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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량 5년새 20% 감소
심재철 의원, 고령층 카드발급시 접근성 난해…발급절차 개선 주문

소비자의 소득공제 혜택 확대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도입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 및 발급금액 현황’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의 발급량은 최근 5년 새 20%(112만장→89만장)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 소비자(개인)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통한 발급금액도 줄어 최근 5년 간 3조1천860억원에서 1조4천220억원으로 55%가량 감소했다.

사업자의 지출증빙을 위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통한 발급금액 또한 1조4천470억원에서 1조1천610억원으로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달리 휴대폰 번호를 통한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같은기간 동안 55조7천590억원에서 77조7천180억원으로 39% 이상 증가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역시 5.6% 증가했다.

사업자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발행금액은 42% 증가했으며, 사업자번호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행액은 56% 증가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영수증 발행 시간이 휴대폰이나, 주민등록(사업자)번호를 이용하는 것보다 빠르고 효과적이나, 이처럼 발급량 및 발행금액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고령층에게는 발급 받기 위한 방법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심재철 의원실은 분석했다.

실제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접속 후 신청 또는 자동전화 ARS를 이용해야 하는데 고령층의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전용카드를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심재철의원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제도는 매우 유용한 제도임에도 발급량 감소로 그 존재감이 떨어지고 있다”며, “전용카드 발급 절차 개선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8-10-10 09: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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