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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사례별 판정표

○환급대상:세대당 ①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②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③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둘 다 대상)
  -단,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구분

사 례 별

자격 여부

1

경형승용차 1대와 승용차 1대 소유한 경우

X

2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 소유한 경우

O

3

경형승용(승합)1대와 화물차 1대 소유한 경우

O

4

경형승용(승합)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대상인 경우

X

5

경형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승용차) 1대 소유한 경우

X

6

경형승용(승합)1대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O

(1인만)

7

경형승용(승합)1대였으나 세대합가로 2차량이 된 경우

(나중에 세대가 분리된 경우 환급대상)

X

8

경차 소유자가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X

9

경형승용(승합)1대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

O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7-10-10 12: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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