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4년 5월25일 오후 3시30분 □ 장 소 : 라비에벨웨딩 9층 오페라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05 세이브존 9층) □ 연락처 : 032-212-3853(경민관세사무소)
박정순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이 세무법인 bkl에 합류했다. 13일 세무법인 bkl에 따르면, 박정순 세무사는 최근 세무법인 bkl의 부대표 세무사로 영입됐다. 박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18기 졸업 후 국세청에 입문했으며, 22년간 근무하면서 조사과와 법인세과에서 오래 근무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금천·남대문·노원세무서 법인세과에서 법인사업자 신고관리 업무를 담당했으며, 광주세무서 조사과와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영등포·남대문세무서 조사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등 세무서와 지방청 조사국에서 오래 일했다. 특히 대기업 건설, 제조, 금융, 스타트업 등 상장업체와 외투기업 세무조사 업무 경험이 많다. 세무법인 bkl은 박정순 부대표 세무사의 합류를 계기로 세무조사 대응을 포함해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세무법인 bkl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제휴를 맺고 있으며 황재훈 총괄대표를 비롯해 김진현 고문(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이판식 회장(전 광주지방국세청장), 이응봉 회장(전 강남세무서장) 등이 포진한 메이저 세무법인이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3일 부원장 등 주요 보직자를 임명했다. 다음은 인사명단. <부원장> ▷부원장 : 정재호 선임연구위원 <연구기획실> ▷연구기획실장 : 박한준 선임연구위원 ▷기획예산팀장 : 이태우 선임행정원 <인구정책평가센터> ▷인구정책평가센터장 : 이환웅 부연구위원 ▷정책평가팀장 : 김평식 부연구위원 ▷전략연구팀장 : 박정흠 부연구위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사회문화성과관리팀장 : 김평강 선임연구원 <경영지원실> ▷시설구매팀장 : 박현옥 책임행정원 ▷총무팀장 : 노걸현 선임행정원 <인사혁신팀> ▷인사혁신팀장 : 최윤용 책임행정원 -2024년 5월13일자-
오종현 연구실장, 국회예산정책처 '미래를 대비한 조세정책 역할과 과제'에서 증세 첫단계 부가세 지목, 한국 부가세율 10% vs OECD 회원국 평균 19.2%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함께,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등 이중고를 겪는 가운데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증세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증세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돼, 다양한 세목을 통해 조달하되 우선적으로는 현행 10%에 묶여 있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OECD 수준으로 높이고, 소득세 또한 부담을 높이되 가족친화적인 개편을 위해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지목됐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예산춘추 통권 제74호 특별면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정책의 역할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실장은 아직 고령화로 인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재정지출과 비교해 보면 이미 재정수입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급격하게 증가해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까지 고려하면, 2019년~2027년까지 9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연평균 84조5천억원(GDP
금호타이어는 전기차 전용 레이싱 타이어 '이노뷔'를 장착한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팀의 박준의 선수와 DCT 레이싱팀의 김영찬 선수가 지난 11일과 12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현대N페스티벌 eN1 클래스 1·2라운드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를 장착한 박준의·김영찬 선수는 거침없는 주행 능력과 타이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eN1 클래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단일 차종) 레이스인 '현대 N 페스티벌'의 전기차 레이스로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임과 동시에 전세계 최초로 레이싱 전용 슬릭타이어를 적용한 전기차 레이스로 주목받았다. 특히 이번 클래스는 현대차가 아이오닉 5N 기반으로 제작한 원메이크 EV 레이스카인 ‘IONIQ 5 eN1 컵카’가 사용되며 금호타이어 전기차 전용 레이싱 타이어 이노뷔가 장착된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eN1 클래스에 참여해 전기차 전용 레이싱 타이어 ‘이노뷔’의 진가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성공적인 경기 운영을 지원했다. 이노뷔는 금호타이어의 최첨단 기술이 함축된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EV 전용 컴파운드를 사용해 고속 주행 중에도 탁월한 접지력과 안정적인
오비맥주는 업그레이드 출시한 생맥주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生'이 출시 약 2달 만에 20만잔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生’은 출시 직후 진행된 시음회와 팝업 이벤트 등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판매처 확대와 함께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맥 생맥주 판매처는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이미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한맥은 연말까지 판매처를 지속 확대하며 생맥주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한맥 생맥주는 프리미엄 한식 다이닝을 비롯한 한식 요리 주점, 이자카야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生’은 특수하게 디자인된 ‘스페셜 마이크로 크림 탭’을 적용해 한층 더 부드러워진 맛과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차오르는 밀도 높은 거품이 특징이다. 맥주 거품의 산소 접촉을 최소화해 최상의 맥주 맛을 보존하면서 마치 생크림 같은 부드러움을 선사한다. 전용잔에 따르면 밀도 높은 거품이 기다릴수록 끊임없이 올라오는 한맥만의 ‘100초 환상거품 리추얼’을 통해 부드러운 목넘김이 극대화돼 최상의 음용 경험을 할 수 있다. 한맥은 국내외 유수의 품평회에서 수상하며 품질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 국내 최초의 국제 맥주
국세청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20' 국세청은 작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다음은 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Q. 1억5천만원짜리 화물 트럭을 가지고 있고 전세(1억원)살고 있는데 재산기준(2억4천만원미만) 초과로 신청할 수 없죠? A. 재산기준 판정 시,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가액에 포함되고 화물차나 영업용 승용차(택시·렌터카 등)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부모님 소유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전세금 가액은 없는 거죠? A.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은 실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월세는 제외하고 전세보증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 전세금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전세금을 평가합니다. Q. 재산기준(2억4천만원미만)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는 거죠? A. 부채는 차감하지
국세청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20' 이달말까지 2023년 귀속 정기분 신청해야 전액 지급 5월 넘겨 6개월 이내 신청시 5% 감액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라면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라면 18세 이상도 수령이 가능하다. 국세청이 5월1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귀속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접수 중인 가운데, 신청 자격에 대한 궁금증이 크게 늘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일반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를 제작해 게시중으로, 신청 자격이 궁금한 일반인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Q&A에 대입하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면, 5월1일부터 31일까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는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이 가능하며,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서는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
9~10일 번동 주공아파트 주민복지센터에서 운영 이승신 서장 "앞으로도 세무정보 취약계층 적극 지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도봉세무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도움창구’를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도봉세무서(서장·이승신)는 지난 9~10일 강북구 번동 주공아파트 3단지 주민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어르신 신고·신청 도움창구’를 운영했다. 강북구와 도봉구(창동 제외)를 관할하는 도봉세무서는 고령자 납세자 비율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도봉세무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3%에 달하는 강북구 특성을 고려해 번동 주공아파트(총 6천517세대)의 주민복지센터에 ‘찾아가는 어르신 신고·신청 도움창구’를 설치하고, 사전안내문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도왔다. 도움창구에서는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손택스 모두채움 신고도움을 지원했다. 지난 9일 신고도움창구를 방문한 박모씨(74세)는 “이번에 환급 대상자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했는데, 이번에 세무서에서 직접 찾아와
한경협 조사…독립기관에 위탁 등 선호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부정평가 57.1% 대기업 절반, 주총때 국민연금 가장 큰 압박 기업 87.2%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위탁하거나 중립적 방식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 절반 이상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관련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활동 전반에 대해 긍정평가(41.6%)보다 부정평가(57.1%)가 높았다고 13일 밝혔다. 부정적 평가는 ‘국민연금의 영향력이나 요구사항에 비해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36.5%)’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40.9%)이 중견·중소기업( 35.8%)보다 부정적 입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기업가치 제고나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함’(10.9%), 정부 기업경영 간섭이나 대기업 견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9.7%) 답변도 적지 않았다. 긍정평가는 ‘소액주주, 투자자 등 다양한 주주들의 기업경영 참여 활성화’(17.9%),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을 줌’(1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 "소비과세로의 지방세 원칙 부합" "지자체도 주류 소비에 대해 독립적 세금 부과해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전통주, 소규모 주류에 대한 주세 권한을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세제 개편을 통해 주류 소비에 대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독립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한·일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이날 ‘주류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발제를 통해 주세의 지방세 전환을 지방세 확충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주류 소비에 대해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만 부과되고 있으나,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소비과세로의 지방세 원칙 부합 및 주요 세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공동이용, 지방재원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도 주류 소비에 대해 지방세를 과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이양방안으로 현재 주세 재원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역성이 강한 주류산업 발
<서기관 승진> □세제실 재산세제과 박정열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정민형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문희영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조중연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박상현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오두현 □기획재정부 강창기 □기획재정부 김민형 □기획재정부 정다운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 조병규 -2024. 5. 13.字-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지난 4~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4 서울바앤스피릿쇼’ 행사장에서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의 글로벌 앰버서더와 함께 진행한 ‘카발란 마스터 클래스’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마스터 클래스는 카발란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획된 행사다. 브리트니 첸 카발란 글로벌 브랜드 앰버서더의 강연으로 진행됐으며 업계 관계자 및 위스키 애호가 50여명이 참석했다. 브리트니 첸은 이번 마스터 클래스 강연을 위해 직접 방한해 카발란 브랜드의 제품 소개 및 위스키와 관련된 기본 교육을 진행했다. 카발란 글로벌 앰버서더인 브리트니 첸은 “이번 행사를 통해 카발란과 위스키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골든블루 인터내셔널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카발란의 우수성을 한국 시장에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마스터 클래스에는 국내 미출시 라인업인 ‘카발란 콘서트마스터 쉐리 캐스크 피니시드’와 글로벌 론칭 예정 라인업인 ‘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카발란 디스틸러리 셀렉트’를 비롯한 5종의 카발란 제품을 직접 비교해 보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대전에 소재한 태양광 모듈업체 보세공장을 찾아 관세행정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 서울세관장은이 지난 10일 찾은 ㈜에스에너지는 대전에 소재한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로, 2001년 설립 이후 지난해 매출 1천698억원을 달성한 중견기업이다. ㈜에스에너지는 태양광 모듈 생산부터 발전소 운영관리까지 태양광 사업 전반을 영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미국·일본 등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해외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2년 11월에 대전세관에서 보세공장 특허를 받아 과세보류 상태인 외국 원재료를 사용해 완제품을 제조·통관하고 있다. 이 서울세관장은 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앞장서 온 임직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보세공장의 원자재 조달 및 제조·공급 과정에 불편함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 기업의 생산활동을 전방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서울세관장은 해당 기업을 관할하는 대전세관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서울세관장은 근무환경을 돌아본 후 직원들을 격려하며, “기업이 글로벌 환경규범 강화와
3년간 행정심판 1만여건 청구한 민원인 형사고소 권익위, 반복·쪼개기 청구 등 강력 대응 공무원 괴롭힐 목적의 정보공개청구, 같은 정보 반복청구, 쪼개기 청구 등 행정심판 청구를 악용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제도를 악용해 공무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성 청구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한 공공기관에 2년반 동안 120여건의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해 온 A씨가 같은 기관을 상대로 또다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A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B기관 등이 민원을 종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고, 정보공개 청구 결과 비공개 처분을 받으면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2021년에서 2023년간 A씨가 B기관에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 내역을 살폈다. 그 결과 A씨가 청구 결과를 활용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B기관의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같은 정보를 대상 기간만 바꿔 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거나, 같은 날 공개 청구한 정보들을 항목별로 쪼개어 각각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