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부당성 판단시 지원의도·경쟁여건 변화 등 고려 모자회사 간의 부당한 지원행위 및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시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내달 17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이번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다만 부당한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이하 ‘사익편취 행위’)의 위법성 성립 요건은 서로 다르기에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에서는 부당성 판단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은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경쟁 제한, 경제력 집중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의미하기에 원칙적으로 완전모자회사간 거래에서도 다른 계열회사간 거래와 같이 부당성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
금감원, 2025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IPO 예정기업 재무제표 심사·감리 범위 '1조→5천억원 이상' 확대 기술특례상장기업도 심사대상에 포함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장법인 등 160개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한다. 감사인 감리는 회계법인 10곳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범위는 기존 1조원 이상 기업에서 5천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금감원은 상장 직후 주가·실적이 급감한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기술특례상장기업도 심사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심사·감리 실효성 제고 △회계감독 선진화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회계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감시기능 강화에 나선다. 중요사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고의·과징금 20억원 이상 중조치건에 대해서는 내부심의절차를 강화한다. 회사·감사인이 자료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는 등의 회계감리·외부감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 IPO 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는 강화한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상장예정 기업(IPO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한다. 재무제표 심사·감리에서 중과실 이상 제재를 받으면 상장 심사는 기각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025년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재무제표 심사는 현장방문 없이 공시된 재무제표의 특이사항을 분석해 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필수 기재사항 등이 충실·명료하게 기재됐는지 심사한다. 중대한 위반(고의·중과실)이 발견 되면 ‘감리’로 전환된다. 증선위는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상장 준비 기업에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한다. 중대한 회계부정 발견시 감리로 전환되며, 감리집행기관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다. 심사(감리) 결과 ‘중과실 이상’ 제재를 받으면 상장심사가 기각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산규모 위주의 기존 표본 선정방식을 개선해 ‘회계분식 위험도’를 새로운 표본 선정기준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영업활동현금흐름, 비영업용자산 비율 등)를 과거 위반기업∙부실기업 등과 비교해 산출하며, ‘회계분식 위험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 재무제표
EY한영은 경북·경남·울산 등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1억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EY한영의 사내 사회공헌 네트워크인 'EY한영 한마음나누미'를 통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됐으며, 피해 지역의 복구 작업과 이재민 긴급 구호 및 지원 활동과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용근 EY한영 대표이사는 “예기치 못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 깊은 위로를 전하며, 지역 사회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EY한영은 한마음나누미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기부 및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재난상황 및 자연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기탁과 함께, 여러 사회복지단체 및 비영리단체를 통해 소외된 이웃과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위원회서 기업승계전략 소개 정부지원책 강화 필요성 한 목소리 경제계가 경영권 관련 주식에 자본이득세 부분 도입 등 한 목소리로 기업승계 제도 개선과 지원책 강화를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상의회관에서 ‘중소기업 기업승계 전략’을 주제로 ‘중소기업위원회 제9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근 중소기업위원장을 비롯해 이의현 대일특수강㈜ 대표이사, 오상호 매일식품㈜ 대표이사,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이사, 현재웅 ㈜한라산 대표이사 등 중소기업 CEO 3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강연에 나선 조용관 PKF서현회계법인 파트너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과 엄격한 사업상속공제 요건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지속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액 확대, 연부연납시 비상장주식 담보 제공 허용, 고용유지 요건 완화, 사전 증여 주식의 평가 방법 개선 등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강연을 맡은 정시영 PKF서현회계법인 파트너는 기업승계를 위한 조세혜택에 대한 전략 접근을 조언했다. 정 파트너는 발표를 통해 “기업승계를 위한 조세혜택을 받으려면 사후관리기간 5년 동안 충족 요건에
2024사업연도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모두 증가 '세무사 백업' 영업 확대…'AI세무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송명준, 이하 전산법인)은 지난 25일 세무사회관에서 제16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전산법인은 이날 자사주 매입 절차를 진행해 외부 주주였던 효성TNS의 지분을 전량 인수하고 개발인력을 대거 확충하는 등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했다. 이번 지분 인수로 전산법인은 최대주주인 한국세무사회(지분율 82.7%)와 세무사회원 737명(17.3%)의 주주로 구성됐다. 전산법인은 “‘세무사가 주인인 전산법인’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사업 효익을 극대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사회원이 필요로 하는 ‘플랫폼세무사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 기존 3팀 10명에서 2본부 5팀 22명으로 재정비하고 개발인력도 대폭 충원했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지난해 사명을 ‘한길TIS’에서 변경했으며, 2024사업년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증가했다. 매출액은 24억4천1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3만 원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7억918만 원으로 전년보다 1천99만 원 증가했다
오비맥주는 사단법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영양군, 청송군 이재민에게 재난 구호용 생수를 긴급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오비맥주 기부금으로 마련한 생수를 26일부터 안동시에 1만3천440병, 영양군에 2천240병, 청송군에 8천960병 총 2만4천640병(500ml 기준)을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전달했다. 또한 유례가 없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추가로 생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생수 등을 지원하게 했다"며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이 조속히 복구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비맥주는 적시에 구호물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생수 등 긴급 구호물품을 상시 구비해 놓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오비맥주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지진과 태풍 피해지역, 가뭄, 폭염 등 재난 취약계층과 화재, 코로나19 의료진 등에 기부한 생수는 500ml 기준 누적 약 57만병이다.
임직원 친인척 정보 DB 구축, 이해상충 차단 승인 여신 점검 조직도 신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882억원의 부당대출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철저한 반성의 계기로 삼아 빈틈없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토록 강도높은 쇄신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IBK기업은행은 26일 본점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등이 882억원 규모의 부동대출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 확대간부회의에는 전 임원과 지역본부장, 심사센터장, 내부통제 관련 부서장 등 주요 간부 전원이 참석했다. 김 행장은 이 자리에서 금감원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내부통제와 업무 프로세스 빈틈, 시스템 취약점과 함께 부당한 지시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의지를 밝혔다. 먼저 사건 연루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임직원 친인척 정보 DB를 구축해 친인척을 통한 이해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하이트진로는 최근 발생한 경상도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주민과 소방관들을 위해 생수(석수 500ml) 15만병을 긴급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에 생수를 전달하고, 전달된 생수는 현장에서 산불 피해 상황에 따라 각 지역으로 분배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는 2012년부터 재해재난 발생 시 긴급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2018년에는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구호 활동을 체계화했다. 2019년 강원도 산불, 2022년 동해안 산불 발생시에도 피해 지역에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등 재해재난 대응에 앞장섰다. 2020년과 2023년 전국 집중호우 발생시에도 생수를 지원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2천억원대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이뤄진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기업은행 현장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친인척, 입행 동기, 거래처 관계자 등 연루된 부당대출 58건(882억원)이 적발됐다. 기업은행을 14년 다니다 퇴직한 A씨는 법무사 사무소와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은행에 다니는 배우자(팀장·심사역), 입행동기,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임직원 등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2017년 6월부터 7년간 대출관련 증빙,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 작성하고 총 51건,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A씨는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사모임 5개에 참여하고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 접대를 제공하고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직원 등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기업은행 지점장 B씨와 A씨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 등은 2018년 9월~11월 A씨가 허위 증빙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 자금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64억원의 부당대출을
㈜문화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 규정 준수를 위해 선불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했다. 이에 문화상품권은 선불지급사업자인 이노바일㈜과 선불결제 시스템 도입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화상품권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은 온라인 문화상품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가맹점 및 이용자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를 통해 온라인 문화상품권의 안정적인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 편의를 높일 것이며 금번 선불결제 시스템 도입은 관련기관과 협의와 협조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노바일(주)은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운영을 위탁받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제공하며, 이용자의 신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은 전금법에 기반한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국토부,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 총 4천75호 모집 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모집규모는 청년 1천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2천299호 등 총 4천75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임입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 Ⅰ유형(1천290호)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천9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댁 소득·자산 기준 구 분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Ⅰ 신혼·신생아 가구Ⅱ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70% 이하 (부부합산 90%) 1∼5순위 130% 이하
정부, 불공정 수입 모니터링 강화 등 단호히 대응 4월2일 미 정부의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조치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국내로 유입되는 저가 불공정 수입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불공정 수입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상호관세 등 미 관세조치 발표를 앞두고 우리 수출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대미 무역통상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자동차, 철강, 태양광, 변압기, 가전 등 대미 수출·투자 기업들과 유관 협회‧단체 임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최근 실행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및 추가적인 관세 조치 가능성에 따른 우리 수출업계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이미 실행된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추가관세와 더불어 4월초 예정된 상호관세가 우리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미 관세로 인해 국내로 유입되는 저가 불공정 수입으로부터 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 본부장은
금호타이어는 폭스바겐의 ‘티구안’과 쿠프라의 ‘테라마르’에 신차용 타이어(OE)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폭스바겐과 쿠프라는 폭스바겐그룹 산하에 있는 브랜드로서 티구안과 테라마르 모두 폭스바겐의 최신 MQB 에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준중형 SUV에 속한다. ‘티구안’은 폭스바겐의 대표 모델로서 기동성과 연비 효율성, 높은 안전성을 갖춘 차량이며, ‘테라마르’ 역시 쿠프라의 모델 라인업을 확장하는 중요한 차량으로 하이브리드 기술과 실용성을 결합한 스포티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번 티구안과 테라마르에 공급되는 ‘엑스타 PS71 SUV’는 금호타이어의 스포츠형 라인업 엑스타 브랜드의 대표 모델로 고속주행에 특화된 프리미엄 스포츠 타이어이다. 금호타이어는 티구안에 215/65 R17, 235/55 R18 2개 사이즈를, 테라마르에 235/55 R18 사이즈를 공급한다. ‘엑스타 PS71 SUV’는 SUV 차량의 특성을 고려한 구조 보강 설계가 적용된 제품이다. 접지 면적을 극대화해 제동 및 마일리지 성능이 강화된 것이 특징으로, 마른 노면 및 젖은 노면 주행 조건에서의 핸들링과 제동 성능에 최적화 개발됐다. ‘엑스타 PS71’ 제품은 PCR 규격부터 SUV 규
2분기 BSI '79'…전분기比 상승에도 여전히 기준치 크게 하회 관세전쟁과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조기업들의 올해 2분기 체감경기 지수가 1분기 대비 반등했지만 여전히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2천113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61) 대비 18p 상승한 ‘79’로 집계됐으나, 기준치(100)에는 크게 못 미쳤다. BSI는 지수가 100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체감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71), 중견기업(83), 중소기업(79) 모두 지수가 기준치를 밑돌았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노출도가 높아 관세 등 대외 정책 변화에 민감한 대기업의 체감경기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 업종에서 2분기 전망치가 기준치(100)를 넘지 못한 가운데, 트럼프정부 관세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철강, 자동차 등 직접 영향권에 있는 업종의 부진이 두드려졌다. 철강(59)의 경우 전방산업 침체에 따른 수요부진이 누적된 상황에서 관세 인상, 저가 덤핑 등 악재가 쌓이며 지수가 2분기 연속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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