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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2017년 새로 달라지는 제도…어떤 게 있나

법제처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26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반환 등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현재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다.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무 등에 대해 심의·조정하며,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빙초산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식품첨가물 제조업자가 빙초산을 제조할 때 어린이 보호포장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에는 경구(經口) 투약 의약품, 세정제·접착제·방향제 등이 있다.

□5급 공무원 및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에 '헌법' 추가
올바른 헌법관을 가진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에 헌법을 추가한다.

총점에는 반영하지 않고, 헌법과목의 일정 점수(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물놀이형 어린이시설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앞으로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물을 활용하는 기간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안전요원은 수상안전·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샘플화장품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의무화
10ml(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샘플화장품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도 표시해야 한다.

현재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화장품 명칭, 제조업자 상호, 성분, 제조번호, 사용기한,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표시해야 하고,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 대해서는 명칭, 상호, 가격만 기재·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 지원을 위한 진술보조제도 도입
질병, 장애, 연령 등의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법정 진술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진술보조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고,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초·중등생 이틀만 무단결석해도 가정방문
취학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초등학생 및 중학생이 이틀만 무단결석해도 학교장이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해야 하고, 학교장이 읍·면·동장과 동행하거나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가정방문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7일 이상 결석한 때 독촉·경고하고 있다.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2회 이상을 했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읍·면·동장과 교육장도 가정방문을 할 수 있게 된다.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 취소된 적 있는 사람, 일정기간 버스·택시 운전 못해
음주운전, 난폭운전, 대형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거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이나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은 일정기간 버스·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동 위험행위,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은 3년, 그밖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은 5년이다.

□나트륨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해 표시해야 한다.

□영유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인플루엔자가 정기예방접종에 추가돼 지정의료기관을 통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시행하다가, 올해 10월부터 생후 6~12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서도 실시 중이다.

2017년에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탑승했던 어린이․영유아 전원이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조부모의 손자녀 면접교섭권 허용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의 사정으로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측의 조부모가 손자녀와 면접교섭 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법령

주요 시행내용

시행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빙초산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1. 1.

공무원임용시험령

5급 공무원 및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에 헌법 추가

1.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물놀이형 어린이시설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1. 8.

화장품법

샘플화장품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의무화

2. 4.

민사소송법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 지원을 위한 진술보조제도 도입

2. 4.

중등교육법 시행령

중등생 이틀만 무단결석해도 가정방문

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 버스택시 운전 못해

3. 3.

식품위생법

나트륨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

5. 19.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5. 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영유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6. 3.

도로교통법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 전원 하차 했는지 확인해야

6. 3.

민법

조부모의 손자녀 면접교섭권 허용

6. 3.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6-12-29 09: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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