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등의 상태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로 추정해 과세할 수 있는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제도에 대해 연대납세의무 및 증여재산 합산대상에서 제외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인해 해당 직계비속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받는 해당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은 직계비속에 한해 허용한다. 또한 개인과 개인 간 소득세법상 시가로 거래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는 증여일을 법인이 배당 등을…
국세청, 세무조사로 법인세 등 수억원 추징 택지 개발이 이뤄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지역에 날림공사로 연립주택을 지어 아파트 입주권을 챙긴 건설업체 사주가 국세청에 적발돼 세금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A건설업체 사주와 주주들은 B지역의 택지개발 정보를 인수한 뒤 공공택지 개발 때 보상으로 주어지는 입주권을 노리고 보상시기에 맞춰 날림공사로 해당지역에 연립주택을 지었다. A법인은 연립주택을 신축한 후 사주와 주주에게 이를 저가에 분양했다. 이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공사원가도 허위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A법인의 사주와 주주들은 연립주택을 취득한 뒤 LH에 협의 양도하고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한 다음 법인을 무단 폐업해 버렸다. 그러나 이같은 수법은 국세청에 곧바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A법인과 사주 및 주주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법인세와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아버지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수억원을 우회 증여받은 자녀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자녀는 우회 증여받은 자금으로 아버지 지인의 명의를 빌려 농지를 불법 취득하고 그 양도차익으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 아버지와 자녀도 국세청 감시망을 뚫지는 못했다. 세무
국세청, 부동산 탈세혐의자 374명 3차 세무조사 착수 올 들어서만 전국 단위 세무조사 세차례…828명 세무검증대 올라 박재형 자산과세국장 “연소자 주택 구입 과정서 부모 도움 다수 확인” 자금 원천부터 부채 상환까지 흐름 정밀 검증…필요시 친인척으로 조사 확대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취득이 불분명함에도 고가의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실상 불법·편법증여로 의심되는 다수의 부동산거래가 과세당국에 포착됨에 따라, 전국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가 전개된다. 국세청 개발지역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개발지역내 토지 다수취득자 및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374명에 달하는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부동산탈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 특별조사단의 이번 전국단위 부동산 특별세무조사는 올 들어서만 세번째로, 지난 4월1일에는 3기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위주로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165명을 대상으로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달 뒤인 5월13일에는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한 후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자 374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부동산 취득 편법증여 혐의자 등 총 374명을 대상으로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25명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자 51명도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부동산임대업자인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최근 개발지역 소재 토지 및 상가 등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공동 취득했다. 국세청은 A씨와 모친의 신고소득이 적어 부동산 임대업자인 남편(아버지)으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들이 대표로 있는 법인
문재인정부 4년간 39명 부이사관 승진…'행시 21명, 비행시 18명' 한승희·김현준 청장 재직시 승진자 30명…행시:비행시 '50:50' 배분 김대지 국세청장, 9명 승진자 중 행시 6명·비행시 3명…행시 쏠림 지적 국세청, 조만간 4석 규모 부이사관 승진인사 예정…하마평 무성 문재인정부 지난 4년간 국세청에서 총 39명의 부이사관이 탄생한 가운데, 승진자들을 임용출신별로 분석한 결과 행시 출신이 비행시 보다 조금더 많았지만 대체로 '균형 인사'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구분과 함께 또다른 탕평인사의 가늠자로 꼽히는 출신지역의 경우, 영남 및 호남 출신이 두자리 수를 차지한 가운데, 서울·경기, 충남, 강원 출신이 골고루 뒤를 이었다. 부이사관 직급은 고공단에 오르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디딤돌로, 중앙부처 가운데 조직원이 2만명을 넘는 국세청에서는 부이사관에 오른 것만으로도 큰 자부심이다. 2017년 5월 이후 지난 4년간의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분석한 결과, 총 39명의 승진자(청와대 승진자 포함) 가운데 행시 출신은 21명, 비행시 출신은 18명(세대 15명, 7급공채 3명)으로 행시 출신이 근소하게 앞섰지만 대체로 임용출신별 균형
외도·가정폭력으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해 각각 주택 1채씩 보유 자녀 양육 중인 부인, 생활고로 주택 양도했으나 1세대1주택 비과세 못 받아 국세청, 전남편의 부인 거주 주택 출입·인근 카드 사용실적 근거로 '위장이혼' 의심 조세심판원 "구체적 입증 없이 동일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했다고 단정 어려워"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협의이혼 조정을 통해 이혼했음에도, 국세청으로부터는 위장이혼이라는 황당한 결정을 받았던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끝에서야 억울함을 풀었다. 조세심판원은 남편의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협의이혼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두 채의 주택을 재산분할한 후 부인이 거주 아파트를 양도한 것과 관련, 국세청이 위장이혼을 이유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 A씨의 남편 B씨는 결혼 후 여러 여성과 외도는 물론, 부인 A씨와 자녀들에게 폭언과 신체 폭력을 다반사로 행사했다. 남편의 이같은 정서적·육체적 폭력으로 정서불안을 겪던 아이들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힘들만큼 어려움을 겪는 등 A씨와 자녀들은 수차례 병원치료까지 받아야 했으며
정부가 특정외국법인(CFC)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 세법을 개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와 관련해 세부담률 판정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CFC는 거주자·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 해외투자법인을 말하는데, 이자·배당·사용료 등 수동소득을 유보해 국내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다. 이를 막기 위해 유보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다. CFC 유보소득 합산과세는 ▷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 ▷내국인과 특수관계(주식 50% 이상 보유)가 있는 외국법인 ▷특정외국법인의 고정된 시설 및 실질적 사업활동이 없거나, 수동적 업종 및 수동소득 창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배당소득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과세한다. 유보소득이 배당으로 간주돼 과세되더라도 향후 실제 배당 때 과세대상 소득에서는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을 위한 외국법인의 세부담률 판단기준을 종전…
기재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청년 자산형성·주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기펀드 소득공제,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도입되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등은 혜택 범위와 적용기한 등이 확대된다. 이 중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신설되는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청년이 장기펀드 가입시 연 600만원 한도 납입금액의 40%를 공제해 준다. 2023년 12월31일까지 계약기간 최소 3~5년으로 가입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한 펀드여야 하며, 소득요건은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기간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시 해당 과세연도는 소득공제 제외하고, 펀드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시 그간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을 추징한다. 장기펀드 소득공제 소득요건에 대해 기재부는 “총급여 5천만원은 청년층 연평균 소득의 약 1.4배로 지난해 근로소득세 신고자의 하위 76%가 포함된다”며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비중의 증가를 고려해 종합소득자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 정산시기가 단축된다. 정산시기를 따로 두지 않고 하반기 소득분 지급때 함께 정산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기재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달라지는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의 지급·정산시기를 비교했다. 현행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는 12월과 다음해 6월 2회 지급 후 다음해 9월 1회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반기분은 당해연도 9월 신청해 12월 지급받고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3월 신청해 같은해 6월 지급받는 식이다. 정산은 다음연도 9월 이뤄진다. 상·하반기 지급액보다 연간 산정금액이 많거나 적으면 차액을 추가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됐다.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의 신청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서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다. 반기 소득분으로 추정한 연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한다. 반기 지급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정기 지급방식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올해 소득에 대해 내년 5월 신청하고 9월에 일시 지급받게 된다. 개정된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는 상·하반기분의 지급 및 신청시기는 변함이 없지만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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