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년 동안 100대 비상장법인의 사내유보금이 147%, 토지가액은 84%, 건물가액은 17.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08~2016년까지 법인세 신고 비상장법인의 사내유보금․토지․건물 모두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비상장법인 전체 수는 2008년 39만6천582개에서 2016년 64만3천139개로 62.2% 증가했다.

이들 법인의 사내유보금․토지․건물의 연도별 신고가액을 비교하면 사내유보금 250%(3.5배) > 건물 150%(2.5배) > 토지 110%(2.1배) 순으로 증가비율이 크고, 이를 합산하면 총 1천472조에 달한다.

○2008∼2016 법인세 신고 수입금액 상위 100대 비상장법인 사내유보금·토지·건물 현황(개, 억원)

※김종민 의원실-국세청.

특히 지난 9년간 상위 100대 비상장법인의 사내유보금은 147%, 토지가액은 84%, 건물가액은 17.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대 비상장 법인은 2016년 현재 전체 비상장 법인 64만3천139개의 0.0015%에 불과하지만 비상장법인 전체 사내유보금의 38.3%, 토지의 14.1%, 건물의 7.5%를 이들 100개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2008년 대비 2016년의 100대 상장기업과 100대 비상장기업의 사내유보금․토지․건물을 비교하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은 100대 상장기업의 증가폭을 쫒아가지 못하지만 사내유보금은 비상장법인이 더욱 큰 폭(29.6%→38.3%)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9년간 100대 비상장법인의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100대 상장법인의 증가율을 앞질렀고, 토지 보유액 증가폭도 매우 큰 만큼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정부가 정책적 유인을 시도해야만 투자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