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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1. (월)

내국세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 16.6%…최근 5년새 가장 낮아

기업들의 지난해 법인세 실효세율이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16.6%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손학규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0년 16.6%, 2009년 19.6%, 2008년 20.5%, 2007년 20.2%, 2006년 19.9%였다.

 

같은 기간 법인세를 신고한 금융·보험업법인의 실효세율은 2006년 23.7%, 2007년 24.0%, 2008년 24.2%, 2009년 24.0%, 2010년 21.0%였다.

 

금융·보험업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실효세율은 2006년 19.2%, 2007년 19.4%, 2008년 19.6%, 2009년 18.8%, 2010년 15.6%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법인세를 신고한 제조업 법인의 연도별 실효세율은 2006년 17.7%, 2007년 17.4%, 2008년 18.0%, 2009년 17.5%, 2010년 13.9%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농·임·어업, 제조업, 보건업, 운수·창고·통신업은 실효세율이 낮은 편이고, 부동산업, 전기·가스·수도업, 금융·보험업은 높은 편이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법인세 총부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것으로 한 기업이 실제로 부담한 법인세 세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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